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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7월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 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의,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하였습니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의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더욱 확대되고 있어서 보상체계의 균형이...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하였으며,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되어 온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지원이 9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의 비상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하여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재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 인원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인 수치 밝히기 어려우시면 지금 정부 기대보다 많은지, 적은지 규모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모집 보이콧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일 대토론회 지금 예고돼 있는데 지난번 총궐기대회 때는 정부에서 휴진 여부 점검을 했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거는 없는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너무 많이 지금 지출 들어간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건보 재정 지금 우려는 없는지 언제까지 이걸 지원하실 건지 대략적으로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네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지금 전공의 지원 현황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 지원자는 많지 않은 거로 지금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보이콧에... 하반기 수련 과정에 일부 교수님들 보이콧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 9월에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면접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이콧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토론회 관련해서는 별다른... 저희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우려는 우리 건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 현장소통반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에 대한 한시 수가를 한 번 더 1개월 더 연장... 의결해 주셨는데, 대략 한 달 금액이 저희가 1,8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추계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지금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 말 현재 28조 정도의 누적 수지가 있고요. 현재 그 누적 수지는 크게 변화가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지금 이 1,800억... 한 달씩 1,800억의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닌데 문제는 이 1,800억의 재정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냐 하면 우리 중증환자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적어도 상급종합병원들이 전공의분들이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의료진이 환자를 최대한 중증환자만이라도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중증환자를 보는 수가에 지금 다 가산을 해놓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병원이 돌아갈 때 최소한으로 돌아가지만 그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중환자분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 상태, 그러니까 지금 비상상태가 유지된다면 아직 유지될 때까지는 아마 당분간 이 수가를 계속, 이 수가 체제는 유지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지금, 저희도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태가 지금 언제 종결될지를, 저희가 종결을 계속 빨리 전공의들이, 전공의분들이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는데 안 돌아오고 지금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도 당분간은 이렇게 비상 수가를 한시적으로는 계속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공의 이탈 문제가 지역의료 공백, 병역 문제까지 2차, 3차로 번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복귀 전공의 입영 연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전공의 반응이 시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 병원에서는 의사가 없기 이전에 서울 의료관광으로 환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존에 논의된 입영 연기나 권역 해제 외에 한 발 더 나아간 가시적인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역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 지역의료 살리기가 핵심 과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의료특별기금도, 지역의료발전기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쪽에는 저희가 예산 자금이나 지역의 권역의료,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상종병원들을 추려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해서 빅5 못지않게 병원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공의 배정 자체도 내년에는, 지금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비율이 5.5:4.5로 되어 있는데 5:5로 해서 전공의도 지역에 배정을 충분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입영 연기 관련해서는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충남대병원이 경영난 심화로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의 경우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등 주변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겪으면서 지역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충남대병원 응급실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일 텐데요. 정부 차원에서 충남대병원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응급실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병원이나 단국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천안병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진단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문화일보 기자님께서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관련 법적 조치 등 논의 질문 주셨는데요. 현장 질의에서 좀 나오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답변> 보이콧 자체는 우리 전공의들의 어찌 보면 수련체계 자체를, 수련 기회를 막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지금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난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내년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 추진 초기 80% 이상이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것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 처음에 저희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시면서 이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의 건의도 듣고, 또 병원장님들 건의도 듣고 해서 여러 가지 전공의 복귀 대책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여전히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 바라시는 그러한 의료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 전공의가 3,480명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숫자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만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 등에 진학해 입영 연기를 신청한 군의관·공보의 후보생은 약 1,100명 정도 되는 게 맞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하고... 병무청에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인을, 병무청에 확인이 가능하다면 병무청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 이른바 올특위가 내일, 26일 예정된 토론회 이후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의료계하고 대화를 할 때 단일 창구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특위가 여러 의료계의 모든, 어찌 보면 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인다고 해서 저희들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특위가 중단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내일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 접수 마감일인데요. 앞서 의대생 대다수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응시자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시 지원 현황이 궁금하고 향후 추가 시험 실시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얼마나 접수를 했는지 파악은 지금 못 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시 추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대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를 한다면 국시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건정심에서 환산지수 결정 이후 의협에서는 이번 의결이 특히 외과계 의원의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혹시 이번 결정 이후 의원급에 대한 변화와 보완 방안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어제 건정심에서도 그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원래 의원급 외과계열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급 외과계열 관련된 부분의 수가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환산지수 중의 일부분을 저희가 상대가치점수, 특히 의원급 같은 경우는 진찰료를 올렸습니다. 진찰료를 올리다 보니까 진찰 행위가 많은 특정 과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진찰 환자가 많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수가로 조정하다 보면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조정해 나갈 것이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급의 외과계열 관련돼서는 수가 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일부 병원은 지방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레지던트 1년 차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 조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홍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시 지원율이 낮을 경우 내년도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데 의사 수급 비상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답변> 사실 의사 국시나 전공의 모집 수가 저조하면 의료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전공의분들이나 의대생들이 환자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조속히 현장으로 또 학교로 복귀를 하셔서 학교 수업이나 진료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직 처리가 돼서 어느 병원이나 다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원가로 근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9월에 특례를 마련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공의 신분으로 다시 복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종병원, 수련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제대로 길러져야지 또 전문의도 배출되고, 또 전문의가 배출돼야지 또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원가로 가시는 것보다는 본래의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간호사의 신규 채용 급감으로 간호사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실까요?
<답변> 저희도 간호사... 간호대에 나와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전공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반기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가을 턴에 충원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모집계획이 있으실까요? 추가로 이에 대한 병원장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또 질문드립니다.
<답변> 가을 턴에 대한 충원... 추가 충원 모집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에 대한 병원장들의 의견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답변> 병원장님들도 별도로 의견 주신 게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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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정부 간 협의체 모두 복원”…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기시다총리와 가진 확대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및 확대 회담을 포함 약 100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날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 카드뉴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세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주민 센터)을 통해 출생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예정)에서만 신청 가능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전국공통 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다자녀 KTX·SRT(SRT-Yellow) 할인 등 - 지자체 서비스 :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출산용품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자격 - 당사자 :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인 :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대리인은 온라인(정부24) 신청 불가 △ 신청하는 곳 - 온라인 : 정부24 - 방문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당사자 방문 : 신청인의 신분증 온라인 :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본인인증 필요)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사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시부모 신청 시) * 특정 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임신부터 출산까지 여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Ⅴ 임산부이시라면? 정부24에서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해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Ⅴ 출생 신고가 필요하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Ⅴ 출생 신고를 하셨다면?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건강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대하 가을철에 많이 잡히는 대하는 양식산 흰다리새우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뿔이 코끝보다 길게 나오고 몸통보다 수염이 길며 꼬리가 초록빛을 띠는 특징이 있다. 제철을 맞은 대하는 소금구이, 튀김, 찜, 회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요리 후 남은 머리는 버터구이로 해 먹으니 버릴 것이 없다. 대하는 고단백 저지방 수산물이며, 아르기닌이 풍부해 근육 형성과 면역력 향상에 좋고, 고혈압과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어 전어는 제철을 맞아 듬뿍 오른 지방의 고소한 맛이 일품으로 구워 먹어도 맛있고, 회로 먹어도 맛있는 가을철 대표 별미다. 전어는 필수아미노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필수아미노산은 간 기능 개선과 기력 회복에 좋으며, 오메가-3 지방산(EPA, DHA)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큐레이터의 전시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큐레이터로부터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아세안 헤리티지 파크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필리핀 전시관에서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필리핀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미술여행주간 기획전에서 우수 전속작가를 만났어요! 9월 1일부터 한 달간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2024 Korea Art Festival)가 열리고 있다. 가을은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다. 올여름 장마와 폭염으로 유난히 힘든 나날을 지내야 했다. 그래서일까? 가을과 함께 찾아온 미술축제가 마냥 설렌다. 그동안 미술여행주간, 서울아트위크, 광주비엔날레 등 미술 관련 행사를 단편적으로 접해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행사를 엮어미술축제로 확장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아시아프, 부산비엔날레, 미술여행주간, 서울아트위크, 프리즈 서울, 한국국제아트페어, 광주비엔날레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미술 행사를 통합·연계 홍보하는 대표 축제 브랜드다. 9월 한 달간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프, 부산비엔날레, 미술여행주간, 서울아트위크, 프리즈 서울, 한국국제아트페어, 광주비엔날레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미술 행사를 통합·연계 홍보하는 대표 축제 브랜드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누리집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유독 휘겸재에서 열리는 2024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에 관심이 생겼다. 무엇보다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라는 키워드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를 검색하다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인지하게 되었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이 중소 갤러리의 전속작가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술시장에서 젊은 작가들이 갤러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시행 6주년을 맞이했다. 예경이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시행 6주년을 맞아 '2019-2024 전속작가제 지원사업 성과사례집'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총 343개 갤러리에서 645명 작가를 지원했다. 젊고 유망한 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입을 돕는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통해 5년간 2,876점, 82억여 원 규모의 작품이 판매되었다.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휘겸재에서 2024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이 열리고 있다. 2024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자리한 휘겸재를 방문했다. 휘겸재는 여느 갤러리완 달랐다. 한옥 갤러리였다. 대문 앞에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을 알리는 세움간판이 있다. 녹색 바탕에 빨간 사과의 한쪽을 베어 문 포스터가 행인의 발길을 붙들고 있다. 휘겸재는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지어진 개량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옥엔 고유의 이름이 있다. 휘겸재(揮謙齋)의 한자 풀이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굽히는 겸손한 생활 태도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갤러리 휘겸재의 방, 복도, 대청마루, 정원 등 실내·외 전 공간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갤러리로 진입하는 3개의 문이 있다. 그중 정문과 오른쪽 문이 열려 있었다. 정문은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방이 있다. 오른쪽 문은 정원으로 연결된다. 방, 복도,대청마루, 정원 등 실내·외 전 공간에 7명의 작가가 제작한 작품 총 48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입구에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에 관한 소개가 나와 있다. 세상은 단절과 고립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다이얼로그: 경계인간은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비물질적 존재를 포용하며 관습적인 경계를 초월하는 세상을 향한 일종의 나침반이다. 2024년 올해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에 참여한 작가 169명 중 7명,이병호, 윤향로, 기슬기, 람한, 신교명, 오제성, 한석현 작가다.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외 미술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전시다. 휘겸재 대청마루에 설치된 이병호 작가의 작품 인체측정은 천장에 매달려 생동감이 느껴진다. 휘겸재의 중앙, 대청마루에 설치된 작품이 가장 눈에 띈다. 이병호 작가의 인체측정이다. 이병호 작가는 완결된 인체 조각을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복제한 뒤 분절, 해체, 재연결하여 새로운 동세와 형태의 조각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청마루에 대롱대롱 매달린 작품을 대하니 마치 인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정원에 기슬기 작가의 작품 primal selfie 시리즈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청마루에서 정원으로 나갈 수 있다. 정원에 기슬기 작가의 primal selfie 시리즈가 원형으로 배치되어있다. 기슬기 작가는 사진을 주된 매체로 사용하면서 물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배경의 하늘을 1인칭 시점으로 촬영했다.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내 모습이 겹치는 것 같았다. 휘겸재 복도 끝에 내걸린 윤향로 작가의 작품 꼬마 칠리가마1는 인테리어의 일부처럼 보인다. 휘겸재를 방문한 최지원 씨는 복도의 끝에 걸린 작품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다. 윤향로 작가의 꼬마칠리가마1이다. 최지원 씨는 미술작가이지만 관객으로 이곳을 방문했단다. 그는 작품 중 회화가 드문데요. 갤러리 공간으로 쓰이는 한옥과 잘 어울려 마치 인테리어의 일부 같아요. 저는 갤러리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전시 소개를 읽어봅니다. 기획의도를 알면 작품이 왜 여기에 있는지 살짝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라고 말한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즐기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휘겸재에서도 전시해설을 하고 있다. 전시를 관람하고 있을 때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시 작품의 해설이 있었다. 이어서 정원에서 한국메세나협회의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 선정자에게 시상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기획전시에 참여한 작가를 대상으로 기업 후원자를 선정하는 행사다. 오제성 작가, 윤향로 작가, 이병호 작가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오제성 작가를 만나서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다. 오제성 작가의 작품 INDEX #30_다보각경도 앞에 거석신화갓트론이 있다. 오제성 작가는 전국 각지를 돌며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하고 이를 3D 스캔과 프린트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기법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시에서도 4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INDEX #30_다보각경도가 있다. 비지정문화재 답사 초기에 진행했던 것으로, 오 작가가 지역에서 만난 조각을 스케치하듯 빠르게 흙으로 빚어 모아둔 것이다. 작품명의 다보각경도는 동서양을 아우르고 있다. 서구 박물관의 원형이자 호기심의 캐비넷으로 불리는 초장기 개인 수장고의 형태가 중국으로 가서 보물을 모아둔다는 의미의 다보각이 되었다. 학문을 중시했던 조선으로 넘어와 책가도가 된 것에 주목했다. 오 작가는 국립중앙박물관 중국관에서 다보각을 실제로 보고 이를 모델로 작가만의 다보각을 제작했다. 현대 산업재료인 알루미늄으로 틀을 만들었고, 여기에 그가 답사한 비지정문화재를 한곳에 모아두었다. 오 작가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문화는 교류를 통해 발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신교명 작가의 작품 Traces of Machina Sapiens (Year Unknown) 13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자연스럽다. Q)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작가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요? 오제성 작가) 대한민국은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를 기점으로 글로벌 미술 무대에 합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제 감각에 걸맞은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한 행사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민관이 함께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나아가 미술이 전국 각지에 흔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Q) 작가님은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 계기가 있을까요? 오제성 작가)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예술가들은 사회와 함께 호흡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은 그 초석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갤러리와 예술가 사이에서 중재하여 상호 간의 건전한 관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어요. 예술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과 관계 맺고 협동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에 설치된 람한의 작품 Pie Dough Unborn(Praying Hand)는 뒤편의 백일홍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Q)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에 선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선정된 후 작품 활동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오제성 작가)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 행정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갤러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면서 기존 활동 내역부터 향후 활동 계획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술가 개인의 활동뿐만 아니라 갤러리의 활동 이력과 향후 비전도 포함됩니다. 선정되고 나면 작품활동비와 홍보비 등을 받고, 사업에 관련된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습니다. 자연스레 작가는 작품 제작, 전시 개최를 활발히 할 수 있고, 갤러리는 홍보에 보탬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술가와 민간 기관을 함께 묶어 지원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합니다. 한석현 작가의 작품 FRESH Plant는 나무인지 작품인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Q)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작가들을 위해서 팁이 될 만한 조언을 한다면요? 오제성 작가) 경쟁률이 높은 만큼 기존의 작품 활동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작가가 하고 싶은 활동이 명확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지 꼭 숙고해보기를 권유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서류에 서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지원 사업은 일종의 보행기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보행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나중엔 보행기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술 관련 지원 사업은 미술계, 더 나아가 사회에 예술가들이 더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예술가는 작업에 대한 꿈과 열정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제성 작가가 자신의 작품 순천선암사신산을 제작한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 오제성 작가는 미술관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SNS 계정이 있다면 전시 관람을 자랑도 하고, 관람한 것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한다. 대다수 미술관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미술관에서 작품을 이해하면서 관람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전시 관람이 익숙하지 않다면 당장 작품의 의미를 찾기보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작품을 느껴보고, 미술관이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관찰하며, 근처에는 어떤 맛집이 있는지 방문해보면서 미술관 가는 길을즐기길 바란단다. 그렇게 미술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조금씩 전문적인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예술인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이 많다. 지원 사업 정보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각종 지역 문화재단 및 기초 문화재단 누리집 공지 사항에 있다. 각 기관의 SNS 팔로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휘겸재 뒷마당에 놓인 석상도 하나의 전시 작품인 양 관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휘겸재는 작품을 감상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 갤러리인 휘겸재 자체가 하나의 미술 작품인 것 같다. 개량한옥이어서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는 경계가 투명한 통유리로 되어 있다. 정원과 뒷마당에서도 통유리를 통해 실내의 작품을 투영할 수 있다. 정원과 뒷마당에 놓인 석상도 하나의 전시 작품인 양 관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술여행주간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지역의 미술관과 화랑을 여행하는 16개 코스를 운영한다.(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술여행주간이다. 작년까지 개최했던 미술주간에서 매년 관람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 미술여행을 올해는 미술여행주간으로 정했다.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지역의 미술관과 화랑을 여행하는 16개 코스를 운영한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나는 한국의 신진작가 투어,한국의 대표 갤러리가 주목하는 신예 작가 그룹전 투어 등 참가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이색 코스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특화코스도 준비했다. 휘겸재도 미술여행 주간 코스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나는 한국의 신진작가 투어에 포함되어 있다. 과거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가 생각났다. 골목길 곳곳에 아기자기한 갤러리가 많았다. 가게에 들르듯 갤러리에 들어가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갤러리가 많이 생겨났다. 미술에 문외한이면 어떠랴. 그저 작품을 보고 느끼면 된다. 더위도한결 가신 9월이다. 주변에 있는 미술관을 찾아서 나들이하는 건 어떨까? 다양하고 풍성한 미술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궁금하다면? ▶https://k-artfestival.com/ ▶https://www.instagram.com/koreaartfestival/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숏폼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2025년 방위사업 예산안 공개 2025년 방위사업의 예산은 얼마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