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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우울감 높아져…정부, 우울증 검진·심리 지원 강화
- 정부가 일반국민의 자살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우울증 자가검진 체계를 구축하고자살상담사를 확충한다. 또 고위험군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전국 응급실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지원을 강화하며, 학생과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맞춤형 자살예방교육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 및 코로나19 대응 학생, 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을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뚜렷한 적신호가 드러남에 따라 현 상황의 엄중함을 되짚고 한층 강화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 지난 9월 10일 서울 한강 한강대교 보도 난간에 누군가 내 곁에 있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전반적인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 자살 위험도를 전 국민-취약계층-고위험군으로 나누어 관련된 대책을 추친한다고 밝혔다. 먼저국민의 우울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울증 검진 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0년마다 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번으로 변경해 검사의 적시성을 높이고,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검진 및 선별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과로의 연계 시 수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해 상담받고 싶은데 못 받는 상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일차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 요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선제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가 코로나19감염 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공백을 해소하고,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개입을 통해 청년들의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며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팀도 확대한다. 아울러 실업자와 구직자 중 심리안정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전국 57개 고용센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적극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며, 위기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현재 8개에서 내년 13개로 확충하고 비대면 심리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를 신설해 연예인,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비공개 심리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해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갑질,성폭력,금융사기 등 고위험군 방문이 많은 기관은 상담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고,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현재 67개소에서 내년까지 88개소로 확대한다. 나아가 고위험군의 경우 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사후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관련 행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하는데, 행정,법률, 임시거처, 정신건강 치료비 등 필요서비스와 자조모임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위험군에게는 온라인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의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하며 지역의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학생에게는 자살예방 교육을 연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사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 의무화, 부모에게는 자녀와 소통하는 법 등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정신건강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나간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학교 방문 사업도 기획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24시간 제공하는 모바일 정신상담 시스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기능을 추가해 학생들의 자살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에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20,30대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고용 불안, 돌봄 부담 누적 등이 자살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가족 지원기관과 자살예방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해 여성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한다. 특히 20,30대 위기여성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무급휴직 중인 청년 여성과 프리랜서 등을 발굴,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턴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에게 더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대안적 돌봄기능을 확대하고, 남녀가 함께 돌보는 평등한 상호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세분화된 성별,연령별 분리통계를 생산해 현 상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을 지속해 나감과 동시에 여성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살예방 정보를 널리 홍보해 인식 개선에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044-200-2553),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83),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4),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02-2100-6149)
- 국무조정실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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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 상권 살린다…‘상권 르네상스’ 4차 대상지 8곳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상권 르네상스 4차 사업 대상지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동작, 경기 양평, 강원 춘천, 충북 제천, 전북 부안, 전남 진도, 경북 문경, 경남 창원 등이다. 이로써 지난 20182019년까지 3차에 걸쳐 선정한 상권 12곳을 포함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는 총 20곳이 됐다. 상권 르네상스는 구도심의 낙후된 풀뿌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8년 발표한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 2022년까지 전국 총 30곳의 상권을 선정,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의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5년간 8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서울 동작은 사당과 이수역 사이를 연결해 상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공방거리 체험프로그램,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동작의 대표 테마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경기 양평은 구이구이, 매운음식 등의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수도권 젊은 층이 선호하는 관광지 두물머리, 세미원, 자전거길의 여행자를 상권으로 유입시켜 수도권 대표 젊음의 거리로 도약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 춘천은 상권 특화상품 개발, 에스엔에스(SNS) 마케팅 스튜디오, 온라인 마켓, 스마트 근거리 배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스마트 호감 춘천 상권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충북 제천은 토종맥주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수제맥주 축제, 브루잉 랩(Brewing LAB) 조성 등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락앤휴(樂休) 상권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전북 부안은 세계잼버리대회(2023년), 지방정원조성(2021년)을 상권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부)과 연계해 여행소비자 거점(부안투어센터)을 조성,운영하는 등 세계에서 찾아오는 상권을 구현할 방침이다. 전남 진도는 수려한 경관과 인근 휴양지를 자원으로 활용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전통소리문화와 현대트롯문화가 결합된 흥나는 거리를 조성하는 등 매력있는 진도다움을 대표하는 상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북 문경은 관광자원인 익스트림 스포츠를 적극 활용하고 특산물인 오미자와 약돌돼지를 스포츠건강 특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스포츠 연계형 도심관광 상권으로 만들 예정이다. 경남 창원은 진해 군항제와 근대 건축물 등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 관광콘텐츠(투어,판매,체험 등) 개발을 비롯해 스타트업 리그 등 청춘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함께 놀고 즐기며 성장하는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8곳의 신규 상권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해당 상권이 가진 콘텐츠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고도화해 5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권 르네상스는 전통시장 등 풀뿌리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경제에단비가될 것이라며 특히 이런 시기일수록 지자체와 상인회, 지역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2-481-4335
- 중소벤처기업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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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올 겨울이 최대 고비…접촉 줄이고 빠른 검사 중요”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30일 지난 1월부터 11개월간 코로나 대응을 해오면서 많은 위기를 겪어 왔지만, 올 겨울이 최대 고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춥고 건조한 동절기에 환경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사회에 잠복된 무증상,경증 감염자는 증가해 그 어느 때보다 전파 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노력하고 희생을 감내해 왔던 많은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다시 한번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이번 겨울철 위기를 이겨내자고 간곡히 호소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본부장은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지인과 가족모임 그리고 사우나,체육시설,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파와 학원 등을 통한 교육기관 전파, 또 최근에 다시 몇몇 교회나 종교시설을 통한 전파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으로 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실내활동과 환기 부족,유리한 바이러스 생존환경 등의 위험요인에 더해 연말연시 행사,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의 기회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전국적으로 대규모 확산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국내발생 확진자의 경우 지난 8~9월 유행에 비해 11월에는 5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는데, 지난 9월 58.9%였던 50대 이하 비율이 11월에는 74.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 본부장은 두 가지 실천으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고 빠르게 검사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람 간의 만남을 줄여야만 현재 지역사회에 만연해있는 코로나의 전파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누가 감염자인지 본인조차도 알 수 없기에 모든 사람 간의 접촉을 주의해야 한다며 올 연말에는 같이 생활하는 가족 이외의 만남은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의심환자의 검사 양성률이 2% 가까이 증가했다며 그만큼, 특히 수도권의 경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코로나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집단모임 후 의심증상이 생기는 경우, 젊은 층에서는 후각이나 미각 소실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최근에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를 통한 고위험시설의 노출이 많아졌다면서 의료기관에서도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사 의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12월 7일까지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한증막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격렬한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되며, 학원과 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놀이교습도 금지된다. 또한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 중단된다. 정 본부장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은 모두 금지하며,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동창회,동호회 등의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비수도권 지역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12월 1일 0시부터 12월 14일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금주의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환자 발생에 큰 변화가 없이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043-719-9365)
- 질병관리청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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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세계가 수능 주목…비상대응체계 가동해 방역에 만전”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성공적인 수능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가 우리의 수능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 대부분이 불안한 방역 상황 때문에 전국 단위의 국가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까지 예외 없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러낸다면 K-방역의 우수성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돌발상황에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학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서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박진경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2020년 한 해가 한 달 후면 저물게 됩니다. 1년 내내 신종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민생,경제도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어려움과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꿋꿋이 이겨내며 위기를 극복해 왔고,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각국의 1년 성적표가 나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에 총력을 다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도전에 더욱 힘을 실어야겠습니다.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GDP 규모 10위권 국가라는 평가를 넘어서서 어느덧 민주주의에서도, 문화에서도, 방역과 의료에서도, 소프트 파워에서도, 외교와 국제적 역할에서도 경제 분야 못지않은 위상으로 평가받고 있고, 어느덧 G7국가들을 바짝 뒤쫓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로 들어서는 이번 주가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어야 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며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일 전을 정점으로 확진자 수가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가 조성된 것은 매우 다행입니다. 방역 고삐를 더욱 조여 조기에 코로나 상황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성공적인 수능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며 모든 돌발상황에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학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수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 대부분이 불안한 방역 상황 때문에 전국 단위의 국가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까지 예외 없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러낸다면 K-방역의 우수성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1년 내내 어렵게 공부하고, 수능시험까지 불편 속에서 치르게 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 청와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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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미세먼지 잡는다’…2차 계절관리제 12월∼내년 3월 시행
- 정부가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과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1일부터 4개월간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e-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수송,발전,산업,생활 등 부문별 대책의 시행으로 2016년 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하는 등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화된 배출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 계절관리기간의 평균 나쁨 일수는 33일, 평균농도는 29㎍/㎥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수송 부문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12월 중 단속에서 제외하고 장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는 전국 142만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지속해 왔으며 11월 30일에도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지난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345) 등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월 3일 하루 동안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산업부문에선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장 불법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17개 시,도에서 약 1100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점검단은 공사장 날림먼지, 노천소각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되 단속공무원과 연계한 사업장 배출감시, 차량 배기가스 점검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기간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 가동정지가 확대된다.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기에서 15기 보다 확대됐으며 계통 안전을 전제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활부문에서는 계절관리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영농폐기물 수거 상황실을 처음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영농잔재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단위 캠페인을 전개하고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지자체,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157개 시,군의 약 1700개 마을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마을단위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할 계획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보유한 파쇄기 850여대를 무상 임대한다. 아울러 농번기를 앞둔 내년 3월에는 시,군 단위로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 논,밭두렁 태우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계절관리기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꼼꼼하게 추진된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관리,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대부분 완료했으며 계절관리기간 동안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하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총 37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더 강화된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점검기구로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총괄점검팀(팀장: 국무2차장)을, 환경부에는 종합상황실(실장: 환경부차관)을 설치,운영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0
- 환경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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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기업 해외진출 길 연다…‘K-글로벌@실리콘밸리’ 개최
-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미국 수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K-글로벌@실리콘밸리2020 행사가 12월 1~4일 나흘간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2년 이후 매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렸던 K-글로벌@실리콘밸리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온라인에서 개최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글로벌 산업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주제로 ICT 이노베이션 포럼, 온라인 전시 및 수출상담회, 국내,외 창업기업의 피칭대회, 인공지능 QA 웨비나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기간 중 제공되는 온라인 전시는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30개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인공지능, 보안(시큐리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제품,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에서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의 가상전시 플랫폼인 ICT 사이버월드를 연계, 기업의 제품,서비스 소개 자료와 홍보 영상을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기업에 문의,상담요청을 남기거나 연락처를 교환할 수도 있어 마치 실제 전시장에 방문한 것처럼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온라인 전시에 참여한 30개사를 포함, 총 48개사가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등 굴지의 미국 기업과 1대 1 화상 상담을 진행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기업별로 한,영 통역이 제공된다. 행사 첫날 개최되는 ICT 이노베이션 포럼에서는 박기은 네이버클라우드 CTO와 아쇼크 바네르지 노턴라이프락 CTO 등 한미 양국 전문가가 기조 발표를 할 예정이다. 12월 2~3일진행되는 창업기업 피칭대회는 미국 진출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 14개사의 경진대회인 K-Pitch와 7개국 10개팀의 창업기업이 경쟁하는 International Pitch가 열린다. 참가기업은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사업모델과 성장전략을 발표하며 피칭 심사는 미국 현지 온라인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12월 4일 마지막 행사로 열리는 QA 웨비나는 사전에 접수된 AI관련 질문에 대해 구글 등 현지 AI 전문가들이 답변을 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관심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인,투자자들도 웹사이트(http://k-global.ictcyberworld.com)를 통해무료로 참여,관람할 수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코로나19의 위기를 딛고 국내 경기 회복세가 점쳐지는 지금, 유망기업들의 수출,투자 기회를 열어 경기 반등의 불씨를 잘 살려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 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간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044-202-624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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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도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올해 말 계도기간 종료”
- 정부가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작해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에 시행했으나, 현장의 요구에 따라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아 왔고, 이에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자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적용,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주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 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했다. 또한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인력 매칭을 추진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기도 했다며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정책자금, 기술보증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건설업에 주52시간제에 따른 노임증가를 공사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했고, 주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조기발주를 의무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인건비 확보를 통한 교대인력 지원과 교육,휴가 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했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등의 분야별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도 일부 확대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갑작스런 돌발 상황과 업무량 급증 또는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도 추가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올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재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이었다면서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거나 일부 해소된다는 의견이 80%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며 현재는 합의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올해 5월 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 문화 환경 분야 1위를 한 바 있다며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되어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 고용노동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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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지켜주세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시민단체 등과 함께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20도씨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캠페인은 그간 추진해 온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개편,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보다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맞게 겨울철 건강과 괘적한 실내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올 겨울철 20도씨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를 주제로 한국에너지공단 및 소비자공익네트워크, YWCA 등 전국 12개 지역기반 시민단체와 협력, 국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5일 열린 2019 동절기 절전캠페인 출범식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를 통한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유통,화장품,문화 분야 주요 프랜차이즈사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GS리테일(유통업 및 화장품업), 홈플러스,BGF리테일(유통업), CJ CGV(문화산업)가 이번 겨울철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며 참여 프랜차이즈사의 전국 모든 매장은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이와 함께 참여 프랜차이즈사는 전국 매장내 디지털 전광판 등 광고 플랫폼을 활용,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와 에너지절약 실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겨울철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사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적정 실내온도를 지키는 것은 에너지절약 실천을 넘어 코로나 시대 건강 유지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올 겨울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에너지절약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044-203-5143)
- 산업통상자원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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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10개 기업 5552억원 투자 유치
-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특구로 지정된 이후 10개 기업에서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구사업자인 에코프로지이엠은 860억원을 투자해 전구체 생산라인 공장을 신설 중이고, 뉴테크엘아이비도 음극활물질 공장 건설에 130억원을 투자하는 등 7개 특구사업자가 총 220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에 힘입어 배터리 관련 기업의 투자와 기업 이전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 건립에 2021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하는 등배터리 관련 3개 기업이 33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을 내년까지 건립하면 인조흑연 음극재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져 가격 경쟁력 확보와 음극재 시장 점유율 상승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증사업 체계도. 아울러 경북 특구는 3개 실증사업중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을 지난 7월 시작한 데이어이날부터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까지작업에 착수했다. 중기부는실증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니켈,망간,코발트 등)를 폐배터리에서 추출하는 경제적 추출방안이 마련되고 추출된 유가금속은 배터리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국내 배터리 기업의 소재 확보 유연성이 향상되고 수입대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가치를 가늠할 기준이 없어 운전자가 전기차를 폐차 후 시,도지사에게 반납한 배터리는 한국환경협회가 운영하는 보관장소에 보관만 되고 유통(매각)이 불가했으나 이번 실증으로 매각 기준이 마련되면 초기시장 형성에 걸림이 되었던 폐배터리 유통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경북 배터리 특구사업이 전반적으로 본궤도에 오른 만큼 실증 과정에서의 안전성 담보와 실증기간 내 성과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나선다. 또 특구 내 혁신기업을 지원할 전용펀드를 올 연말까지 352억원 규모로 결성, 투자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천 중기부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과거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며 국내 철강산업을 이끌던 철의 도시 포항이 특구 성과에 힘입어 배터리 선도도시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균형 뉴딜의 중추기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044-865-9813
- 중소벤처기업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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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11/30/40b479ce206bc9bad5d3c5cc83b6d18b.jpg)
- [정책만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
- [12월 정책만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
- 문화체육관광부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