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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2.4), 제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77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묘하게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발하는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도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24.2.13, 공포)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기 결제 대금 증액 및 유료 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을 30일로 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9】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이던 것을 20일로 확대하여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02-748-614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2.04
- 제4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1.31), 제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1건, △재의요구안 1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재의요구안은,「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자동차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차 배터리인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는 정부의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2023.8.16, 공포) 오는 2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 인증이 필요한 자동차의 핵심장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구동축전지(전기차 배터리)의 식별번호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2023.8.16, 공포) 오는 2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추가 기재하여 전기자동차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6】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도시공간을 복합적·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024.2.6. 공포) 오는 2월 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044-201-438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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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 공주산성시장 방문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2.02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2.02
- 윤석열 대통령,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 참석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1.28
- 윤석열 대통령, 대설 피해 대비 긴급 지시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1.27
- 윤석열 대통령, 불법채권추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1.12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1.11
- 윤석열 대통령, 제주 어선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지시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1.08
- 윤석열 대통령,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1.05
-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