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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용 '라이다' 국가표준 제정…미래차 핵심부품 상용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용 라이다의 성능평가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반사파 분석을 통해 물체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로, 고정밀 3D 인식이 가능해 자율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관련 시장은 지난해 7억 7000만 달러(1조 1000억 원)에서 2029년 34억 4000만 달러(4조 9000억 원)로 연평균 35% 성장이 예상된다.
이번 라이다 표준은 측정 거리·각도·속도의 범위와 정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RD 성과가 표준화로 연계된 사례다.
또한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이노텍, 에스오에스랩, 오토엘 등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발된 만큼 완성차회사와 부품회사 등 업계 협업과 중복시험 최소화, 조기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완전 무인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다. 2024.6.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표원은 이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표준화 추진현황 설명회를 열고, 라이다·레이다·카메라·HUD 등 유망 핵심부품의 표준화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신규 제정된 라이다 표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망라한 관련 업계의 적극적 참여로 합의된 기준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2027년 제정이 예상되는 ISO 라이다 국제표준에도 우리 기술이 반영되도록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043-870-5463)
2025.04.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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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9개 대학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보장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대학이 29곳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참여대학 29개교를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학생지원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하는 RD(연구개발) 지원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2025년도 참여대학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당 사업 참여대학 소속 이공계 대학원생은 연구활동 중에 정부·대학·연구책임자로부터 매달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의 지원금을 보장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준 금액 부족분, 대학 계정 재원 조성 지원금, 대학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사업 공모에는 총 29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요건 검토와 선정 평가를 거쳐 모두 참여대학으로 확정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6개교, 비수도권 13개교로, 지역 간 균형 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대학에는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대면 컨설팅을 진행, 기준금액 미만 학생을 적절하게 파악·지원하는 표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실제 대학 현장에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속 학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은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개시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할 핵심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3자 협력체계를 토대로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안정적으로 도입·확산하여 과학기술 인재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마음껏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과기정통부는 29개 대학 지원 후 잔여 예산을 토대로 하반기 추가 공모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5년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결과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에 공지되었으며, 향후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042-869-6456)
2025.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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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음식점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허용하는 법적 근거가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PETMORE 서울 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한 참관객의 반려견이 간식을 쳐다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먼저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의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하고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뒤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6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2025.04.25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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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에 올해 9조 2825억 원 투자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9조 2825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7조 4005억 원보다 1조 8820억 원증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의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5일 열린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337개 세부과제, 총 9조 28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먼저,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탐구·활동을 위한 수학 교육 확대, 미래 과학인재로의 성장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체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영재학교, 과학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와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어서,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박사과정생의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트랙을 신규 추진하며,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역량 함양 및 연구자의 성장사다리 조성을 위해 개인 기초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활약 기반 확충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소프트웨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민간·기업·우수대학을 통한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인재 생태계의 개방성·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우수연구자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기관유치형을 신규 도입하고 국내 유치·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더불어,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 협력네트워크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체육관 앞에서 2023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23.9.13(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법 제정 이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동안 모두 91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널리 알려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올해는 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존의 노력을 이어가면서 유공자의 업적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과학관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올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을 위해 14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여성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형 활동을 강화하고, 이공계 진학 및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탐구중심 수학·과학 교육콘텐츠 개발, 산학연 재직자의 진로 특강, 대학 등 연구현장의 전공·직무 체험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취업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육아기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활동 중 자녀의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를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라며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기반팀(044-202-6762, 6751),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44), 과학기술문화과(044-202-4841)
2025.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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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차 종합병원 육성에 연간 7000억 투입…"필수·지역의료 강화"
정부는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지역 종합병원이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하고 적정진료, 진료협력 강화 등의 기능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간 7000억 원 내외를 투입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열린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 의결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수술·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 수행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혁신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000억 원 안팎을 투자할 계획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의 2차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6.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중앙 공공의료의 중추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는 기관 단위 성과보상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으로 국가 특수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병원에 대해 기능 중심의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으로 특성화 기능에 대한 기관단위 성과보상을 실시해 국가 중앙병원으로 역할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때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으로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의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해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
지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역량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교육·관리 선도,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암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암 특성화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 '정상진료'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3.7.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역량을 갖춘 참여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기존 '일반기관' 분류에서 '대표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받게 된다.
특히 권역별 대표기관 1곳과 지역 분만기관, 중증치료기관 등 총 10개 내외 참여기관이 24시간 응급 분만 대응 및 산전·산후관리까지 함께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일부 중증 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 데도 일반기관으로 참여 시 보상 차이가 커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역할을 수행하는 중증 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 일반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평가를 마쳤으며, 현재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진료협력 계획을 보완 중으로 이달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앞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는 직장 손상 등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을 함께 받는데, 해당 시술의 필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수가가 저평가돼있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라 수가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로 시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2025.04.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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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차단·수사·처벌'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
정부가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 신고·상담 전화을 '1366'으로 일원화하는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또 '디지털성범죄스톱(가칭)' 통합 누리집(홈페이지) 개설하고 인공지능(AI)기술로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는 한편,불법촬영물 삭제요청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자동화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심의·확정하고 지난해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25~2029년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이 끝나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피해유형이 다변화되는 한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이 지속 증가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2차 기본계획에 향후 5년 동안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워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 통합지원 기반 마련 등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할 방침이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온라인 디지털성범죄스톱(가칭) 통합 누리집을 개설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상담, 정보 제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까지 아우르는 '중앙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개편을 추진한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선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촬영물 실시간 감지, 불법촬영물 삭제요청(디성센터→사업자), 삭제여부 모니터링 등 일련의 삭제 지원 과정을 자동화한다.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때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하고 투명성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위험 및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화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모델과 알고리즘의 안전성 평가용 데이터셋을 개발·배포해 기업이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에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별해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방식 등을 검토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스토킹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피해자 욕구에 맞게 쉼터 유형을 다양화하며 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정보제공 앱을 개발·보급하는 등 관계기반 폭력 피해자 지원에 내실을 다진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경찰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한다.
스토킹 동반 또는 사실혼 교제관계의 경우 '긴급응급(스토킹)·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판단조사표'를 활용해 출동단계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고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민간경호 지원 등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 성매매 등 다양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처벌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대상기관의 취업제한 관련 의무 불이행 때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도입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그루밍은 19세 이상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교, 신체접촉·노출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생계유지를 위한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퇴소자립지원금을 인상하는 한편, 수사재판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을 정비한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홍보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곳)을 통해 구조부터 자활까지 지원하며 온라인 성매매 등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한 이주여성이 성매매 피해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연추천서 발급 때 안내를 강화하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인신매매 방지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조력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점검, 조직문화 진단,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 기관 제재, 모니터링 등 사건대응 체계를 내실화한다.
법인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 방지제도 운영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 기업의 내실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전담 자문단(컨설팅단)'을 신설하고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자문(컨설팅) 업무에 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추가한다.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사건 관리,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성희롱 방지 및 발생 때 조치내용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특수직군의 성희롱·성폭력 대응력도 강화한다.
◆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피해 경험 비율 36.1%
여가부는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안전실태조사·가정폭력 실태조사 등에서 누락된 교제폭력, 2차 피해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과 동일하게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기존 조사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했다.
먼저 여성폭력 피해경험을 보면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였고, 이 중 2021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은 35.8%로 2021년보다 0.9%p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6%로 2021년보다 1.4%p 늘었다.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폭력 피해유형은 성적(53.9%), 정서적(49.3%), 신체적(43.8%), 통제(14.3%), 경제적 폭력(6.9%), 스토킹(4.9%) 순이었으며 여성폭력 피해 경험자(2537명) 중 절반 이상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10대∼40대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70% 이상, 성적 폭력의 80% 이상이 40대 이전에 발생했으며 스토킹은 다른 유형에 비해 20대의 피해경험률(63.0%)이 높았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평생 경험한 가장 심각한 신체적(47.0%)·정서적(44.1%)·경제적 폭력(70.4%), 통제(54.3%)의 가해자는 '당시 배우자', 성적 폭력은 '전혀 모르는 사람(25.2%)', 스토킹은 '헤어진 전 연인(2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교제폭력 피해경험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였다.
교제폭력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전·현 연인으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7%였다.
지난 1년 동안 교제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0.9%로 나타났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이번 제2차 여성폭력정책 기본계획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382)
2025.04.2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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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 스포츠로 동호인들 하나 되는 축제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4일 시작해 오는 27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장미란 제2차관이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17개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축전은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종합대회로서 지난 2001년 제주에서 시작해 올해로 25회를 맞이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을 대회 구호로 정하고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여 명이 41개 종목에서 교류와 화합의 장을 펼친다.
특히 나이와 지역, 국가를 뛰어넘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생활체육 축제를 만든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0세 미만 유소년부터 80대 이상 어르신까지 다양한 나이의 선수들과 일본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화합을 다진다.
전라남도 보성에프시(FC)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축구 유소년부 감독과 선수로 참여하고 파크골프와 생활댄스 체조, 그라운드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부부, 자매, 남매가 함께 참여해 생활체육의 건강한 즐거움을 누린다.
일본 생활체육인 참여는 지난 1997년에 시작된 한일 생활체육 교류의 일환이다. 올해는 일본 선수 150여 명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등 8개 종목별 대회에 참가하고 개최지 내 명승지 등 지역 문화를 탐방하며 양국 우호를 증진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생활체육은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유소년기에 형성된 스포츠 습관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길러주고 노년기의 활기찬 일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하는 등 기반시설 구축을 강화하고 지역별·연령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4)
2025.04.2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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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당국, 미 관세조치 '협의의 틀' 마련…다음주 중 실무협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24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친 뒤 진행된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한미 간실무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가운데)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오른쪽)이 24일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5.4.25.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양측 면담에서안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는 2+2 통상 협의에서 언급된 '상호호혜적 무역균형 달성'목표를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향후 부과될 신규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또 이번 면담에서 한미 양국은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했고, 향후 협의 방식 및 범위에 대해선 다음 주 중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부 분야와 협의 진행 방식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와 권한대행 주재의 경제안보전략 TF 등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면담에는 미국 측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산업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함께 참석해 범부처 차원의 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협의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양국이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창구가 마련되었다"면서"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대미 협의에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3)
2025.04.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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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스타트업 363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 36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창업지원 사업으로,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손잡고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9년 중기부와 구글플레이 1개사가 함께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매년 협업 기업 수가 늘어 올해는 구글플레이,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다쏘시스템,앤시스코리아,지멘스,아마존웹서비스,오라클,IBM,인텔,탈레스,로레알코리아,에어리퀴드 등 총 13개 사가 참여한다. 지원 규모도 2019년 60개사에서 올해 363개사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 24일 아마존웹서비스가 개최한 '2025 정글 프로그램 킥오프' 행사 현장. '정글' 프로그램에는 올해 스타트업 30개사가 참여한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선정된 스타트업은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협업 글로벌 기업으로부터는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 기업 중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한편,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난 24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개최한 '2025 정글 프로그램 킥오프 행사'에 참석해, 해당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을 격려했다. '정글' 프로그램은 아마존웹서비스가 인공지능 및 SaaS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에 스타트업 30개사가 참여한다.
임정욱 실장은 축사에서 "각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과의 만남은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다양한 신산업 분야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오픈 이노베이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62)
2025.04.2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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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이끈다…AI 기반 공공분야 전문가 양성
정부가 한국형 디지털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2025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정부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해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모델을 해외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경력자, 담당자, 영프론티어(청년) 과정 등을 통해 총 166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2025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행안부 주재로'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 전략과 인공지능의 공공분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회 특강 모습.2023.2.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1차 경력자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경력을 보유한 공공·민간 전문가 중 33명의 선발자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총 2주간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등 총 4개 분야 28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경력자들의 실제 해외 진출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교육생들은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정부 추진 전략, 해외진출 우수사례, 정보보호·보안 등 사례 위주의 체감형 디지털정부를 체득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으로 실무역량을 다졌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이론 및 컨설팅 방법론을 익히고 다양한 분석 도구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사업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며 디지털정부 정책기획력를 확보하고 컨설팅 실습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공공분야 과제기획 역량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과정의 수료 대상자가 곧바로 해외진출 컨설팅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신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후속지원과 교육생 간 네트워킹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2차 경력자 교육과정'을 개설해 추가 전문인력을 모집하고,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료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근무하는 박지원 씨는 "정보통신기술(ICT)이 반영된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사업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교육으로 양성된 인력들이 한국형 디지털정부 성공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한국 디지털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지속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국제디지털협력과(044-205-2791)
2025.04.25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