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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5/07/ab66906fbd05aeb0c6954a0342029e55.jpg)
- 기재부 “코로나19 충격 최소화…일자리·분배는 과제”
-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범 4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력을 높인 점을 성과로 꼽았다. 또 제2의 벤처붐 조성 등 혁신 성장과 고용 보험 확대 등 포용 성장에도 주력했다는 평가다. 다만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일자리,분배 지표의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목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정부 4주년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코로나19 위기 충격 최소화 정부는 지난 4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초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 및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해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추진 성과를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요약했다. 거시경제 분야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에 맞서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대응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글로벌 경제 규모가 2단계 상승한 10위로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또 수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하고 대외건전성을 높인 점도 성과로 꼽았다. 지난 14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을 경신한데 이어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제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 DNA,BIG3 인프라 구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성장 토대 구축,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성과로 꼽았다. 포용성장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던 중에 코로나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주요국 대비 충격을 최소화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411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 부담도 낮췄다고 덧붙였다. ◇ 일자리,분배는 과제 정부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위기가 전개되면서 현정부 출범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분배 지표의 개선 흐름이 주춤해진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다만, 적극적인 정책대응 노력으로 일자리,분배지표의 악화폭은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내수,고용 측면에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한 부문별 격차 확대 및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인구충격 확대 등 우리 경제 도전요인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그간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우선 금년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Post-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ㆍ사회 구조의 포용성 강화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경기 회복흐름이 보다 빠르고 강하게 이어지도록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문별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단기 활력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 대전환 노력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 회복,도약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온기가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포용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 기획재정부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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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 처음으로 편입학 시행…내년 10월 초 원서 접수
- 문호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고 새롭게 도약할 미래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경찰대학이 처음으로 편입학제도를 시행한다. 경찰대학은 7일 개교 40주년을 맞아 일반대학생 25명과 재직경찰관 25명을 뽑는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대의 편입학은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남,여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다. 이에 따라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대학생 전형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전공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대상이다. 아울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시험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의 비중으로 합산해 결정하는데, 필기시험은 영어와 언어논리 2과목으로 영어는 독해, 논리추론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이다. 또한 언어논리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다음으로 재직경찰관 전형의 지원 자격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 자격을 포함해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반영되는데,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성적을 획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경찰대학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으로 통보하면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5배수 명단인 125명을 경찰대학으로 추천한다. 이에 경찰대학은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는데,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전형 일정은 내년 4월에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같은 해 10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재직경찰관 추천절차를 거쳐 10월 중 완료한다. 이후 필기시험 및 신체, 적성, 체력검사는 같은 해 12월에 실시한 후 2023년 1월 초 면접시험을 거쳐 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렇게 최종 선발하는 50명은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학 제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경찰대학 제41기로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다. 졸업 요건은 2년간 84학점 이수, 봉사활동 48시간, 영어성적(토익 790점 기준), 사격 등이며, 신입생과 동일하게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와 경찰학사 복수학위를 수여 받는다. 이번 경찰대학 편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대학 누리집(https://www.police.ac.kr/police/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3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 시행계획 문의 : 경찰대학 기획협력과(041-968-2055)
- 경찰청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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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우수 전시·공연, 올해 14개국 찾아간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올해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이하 트래블링)사업을 14개국에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트래블링 사업은 재외 한국문화원, 해외 문화예술기관들과 협력해 국내 우수 작품들을 해외 현지 수요에 맞게 공연,전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첫 사업은 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Real DMZ Project) 전시로 남아공 최대 규모의 야외 조각공원에서 3개월간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트래블링 사업 시작 이후 해외 협력 기관과의 첫 공동 지원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해외 문화예술 전문가를 국내에 초청하는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플러스 사업으로 2018년 한국을 방문한 남아공 전시기획자가 현지 기획을 맡았다.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6월 서울의 근현대 변천사를 보여주는 한미사진미술관의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순회 사진전이 열린다. 중국 상해에서도 6월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킨 솔루나아트그룹(Soluna Art Group)의 리빙 바이 디자인(Living by Design) 공예품 전시를 볼 수 있다. 그 밖에 오시아이(OCI) 미술관의 그 집,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의 꾸밈, 모자로 전하다, 에이라운지(A-Lounge)의 오감도 등의 전시가다양한 국가에서 이어진다. 창작국악팀 블랙스트링(Black String)은 러시아,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5개국 순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면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대면 공연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온라인 사업도 진행된다. 한국 현대무용단 나인티나인 아트 컴퍼니(Ninety9 Art Company)의 공연 심연이 9월 브라질 세스크 티브이(SESC TV)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문화예술 단체를 비롯해 공연장,미술관 등 기관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트래블링 사업이 문화예술을 다시 활성화하고 국제문화 교류를 독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 044-203-2564
- 문화체육관광부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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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접종 사전예약, 가급적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길”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7일 어제부터 시작한 70~74세 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부본부장은 전체 예약 중 9만 5000건이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되었고, 온라인으로 12만 8000건, 보건소 등에서 나머지 2만 3000건을 예약 처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로 연결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원활한 예약을 위해서 가급적 자녀분 등 보호자께서 누리집 및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콜센터 등의 4000명이 넘는 상담 직원을 배치해 예약 문의에 응대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 부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약 70일 전 백신접종을 시작해 전체 접종물량 규모에서 100위 바깥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30위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독립된 전문가 그룹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매주 역학조사와 의무기록 등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백신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발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계,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이상반응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보상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부본부장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 29일까지 입영장정,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등 선제검사를 통해서 연인원 974만 명을 검사해 388명의 양성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한 달간은 총 269만 3000명을 검사해 87명의 양성자를 발견했다면서 3월 대비해서 검사건수 22.1% 늘었고 양성자는 40명이 증가했다고 알렸다. 또한 방역당국은 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특정 대상 및 지역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13개 시도 약 61만 200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총 685명의 감염자를 발견했다. 특히 교정시설 관련자는 지난 1월 423명에서 4월 1명으로 감소했고, 국내 발생 외국인 확진 비율은 지난 3월 첫째 주 14.4%에서 4월 넷째 주 4.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권 부본부장은 앞으로도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집단이나 대상을 적극 발굴해 선제검사를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요양병원과 시설의 경우 이번 주말 어버이날을 맞아 면회객 증가에 대비해서 감염관리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https://ncvr.kdca.go.kr)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043-219-2951),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043-719-9365)
- 질병관리청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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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지친 당신, 식물로 힐링!] ① 스킨답서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이 많이 달라짐에 따라 무기력증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외출이 줄고 회부 활동이 제한되어 실내생활이 많아졌는데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내공기 관리가 무엇보다중요하다. 원예식물은 공기를 맑게 해주고 습도를 높여주는 등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므로 실내에서 파릇파릇한 반려식물을 가꾸어보는 것은 어떨까? 정책브리핑에서는 코로나19우울감 해소와 실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기정화식물을 소개한다. 이번 1회는 스킨답서스이다. 주방에서 나오는 가스를 먹는 스킨답서스 잎에 노란 무늬가 불규칙하게 들어가는 잎이 있어 골든 포토스로 불리우는 스킨답서스. 덩굴성이며 줄기가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자랄 때에는 잎의 크기가 커지고, 아래로 자랄 때에는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특징이 있다. 일산화탄소는 가정에서 요리할 때 많이 발생하는 가스로, 스킨답서스는 일산화탄소 제거량이 가장 우수하고, 어두운 공간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주방에 두는 것이 가장 좋다. 스킨답서스는 상업적인 장소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데 대형 화분의 토양부분을 덮거나 큰 나무의 밑동 부분을 장식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발코니나 아트리움의 벽면을 덮으며 뻗어 내리는 형태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재배나 관리가 쉽고 해충에도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실내원예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최적의 실내식물이다. 또한 스킨답서스는 걸이용 화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벽이나 기둥을 타고 오르는 형태로 기르기도 한다. 자라는 속도가 빠른 편인 스킨답서스는 실내식물 가운데 가장 기르기 쉽고 다소 관리가 소홀해도 잘 자라며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도 매우 강하다. 가정이나 사무실 등 어떤 실내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환경 적응력이 매우 높은 식물이다. 무늬가 들어간 실내식물은 대부분 빛이 부족하면 무늬가 적어지지만 골든 포토스는 어두운 곳에서 길러도 무늬가 잘 사라지지 않는다. 가지를 잘라 물에 담가 두면 뿌리가 자라는데, 이것을 일반 배합토에 심거나 꺾꽂이(삽목)하면 쉽게 새로운 개체를 번식시킬 수 있다. 관리 요령 ▲ 빛 : 반음지에서 음지 ▲ 온도 : 18~24℃(겨울철에도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관리) ▲ 병해충 : 드물게 진딧물, 깍지벌레가 생긴다. ▲ 관리 : 흙이 마를 때쯤 물을 준다. 줄기 끝을 따주면 길이 생장이 지연되는 대신 잎이 많이 나와 외관상으로 더욱 풍성해진다. 잎은 젖은 천으로 닦아주며 관리하면 좋다. ▲ 용토 : 어떤 용토에서나 잘 자라지만 수경재배를 하면 분갈이를 할 필요가 없다. ▲ 주의 : 수액이 인체의 피부나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자료제공=국립원예특작과학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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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쌓인 스트레스, 산림교육센터에서 풀어요!
- 산림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숲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마음껏 놀고 배우며,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국 21곳에서 산림교육센터가 운영 중이며 유아,청소년,취약계층,성인 등을 대상으로숲과 자연물을 활용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숲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교육센터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와~숲 유아체험 모습.(사진=산림청) 산림교육센터는 대상별 체계적인 숲교육 제공으로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 향상을 위해 강의실, 숲교육장, 도서실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배치한 산림교육시설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이들 교육센터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실태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사항을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산림교육센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규모 가족 단위 또는 모바일 동영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체험을 원하는 국민은 각 센터에 프로그램 일정 등을 문의하면된다. 산림교육센터 현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안전한 산림교육센터의 프로그램 체험으로 면역력도 올리고 건강한 숲에서 책도 읽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042-481-8869
- 산림청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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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적극행정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줄어
- 특허청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부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 화상디자인 보호(우수),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장려)이 각각 뽑혔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는 지난해 전년대비 150%나 급증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로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적극 차단하고 위조상품 상습사범 검거를 큰 폭으로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위조상품 구매 시 피해보상제와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무료감정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 과제인 화상디자인 보호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으로만 한정됐던 보호 대상을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까지 확대한 사례로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VR,AR 등 신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상을 수상한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은 전문가의 도움없이 누구나 손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성이 돋보였다. 김헌주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특허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5723
- 특허청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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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 휴가 복귀 뒤 병영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급식비 1만500원으로 인상
- 장병들이 휴가 복귀 후에도 현 병영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를 할 수 있도록 격리 방식을 개선한다. 또 격리 장병들이 PX물품을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구매해 주는 PX이용 도우미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기본급식비도 내년에 1만500원 수준으로 인상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에서 장병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7일 서욱 국방부장관이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관해 휴가와 연계한 격리자 관리 개선, 격리장병 급식,시설환경 개선, 소통과 혁신의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 등 격리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기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 등 주요직위자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포함 180여 명의 야전 부대 지휘관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이날 전군지휘관회의에서는 먼저, 전투준비태세 및 방역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해 휴가 복귀 후에도 현 병영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를 할 수 있도록 격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규모 부대의 경우 상급부대에서 격리시설을 통합 지원하고, 권역별 민간 임시생활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 동안 기본적인 주거 생활여건이 보장되도록 지원체계를 조기에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 격리 장병의 고립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관 등에 의한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휴대전화 사용여건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격리장병들에 대한 급식지원과 관련해 관심과 정성을 더욱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정량 및 균형배식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간부 중심 배식 관리체계 강화는 물론,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닭,오리 등 선호품목을 약 10% 늘리고,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자율운영부식비를 인상해 장병들의 입맛에 맞추기로 했다. 참치캔, 곰탕, 자장/카레소스 등 비상부식과 컵라면 등 증식을 대체식으로 적극 활용하고, 격리기간 중 사용이 어려운 PX물품은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구매해 주는 PX이용 도우미 제도를 운용한다. 아울러, 부실급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등학교 한 끼 급식비 대비 80% 수준에 불과한 기본급식비를 내년에 1만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신세대 장병들의 변화된 생활패턴과 취향을 고려해 부대별 여건에 따라 급식혁신사업을 확대하고, 현재 부사관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도 내년부터 각군 신병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국방부는 또한, 휴대전화가 장병의 고충해소를 포함한 병영생활 전반의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병영 제도개선이나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접근 가능한 별도의 신고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신상공유가 필요한 개인고충상담, 범죄,부패신고 등은 24시간,365일 운영해 장병의 병영생활 고충상담, 심리적 위기해결 등에 기여하고 있는 국방헬프콜을 중심으로 처리하되 고충처리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각군 정책부서가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국방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해 군 장병이 격리하는 동안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국민에 신뢰받을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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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단 1번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 감염 86.6% 이상 예방”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단 1번의 백신접종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을 86.6% 이상 예방할 수 있어 예방접종을 받으면 어르신들께서는 훨씬 더 안전해진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전체 치명률은 1.48%지만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하여 총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희귀 혈전증 부작용은 해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명당 0.001명 정도에서 발생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한 사례는 없고 대부분 발생을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7074세 어르신 대상 코로나19 예방 접종 신청 첫날인 지난 6일 영등포 1339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접종 예약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총괄반장은 오늘도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 예약이 진행 중이며 10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예약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을 받으면 코로나19로부터 훨씬 안전해지며 우리 사회도 함께 안전해진다면서 반면 부작용의 위험은 매우 적은데, 이는 국내외의 의학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바이며 접종의 편익이 위험보다 훨씬 큰 이유도 이러한 결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 세계 130개 국 이상에서, 화이자 백신은 80개 국 이상에서 접종하고 있다며 OECD 주요 국가에서 대규모 접종을 하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우리나라도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백신의 부작용이 심하다는 과학적 이유는 없다고 단언하며 전문가들이 이상반응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만큼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다도 당부했다. 한편 6일까지 접종을 받은 국민은 총 356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데, 5월 하순부터는 6월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완료하기 위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된다. 또한 6일부터 시작한 70~74세 어르신 예방접종의 7일 0시 현재 예약률은 11.5%이며, 10일부터는 65세 이상에 대해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윤 총괄반장은 이를 위한 백신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서 백신별 구체적인 공급일정과 주별 물량 등은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비밀유지 협약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조건 위반이 되고 공급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 같은 조건으로 제약사들과 현재 계약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언뜻 불공정해 보이는 이러한 계약조건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소수에 불과한 코로나19 백신 시장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최대한 많은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제약회사들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국내 백신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산 백신 개발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 공무원,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 보건복지부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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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총리대행 “백신개발·허브국가 도약에 강력한 재정지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내 백신 개발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백신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기반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에 2022년 관련 예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예산소요를 반영하기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몇몇 관계부처가 이미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 총리대행은 우리는 백신 개발역량은 물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가라며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미국 측이 지지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 진전이 예상되는것도 우리에게 긍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백신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2개 기업이 하반기에 임상 3상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밝히면서 해외사례처럼 비교임상 방식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초에 국산백신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5월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1차 접종을 본격화 해 5,6월간 1000만명 접종을 완료하고상반기 중에 당초 목표 1200만명보다도 100만여명 더 많은 1300만명이 접종을 마칠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접종 속도를 제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총리대행은지금 단계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집단면역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훗날 설사 코로나19가 토착화되더라도 집단면역 달성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하루라도 더 당기기 위해 백신 조기도입 등에 전력투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무조정실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