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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기후·자원순환 체험공간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극심한 폭염, 폭우, 가뭄 등 근래의 이상기후 현상은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당장의 일시적 조치로는 해결이 불가능해특히 미래 세대가 경험하게 될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범지구적인 노력과 장기간의 일관된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일컫는 지속가능발전은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했다.
UN은 지난 2015년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빈곤, 기아, 기후위기 대응, 해상오염 저감 등을 포함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내 사회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했다.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이하 미래환경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교육 활동을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자 우리들의 미래와 환경이라는 주제로지난달 21일 개원했다. 청소년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문을 연 것이다. 경북 봉화군에 자리한생태,기후,자원순환 교육이 특성화된 미래환경센터, 그곳을 살펴본다.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전경. (사진=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미래환경센터(nyfc.kywa.or.kr)는 부지 10만 6222㎡에 연면적 8572㎡(3층), 수용 정원 162명의 규모로 2019년 4월 착공해 지난해 7월 준공,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달개원했다. 청소년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 목표와 연계된 친환경,탄소중립 활동, 생태전환교육활동 등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국가가 설립한 청소년 특성화 센터인 미래환경센터. 이곳에서는 현재 3대 핵심 테마별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한다.현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이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다.
미래환경센터는 본격적인 개원에 앞서 두 차례의 시범운영을 거쳤다. 5월 3일 서벽초등학교 4~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1차 대면활동을, 5월 23일 2022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온라인 참가자 대상으로 2차 비대면활동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와 연계한 프로그램은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을 통해 실시돼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 5월 3일 시범운영된 1차 대면활동 알(AR)쓸신잡(왼쪽)과 5월 23일 시범운영된 2차 비대면활동 SDGs 보물을 찾아라. (사진=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현재 미래환경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육상생태계 ▲기후변화 ▲생산과 소비 등 3대 핵심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환경센터 관계자는 핵심 테마별 주요 프로그램으로 봉화의 세계 : 엔트리, VR드로잉트립, 생소한 영화제 등을 손꼽았다.
육상생태계 테마 프로그램인 봉화의 세계 : 엔트리는 봉화군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 종을 탐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찾은 생물을 동정하는 커뮤니티 매핑(mapping) 활동이다. 탐사편, 동정편, 제작편(도감만들기)으로 구성돼 있다.
기후변화 테마의 프로그램인 VR드로잉트립은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환경 공간을 탐색하고 설계해보는 프로그램이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가상공간에 대해 이해하고 가상현실 장비를 사용해 3D 입체 작업으로 가상공간 속 미래의 자연환경을 그려보고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세계여행도 체험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테마의 VR드로잉트립 프로그램 활동 모습. (사진=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생산과 소비 테마의 프로그램인 생소한 영화제에서는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소비와 생산 문화에 대해 성찰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책임감 있는 생산과 소비에 동참하기 위한 영상을 기획,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핵심 테마별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특히 미래환경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연계한 3대 핵심 테마 외에도 지속적으로 핵심 테마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대 핵심 테마별 운영 중인 프로그램.
3대 핵심테마와 연계한 다양한 특화체험시설도 눈여겨볼 만하다.
육상생태계 테마의 포레스트어드벤처(온실)에는 다양한 식물이 심어져있는데 육상생태보존과 관련된 활동공간으로 육상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기후변화 테마의 환경실험실은 지구환경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고 관찰,검증하는 실험활동을 통해 지구환경을 알아간다. 또 생산과 소비 테마의 자원순환실은 자원순환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탐구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왼쪽부터 포레스트어드벤처, 환경실험실, 자원순환실. (사진=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미래환경센터는 핵심 테마별 프로그램 외에도 학교 단체활동, 가족 체험활동, 청소년특성화 활동, 사회배려대상 활동, 청소년참여 활동, 연수,지도자 활동 등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가족과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육자 등을 대상으로 마련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박 2일 이상의 캠프활동을 위한 쾌적한 숙박시설과연수시설 등도 마련돼 있다.
시설 및 캠프 참여 예약을희망할 경우미래환경센터 담당자(☎054-679-3000)와 사전 통화 후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을 진행할 경우 업무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확정되면 개별 통보된다.
미래환경센터는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지구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류 보편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사진=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2022.08.05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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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일반입원 병상 6829개…“지속 확보 중”
전국 326개 병원에 코로나19 환자 일반입원 병상이 682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일반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는3475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병상 확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재 병상은 하루 평균 30만 명 수준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필요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6300여 개의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까운 의료기관의 일반병상도 코로나19 환자 입원 진료를 하도록 일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일반병상에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지원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손 반장은 전담병상 이외의 일반병상의 입원 가능한 병원의 현황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총 326개 병원에서 6829개의 병상이 운영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들 중 2일 기준으로 총 3475명이 입원해 일반병상에서 치료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갖추어진 전담병상 6300여 개가 별도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일반병상까지 합산해 총 1만 3000개 이상의 병상이 갖추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현재 전담 중환자실의 가동률은 32% 수준으로 3분의 2 이상의 여유가 존재한다며 병상 부족으로 하루 이상 입원이 지연되거나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입원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병상과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자율입원관리팀(044-202-1911)
2022.08.05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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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문화로 전 세계 한류 팬 잇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한류동호회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함께 잇기(케이-커뮤니티 챌린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한류동호회를 대상으로 전통문화 4개 부문 온라인 공모전을 열어 우승팀을 선정하고 우승팀은 한국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문홍은 2019년부터 해외 한류동호회가 한국문화를 알리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케이팝 가수가 참여한 한국 전통문화 강습 영상을 보고 배운 후 완성된 작품 영상을 공유하는 행사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서예와 민요, 소고춤, 한량무 분야에 43개국 한류 동호회 128개 단체가 참여했고, 우승팀을 시상한 케이-커뮤니티 페스티벌 온라인 영상은 전 세계 조회 수 30만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해외 한류 팬들의 관심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는 민요,태권무, 부채춤, 한복 4개 분야의 공모전을 진행한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한류동호회라면 누구나 공식 누리집(www.kcommunityfestival.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과 공모 일정 등 자세한 사항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많은 한류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인기 케이팝 가수가 직접 참여한 전통문화 강습 영상을 제공한다.
민요 부문은 라잇썸,태권무 부문은 비투비,부채춤 부문은 위클리가 함께한다.
2022년 케이-커뮤니티 챌린지에 참여한 케이팝 가수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해외 한류 팬들은 남산골 한옥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우암사적공원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 대표 장소를 배경으로 찍은 강습 영상을 보며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다.
올해는 비공연 분야인 한복 부문을 추가해 최근 유행하는 짧은 영상(숏폼)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응모 형식을 다양화했다.
이번 공모전 부문별 우승팀은 케이-커뮤니티 페스티벌에서 직접 공연할 수 있도록 한국으로 초청한다. 공연은 오는 11월 20일 온라인으로 생방송한다. 이번 도전에 함께한 케이팝 가수와 전 세계 한류동호회원들이 소통하고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전 세계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열풍이 이어지며 한류동호회원 수는 1억 5000만 명을 넘어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도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한류 팬들이 참여해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044-203-3322)
2022.08.0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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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수용 도료, 유성→수성…여름철 오존 발생 줄인다
환경부는 여름철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국내 도료(페인트) 제조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한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함량이 낮은 수성도료로 생산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지난해 7월 6일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오존주의보 발령 안내가 나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국내 도료 제조사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름철 오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의 함량을 낮추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국내 자동차 보수용 도료 생산량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9개 제조사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 참여했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된 차량 부위에 판금 수리 시공을 한 뒤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로, 자동차를 도장할 때 도료 안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휘발돼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높아 건조가 용이한 유성도료를 주로 제조,판매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로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성도료로 생산이 전환되는 도료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데 사용되는 도료(상도-Basecoat)이다.
환경부는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수성도료로 바꾸면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줄어들어 여름철 오존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조합은 협약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기존 유,수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전환해 생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수리 후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는 수성도료로 생산하도록 명문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료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번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료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관리과 044-201-6914
2022.08.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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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전북 새만금 우선협상
국토교통부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기술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부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전북도(새만금)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하이퍼튜브 개념도.
하이퍼튜브는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켜 시속 10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교통시스템이다.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부지에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연구를 위해 필요한 12km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가 설치된다.
이번 부지평가를 맡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궤도, 철도시스템, 토목 시공 등 전문가 9명으로부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가철도공단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부지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부지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부지평가위원회는 연구에 필요한 부지요건, 공사비 등 사업추진 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북 새만금을 테스트베드 부지로 선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부지는 연장 12km, 폭 12m(유지관리용 도로 포함) 규모의 시험선을 수용할 수 있는 곡선반경 약 20km 이상의 직선형 부지를 갖춰야 하며 4050MW(메가와트)급 변전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테스트베드 부지 공모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경남 함안군과 충남 예산,당진시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전북과 부지확보 계획 및 인허가 절차 등 지자체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이달 중 유치 지자체를 최종 확정할방침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하이퍼튜브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해 2024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부지를 제안해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향후 유치를 확정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2022.08.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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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공감] MZ세대 목소리 ‘청년보좌역’이 직접 듣는다
2022.08.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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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국 첫 달탐사선 다누리, 전이궤도 성공적 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달 궤도선 다누리가 5일 오전 8시 8분 48초(현지기준 4일 오후 7시 8분 48초)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으며, 이날 오후 2시 현재 달 전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오전 8시 48분 경 고도 약 703km 지점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콘9 발사체로부터 분리됐고, 발사 약 92분 후인 9시 40분경에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항우연 내에 있는 다누리 관제실에서 스페이스X사로부터 받은 발사체 분리정보(분리 속력 및 분리 방향 등)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다누리가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한 궤도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KPLO)가 4일(현지시간) 오후 7시 8분(한국시간 5일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우주군 기지 40번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다누리는 미국 민간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됐으며, 내년 12월까지 달 착륙 후보지 조사 및 월면 자원 조사 등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수신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누리의 태양전지판이 전개돼 전력생산을 시작했고, 탑재컴퓨터를 포함한 장치들 간 통신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각 장치의 온도도 표준범위 내에 위치하는 등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다누리는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과 지구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 이동하다 9월 2일 경 추력기를 작동해 방향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누리는 약 4.5개월의 항행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중순 달에 도착한 후 12월 말까지 달 임무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이후 내년 1월부터 달 상공 100km의 원궤도를 돌며 1년여 간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 과학연구(표면광물 분석, 자기장,방사선 관측 등)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누리는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이다.
다누리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심우주 항행에 필요한 탄도형 달 전이방식(BLT)의 궤도운영능력을 확보하고 대용량 고추력 추진시스템을 국산화했다. 심우주 통신에 필수적인 직경 35m의 대형 심우주 통신용 안테나도 구축, 향후 본격적인 우주탐사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다누리에는 6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는데 미 항공우주청(NASA) 탑재체(섀도우캠)를 제외한 5개의 과학탑재체는 국내의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직접 개발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다누리는 우리나라가 처음 제작한 달 궤도선으로 누리호 개발과 더불어 우주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누리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다누리의 임무 운영을 통해 얻은 과학 데이터는 향후 우리나라의 달 과학 연구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42), 한국항공우주연구원(042-860-2206)
2022.08.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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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까지…추석 전 시행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내외국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도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한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0)
2022.08.0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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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출혈열 병원체’ 발견 이호왕 교수, 대전현충원 안장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예방 백신과 진단 키트를 개발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한 고 이호왕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고 이 교수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열린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 심의에 따른 것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 이 교수는국가사회공헌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사회공헌자 안장자격은 국가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자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훈처장에게 국가사회공헌자로 신청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현충일인 지난 6월 6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5일 향년 94세로 별세한 고 이 교수는 에이즈,말라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전염성 질환으로 알려진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인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또 이들이 포함되는 새로운 속인 한타바이러스를 1980년 제정했다. 이는 한국인이 발견한 최초의 병원미생물로 해당 연구 업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현재 모든 의학 및 생물학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
특히 고 이 교수는 1989년 유행성 출혈열의 진단법과 1990년 예방백신 한타박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치사율 7%인 이 병의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가능케 했다. 한타박스는 우리나라 신약 개발 1호로,한 과학자가 병원체를 발견한데 이어진단법과예방백신까지 만든 것은 최초의 사례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공로와 업적을 기려2002년 4월 20일 고 이 교수에게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 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문의 :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044-202-5584)
2022.08.05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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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속 돌멩이’ 규제 빼내고 국민 생활불편도 해소
# 올 초 웨딩산업 시장에 뛰어든 김모 씨는 웨딩홀을 운영할 장소로 지식산업센터를 알아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현행법상 교통환경 및 인프라가 좋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예식장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는 공장 및 입주자들을 위한 일부 근린생활시설만 입주 가능하다. 즉, 은행과 약국, 편의점은 가능하지만 예식장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김씨는 예식장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 환경을 해치는 것도 아닌데, 불가업종에 포함된 것은 이상하다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예식장도 입주 가능 업종으로 허용해 주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서울에 사는서민석 씨는 자신이 기르는화이트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슬개골 탈구 증상이 있어 유명한동물병원을 찾았다가 청구된 진료 비용을 보고분통을 터트렸다. 동일 증상으로 몇 달전 집 근처 동물병원에서치료했을 땐 200만원이었던 진료비가 이곳에서는 400만원으로배로 뛰어서다.
서씨는 증상도, 치료도 동일했는데 병원마다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맞게 동물 진료도 표준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이 기업성장을 가로막거나국민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를 꼼꼼히 들여다 보고 있는 가운데,신발 속 돌멩이 같은 규제를 빼내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부문 규제들을 발굴하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부처별로 규제발굴에 적극 나서면서 속도감 있게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중점 개선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 산업부는 최근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되면 김모 씨도 법 개정 후에는 무리없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웨딩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내 한 예식장 홀. (사진=정책기자단)
전기 자전거 모터의 정격출력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의 최대 모터 출력이 350W 이하로 제한됐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기자전거가 오르막 등 경사진 곳을 오르면 속도가 크게 떨어졌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자전거업계에서는 산지와 오르막이 많은 국내 지형을 고려해 모터 정격 출력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 차원에서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 완화를 건의했고, 올해 1월 국가기술표준원이 규제개선 수용 의견을 밝힌 후 산업부가 지난 5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했다.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들도 손을 본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과 동물 소유자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진료비에 주목했다.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 되지 않은데다, 현행법상사전 고지 의무도 없어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농식품부는내년 1월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예상 진료비용을 알려주고, 비용도 게시하도록 수의사업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서울 시내 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 개정후에는 동물병원 예상진료비용고지가 의무화 돼 이전 치료 비용보다 배 이상 낸 서민석 씨와 같은 사례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도 이전보다 수월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 신규발급 방식은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진 1매를 지참한 뒤 방문 신청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규발급을 할 수 있다. 사진도 정부 24를 통해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취약계층의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지원도 확대된다. 당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으면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지난 6월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이들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후 3041개월영유아 구강검진도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현재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829개월(1차) ▲4253개월(2차) ▲ 5454개월(3차)에 걸쳐 받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생후 3041개월에 구강검진을 1차례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30일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생후 3041개월이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충치) 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의 대상은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해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 규제혁신 TF내7개 작업반,부처별 규제TF 등 경제분야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2022.08.05
정책브리핑 원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