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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역기업 신산업 전환 위한 투자중심 지원 확대 정부가 동남권 지역기업의 지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신설하고 앞으로 해마다 2500억 원·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100조 원의 자금을 비수도권에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계기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을 계기로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매년 2500억 원의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 올해부터 9년 동안 동남권(부·울·경)의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5대 은행은 해마다 500억 원씩 모두 2500억 원을 출자해 해마다 5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은행출자분 2500억 원 중 20%인 500억 원을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로 출자하고, 운용사는 민간자금을 2000억 원 이상 매칭해 해마다 2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부·울·경 지역은 제조업,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산업의 비중이 높아 디지털·녹색전환에 따른 사업재편 및 신규투자 수요가 많다. 이번 펀드를 통해 앞으로 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신규자금이 투입돼 부·울·경 지역 예비중견·중견기업의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펀드는 지자체(부산)가 사상 최초로 은행출자분에 대해서 후순위를 보강해 은행의 출자부담을 낮추고 투자중심의 펀드결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우리 기업금융의 중요한 과제인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분투자 중심의 자금 공급 확대를 동시에 만족하는 뜻깊은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부산시가 후순위 출자를 통해 은행의 출자부담을 낮추도록 협조한 결과, 은행들은 유망한 기업에 투자방식으로 참여하면서도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계기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올해에도 지역산업에 자금지원 지속 확대 이와 함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소속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247조 5000억 원의 자금공급 중 동남권 35조 원을 포함해 비수도권에 100조 원을 공급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2조 5000억 원의 투자를 완료(승인)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올해에도 3조 원 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의 유망한 투자처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산은이 남부권투자본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 만큼 투자 등 고급심사기능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기반 열교환기 전문기업인 '동화엔텍'도 방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은 지역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의견을 기탄없이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미래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동남권의 기업성장을 주도하고 지역경제의 체질을 탈바꿈시키는 혁신적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1) 2025.02.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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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개선 통합지원 규모 최대 400억 원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을 설명하고 있다.2024.8.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다른 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새로 도입해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촉진한다. 농촌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이후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더불어,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과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계획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칭)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해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해 시·군별 여건에 따라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도 관련 사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도별로 1곳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와 아이디어가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 통합을 유도하고, 시·군 내 유관부서 간 협업도 촉진한다.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 제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6),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39) 2025.02.1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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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청년 일자리 창출' 나선다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6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투자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공유해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해 공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 확산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세제혜택 등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디지털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의 조성과 지역 디지털 기업·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권 교통요지에 최상의 주거환경과 수준 높은 문화환경을 만들고 범부처의 기업·청년 지원 사업을 집중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지방의 판교형 테크노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 참석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2024.5.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규제특례 등 기업의 신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와 지역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044-251-3185),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4731),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044-204-7204) 2025.02.10 지방시대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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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유망' 120개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 한도 확대, 금리 추가 감면 등 기업별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유치,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산업정책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기업에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해 산업정책과 금융지원 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지원과 선정절차 등 이번 공고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산업부(http://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올해 상반기 중 선정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044-203-4231) 2025.02.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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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했다. 이들은 영상저작물 3만 2124건을 불법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긴밀하게 공조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달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한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다.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옛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때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애플티브이(Apple TV)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만 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를 지난 20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바꿔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wavve Americas,Inc.)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455) 2025.02.1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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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자금 1500억 원 공급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AI발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신설 이후 69개 기업에 100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경북 울진시 신한울원전 1호기 전경. 2022.1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 이집트·루마니아 등 해외 수주 성과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00억 원 늘어난 1500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시설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 등 최대 110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 등 최대 10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2025.02.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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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청년 보금자리 지원 대상지 4곳 추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포항시·고령군 등 6곳을 지난달 1차 선정했고, 다음 달 중 4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한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지구를 선정해 1곳당 100억 원(국비 50억 원)을 3년 동안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6일 경북 상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오후 경북 상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방문해 현장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년에 선정된 상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는 2022년에 준공해 입주를 마무리했고,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연계해 농촌 소멸 위기 대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 28세대 중 23세대가 혁신밸리 관련 세대이며, 초등학생 3명을 포함한 어린이 13명이 안락한 거주 공간에서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현재 청년농촌보금자리에서 거주 중인 청년 이성현 씨는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농촌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혁신밸리에서 딸기 재배를 하면서 청년농촌보금자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은제 씨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공간이 한 곳에 있어 주거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농촌소멸 위기에서 청년층의 농촌 유입·정착을 위한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육·문화·여가 등 청년층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주거복합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5) 2025.02.1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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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7일부터 신청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본격 시행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2024.10.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아울러,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고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올해 안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8만개 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오는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오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24) 2025.02.1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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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받아야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뤄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어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 간섭 유형)를 금지했다.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했다. 또한,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이버몰을 통해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과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영업정지는 1차 위반 때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로 하고, 과태료는 1차 때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달 초에 문답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9) 2025.02.1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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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도시' 하얼빈에 휘날린 태극기…금빛 질주로 열기 '후끈' '얼음 도시' 중국 하얼빈에 도착한 성화가 도시 곳곳에서 피어오른 후 '2025 동계아시안게임'이 개막한 지 나흘째인 10일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 선수단은 스포츠 강국답게 이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과 동시에 금빛 낭보를 전하며 시상식에 태극기로 수놓고 있다. 대회 초반부터 개최국 중국에 이어 종합 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어 목표 달성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정책브리핑'은 하얼빈 개회식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을 통해 그 뜨거웠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지난 8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이 금, 은, 동메달을 모두 차지하는 올 포디움을 달성한 후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얼빈은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2도를 유지해 '세계에서 가장 추운 대도시'라고 불린다. 지난 7일 밤 '2025 동계아시안게임'이 세계 최대의 빙설 테마파크인 중국 하얼빈 빙설대세계에서 28m 대형 성화를 밝히며 8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함박눈이 쏟아져 하얼빈을 하얗게 뒤덮었지만, 개회식이 열린 스포츠센터 실내는 축제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개막을 알리는 성화는 하얼빈의 상징인 빙등제 현장에서 점화했지만, 개회식은 작은 눈송이 120만 개를 설치해 장대한 겨울 왕국을 연출한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Dream of Winter, Love Among Asia)'이라는 주제를 알리며 개막을 공식 선언하자, 관중들은 큰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다. 관객석은 전광판에 나온 시 주석의 모습을 담으려는 모바일폰의 플래시 세례에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축제는 하얼빈 시화인 라일락꽃이 활짝 핀 모습을 형상화한 뒤 이번 대회 참가국 숫자를 의미하는 34명의 어린이가 작은 얼음 등불을 들고 등장, 거대한 얼음에 불을 밝히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각국 선수단은 '얼음, 눈, 그리고 아시아'라는 주제곡에 맞춰 입장했다. 빙상,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6개 종목의 11개 세부 종목에 64개 금메달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중 가장 많은 34개국(선수 1200여 명)이 참가했다. 최홍훈 단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 222명은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 이총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여자 컬링 대표팀의 주장 김은지(경기도청)가 기수를 맡아 13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기수로 나선 이총민(아이스하키), 김은지(컬링)을 비롯한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 선수단은 관중의 환영에 태극기를 흔들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선수들은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식장의 풍경을 담으며 개회식을 만끽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 등 한국 응원단은 한국 선수단을 향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선전을 응원했다. 한국은 선수 148명, 경기 임원 52명, 본부 임원 22명 등 총 22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2017년 삿포로 대회'에 이어 종합 2위 수성을 목표로 잡았다. 북한은 다섯째로 입장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3명으로 꾸려진 조촐한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흔들며 행진했다. 이번 참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겨울 국제 종합대회에서 7년 만이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먼저 등장했으며 개최국 중국은 34번째로 입장해 선수단 행진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어진 개막 공연은 '불타는 얼음과 눈', '역동적인 열정' '영원한 우정'을 주제로 이어졌다. 개막 공연무대는 최첨단 기술이 녹아든 가상 증강 현실로 3D 전광판에 눈과 얼음 등 하얼빈의 상징을 표현했고 화려한 조형물과 조명으로 성대하게 꾸며졌다. 무용수들은 동계 스포츠 종목을 예술로 은유한 퍼포먼스를 통해 아시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관중마다 손에 쥔 하얀 눈송이 모양의 LED 응원봉도 개회식을 빛냈다. 지난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성화 점화 영상이 나오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이라이트인 최종 점화를 위해 중국의 올림픽 영웅들이 하얼빈의 랜드마크인 빙설대세계에 차례로 등장했다. 이곳은 세계적인 규모의 겨울축제인 빙설제(氷雪節)로 유명하며 점화 과정은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쇼트트랙의 양양부터 시작해 중국 남자 최초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프리스타일스키의 한샤오펑, 경보 금메달리스트 왕전을 거쳐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장훙이 최종 점화자로 나섰다. 장훙은 하얼빈 시화 라일락 눈꽃을 형상화한 28m 높이 초대형 성화대에 불을 붙였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성화대 '얼음 라일락의 꽃'은 대회 슬로건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을 구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한다. 이후 무대를 꾸몄던 출연진들이 모두 다시 등장해 대회 주제가 'Light up Asia(아시아를 밝히다)'를 부르며 개회식이 마무리됐다. 오는 14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은 2017년 삿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하얼빈은 개최지 선정에 난항을 겪을 때 단독 후보로 나서서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1996년 3회 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 선수단은 아직 반환점이 채 돌지 않은 시점에 이미 목표 금메달 수를 달성하며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대회 후반부에는 쇼트트랙과 함께 메달 레이스를 이끌고 있는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을 비롯해 설상 종목 스노보드, 피겨스케이팅 등이 순항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 이 기사는 뉴스1 이상철, 문대현, 안영준 기자가 중국 하얼빈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2025.02.10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