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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연구에 340억 규모 R&D 예산 지원
-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34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목적 임상연구 지원 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개최한 제1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간담회에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첫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2개 기관과 함께 재생의료 정책방향에 따른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1~25) 주요내용 이날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기관장 및 재생의료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향후 5년간 재생의료 정책 방향의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의료실시기관에서 올해계획중인 20개 내외의 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엄격한 안전관리체계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실시기관장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재생의료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해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향후 3년간 34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공익목적 임상연구 지원 절차를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신청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22개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 등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첨단재생의료는 과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라면서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 연구 활성화에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044-202-2881)
- 보건복지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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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 비대면·디지털화…2025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산업을 비대면,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키오스크와 디지털결제 단말기를 보급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2조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으로 2025년까지 새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고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65%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코로나 19 대응 및 발전 전략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업종 피해가 확산되고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되는 데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영세서비스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원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70%)를 연장하는 한편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유예,감면 조치 등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로 가속화된 비대면, 디지털 전환 추세에 적응해 혁신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중소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기업엔 우대보증 2조원을 지원한다. 또 방역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창출을 위해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3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4+4 바우처,쿠폰 지원도 준비한다. 총 규모는 5000억원이다. 제조-서비스업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RD), 표준,통계, 인력 등 기초인프라를 대폭 보강한다. 제조-서비스업 기초인프라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을 5년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건의료,콘텐츠 등 해외진출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3단계 산합협력선도대학의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상시 인력수요 파악과 재직자의 전직 훈련을 지원하는 등 인력 양성도 모색한다. 전문 표준인력을 육성하고 KS 인증을 확대하는 등 표준화,통계화 작업도 병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문화,스포츠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가 부상한만큼 관광,물류,금융,보건의료,영상콘텐츠,예술 스포츠,연구개발,소프트웨어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지원한다. 우선 관광분야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물 신속처리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250곳으로 늘리고, 금융 부문에선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30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연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23년까지 연구산업 마켓플레이스(가칭)도 구축한다. 전통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저조한 도소매,음식숙박,개인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ICT와의 결합을 통해 신산업으로 도약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에서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앱 놀장 픽업 매니저가 주문된 물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2023년까지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하고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을 조성한다. 또 비대면 외식확산을 위한 조리,서빙,주문,결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수요가 큰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위해 도시민박 관련 업종을 신설한다.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지원 업종도 2023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올해 안에 창업-성장-재기 등 전주기 디지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전략의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법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10년째 표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한걸음 모델의 법제화, 규제샌드박스의 활용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공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5),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044-202-7028),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044-200-7028)
- 기획재정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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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 회복…비대면 수출 지원 본격화
- 정부가 아마존 등 주요 국가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물 전용관을 개설하는 등 올해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 회복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3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사진=기획재정부) 수산물 수출은 2019년 역대 최고치인 2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지난해에는코로나19 여파로 7.4% 감소한 23억 2000만 달러에 그쳤다. 수산물은 외식용 식재료나 가공용 원료로 활용되는 원물 형태의 수출이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외식 수요가 크게 줄고 중국,태국 등 가공공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해수부는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산업에 비해 수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74%로 높아 환율변동, 부대비용 상승 등 수출 여건 악화로 수출 경쟁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수부는 올해 이를 25억 달러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수산식품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비대면 수출 지원을 본격화해 온라인을 새로운 시장 개척의 판로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구축한 한국 수산물(K-Seafood) 온라인 무역거래알선 플랫폼을 확대, 700여개의 수출 유망상품을 전시하고 화상상담 서비스를 통해 우리 수산식품기업과 해외 구매자 간 거래를 연중 지원한다. 또 아마존(미국), 쇼피(동남아) 등 주요 국가의 온라인몰 안에 한국 수산물(K-Seafood) 판매 전용관 5개소를 개설, 다양한 우리 수산식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기획상품 구성,판매와 실시간 소통판매 및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도 제공해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 활성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그동안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자립을 위해 입점부터 판촉,물류까지 단계적 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의 비대면 제공, 온라인 수출교육 콘텐츠 게시, 카카오톡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수산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소비 경향에 맞춰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연구개발을 통해 전복 통조림, 다이어트용 어묵 등 15건 이상의 상품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유망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산물을 활용해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또 수출 시 각종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Non GMO(non-gen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등 친환경 식품 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한국수산회에 해외인증 전담 관리기관을 만들어 수출기업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내 수산식품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성장단계에 따라 초보, 성장, 고도화 단계로 구분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연간 1억~2억 7000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기업은 유망상품 개발, 상품 고도화, 해외인증 취득 등 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활용할 수 있다. 굴, 전복 등 원물 수산물은 생산자 단체, 기업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지원, 단계적인 성장을 돕는다. 연구개발,가공,수출 기능이 통합된 국내 최초의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전남 목포)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다변화를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 마케팅을 추진한다. 일본,중국,미국 등 수출 주력 시장은 실시간 소통판매,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 등 새로운 유통망을 활용해 소비자를 집중 공략한다. 특히, 중국 내륙지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륙 거점도시인 충칭, 청뚜 등에서 물류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신선,냉장,냉동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온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수출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세안,유럽 등은 전략시장으로서 대량 소비처 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인기 캐릭터 등을 활용해 한국 수산식품의 선호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중동,러시아,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는 한국 수산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와 시범 매장 운영을 추진한다. 무역 거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안전망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해), 미수금 등 수출보험과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지원 사업의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해외 무역지원센터와 현지 컨설팅 기관을 활용해 비관세장벽, 통관, 법률 문제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고 원물 위주의 수산물을 가공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올해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를 달성,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2
- 해양수산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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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질병청장 “백신접종 후 2명 사망 신고, 조사 통해 연관성 확인 예정”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된 2건의 사례에 대해 현재 질병청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의무기록조사와 시,도 신속대응팀의 검토, 질병청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사례 및 조사 경과 등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한데 이어 세계 각국에서도 접종 후에 기저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고됐지만, 조사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며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접종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청장은 현재까지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209건으로, 어제는 53건이 신규로 신고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207건은 예방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발열,메스꺼움,구토 등의 경증사례였으며,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된다고 신고된 사례가 2건이 보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사례 및 조사 경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청장은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 이상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예방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예진 시에는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등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자들은 접종 후에 이상반응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일 신규로 6만 3644명이 추가로 받아 3일 0시 현재까지 총 8만 7428명이1차 접종을 완료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만 5000여 명, 화이자 백신은 1524명이 접종을 했다.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7만 1456명이 접종을 완료해 현재 대상자 대비 35.2% 접종을 완료했고, 요양시설은 1만 4307명이 접종을 맞아13.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은 현재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진행돼 1524명, 2.7%가 접종을 완료했으며 3일부터는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도 예방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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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농식품 수출액 81억 달러 목표…온라인·비대면 판로개척
- 정부가 온라인,비대면 방식 농식품 판로개척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액을 81억 달러(약 9조 1000억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소비는 가속화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성식품과 가정간편식품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K-팝,드라마,영화 등 한류 확산과 이에 따른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는 우리 농식품 수출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쇼핑센터에서 열린 국산 딸기 판촉 행사 현장.(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온라인,비대면 방식 판로개척과 홍보 강화 우선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 결합매장(O2O 매장), SNS 1인매장, 식품배달,구독 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채널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신남방 등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을 개설한다. 수출업체-바이어 간 상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알선(B2B) 플랫폼(http://www.agrotrade.net)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한다. 플랫폼에서는 수출업체,상품 정보를 동영상 등 웹콘텐츠로 제작,전시하고 바이어가 정보 검색, 거래조건 문의, 견적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거래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시장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교육, 컨설팅 제공 및 전문인력 고용(50명) 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 시장 다변화를 통한 농식품 수출기회 확대 최근 성장세가 높은 신남방 시장에서는 과일,간편식, 영유아 식품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한류 인기가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류스타,행사 등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호주,유럽은 청년 해외개척단(AFLO) 등 현지 파견인력을 활용, 시장개척을 확대한다.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김치,장류 등 발효식품 마케팅은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교민 중심에서 현지인까지 소비기반을 넓히고 중국은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을 확대하는 등 판로를 다양화한다. ◆ 신선농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출 경쟁력 강화 스타품목인 딸기와 포도는 우량원묘 공급 및 재배기술 보급, 저온유통체계 구축, 선도유지기술 적용 확대 등 단계별 집중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올해부터 중국에 본격 진출하는 파프리카는 프리미엄 매장 공략, 생식 문화 홍보 등을 통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신선농산물의 물류애로에 대응, 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한 선박 운송을 활성화하고 수출전용 항공기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치,인삼,간편식품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품목 육성 김치는 기능성 홍보를 강화하고 한식문화와 연계한 레시피를 보급한다. 또 매운맛 선호도나 비건 등 현지수요에 적합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수출국을 다변화한다. 인삼은 일본에서 기능성식품 등록을 완료하고, 중화권의 주요 쇼핑시즌(춘절 등)에 온,오프라인 판촉을 집중 추진한다. 냉동만두,면류 등 가정간편식품은 현지 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함께 홍보가 가능한 식품조합(즉석밥,라면, 떡,고추장 등)을 발굴해 공동 판촉,마케팅을 추진한다. ◆ 교역환경 변화 대응정보제공 체계 강화 해외 식품위생 규정, 라벨링,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업계에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전파할 방침이다. 또 RCEP 활용 매뉴얼을 제작,보급, 수출기업 애로사항 상담센터 운영 등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 수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합,연계해 수요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소비 환경변화에 발맞춰 올해 수출지원 정책도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딸기,포도 등 고품질 신선물과 김치,장류 등 수출 유망품목 중심으로 올해도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2
- 농림축산식품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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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시설·장비,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중소벤처기업부의 13개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을 연계, 연구장비를 종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양 부처가 협력해 전국 17개 지역의 연구장비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ZEUS) 1단계를 구축, 서비스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는 국가 예산 및 지역별 기타 예산으로 구입해 지역의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사용되는 연구장비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체계다. 전국 17개 각 지역에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과 기타 예산(비RD재원, 지자체,민간재원)으로 구입된 8만 8000여점의 연구장비(약 13조 3000억원 규모)가 설치, 활용 중이다. 정부 RD 예산으로 산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해 등록부터 처분까지 전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연구장비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는지역거점사업을 통해 13개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를제정,1000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장비 구축현황 정보를 17개(14개+수도권 포함) 지역에 연계,제공하고 관리를 위한 정보를 표준화해 각 지역에 있는 연구장비 정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했다.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ZEUS) 구축 역할 분담. 이번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ZEUS) 1단계 구축을 통해 각 지역들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뿐만 아니라 기타 비RD예산 및 지자체,민간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장비 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아울러 정보표준화를 통해 정보수집 항목을 통일, 중앙과 지역의 정보관리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연구장비 정보를 종합 수집,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 부처는 앞으로 R-ZEUS 고도화를 통해 정보조회는 물론 예약서비스 확대, 각 지자체에서 자체 구축한 장비정보 수집, 다양한 분석서비스 제공 등 정보제공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지역과 중앙정부가 협력,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이용자 중심의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ZEUS)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예산의 투자효율성 및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지역기업들은 정보력 부족으로 지역 내 연구장비 접근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 마련에 따라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장비 도입과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지역연구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기업의 신제품개발과 혁신 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평가심사과/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4-202-6932/042-481-167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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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444명···백신 '가짜뉴스' 제보게시판 운영
- 박천영 앵커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400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특히 외국인 밀집시설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이수복 기자, 우선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주시죠.이수복 기자(장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네, 오늘(3일) 0시 기준으로 어제(2일)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444명입니다.지역발생 426명, 국외유입 18명인데요.지역별로는 서울 116명, 경기 218명, 인천과 충북에서 각각 19명입니다.특히 경기 동두천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1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며 비상이 걸렸는데요.방역당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검사로 인한 추방이나 불이익이 없다면서 적극적인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과 충남 지역 외국인 밀집시설 인근에 17개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인데요.정부는 이에 더해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농업 사업장 100곳과 제조공장 500곳, 건설현장 500곳에 대해 특별 방역 점검을 펼치고 있습니다.아울러 이달 내로 외국인이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자 중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전수 점검도 시행할 계획입니다.박천영 앵커네, 그리고 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이수복 기자네, 최근 SNS 등 인터넷에서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거나 사지마비, 심정지가 온다는 내용의 백신 관련 허황된 가짜뉴스가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보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제보를 받고 있고요.질병청과 함께 가짜뉴스를 확인하고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방통위는 또 방송사들의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에서 백신 관련 가짜 뉴스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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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올해 5.9조 투입해 104만여명 지원
-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기존 정책에 1조 5000억원, 24만 6000명(+)을 추가로 지원해 올해 총 5조 9000억원으로 104만명(+)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더 많은 일자리 제공 이 장관은 민간 기업이 보다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설명했다. 기업이 콘텐츠 기획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을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고, 고용증대세제(~2021년)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2018~2022년)의 적용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 6000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유지시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체육,관광 등 새로운 분야에는전문인력 1만 8000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기존 3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구글플레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해 청년 창업 지원을 넓혀간다. 청년 스타트업이 경영안정을 이루고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와 환경 등 분야별 창업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를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하고,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 2000명 중 4200명을 1분기 내 신속 채용하며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도 청년 직접 일자리 2만 8000개를 만든다. ◆ 직업훈련 강화 청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능력개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성장해 취업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하고,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저탄소,그린 분야 등의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디지털 초,중급, 인문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는 K-Digital Credit도 4만명에서 8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이 장관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해 취업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 업계 종사 청년과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과정을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100% 비대면 방식의 실업자 훈련을 도입한다. 또한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등 우수한 기업주도 훈련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컨퍼런스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일자리 찾기 관련 인프라 강화 이 장관은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받아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국 108개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지원대상을 재학생에서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매칭 기능도 강화해 인문계 전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온라인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정보플랫폼이 되도록 취업정보와 심층상담 등을 통합해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취업상담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 등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동향을 조사해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성장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청년 간 매칭 강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맞춤형 고용지원 확충 이 장관은 구직에 애로가 있는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충하겠다며 소득,일경험,취업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를 5만명 확대해 구직활동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도 청년층에 1만명 확대해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더불어 노동시장 밖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우선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지자체 청년센터를 주축으로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에게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학교 졸업생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학교, 지역기업, 청년 유관기관이 협업해 고졸 청년의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맞춤형 훈련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올 상반기 중에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고졸 취업 활성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투자, 혁신, 성장인 만큼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규제발굴 및 완화도 지속해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공정채용기반과(044-201-7436)
- 고용노동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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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백신 허위·조작 정보 대응 강화…사실 확인 후 신속 삭제·차단”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신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과학적 내용들이 유포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예방접종을 거부하면 긴급 체포된다는 내용은 언론사를 사칭한 조작된 정보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서 효능이 8%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독일의 한 경제지의 오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례로 드러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윤 총괄반장은 3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일반 국민들께서 제보하면 관련 전문기관이 진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국민제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조작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고 삭제,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검색 주소창에 방통위의 허위,조작 정보 제보게시판(http://www.kcc.go.kr/vaccinejebo)을 입력하거나 방통위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하면 방통위 시스템 내 익명 제보 게시판으로 연결된다. 제보사항은 질병청 등 소관 부처가 신속히 사실 확인 후 삭제,차단 등 후속 조치를 하며, 사업자의 자체 약관,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질병청,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차단 등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해당 정보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검토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감시해 나간다.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집단면역 형성과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방접종에 임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관련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02-2110-1538)
- 방송통신위원회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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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게! 신속하게!
- 문화체육관광부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