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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알뜰 재정, 살뜰 민생’

[화면해설] 첫 출근 날, 엄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딸이 내민 선물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2024년 예산안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신설) 2,000명 지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신설) 60,000명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기준 확대 중위 60% 중위 60% 이하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과 결혼 이민자의 취업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확대까지함께 희망의 깊이와 가능성의 높이를 늘려갑니다. 2023.11.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내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금 신청하세요!…이달 30일까지 접수 내년에는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금액이 올라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는 월 10만 원, 장애인에게는 월 11만 원이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부터오는 30일까지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며 이 같이설명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71만 5000여 명이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해 스포츠활동에 참여했다. 수영장에서 이용객이 강습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에는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 월 11만 원의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수강료를 지원한다. 올해 10만 6000여 명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9만 5000원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이 모두 늘어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의 만 5~18세(출생연도 2006년~2019년) 유·청소년과 만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5년~2019년)이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64세에서 내년 만 5~69세로 확대해 장애인 복지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https://svoucher.kspo.or.kr) 누리집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https://dvoucher.kspo.or.kr)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각 지자체는 신청자의 자격과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결과를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개별적으로알려줄 계획이며,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선정 기간 이후에도 지자체별로 모집 현황에 따라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지도자 배치 및 편의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개월 단위의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강좌시설)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용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여러 종목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해 신규 가맹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상담센터(02-410-1298~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문체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스포츠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044-203-3136)·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79),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이용권팀(02-410-1296) 2023.11.08 문화체육관광부
첫 출근 날, 엄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딸이 내민 선물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2024년 예산안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신설) 2,000명 지원 ·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신설) 60,000명 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기준 확대 중위 60% 중위 60% 이하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과 결혼 이민자의 취업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확대까지함께 희망의 깊이와 가능성의 높이를 늘려갑니다. 2023.11.07 기획재정부
가게를 나선 할아버지가 이 순간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마주쳤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노인 일자리를 위한 2024년 예산안 ▶ 노인 일자리 확대 88.3만명 103만명(*노인인구 천만명의 10.3% 수준) ▶노인 일자리 수당 2~4만원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와일자리 수당 인상, 모두가 행복할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2024년 예산안 2023.11.07 기획재정부
대통령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내년 예산에 4조 원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다고도 했다. 이어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펼쳐질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아울러,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11.03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총력대응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지출을 줄였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보호, 미래성장에 투입합니다. 세계적으로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질 개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첨단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의료개혁,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왔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도 매진해왔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억지력을 강화했습니다.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고 경제, 문화 등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한일 경제협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올해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했고, 미국, 일본, 베트남 등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동 3개국 순방에서는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뤄졌습니다. 미래세대에 빚을 넘기지 않도록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합니다.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혈세를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산안에선 23조 원 지출을 구조조정했고 이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강화 약자 보호,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합니다.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액, 21만 3천 원 인상(4인 가구 기준) - 발달 장애인 1:1 전담 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청년 지급 수당, 25% 인상 - 기초·차상위 모든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소상공인 냉난방기 구입 비용 보조(연간 최대 500만 원)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민 안전·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 치안 조직·예산 강화로 묻지마 범죄 신속 대응 - 홍수 피해 예방 위해 전국 하천에 조기경보망 확대 - 군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등 후생 향상 - 병 봉급 35만 원 인상. 2025년까지 205만 원 달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원전, 방산, 플란트 분야 수주 지원 위해 수출금융 확대 - AI, 바이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등에 4.4조 원 투자 - 공급망 불안정 대비 핵심광물 공공 비축 확대 AI,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써야 합니다. 관련 RD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돼 민생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11.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복지부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내년 예산 대폭 증가” [기사 내용] o 공적양육을 가정으로 전가,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60% 감축 등 참여연대 2024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인용, 보건복지 예산의 공공성 후퇴 주장 [복지부 설명]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하였음 o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 수준임.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함 * 사회복지분야 지출: (복지부) 92.2조(23) 104.8조(24), 13.7% 증 /(정부 전체) 206.0조(23) 223.9조(24), 8.7% 증 o 금년 대비 규모가 축소한 일부 복지사업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방식 개편 등에 따른 것이며 약자복지 축소와 무관함 -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여 사업기간을 연장*, 올해 대규모 사업이 종료된 경우**, 타 부처 또는 복지부 내 다른 사업과 통합한 경우*** 등 *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기간을 신축은 3 4개년, 증·개축은 단년2개년으로 변경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내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 기능보강(20억 원) 사업 종료 *** 학교돌봄터 사업 교육부 이관,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로 통합 기초생활 분야 o (생계급여) 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6.09%)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17년 이후 처음으로 2%p 상향(30% 32%)하여 생계급여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13.16% 인상) 하였습니다. -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급여액은 162만 원 183만 원으로 월 21만 3만 원 인상되며, 이는 지난 5년간(18~22) 인상 수준(20만 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이에 따라 약 1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자의 최저생활도 대폭 향상이 기대됩니다. o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1억 원~2.3억 원 2억 원~3.6억 원)등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을 신규 지원합니다. - 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1,607억 원(△1.8%) 감소하였으나, 이는 24년 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되었던 예산(3,384억 원)이 순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분야 o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19년부터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누적 5,113개소** 기 지원(23년 8월 기준 4,257개소 대비 120%)하였고, * 도배·장판, 화장실 개보수 등 개소당 최대 3천만원(법인시설) 또는 1천만 원(개인시설) 지원 ** (19) 1,756개소 (20) 1,366개소 (21) 727개소 (22) 681개소 (23) 583개소 - 어린이 환경보건 안전관리 지원사업(환경부 23년 60개소), 에너지효율개선사업(산업부, 22년 124개소) 등 분야별 개선 지원 중임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o (학교돌봄터) 학교돌봄터 지원은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으로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분야 o (노인요양시설 확충) 24년 예산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액(548억 원217억 원)되었으나, 이는 매년 발생하는 실집행률 부진(22년 20%)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수행기간을 변경(신축: 34개년, 증·개축: 단년2년)하여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실제 내년 신축, 증개축 등 지원을 받는 시설의 개수는 8개소 증가(23. 136개소 24. 144개소)하였습니다. 보육 분야 o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부모의 밀착돌봄이 필요한 영아에 대해 집중 지원하여,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24년에는 부모급여 확대(0세 월 70만 원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50만 원)와 동시에 시간제 보육기관을 두 배 이상 확충(1,030개반 2,315개반)하고, 어린이집 영아반 폐반 방지를 위한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o (영유아보육료) 24년 영유아보육료는 2조 6,731억 원 편성되어 부모급여(2조 8,887억 원) 예산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나, 부모급여 예산에 포함된 0,1세 보육료(5,608억 원)을 고려 시 영유아보육료 예산이 8천억 원 이상 더 큰 규모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o (사회서비스 예산) 정부는 24년 예산안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및 지역 사회서비스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지역의 돌봄서비스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노인) 장애인활동지원(11.5만 명12.4만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신규2천 명), 독거노인 돌봄(중점군 5.7만 명, 월16시간 20시간) 확대 * (아동·청년 등) 아이돌봄서비스(8.5만11만 가구), 청장년 일상돌봄(6천 명, 6개월12개월) 확대 및 긴급돌봄(1만 명) 신규 도입 - 앞으로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의료 분야 o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그동안 기능보강 사업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24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조정하였으며, * (20) 54.9% (21) 41.2% (22) 36.6% - 기능보강 사업 외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60억 80억), 공공병원 협력체계 구축 지원 확대(156억 193억) 등 지역거점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은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2023.10.31 보건복지부
[LIVE] 윤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LIVE]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 2023.10.31 대통령실
내년 보통교부세, 성장정체지역·낙후지역 더 두텁게 지원 정부가 토지이용규제와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반영 대상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위기와 연륙도서 등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는 보다 더 재원을 보강하고, 외국인 수요 강화와 청년 수요를 신설해 지역의 인구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자치단체가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의 체질개선을 가속화하도록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4년 정부 예산안 기준은 59조 9000억 원규모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자치단체의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인구변화 대응력 강화 먼저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를 낙후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자치단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에 재정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재정 소요도 뒷받침한다. 특히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이 일자리·주거·복지 등 삶 전반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 수요도 신설했다. 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사업도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장사, 폐기물·하수처리 시설 등 님비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 재난안전·기후위기 대응 및 건전재정 기조 확립 자치단체가 대형·장기화된 자연재난 대비와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에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한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복구 등에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도 넓힌다. 또한 감면총량 범위 내 조례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해 조례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법령을 초과한 감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화해 무분별한 선심성 감면은 방지하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 때 반영해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2023.10.31 행정안전부
대통령 “정부,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서민 금융공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며,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인상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또,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는 한편,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는 등 국민안전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RD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 원에 대해서는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쓰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10.31 대통령실
내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2000명 늘린 3만 1546명 지원 내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올해 2만 9546명보다 2000명 늘린 3만 1546명이며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3층에서 2023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촉진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안 기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올해 2만 9546명보다 2000명을 늘린 3만 1546명이며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해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형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는 일자리로,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또는 시간제(주 20시간)로, 1만 1615명을 지원한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환경도우미, DD케어 등 45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해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월 5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1만 7294명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신장애인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등 3종의 일자리를 신규로 개발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특화형일자리는 시각장애인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등에 순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360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으로 요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에 1277명을 지원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등 가까운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장애정도, 참여경력 등 선발기준 및 면접을 거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고, 최종 선발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개별 통보하며 선발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하게 된다. 송준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다양한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민간시장에 취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8) 2023.10.30 보건복지부
복지부 “내년 어린이집 확충 총 사업물량 및 지원 단가 올해와 동일” [기사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내년 예산은 417억원으로 올해(492억원)보다 75억원(15.3%) 줄어들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24년 어린이집 확충 예산 감액(75억원)은 사업 실집행률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총 사업 물량(540개소)과 지원 단가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 24년 사업물량: 신축 35개, 매입 10개, 리모델링 435개, 장기임차 60개 지원단가: 신축·매입 167.6만원/㎡ 리모델링 1억원/개 장기임차 1.5~2억원/개 ○ 어린이집 확충은 건축·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설계 및 공사·준공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매년 실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4년 리모델링·장기임차 사업물량 중 하반기 교부물량(리모델링 110개, 장기임차 18개)의 수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50%씩 교부하게 된 결과 예산 일부가 감액된 것입니다. * (리모델링·장기임차) 상반기 물량 1년 100% 교부, 하반기 물량 2년간 50%씩 교부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044-202-3541) 2023.10.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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