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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3.30
•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3.30.목)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고령층 미접종자는 확진 시, 중증화율 3.3배, 치명률 5.2배 증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에서 발생- 미접종자는 동절기 추가접종기간 종료(4월 7일) 전까지 접종참여 요청 1. 60대 이상, 동절기 접종종료(4월 7일) 전까지 접종참여 요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은, 60대 이상 고령층은 동절기 추가접종이 종료됨에 따라 접종 기관 수가 감소되기 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과 동절기 추가접종률 분석결과, 고령층 미접종자는 확진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음에도, 60대 이상 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자*의 수는 7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차접종 완료 후 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3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신규 사망자 중 60대 이상은 각각 116명(86.6%), 7명(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률은 66.3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25. 기준) 주간 사망 및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현황(3월4주) 구 분신규 사망(주간누적)(%)사망누계(%)치명률(%)재원중위중증(일평균)구성비(%)계58(100.0)34,217 (100.0)0.11 134(100%)연령80세 이상34(58.6)20,399(59.6)1.94 57 (42.5)70-799(15.5)7,764(22.7)0.45 28 (20.9)60-699(15.5)3,889(11.4)0.12 31 (23.1)50-593(5.2)1,403(4.1)0.03 8 (6.0)40-492(3.5)463(1.3)0.01 4 (3.0)30-390(0.0)160(0.5)0.01 2 (1.5)20-290(0.0)79(0.2)0.01 2 (1.5)10-191(1.7)23(0.1)0.01 1 (0.7)0-90(0.0)37(0.1)0.01 1 (0.7) 또한, 국내 역학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미접종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기초접종 완료자 대비 중증화율은 3.3배, 치명률은 5.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초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화 진행 위험이 69.5%, 사망 진행 위험이 80.9%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림. 최근 4주간 확진자 중 백신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위험도(23.3.19. 0시 기준) 반면,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79만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20만명, 70대 20만명, 60대 39만명이다. 60대 이상 기초접종 미완료자 현황(3.29. 기준) (단위 : 명)연령미접종자 (A)(1차 미접종자)불완전접종자 (B)(1차접종 후 2차 미접종자)합계 (A+B)60~69세360,12032,011392,13170~79세180,98415,130196,11480세 이상186,69116,169202,860합계727,79563,310791,105 미접종자와 불완전접종자*의 접종백신, 접종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차접종 완료 후 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미접종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1차접종 후 자동으로 설정되는 일정에 따라 2차접종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4.8.(토)부터는 접종기관이 축소됨에 따라 2차접종 의료기관은 달라질 수 있다. *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접종할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여 당일접종 진행 불완전접종자는 1차접종 후 정해진 접종간격이 경과한 후 2차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접종간격 이후에는 언제라도 접종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2차접종을 실시하면 기초접종 완료자가 될 수 있다. 기초접종 접종간격(12세이상) 백신명접종 연령접종 간격화이자백신12세 이상1차접종 8주 이후노바백스백신12세 이상1차접종 3주 이후스카이코비원백신18세 이상1차접종 4주 이후얀센백신18세 이상1회접종으로 1·2차 접종 완료 한편, 추진단은 3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동절기가 종료되었고, 방역상황, 국민의 면역수준과 접종효과, 국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동절기 추가접종을 4. 7.(금) 종료하기로 하였다. * 영국 23.2.12. 종료, 일본 23.3.31. 종료 예정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에 따라, 기초접종을 포함한 12세 이상 모든 접종 인프라가 축소*되며, 접종 비(非)유지 기관 사전예약분은 4. 30.(일)까지, 당일접종은 보유백신 소진 때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수 : (현재) 1.7만여 개 (23.4월 종료 후) 5천여 개 접종유지 및 비(非)유지기관별 접종 가능 시기 구분접종 유지기관(5천여개소)접종 비(非)유지 기관사전예약예약지속4. 7. 접종분까지만 예약가능사전예약분 접종접종지속4. 30. 접종분까지만 접종가능(5. 1. 이후 예약분은 취소)당일접종접종지속보유백신 소진 때까지 가능 *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 예방접종현황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에서 확인가능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기간이 종료되면 접종기관이 대폭 축소되므로,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4월 7일까지 서둘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 이상사례 신고현황 주간 분석 결과(108주차)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108주차, 3.26. 0시 기준). * 이상사례 통계는 만 나이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 코로나19백신 접종 135,716,807건 중 이상사례는 483,059건(천 건당 3.56건)이 신고되었고, 일반 사례는 463,522건(96.0%), 중대한 사례는 19,537건(4.0%)이었다. * 일반 이상사례는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중대한 이상사례는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등 주요 이상사례(경증 포함) 및 사망 사례※ 107주～108주 동안 신고된 이상사례는 104건 백신별로 분석시,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161,868건 중 이상사례는 480,518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2건(접종 천 건당)이었고, 2가백신 접종 6,554,939건 중 이상사례는 2,541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건이었다.또한, 현재까지 영유아용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는 없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s://ncv.kdca.go.kr-이상반응-이상반응 발생동향-국내 이상반응 발생동향-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보고서(108주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진단가능 병원]을 통해 지역별 심근염·심낭염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 중[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특히, 백신 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알림·서식]-[서식]의 신청양식 참조3. '23년 제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3월 28일 제6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807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129건(16.0%)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두 달 이후 발생한 두통, 접종 이후 한 달간 지속된 몸살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추간판탈출, 위궤양 등) - (사례3) 관절염, 이하선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4,511건*, 심의 완료 건수는 85,232건(90.2%)으로,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3,462건(27.5%)이 보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건(6,410건) 포함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5,034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604건이 보상 결정되었다.[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구분심의건수1)보상2)기각진료비사망일시보상장애일시보상총계85,23223,46223,45717-61,768보상위원회심의소계 70,198 17,858 17,853 17 - 52,338 신규심의806129129--677기존누계69,39217,72917,72417-51,661시·도 자체 심의15,0345,6045,604--9,430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501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43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관련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심의기준 -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지원범위) 1천만원[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현황]구분계질환인과성 인정17명혈소판감소성혈전증(1명), 심근염(16명)관련성 의심질환8명심근염(3명), 모세혈관누출증후군(3명), 길랭-바레증후군(2명)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현황 (3.23.-3.29.)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통계 현황 (3.30.(목) 0시 기준) 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4.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종료 카드뉴스 5. 고위험군 기준 및 내용 안내문 6. 감염병 보도준칙 보도자료 2023.03.30
• 4월 한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기간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박봉균,이하검역본부)는5월가정의달을앞두고카네이션등화훼류의수입량이늘어날것으로예상됨에따라해외병해충의국내유입을차단하기위해4월한달동안(4.1.~4.30.)*수입화훼류에대한특별검역기간을운영한다고밝혔다.*4월주요수입화훼류:카네이션,장미,국화,튤립,수국,덴드로비움절화등검역본부는위험성이높은병해충이많은식물류가집중수입되는시기에국경검역을강화하고있으며,지난3월묘목류에이어4월에는화훼류에대한집중검역을실시한다.매년화훼류소비가많은어버이날,스승의날등5월가정의달을앞두고4월에는카네이션절화,국화절화등화훼류수입량이증가*한다.*‘22.4월화훼류수입량(45,734천개)은’22년월평균(24,692)보다185%많고,소독등검역처분수량(8,894천개)도월평균(4,048)보다220%많음검역본부는특별검역기간중수입화훼류현장검역에검역관을2배로배치하여병해충부착여부를면밀히검사하고,실험실정밀검역수량을2배로확대하여검역을강화한다.또한,수입되는화훼류에서해충이검출되어소독을하는경우소독현장에대한준수사항등을철저히관리하고,식물검역특별사법경찰관(89명)을활용하여수출입식물방제업체의위법행위에대해서도집중단속을실시할계획이다.이진검역본부식물검역과장은“화훼류수입량이많은시기에특별검역기간을운영하여해외병해충이우리나라에들어오지못하게차단하여국내화훼산업보호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라고밝혔다. 보도자료 2023.03.30
• 제47호 에이(A)-벤처스로 아이오크롭스(주)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이하농식품부)는농식품분야우수벤처창업기업을발굴하고홍보하기위해추진중인이달의에이(A)-벤처스*제47호기업으로농업회사법인아이오크롭스주식회사(대표조진형,이하‘아이오크롭스’)를선정하였다.*농업(agriculture)분야‘어벤저스’라는의미로,최고의벤처·창업기업을지칭아이오크롭스는인공지능(AI)기반으로작물의생산에필요한데이터를통합하여분석할수있는스마트팜통합운영프로그램과과실의생육및병해충발생상태를관리할수있는로봇등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원격으로운영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판매하는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아이오크롭스의지능형농장통합운영프로그램인‘아이오팜(ioFarm)’은감지기(센서),로봇등으로부터수집된환경및생육데이터를수집분석하여생육상태를예측하고,그결과를통해관수및환경제어기등을가동하여원격으로농장을재배관리할수있도록지원한다.아이오크롭스는이러한기술력을기반으로2020년네덜란드에서개최한세계농업인공지능대회(AGC)에참가하여3위를수상하였다.2021년부터밀양에서3,000평규모의파프리카농장을원격운영하며주변농가대비생산량30%증대,에너지비용12%절감등의성과를거두었다.2022년에는12,000평규모로확대운영하는등농장의생산성및품질향상을통해농장경영에도움을주는시스템으로확장해나가고있다.이러한기술력과성과를인정받아아이오크롭스는창업이후누적투자약91억원을유치하였고,아기유니콘기업*에선정되는등꾸준히성장하고있다.*아기유니콘기업:중소벤처기업부에서업력7년이내,누적투자유치20억원이상창업기업중유니콘기업으로성장할잠재력을가진유망중소기업선정(매년60社)아이오크롭스는현재연내상용화를목표로온실내농작업자동화를위한생육·병해충관리로봇개발의막바지테스트와양산을준비하고있다.또한,올해농식품부지원사업인호주지능형농장수출활성화패키지지원사업에도참여하여향후생육·병해충관리로봇의수출과해외농장원격운영사업진출을목표로하고있다.아이오크롭스의조진형대표는“지능형농장분야에서농업과인공지능기술의융합을이루어농작물생산성을향상시키고농가수익증대에기여하고자한다”라고하면서“향후수확,가지치기등다양한농작업에적용가능한로봇플랫폼을개발하여농업노동력문제를해결하고세계지능형농장시장에서도경쟁력을갖추어나갈것”이라고포부를밝혔다. 보도자료 2023.03.30
• 「2021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이하농식품부)는2023년3월31일「2021년기준농업법인조사」결과를발표했다.조사대상은2021년12월말기준활동중인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며,주요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통계청통계기업등록부(SBR)에서매출액또는종사자가확인된법인첫째,활동중인농업법인수는25,605개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이중영농조합법인은11,337개(44.3%),농업회사법인은14,268개(55.7%)이다.*농업법인수:('19)23,315개→('20)24,499개→('21)25,605개영농조합법인:('19)10,230개→('20)10,136개→('21)11,337개농업회사법인:('19)13,085개→('20)14,363개→('21)14,268개둘째,농업법인사업유형은‘작물재배업’7,548개,‘농축산물유통업’7,337개,‘농축산물가공업’5,552개등의순으로많으며,‘작물재배업’과‘농축산물가공업’을주사업으로하는농업법인성장세가두드러졌다.*작물재배업:('19)6,687개→('20)7,011개→('21)7,548개농축산물유통업:('19)7,215개→('20)7,600개→('21)7,337개농축산물가공업:('19)4,927개→('20)5,093개→('21)5,552개셋째,농업법인출자현황은조직형태에따라다르게나타났다.법인당평균출자자수는영농조합법인(14.7명)이농업회사법인(6.4명)보다많으나법인당평균출자금은농업회사법인(3.4억원)이영농조합법인(2.5억원)보다많다.특히,비농업인의출자자수와출자금액은농업회사법인이영농조합법인에비해많은것으로조사됐다.*비농업인출자자수:(농업회사법인)13,239명(영농조합법인)5,100명비농업인출자금액:(농업회사법인)9,001억원(영농조합법인)1,965억원넷째,농업법인총매출액은47조7,064억원으로전년대비11.2%증가했다.영농조합법인매출액은12조4,338억원으로전년대비4.5%증가했고,농업회사법인매출액은35조2,726억원으로전년대비13.7%증가했다.다섯째,법인당평균매출액의경우영농조합법인은1,238백만원,농업회사법인은2,266백만원으로집계되어농업회사법인의경영성과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영농조합법인:('19)1,163백만원→('20)1,175백만원→('21)1,238백만원농업회사법인:('19)2,278백만원→('20)2,150백만원→('21)2,266백만원조사결과의세부내용은농식품부누리집(www.mafra.go.kr)과통계청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게재할예정이다. 보도자료 2023.03.30
•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이하농식품부)는이번4월부터전국소·염소사육농가를대상으로상반기구제역백신일제접종을추진한다.일제접종은모든소·염소사육농가가세심한주의를기울여구제역백신을빠짐없이접종토록2017년부터연2회(상반기4월,하반기10월)정기적으로시행하고있다.이번에실시되는일제접종의세부계획은다음과같다.상반기일제접종은4월1일부터5월12일까지실시되며,해당기간중전국의11만여농가들은사육중인444만7천여마리의소와염소를대상으로구제역백신을빠짐없이접종해야한다.*접종대상:(소)9만8천농가,399만5천마리/(염소)1만2천농가,45만2천마리백신은현재우리나라에서상시백신으로사용하고있는구제역백신(혈청형O형과A형혼합백신)을접종하며소규모농가(소50마리,염소300마리미만사육)에대해서는시·군에서수의사와포획인력(염소만해당)을동원하여접종을지원한다.백신구매비용은소소규모사육농가와염소사육농가의경우국가에서전액지원하며,소전업규모사육농가는50%를지원한다.*참고로돼지사육농가는농가별자체여건에따른접종프로그램을갖추고있고수시로백신을접종하고있어일제접종대상에는포함하지않고농가가접종시기에맞춰연중접종한다.소사육농가는일제접종후신속히관할시·군이나지역축협등에개체별백신접종여부를신고·등록하여야하며,정부는‘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등록된정보를토대로백신접종이누락된개체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한다.*염소사육농가는일제접종후‘구제역예방접종실시대장’에접종상황을수기로기록하고이를3년간보관하여야한다.지자체에서는일제접종4주후부터농가의항체양성률을검사하여접종이제대로이루어졌는지확인할계획이다.검사결과항체양성률이기준*미만인농가는과태료(1회위반의경우500만원)를부과하고,재접종및4주간격으로재검사하여항체양성률이개선될때까지계속하여관리할예정이다.*구제역백신항체양성률기준:소80%,염소60%농식품부안용덕방역정책국장은“2019년이후국내에서구제역이발생하고있지않으나,주변국가에서계속발생하고있어만약농가에서백신접종을소홀히하면언제든지다시발생할수있다.”라고강조하면서“정해진방법에따른올바른백신접종과함께차단방역수칙준수,농장소독관리등을철저히하여줄것”을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3.03.30
• 농식품부, 봄철 과수 저온피해 예방 집중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이하농식품부)는2023년도과수분야예방적재해대응개선안을마련하고4월개화기에주로발생하는과수저온피해대비를시작으로올해재해예방대응을집중적으로추진한다고밝혔다.올해주요과수의만개(꽃이활짝피는)시기는평년보다빠를것으로예측되었다.사과는4월6~8일경북군위를시작으로전년보다10일이상,배는4월3일울산광역시를시작으로평년보다2∼9일,복숭아는4월3일경북청도를시작으로평년과비슷하거나최대10일빠를것으로전망된다.저온에가장취약한만개시기가과거저온피해발생시기*와맞물려있어기온이내려가는경우피해규모가커질우려가있다.*과수저온피해발생시기:(‘19)4.3~4.4일(’20)4.5~4.9일(‘21)4.14~15일농작물의봄철개화기저온피해는반복적으로발생해왔는데,피해대부분이과수에집중되어있어각별한관심과예방활동이필요하다.*농작물저온피해중과수피해율:(‘19)92.8%(’20)85.2(‘21)94.0(’22)저온피해없음이에따라농식품부는관계기관회의를통하여시기별주요재해현황과기관별역할을점검하고피해예방을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였으며,개화기인4월에발생할수있는저온피해예방활동부터적용할계획이다.주요내용으로는먼저재해예보및사전대응요령이농가단위까지정확히전달될수있도록농가연락망정비,개별문자발송및마을방송송출등을실시하고,국지적으로발생하는재해상황을신속히전파하기위한정보전달체계를구축하도록하였다.또한,재해예방을위한알림사항등홍보자료는농가가쉽게이해하고조치할수있도록간단하고직관적으로마련토록하였으며,최종전파단계(농가대상SMS발송등)담당자를명확히하여정보누락을방지하도록개선하였다.이와함께,농식품부는과수저온피해예방을위해농가교육,방상팬미세살수장치등피해경감시설정상가동여부점검,사후조치요령안내및현장기술지도등추진현황을집중적으로점검하는한편,저온피해발생시지역별품목별피해현황을신속하게파악하고,인공수분추가실시,수세회복을위한영양제엽면살포,적과시기연기등피해를회복하기위한사후조치기술지도를실시할계획이다.이와함께지자체피해조사를신속하게실시하여피해복구비(대파대·농약대등)를지원하고,재해보험가입농가의경우손해평가를통해보험금을지급할계획이다.김종구유통소비정책관은“농가에서는송풍법,살수법,연소법등피해예방요령을미리숙지하여저온등기상정보에따라적극적으로대응해주실것”을당부하면서“과수에대한저온피 보도자료 2023.03.30
• ’23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23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3.30
• 대학 기반 자율주행 실증인프라 갖추다 대학 기반 자율주행 실증인프라 갖추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3.30
• 지입제 피해사례 총 790건 접수 지입제 피해사례 총 790건 접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3.30
• ‘풍납동 발굴유적 현지보존 취소’ 송파구 행정소송 각하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에서 발굴된 유적의 현지보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30일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시 소속 한성백제박물관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에서 발굴을 통해 확인한 백제시대 주거지(집터) 등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풍납토성 외부공간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2021년 11월 문화재청은 발굴된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에 요청하였고, 2022년 3월 송파구는 유적 보존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지상에 신축하는 계획을 제출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사업시행자가 심의 조건을 준수한 세부 보존 방안과 발굴 완료신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보존방안을 이행하며 즉시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정해진 기간 내(20일)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28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현지보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풍납2동 복합청사는 현재 착공조차 못 한 채 중단된 상태다. 또한 이번 소송 전 송파구는 잠실 진주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문화재로 인해 일체 중단된 것처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임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으나 당시 잠실 진주아파트의 발굴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었다.2022년 1월 발굴을 시작한 잠실 진주아파트는 재건축조합이 2022년 5월에 백제시대 주거지 2기를 단지 내 기부채납 부지에 이전하는 보존방안을 수립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였다. 발굴 당시에도 사업부지의 83%에서 공사가 시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존방안도 심의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은 사업일정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언론에 밝힌바 있다. 따라서 송파구가 잠실 진주아파트의 문화재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중단된 공사가 재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송파구는 발굴이 완료될때까지 문화재청에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실조차 없다. 결국 송파구는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중단’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고, 직접 시행한 풍납2동 복합청사의 신축부지로 소송을 펼쳤으나 이번에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와 별도로, 최근 송파구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문화재청은 종합계획 수립이 자치사무 처리 및 상호협력·협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송파구 주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문화유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풍납토성 보존관리 정책의 효율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서울시 및 송파구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2023.03.30
• 등산 중 긴급상황 발생?…‘국가지점번호’로 신고하세요!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입니다! - 마 0425 : 기준점에서 북쪽 404.25km 지점 - 라 2120 : 기준점에서 동쪽 321.20km 지점 국가지점번호 확인 방법 STEP 1. 스마트폰을 통해 주소정보 누리집접속 후 국가지점번호 클릭 STEP 2. 현재 위치 사용 허용 STEP 3. 나의 위치 지점번호 클릭 STEP 4. 국가지점번호 미표출 지역 메시지 안내 STEP 5. 30x30 격자 중심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안내 앞으로도 국민이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한유용하고 다양한 주소정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드/한컷 2023.03.30
• [설명]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결과 발표 6월 이후로 미룰 듯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이나 처리시기 등이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업결합 심사는 각 국별로 해당 기업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의 범위, 종류, 경쟁 상황 및 파급효과 등이 상이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23.03.30
• 새로운 한국수출 동력…해외진출 유망기업이 이끈다. 새로운 한국수출 동력해외진출 유망기업이 이끈다.- 조달청, 1분기 신규지정 해외진출 유망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방산제품', '의료장비' 등 해외진출 유망기업 29개사 신규 지정조달청은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3년 1분기 신규 지정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하 '해외진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높은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중견기업G-PASS(Gover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간담회에 참석한 29개 사는 올해 1분기에 신규 지정된 해외진출 유망기업으로, 앞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 수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신규 지정 기업 중 11개 사는 재활로봇, 화상회의S/W 등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혁신제품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규 기업들은 앞으로 조달청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해외수출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우선, 수출 시 보증·보험료 우대, 수출 상담회·설명회·시장개척단 참여, 해외조달 입찰정보 실시간 조회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조달시장 참여 및 조달청과 업무협약 체결기관의 지원사업 참여 시에도 우대 혜택을 받는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이날 "국내조달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조달기업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장개척, 판로지원 등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수출 주력 품목인 '방산제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장비' 등 공략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지정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이종욱 청장은 "해외조달시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성장 발판"이라면서, "수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해외조달 시장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달청은 해외 현지정보와 네트워크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을 위해 매분기마다 해외진출 유망기업을 선정하며 현재까지 총 1,133개 사가 지정됐다.붙임 2023년 1분기 해외진출 유망기업 지정 현황 1부* 문의: 조달수출지원팀 김성일 사무관(042-724-6492) 보도자료 2023.03.30
• 용역분야(’23.04.03. ~ ’23.04.07.) 입찰동향 용역분야('23.04.03. ~ '23.04.07.) 입찰동향 - 한국고용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유지보수 사업' 등 - 1,918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다음주('23.04.03.~04.07)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유지보수 사업' 등 총 331건, 1,918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1.3%인 1,559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9%인 55억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동구로초 외 3교(BTL)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2%인 292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6%인 1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161억 원, 서울지방청 379억 원 등 2개청(1,540억 원)이 전체 금액(1,918억 원)의 8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78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문의: 구매총괄과 강경순 서기관(042-724-6112) 보도자료 2023.03.30
• 2023년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실시 □ 제78회 및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식목일을 맞아 “2023년 나무 나눠주기”행사가 열린다. □ 서부지방산림청(황성태)은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4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남원관광단지 주차장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유실수·관상수·야생화 등 14종 2,600여 그루의 나무를 1인당 3그루까지 선착순으로 나눠줄 계획이다. □ 나무 나눠주기 행사와 관련된 문의는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61~2)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2023.03.30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봄철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점단속 사항은 허가 대상 외의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등이며, 산불기동단속과 병행하고 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는 집중단속으로 산림 피해 및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들의 올바른 산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3.03.30
•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3월 30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포항에서 수성사격장 갈등 해결을 위한 민군 상생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심의위원회는 6.25 비정규군 보상 시행 후 14차례의 심의를 통해서 1,792명의 비정규군 공로자를 인정하고 총 176억 원의 공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강원도 인제에서 발굴한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 허창식 일병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합동참모본부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29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튀르키예 총사령부와 고위급 군사교류회의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거제 대우조선해양소에서 국내 독자기술로 설계·건조 중인 장보고-Ⅲ Batch-Ⅱ 선도함의 기공식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화요일에 니미츠함에서 미 항모강습단장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다음 주에 실시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3자 훈련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잠수함전 훈련도 가능성에 놓고 협의 중인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돼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협의가 진행되고 만약에 훈련이 확정되거나 해서 알려드릴 사안 있으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질문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사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L-SAM 요격시험 한다고 하는데 지난해 시험과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취지 뭔지, 그리고 방사청장님도 참석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증강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위 전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3.03.30
•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30]문체부보도자료-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착수.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3.30
• 부산지역 탈북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건강검진 실시 부산지역 탈북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건강검진 실시 - 3.30~31, 하나원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부산지역 탈북청소년 검진 실시 - `23년 탈북민, 의료취약계층 700여명(총 20회) 검진 추진 ？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함.)는 `23.3.30(목)~31(금) 양일 간 부산지역장대현중고등학교, 바울지역아동센터 재학생 45명 대상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 ？ ※ 장대현학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이며, 바울아동센터는 방과 후학습지원 및 생활관리 시설 ？ 하나원은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23.2월~11월까지 10개월 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하나원 의료진으로구성된 검진팀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탈북민, 의료취약계층 700여명 대상 무료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 건강검진 항목은 △문진 및 진찰 △기초활력검사(혈압,맥박,체온) △인바디 검사 △체격검사(신장, 체중, 복부둘레)△혈액검사 △소변검사 △시력검사 △구강검진 △종합상담으로 구성되며, 검진에 이어 실시하는 보건교육은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대한기초적 이해와 더불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건강수칙 중심으로 진행한다. ？ 앞으로도 하나원은 탈북민과 더불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대상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아갈 것이다.？ 끝. 보도자료 2023.03.30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3개월만에 취업을 쪼개버린 J 씨 이야기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15~69세의 구직자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해 1:1 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에는 취업성공수당도 잊지 마세요. 정책뉴스 2023.03.30
• 원전수출지원 공관장 간담회 2023년도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중인 공관장 20여명과 대통령실, 산업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은 3.29(수) 외교부 청사에서 효과적인 원전 수출을 협의하기 위한 원전수출지원 공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금번 간담회에서 공관장들은 각 국의 원전 정책 현황 및 우리 원전 수출 진출 여건을 공유하는 한편, 우리 원전 수출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참석자들은 우리 원전의 수출 정책 방향과 중장기적인 목표를 논의하면서 공관장들의 현지 활동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각 국가별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외교부는 금번「원전수출지원 공관장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한 원전 수출 강화 방안을 토대로, 제2의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3.03.30
• [궁물궁답 코로나19 TV] 마스크 없는 학교, 무엇이 달라질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코로나19 시작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는 새 학기가 시작 됐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친구들의 온전한 얼굴을 마주 보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됐는데요, 활기차게 새학기를 시작한 학교에서 올망졸망 귀여운 아이들과 코로나 상황 내내 비대면 수업에, 아이들 안전 교육에 노고가 많으셨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영상 2023.03.30
• [오늘정책]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해 드려요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해 드려요 ■ 보즘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60만원 이하 월세 주택에 사는 청년이 대상이에요. ■ 2023년 8월 21일까지 꼭 신청해주세요.■ 복지로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시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상 2023.03.30
• 성폭력이 무엇인지 어른들이 알려주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성폭력을 겪은 아동·청소년이기억해두어야 할 것 등에 대해 영상으로 알려드립니다! 영상 2023.03.30
• 어려운 법령 용어·문장, 국민과 새로 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현행 법령과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문장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평소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다양한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나이 등을 고루 반영하여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24일부터 약 8개월간 법령 속에 있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찾고 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활동 실적에 따라 법제처장 표창 및 봉사활동 실적 인증 등이 주어진다.법제처는 2019년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국민참여단이 제출한 의견 중 총 650여 개의 의견을 실제 법령에 반영했다.【국민참여단 의견 반영 사례】2020년2021년2022년입법예고안개선안입법예고안개선안입법예고안개선안20착20벌동등 이상같은 수준 이상문서의 수취가 어려운 경우문서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사료빈사료보관통사력자갈자산성이 높은자산가치가 높은육안으로 실시직접 눈으로 확인구조물의 단부구조물의 끝부분연번(連番)일련번호올해부터는 검토 대상을 입법예고안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까지 확대하는 한편,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변화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용어를 함께 발굴하고 대체용어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법령안 새로 쓰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rewrite-law)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4월 2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3.03.30
• 경찰청장, 경찰청 최초 캐나다 동포사회 안전간담회 개최 경찰청장, 경찰청 최초 캐나다 동포사회 안전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3.03.30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지원합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지원합니다.- 2023년 신청 기간, 대상.인원, 지원 내용 안내 -주요 내용□ 신청기간: [꿈장학금] 4월 3일(월) 09시 ~ 4월 21일(금) 18시[SOS 1차] 4월 3일(월) 09시 ~ 4월 21일(금) 18시[SOS 2차] 8월 중 예정□ 대상.인원: 중1~고3 학생 2,400명(저소득층 등)□ 지원내용: 장학금(매월 25만 원~45만 원, 학교급.유형별 차등), 상담(멘토링) 등(유형별로 다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3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ㅇ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역량,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①꿈, ②SOS 장학금의 2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 ①꿈 장학금: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 선발·지원②SOS 장학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재난.폭력 등에 따른 위기 중.고생 선발.지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4월 3일(월)부터 4월 21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 등 심사를 거쳐 6월(SOS장학금: 5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 선발 절차: 학교추천/신청 → 서류심사 →심층평가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SOS는 위원회 생략) 심의 후 최종선발 ※ SOS 장학금: 총 2회에 걸쳐 구분 선발, 8월 중 2차 선발 모집공고 예정ㅇ 이번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학부모)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2022년 경쟁률) [꿈장학금] 2.2:1 [SOS 1차] 1.9:1 [SOS 2차] 2.7:1 보도자료 2023.03.30
• 검정고무신 사건 조사 착수 관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강정원입니다. 오늘은 문체부가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건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한국만화가협회는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 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으며, 문체부는 신고내용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법상 예술인보호관에 해당하는 예술정책관은 먼저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 결과와 함께 구제 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의하여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문체부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체 처리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현장조사, 계약 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 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 출석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수사 의뢰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술인 권리 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합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변호사 등의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3월 24일 구성된 제2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센터를 통해 창작자들, 특히 젊은 청년과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해 저작권을 어렵게 여기는 풍토를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법 제도를 통한 창작자 권익 보호장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정밀하게 조사하고 정책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창작자들의 창작 정신이 꺾이지 않는 예술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정확히 예술인권리보장법 어떤 조항에 걸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술인 신문고에서 이와 유사한 불공정계약 신고를 받고서 실제로 조치를 취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작년 9월서부터 시행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신고가 지금까지 한 75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고 저희가 19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치한 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적이 있고요. 그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게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여러 가지들을 신고해 주셨는데 그거는 조사를 진행해 봐야지 어느 부분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가 밝혀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특별조사팀에 문체부 관련 내부 부서와 외부 관계자들 들어간다고 했는데 총인원이나 조금 더 팀 구성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 거쳐서 조사는 시일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먼저 T/F팀, 특별조사팀은 아까 이은복 예술정책관이 팀장을 맡고 관련 부서에서 파견된 5명의... 4명의 직원 포함, 예술인지원팀장 포함해서 내부 직원은 총 6명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전문 변호사들은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지금 선정 중에 있고요. 그게 4월 초면 선정이 돼서 좀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그다음에 조사 시기는 저희가 조사가 언제 끝난다고 예단해서 말씀드릴 순 없는데 기존의 사고조사는 통상 100일 내외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조사팀을 꾸려서 그걸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이 신고내용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언제 끝날 수 있을지는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게 며칠이 걸린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모든 계약은 일단 성립되면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다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또 유사 사례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착수해서 잘 된다면 계약 해지하고 해제 중에 어디까지 저희가... 저희가 아니라 문체부가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효력 자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 계약이 파기되고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적용 안 되는 것까지가, 앞의 것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3월 28일에 접수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조사팀에서, 조사팀에서 조사 계획 등은 수립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서 시정명령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게 계약 해제까지 간다, 아니다, 이렇게 사전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 사건 자체를 조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사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여기 법 제도적 보완장치 강구하겠다, 라고 약간 원론적인 것만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3월 15일에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이 표준계약서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저작권 문제라든가 2차적 저작권을 어떻게 계약 관계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또 표준계약서 내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는 2차적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제정을 해서 안내를 공표해서 사용하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 관련해서 콘텐츠진흥원에 분쟁조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좀 강화해서 우리 창작자분들의 저작권 관련이나 계약 관련된 불공정 이슈에 대한 서비스를 강력하게 제공하겠다, 라는 그런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어저께 문체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문화산업 공정 유통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돼서 조금 더 사업자 간에, 문화산업 사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10가지 금지행위와 3가지 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적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작권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금 더 우리 창작자분들이나 문화산업 제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그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표준계약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문체부가 발표한 다음에 대책위도 그렇고, 이우영 사건 대책위도 그렇고 창작자들 쪽에서는 표준계약서에 창작자한테 불리한 요소가 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만들 때 창작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처음에 연구할 때. 그러면서 좀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면 스무스하게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표준계약서는 저희가 제정을 할 때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이제 듣습니다. 듣는데 초안, 초안을 만들... 듣고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이해관계자분들, 또 창작자분들의 의견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만화과에서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창작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창작자분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작 정신이 꺾이지 않도록 그분들의 이해를... 의견을 계속 듣고 반영해서 표준계약서가 실효적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소송 중인 사건인데 문체부 자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도 소송에 영향이나 그런 게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표준계약서 개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나 이런 영향에 대해서...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하고 이번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할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예술인권리보장법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이외의 사항들도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또 감안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권고 사항이고 정부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본부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표준계약서를 이용해서 서면 계약들로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강제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문화예술 용역 계약이나 또 문화산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그 법에 실효적인 내용들이 담겨서 실제 사용되도록 교육하고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제가 듣기로는 오늘 오후에 만화가협회라든지 이쪽 관련 인사들과 문체부와 간담회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할 계획이신지, 또 간담회에 문체부 쪽에서는 누가 참석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만화 표준계약서에 기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오후에 만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우선 일단 원론적으로 그냥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 말씀만 오늘의 요지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사팀을 꾸렸지만 지금 정확하게 아직 사건의 자세한 것들은 아직 파악 중이시라는 것이잖아요. 답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3월... 저희가 언론에 난 것은 다 봤지만 3월 28일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 진행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류를 제출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해야... 질문 뭐가 잘못됐는지. 답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조사가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게 여기서 이게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저런 게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조사 착수를 하겠다는 걸 좀 더 공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거네요. 답변 네. 질문 저 간단한 거. 관계자 조사는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왜 이거는 ‘필요 검토’라고 하는 건 안 부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답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대상까지... 그러니까 관계자 조사를 할 때 어느 대상은 범위, 그러니까 관계자의 범위 그리고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3.03.30
• 기상청, 정부 합동으로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2023.03.30
• 제14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및 제4기 민간위원 위촉 제14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및 제4기 민간위원 위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3.30
•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4∼5월 입산객 급증, 산림보호를 위한 대국민 협조 당부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야외활동 증가 및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는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봄철 특별단속(2022.4.1.∼2022.5.31.) 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되었다. 그중 336건(353명)은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426건에 대해서는 약 5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6건, 과태료 426건, 원상복구 및 훈방 53건□ 산림청 김기현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3.03.30
• 즉석면류(라면 등) 수출 역대 최대 ◇ (현황)’22년 즉석면류*수출액 8억 6천 2백만 달러(전년대비 12.0%↑) * 라면(짜장·불닭·비빔면 등의 봉지 및 컵용기), 생면, 우동, 국수, 잡채 등 - ’11년 2억 달러 → ’19년 5억 달러 → ’22년 8억 달러 돌파 -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속화, 매년(’14년~)최고 수출 기록 경신 중 - ’23.1~2월도 동기간 역대 최대인 1억 4천7백만달러(19.0%↑)로 상승세 지속 보도자료 2023.03.30
• “나 지금 되게 신나”…‘더 글로리’ 촬영지, 이천에 가다!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 연진아.미안하지만 축의금은 준비 못했어.근데 뭐, 인생에 경조사가 결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는 버진로드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이사라, 삐딱하게 서서 박수를 치는 손명오, 굳은 표정의 전재준, 그런 재준을 보며 속상해하는 최혜정, 그리고 먼발치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독백하는 문동은. 에덴파라다이스호텔 전경. 넷플릭스 화제작 〈더 글로리〉 속 박연진(임지연 분)의 결혼식 장면이다. 짧은 분량이지만 성인이 된 학폭 가해자들의 허울뿐인 관계는 물론, 문동은(송혜교 분)의 복수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루프 가든에서 바라본 본동 전경.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재벌가의 결혼이 성사된 곳은 이천 마장면에 위치한 에덴파라다이스호텔.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3개의 건물이 3500평 정원을 둘러싼 자연 친화적인 구조다. 건물 안에서도 햇살을 느낄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천정에 유리 피라미드를 설치하고, 해당 피라미드는 위층 루프가든의 구조물이 되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한 점도 독특하다. 정원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글라스 하우스. 정원은 테마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허브와 채소를 기르는 셰프의 가든,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루프가든, 잔잔한 수로를 보며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에덴 캐널이 그 예다. 그중 루프가든은 본동 건물과 분수, 글라스 하우스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으로 유명하다. SNS 인증샷 명소이자 모든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 포인트이기도 하다. 장미와 수국이 피는 초여름이 특히 아름답다. 박연진이 결혼식장으로 찜한 선셋론. 박연진의 결혼식 장면이 촬영된 곳은 메타세쿼이아와 연못이 있는 선셋론이다. 정원 일부가 나무 담장으로 둘러싸여 프라이빗하면서도 아늑하다. 실제로도 이곳에서 야외 결혼식이나 미니 콘서트 같은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열린다. 드라마가 촬영된 시기는 작년 5월이라 꽃으로 장식된 버진로드나 하객 테이블은 볼 수 없지만, 촬영 당시 배우의 동선을 추측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다. 박연진이 버진로드에서 바라보았을 풍경. 자연에 초점을 맞춘 에덴파라다이스호텔의 가드닝은 농사짓는 건축가 최시영의 작품이다. 여의도 브런치 카페 세상의 모든 아침과 경기도 광주의 파머스 대디도 그의 손을 거쳤다.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약 40분 소요)을 신청하면 건축가가 의도한 정원의 테마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가든맵과 추천 코스가 적힌 팸플릿을 들고 셀프 투어를 해도 좋다. 온실 같은 티하우스에덴. 휴식이 필요할 때는 티하우스에덴에서 쉬어가자. 푸릇푸릇한 식물을 보면 마음까지 사르르 녹는다. 추천 메뉴는 스콘과 밀크티다. 영국 기술자에게 전수받은 레시피대로 매장에서 직접 구워낸 스콘은 겉바속촉의 진수를 보여준다. 맛이 담백한 편이라 달고 부드러운 밀크티와 잘 어울린다. 홍차나 허브차 같은 차 종류를 주문하면 영국풍 티 포트와 함께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즐길 수 있다. 바닐라 향이 느껴지는 웨딩 임페리얼. 매장에서 직접 구운 스콘. A동에 위치한 세상의 모든 아침은 여의도점과 인테리어나 메뉴는 비슷하지만 이천 쌀, 도드람 돼지 등 로컬 푸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셰프의 가든에서 직접 기른 무농약 텃밭 채소도 주로 이곳에서 소비된다. 건강한 맛과 멋진 풍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투숙객에게는 부대업장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티하우스에덴, 세상의 모든 아침, 알렉스더커피 등 호텔 곳곳을 알차게 둘러보고 싶다면 호캉스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싱글침대 4개, 욕실 2개를 갖춘 패밀리 스위트룸 등 가족끼리 머물기 좋은 방도 있다. 에덴파라다이스호텔이 반나절이 아닌 1박 여행지로도 손색없는 이유다.주변 여행지 별빛정원 우주 로맨틱 가든. 덕평자연휴게소 안에 위치한 야간 테마파크. 달토끼가 우주의 모습을 다양한 포토존으로 형상화했다는 스토리를 품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긴 101m 은하수 터널과 음악에 맞춰 파도치는 별의 바다, 라이팅 쇼가 펼쳐지는 로맨틱 가든이 대표적이다. 자투리 공간 하나까지 허투루 비워놓지 않아 숲길 구석구석 포토존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부지 중앙에는 실내 전시장인 3개의 아트 큐브가 자리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3만 개의 LED 불빛과 다이크로익 필름을 이용한 오로라. 파이프처럼 보이는 발광체가 천장에 나선형으로 매달린 모습이 실제 오로라만큼 장엄하게 느껴진다. 19시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펼쳐지는 로맨틱 가든 라이팅 쇼는 별빛정원 우주의 핵심 콘텐츠다. 음악에 맞춰 모든 조명이 일사불란하게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든 앞에 전용석이 마련되어 있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은 약 10분 동안 이어지며, 선곡은 시즌마다 조금씩 바뀐다. 포토존마다 휴대폰 거치대가 설치되어 삼각대가 없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테마파크 입장 시간은 18시이며 주간에는 입구에 위치한 카페만 이용 가능하다.-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154번길 287-76-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자동차로 약 5분 소요 (4km) 주변 여행지 이천시 환경학습관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 폐열로 운영되는 자연 체험관. 친환경 시설답게 건물 외장재도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중합체인 ETFE 소재로 지어졌다. ETFE는 유연해서 외관을 원하는 형태로 다듬기 쉬우면서 유리보다 빛 투과율이 높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실내에는 야자수, 바오바브 같은 거대한 열대식물부터 곤충 및 어류까지 다양한 생물이 전시되어 있다. 거대 민물고기 17종을 전시한 1층 메인 수조는 아쿠아리움 못지않은 규모로 감탄을 부른다. 유수풀 속에서 헤엄치는 시클리드에게 먹이를 주거나 식물을 종이 위에 그리는 탁본 체험도 가능하다.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2022년 12월부터 무료입장으로 전환된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쯤 둘러볼 만하다.-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798번길 126-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소요(6km) 주변 여행지 흥만소 이천 쌀을 활용해 음료와 베이커리 메뉴를 선보이는 신상 카페. 대표 메뉴는 바삭한 쿠키슈 안에 부드러운 쌀 크림을 가득 채운 쌀빵이다. 보기보다 달아서 아메리카노나 라테 같은 씁쓸한 음료와 궁합이 좋다. 쌀빵과 식혜, 쌀크림 라테. 밤쌀 크림빵의 속살. 쌀크림은 매일 아침 찰진 식감을 자랑하는 알찬미를 우유와 함께 끓여 만드는데, 밥알이 살아있는 꾸덕꾸덕한 식감이 일품이다. 여기에 밤, 옥수수, 팥, 흑임자 등 여러 재료를 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6개 단위로 포장이 가능해서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흥 넘치는 정미소 주인 흥만 씨 캐릭터를 활용한 독특한 홍보 전략과 시골 다방을 연상케 하는 복고풍 인테리어도 눈길을 끈다. 소파 대신 꽃무늬 양은 밥상이 놓인 방, 커피 대신 막걸리를 먹어야 할 것 같은 야외 평상 등 각기 다른 콘셉트로 공간을 꾸며놓은 것도 재미있다. 뒷마당에는 벼가 자라는 진짜 논이 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누구나 쌀에 진심인 농부 흥만씨가 될 수 있다. 밀짚모자, 새마을 조끼, 장화, 농기구 등 각종 소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활용해보자.- 이천시 향교로 3-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소요(10km) 글, 사진 : 양자영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3.03.30
• 전기차충전기, 수요자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보급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입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인 공용 완속충전기 직접 신청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 신청이 올해 3월 23일 기준으로 1만 기를 넘어섰습니다. 그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완속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충전사업자가 설치를 선호하는 특정 지점에만 충전기가 집중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연립주택, 노후 아파트 등 충전 사각지대에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그간 환경부는 직접 신청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직접신청제도를 널리 알리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더불어서 올해 완속충전기 6만 기, 급속충전기 2,000기 등 충전기를 총 6만 2,000기 이상 적재적소에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에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선대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신규 운영하여서 보다 신속하게 충전사업자가 충전기를 유지보수 하도록 조치하고, 여러 모바일 카드를 휴대폰 등에 보관하는 앱카드 지갑을 개발하는 한편, 사용자가 쉽게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통합누리집 내에서 관련 로밍 기능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처 브리핑 2023.03.30
• 국립DMZ자생식물원, 한반도 산림생태계 보전의 「전초기지」 -DMZ 식물보전 및 생태축 복원을 위한 연구 활성화-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의 국립DMZ자생식물원은 DMZ 및 접경지역 내 산림의 우수한 식물다양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DMZ 생태축 복원, 북한 및 북방계식물 보전 및 관리, 보호구역 지정, 보전가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며 한반도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DMZ는 전후 약 70년간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된 채로 보호되고 있다.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여 생물다양성이 높고, 보전 가치가 우수하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식물에 의한 교란, 인간의 간섭으로 인한 훼손으로 온전한 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립수목원은 DMZ 일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3년부터 10년간 DMZ 일원 150개 산지 중 135개(90%)에 대한 식물분포를 조사하고 기록하였다. 조사에서 수집된 증거표본을 토대로 자생식물 1,800여종에 대한 분포도를 작성한 ‘DMZ 관속식물 분포도’와 접경지역 시군의 식물현황을 담은 ‘DMZ 접경지역의 식물’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서, DMZ 일원에 서식하는 자생식물에 대한 이해와 보전에 대한 가치를 알렸다. DMZ 일원으로 구분되는 강원도(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 경기도(김포시, 연천군,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의 산지 135개소를 조사하여 희귀식물 71 분류군(CR 멸종위기종(CR, Critically Endangered):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 위기종(EN, Endangered):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큰 종취약종(VU, Vulnerable):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큰 종: 12, EN: 30, VU: 29), 특산식물 91 분류군, 북방계식물 340 분류군을 확인하였다.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중요식물의 쇠퇴, 생육지 감소에 따라 DMZ 일원에 자생하는 중요식물을 ‘중점관리종’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DMZ자생식물원은 이들 식물의 동태와 자생지 환경분석 등 보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DMZ 생태축 복원을 위한 활동으로 철책선에 분포하는 식물 736분류군 등을 최초로 발표하여 ‘DMZ의 식물 155마일’을 출간하였다. 2022년에는 1,051종을 논문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태축의 훼손지 복원을 위한 소재식물 발굴 및 생태복원기술 개발,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국립DMZ자생식물원은 DMZ 일원 산림 내 자생하는 희귀식물, 북한식물, 북방계식물을 대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종이나 우수한 생태계가 확인되는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DMZ 일원의 우수생태계 보전, 산림생물다양성 확장, DMZ 생태축 복원 등의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DMZ 보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3.03.30
• 국민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해양수산부가 함께 합니다 국민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해양수산부가 함께 합니다- 해수부, 30일(목)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 시장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해양수산부는 작년 11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83개 규제혁신과제를 마련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해당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 등을 담았으며, 관련 업·단체,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혁신 협의체(TF) 사전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다.이번 추진계획에서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①해양수산 신산업 활성화, ②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지원, ③지역주민 애로 해소, ④민간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4개 중점분야를 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기술실증 활성화, 공유수면 점사용 규제 완화, 민간참여 수산물 이력제 도입 등또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제혁신 상황판을 운영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공자에 대한 표창·포상금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혁신 협의체(TF) 회의 등 월별 개최를 통해 지연이 예상되는 과제는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4월 중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와의 현장 간담회도 수시로 진행하여 새로운 규제혁신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추진계획을 통해 해양수산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민간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양수산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3.03.30
• “창덕궁 깊이보기, 희정당” 야간관람 운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 박근용)는 창덕궁 내 일부 전각을 깊이 있는 심화 해설로 즐길 수 있는 관람 행사인‘창덕궁 깊이보기, 희정당’의 야간관람 「창덕궁의 밤, 희정당과 오얏꽃등」을 오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4일간 하루 2회씩 운영한다. * 이용 시간: 1회차 18:30, 2회차 19:30 / 약 60분 소요 대조전과 더불어 조선 시대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창덕궁의 내전 영역에 속하는 희정당(熙政堂)은‘밝은 정사를 펼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각이다. 조선후기 편전(便殿)인 선정전(宣政殿)을 대신하여 업무보고, 국가정책 토론 등 왕의 집무실로도 활용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희정당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20년 재건한 것으로 전통건축 방식과 당시 근대문물의 양식이 혼재되어 있고, 조선 후기와 근대 왕실의 생활환경도 비교적 잘 남아 있다. * 편전: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면서 정사를 보는 집무실 평상시에는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내부 관람이 제한되지만, 2019년부터 내부공간을 당시 모습으로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해 지붕과 마루, 창호, 벽지, 카펫, 내부 집기, 전등 등의 복원과 정비를 마치고 일부 권역이 우선 공개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희정당 야간관람에서는 장식등(샹들리에) 6점을 비롯하여 근대시대의 다양한 전등으로 중앙 접견실과 귀빈실, 복도 등 권역 전체에 불을 밝힌 모습을 볼 수 있어 불 켜진 창덕궁의 아름다운 야경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중학생(만 13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티켓 11번가 누리집(http://ticket.11st.c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다. 1회당 입장인원은 문화유산보호와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 16명으로 한정하며, 관람료는 유료(인당 1만 5천 원)로 진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www.cdg.go.kr)을 방문하거나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관람이 우리 궁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향유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희정당·대조전 권역의 커튼 복원, 욕실과 화장실 보수 등 단계적인 내부 정비를 거친 뒤 점차적으로 확대 공개할 예정이다. 홍보물 보도자료 2023.03.30
• 돈이 되는 임업, 산채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돈이 되는 임업, 산채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국립산림과학원,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임상현) 산채연구소(소장 고재영)과 ‘산지재배 특화 산채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소재화 연구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28일 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채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유전자원 수집 발굴·보존 ▲산지재배 소득화를 위한 품목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산채 소재 개발 등이다. ○ 특히, 강원도 권역을 현장 실증지로 선정하여 병풍쌈, 왜우산풀 등을 중심으로 재배·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각 산채의 독특한 맛과 향, 유용성분의 함량을 높이는 등 품질 차별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채연구소 고재영 소장은 “산림과 농업 모두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두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임·농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산채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산채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아 ‘돈이 되는 임업’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산채류 산업 활성화에 대한 양 기관의 연구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3.03.30
• (국영문 동시배포) 돌아온 <대동여지도>, 조선의 꿈을 그리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김정희, 이하 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언론에 공개한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 1864년 목판본(갑자본)에 필사 / 23첩(목록 1첩, 지도 22첩) 완질크기: 각 30cm × 20cm / (전체 개첩시) 약 6.7m × 약 4m 이번 환수는 해당 유물 소장자가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정보 입수 이후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수차례에 걸친 재단의 면밀한 조사, 관계자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올해 3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대동여지도》는 조선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전문 출판자인 김정호(金正浩, 1804 추정∼1866추정)가 1861년에 처음 제작·간행하고, 1864년에 재간한 22첩의 병풍식 전국 지도첩이다. 이번에 환수된 《대동여지도》는 1864년 제작된 목판본에 가필, 색칠하고《동여도》에 기술되어 있는 지리정보를 필사(筆寫)해 추가한 것으로,《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하나의 지도에 담겨져 있다. * 가필: 글이나 그림 따위에 붓을 대어 보태거나 지워서 고침 《동여도》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의 저본(底本)으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조선전도로, 조선시대의 교통로와 군사시설 등의 지리 정보와 약 18,000여 개에 달하는 지명이 실려 있는 채색 필사본이다. 이에 반해 《대동여지도》는 목판으로 새겨야 하는 한계 때문에 많은 지명들과 주기(註記)가 생략되어 있다. * 저본(底本): 개정, 번역 따위를 하기 전 본디의 서류나 책* 동여도: 필사본(筆寫本) / 23첩(목록 1첩, 지도 22첩)* 전도: 전체를 그려 놓은 그림이나 지도 * 주기(註記): 지도의 여백에 영토의 역사, 지도제작법, 지도사용법 등을 적어놓은 것 이번에 환수된 지도는 목판본인 《대동여지도》의 한계를 《동여도》의 주기 내용을 필사해 보완한 최초의 사례로 확인되며, 《대동여지도》가 보급되면서 변용된 형태로 추정된다.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대동여지도》와는 다른 구성과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환수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이번 유물은 총 23첩(목록 1첩, 지도 2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동여도》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대동여지도》는 목록이 따로 없으며 2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12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22층을 만들고, 각 층을 병풍식으로 접을 수 있는 첩으로 만든 것은 《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같다. ▲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할 것은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대부분 필사되어 상세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백두산 일대가 묘사되어 있는 제2첩의 경우 《대동여지도》 판본에는 없는 ‘백두산정계비’와 군사시설 간의 거리가 필사되어 있다. 또한 울릉도 일대가 묘사되어 있는 제14첩에는 《대동여지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울릉도로 가는 배의 출발지 등의 내용이 필사로 적혀 있다. *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 1712년(숙종 38년) 백두산에 세운 비석으로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표시한 경계비 ▲ 세부적인 구성에서도 그동안 국내에서 확인된 《대동여지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대동여지도》의 지도유설은 1첩에 간인(刊印)되어 있으나 이번 유물은 지도의 빈 공간에 필사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동여도의 것과 같다. 또한 《대동여지도》 판본에서는 2면에 걸쳐 인쇄되어 있던 강원도 삼척부와 울릉도 일대가 1면으로 축소되어 배치되어 있는 점은 《동여도》의 배치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지도유설(地圖類說): 제작 목적, 지도의 중요성 등을 밝힌 글 * 간인(刊印): 판을 새기어 간행물을 인쇄함 이번에 공개된 《대동여지도》는 국내에서 최초 확인된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필사된 《대동여지도》 판본이며, 국내 소장된 《대동여지도》 갑자본과 《동여도》가 희소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선의 지도 제작과 활용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지리 정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과 재단은 이번 환수 및 공개가 조선시대 과학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현지 협력망 확대를 통해 국외 중요 한국문화유산의 발굴과 환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에 환수된 《대동여지도》매입은 정부혁신 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추진되었다.On March 30, 2023 at 10:30 a.m.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located in Jongno-gu, Seoul),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Administrator: Choi Eung-chon) will introduce Daedongyeojido (Territorial Map of the Great East) to the press. It has recently been returned from Japan through the efforts of the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OKCHF; Chair: Kim Jung-hee).※ Daedongyeojido (Territorial Map of the Great East): Transcribed on a woodblock-printed Gapja edition (1864) / a complete set of twenty-three albums (one album for the list of maps, twenty-two albums of maps) / size: (each) 30 cm × 20 cm, (overall when unfolded) approx. 6.7 m × approx. 4 mThe existence of this map was made known when the previous owner expressed his intention to sell it. Upon obtaining the information, the OKCHF, with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from the CHA, carried out several thorough surveys. It eventually succeeded in its repatriation this March through close collaboration with related personnel.Daedongyeojidowas first produced and published in 1861 by Kim Jeongho (ca. 1804？ca.1866), a Joseon-era geographer and publisher specializing in maps of the nation. It was republished in 1864 in the form of twenty-two accordion-style albums. The version retrieved from Japan is a woodblock-printed edition produced in 1864. It is colored and contains gapil* (hand-written revisions). The geographic information from Dongyeodo(Atlas of the Eastern State) is added as well. This edition is in fact a combination of Daedongyeojido and Dongyeodo* Gapil: Revisions made by adding new content or images or deleting them from a written text or paintingDongyeodo* is a jeondo* (complete map) of Joseon-era Korea that is believed to have been consulted by Kim Jeongho as jeobon* (source material) for Daedongyeojido. A colored transcribed edition, Dongyeodo features geographic information on Joseon-era Korea, including traffic routes, military facilities, and places names amounting to roughly 18,000 items. In contrast, Daedongyeojido omits many place names and jugi* due to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carving woodblocks.* Dongyeodo (Atlas of the Eastern State): A transcribed copy / twenty-three albums (one album for the list of maps, twenty-two albums of maps)* Jeondo: A complete painting or map*Jeobon: Original version of a document or book before being revised or translated* Jugi: Recording information in the margins on the history of respective territories, cartographic techniques applied, and instructions on how to use the maps The edition returned from Japan is the first known example that compensated for the limitations of the woodblock-printed edition of Daedongyeojido by transcribing the annotations from Dongyeodo. With the addition of these annotations, Daedongyeojido is a modified version that was presumably produced owing to the wide distribution of Daedongyeojido. Since this edition presents a different organization and contents compared to other editions in Korean collections, its return from Japan carries considerable significance.This Daedongyeojido edition consists of a total of twenty-three albums (one album for the list of maps, twenty-two albums of maps). The format follows that of Dongyeodo. Other editions of Daedongyeojido generally have no separate list of maps and are composed of twenty-two albums. Each album of both Dongyeodo and Daedongyeojido is produced in an accordion format. The unfolded albums each depict a 120 li (roughly 47 km) por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anging from north to south. They can be placed in twenty-two layers to complete a map of the Korean Peninsula.The most noticeable feature of the returned Daedongyeojido is that it provides detailed geographical information with a majority of the annotations from Dongyeodo transcribed on it. For example, in the second album where it illustrates Baekdusan Mountain and the neighboring regions, the Baekdusan National Boundary Monument* and the distances between military facilities are added, which are not noted in the woodblock-printed edition of Daedongyeojido. Moreover, in the fourteenth album, which depicts Ulleungdo Island and the neighboring region, is written a point of departure for ships heading to Ulleungdo that is not found in other editions of Daedongyeojido.* Baekdusan National Boundary Monument: A monument erected on Baekdusan Mountain in 1712 (the 38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to mark the boundary between Joseon Korea and Qing ChinaThe specifics of the sections of the returned Daedongyeojido also differ from those of other editions currently held in Korea. As a case in point, the section “Jidoyuseol” is engraved and printed in the first album of other woodblock-printed editions, but is transcribed in the empty space of the maps in this returned edition. The content of the “Jidoyuseol” section in the returned edition is identical to that of Dongyeodo. In addition, Samcheok-bu in Gangwon-do Province and Ulleungdo Island are printed over two pages in other woodblock-printed editions, but are scaled down and shown across a single page in the returned edition. This was done to match the layout in Dongyeodo.* “Jidoyuseol”: A text indicating the purpose of production of a map and its significance The Daedongyeojido edition that is being introduced on this occasion will provide material for the study of the production and use of maps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will also expand the scope of research on Joseon-era geographic information as the first woodblock-printed edition with transcribed annotations from Dongyeodo that has been identified to date. It is especially valuable since examples of Dongyeodoand Gapja editions of Daedongyeojido and are rare.The CHA and the OKCHF hope that the return and public viewing of this Daedongyeojido will enhance interest in the scientific cultural heritage of the Joseon Dynasty and inspire national pride in this aspect of Korean history. They plan to continue their robust efforts to locate and retrieve important Korean cultural properties housed overseas through active administration and the expansion of on-site cooperative networks. The acquisition of this repatriated Daedongyeojido edition was undertaken using lottery funds as a part of the Government Innovation project. 대동여지도(전체 펼친 모습) 보도자료 2023.03.30
• 산림 바이오 소재를 한눈에...‘바이오산업 소재식물’ 배포 산림 바이오 소재를 한눈에...‘바이오산업 소재식물’ 배포- 우리 산에 자라는 주요 바이오산업 소재 식물 807종을 정리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자원식물을 소재로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고 신품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소재 식물 807종을 정리한 ‘우리 산에 자라는 바이오산업 소재식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자료집은 산림자원식물의 산업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작되었으며, 관련 학계 전문가의 검토와 감수를 거쳐 자료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였다. □ 각각의 식물에 따른 기본적인 형태 및 생태, 사진 등의 자료들을 수록하였고, 최근 생명자원의 산업적 이용 방법에 따른 분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의 분야별로 정리하고 식물의 재배·관리정보를 ‘가든바이오’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 그린바이오 : 식품, 밀원, 사료, 식물공장 등 농업 분야 * 레드바이오 : 바이오신약, 제약, 백신, 헬스케어 등 보건·의료 분야 * 화이트바이오 : 목재, 염료, 향료, 바이오플라스틱 등 재료, 환경, 에너지 분야 * 가든바이오 : 재배법, 관리방법, 조경 등 재배관리분야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우리 산림에 자라는 식물의 자원가치를 알리고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 연구』등 다양한 산림식물 자료집들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민간육종가 및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자료집에 반영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바이오산업 소재식물’ 자료집 역시 최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서 관련정보를 활용 분야별로 찾기 쉽게 편집, 제작되었다. □ 책자는 바이오산업 소재식물에 관심있는 개인 및 산업체,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 산림분야 단체 등에 배포되며 산림청 누리집 자료실에 전자책으로도 제공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알림마당-전자책-파일 내려받기 가능 □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산업 및 바이오산업계에서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관심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신품종의 육성방향을 산업계 수요에 맞도록 유도하여 고부가가치 신품종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3.03.30
•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모든 공공기관에서 강화됩니다 보도자료 보도 일시2023. 3. 30.(목) 08:30배포 일시2023. 3. 30.(목) 08:30담당 부서보호보상정책과책임자과 장 양동훈 (044-200-7751)담당자사무관 김인희 (044-200-7757)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모든 공공기관에서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 권역별로 공공기관 대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11회에 걸쳐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알게 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최근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자체 운영 소통게시판, 안전신문고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 접수가 편리해졌다. 이에 따라 민원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으로 접수되는 신고*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패·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신고 등□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민원형태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부패·공익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전국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서 감사나 민원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민원 형태의 신고인 만큼 각 기관의 부패·공익신고 접수 처리 담당자 뿐만 아니라 감사 업무 및 민원 업무 담당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전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재개한다.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총 6개 권역을 선정, 11회에 걸친 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1일 세종·충청 권역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가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세종·충청(3.31.), 서울·경기(4.12, 4.17.), 경상(4.20.~21.), 제주(5.1~5.2.), 전라(5.25~26, 7.7.), 강원(6.16.)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의 청렴교육 전문강사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이 강사로 참석한다. 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유출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신고자 신분 유출 예방 방법 및 부패·공익신고자 색출 시도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교육한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는 신고자의 신분을 비밀로 철저히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며 이번 권역별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고자 신분 유출이 철저히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3.03.30
• 고속도로가 관통해 승마장 운영 어렵다면 잔여지 매수해야 보도자료 보도 일시2023. 3. 30.(목) 08:30배포 일시2023. 3. 30.(목) 08:30담당 부서교통도로민원과책임자과 장 정영성 (044-200-7501)담당자조사관 김희태 (044-200-7511) 고속도로가 관통해 승마장 운영 어렵다면잔여지 매수해야-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후 처음 목적대로 토지 사용 어려운데 잔여지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보상 거부는 불합리 -□ 공익사업에 편입 후 남은 토지로 기존 승마장업의 운영이 어렵다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가 승마장을 관통해 종래 목적대로 잔여지를 승마장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ㄱ씨는 승마장과 승용마 생산 목장을 운영해 오던 중 소유한 전체 토지 8,100㎡ 중 5,191㎡ 가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됐다.ㄱ씨는 편입 후 남은 잔여지에서는 고속도로 소음 등으로 승마장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잔여지 면적이 넓고 진출입이 가능해 매수요건인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 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사 결과, 고속도로가 승마장을 관통해 잔여지가 동·서로 양분되고 마장, 마방, 퇴비사 등 대부분의 승마장 운영시설이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돼 창고와 운동장 일부만 남게 될 예정이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에 따르면, 승마장은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하고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큰 소리를 내거나 자동차 경적 사용 등을 금지해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동쪽 잔여지는 접도구역 지정으로 실제 건축 가능한 마장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하고, 서쪽 잔여지는 방음벽 설치가 계획돼 있지 않아 고속도로 소음이 상당할 것으로 보였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잔여지가 고속도로에 근접해 승마장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승마장업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잔여지가 토지보상법*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잔여지 매수대상을 결정할 때는 면적뿐만 아니라 위치 및 형상,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국민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 잔여지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3.03.30
•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한 소상공인, 과세자료 꼼꼼히 챙기세요” 보도자료 보도 일시2023. 3. 30.(목) 08:30배포 일시2023. 3. 30.(목) 08:30담당 부서재정경제심판과책임자과 장 고범석 (044-200-7851)담당자사무관 강미영 (044-200-7852)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한 소상공인,과세자료 꼼꼼히 챙기세요- 중앙행심위,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 제출했다면 손실보전금 지급해야- 개인이 제출한 공적 과세자료도 손실보전금 지급 시 인정해야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판단할 때 개인이 전년도 매출액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년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며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한다.이때 매출액 감소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액이나 과세정보*로 판단하되 개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부동산중개업자 ㄱ씨는 지난해 7월경 공단에 2021년도 매출액 감소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이의신청마저 기각됐다.문제가 된 것은 ㄱ씨가 2021년 12월경 발급한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2020년 대비 2021년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해 ㄱ씨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중앙행심위의 확인 결과, ㄱ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사된 2021년 12월경 수수료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이후 계약자가 잔금일에 수수료를 입금하겠다고 하자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한참 전인 2022년 1월경 해당 발급건을 취소하고 수수료가 입금된 같은 해 3월경 다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ㄱ씨는 공단에 이의신청하기 직전 400여만 원의 매출건을 2021년도 매출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했다. 관할 세무서는 ㄱ씨가 공단으로부터 이의신청을 기각당한 직후에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을 2021년도 매출에서 제외했다.중앙행심위는 잔금일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12월경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을 2021년도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중앙행심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권익 구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3.03.30
• “소중한 산림자원 가꿔나갑시다” 임업단체·지자체와 ‘맞손’ 보도자료 보도 일시2023. 3. 30.(목) 08:30배포 일시2023. 3. 30.(목) 08:30담당 부서경제제도개선과책임자과 장 김석준 (044-200-7231)담당자사무관 조광현 (044-200-7239) 소중한 산림자원 가꿔나갑시다임업단체·지자체와 맞손- 국민권익위, 30일 산불예방 및 산림경영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산불예방 등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업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산림 분야 공무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에서 임업인을 비롯한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지자체 산림 분야 공무원들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산림 분야 의견 청취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계기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에는 임업인이기도 한 박정규 전라북도 의원도 참석해 임업인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이와 함께 산림용 농기계 등 임업인 지원방안과 휴게시설 설치 등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대안도 모색한다.국민권익위와 중앙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임업인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산림은 재해방지, 온실가스 제거, 산림휴양이라는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보호하고 가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며 임업인의 생계와 경제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자원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3.03.30
•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유엔참전국 튀르키예와 <자전거 동맹길> 달린다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유엔참전국 튀르키예와 달린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03.3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년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개편 신청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이고” - 진단 강화, 신청서류 간소화 등 추진... 신청기업 상시 모집(~10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30일부터 전문컨설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각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서 자립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기업은 해당 사업을 통해 기업진단, 분야별 컨설팅 및 컨설팅 비용,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특히, 진흥원은 그간 진행한 설문, 심층 집단면접(FGI) 및 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올해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개편함으로써, 현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컨설팅 과제 준비과정을 돕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창구 통합 ▲신청서류/양식 간소화, ▲사전진단 전면 확대, ▲컨설턴트(기관) 추천매칭 지원, ▲컨설팅분야 및 전문가 풀 확대 등이 있다.진흥원은 기존의 전문컨설팅 신청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신청 시 수행계획서 제출이 생략되는 등 신청양식 및 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또한, 모든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전문가가 실시하는 사전진단을 무료로 제공하여, 신청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컨설턴트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전문컨설팅 지원분야는 성장·성숙기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이슈 해결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8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에 제공하던 공공민간판로, 전략수립 등 일반 경영지원 분야 외에도, 사회적성과 관리체계 구축, 상품 및 제품개발(지식재산권 등), 정책자금 연계, ESG 대응, 사회서비스 등 제공기관 진입 컨설팅 등의 현안 분야들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현장수요에 따라 세부분야를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31일까지 상시 모집하나,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신청이 요구된다. 본 사업은 1개소 단독 신청 혹은 2개소 이상의 공동 신청 모두 가능하며, 기업 당 연 1회, 누적 총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한도는 없으나, 확정된 개별 컨설팅 총 사업비에 따라 기업은 10~40% 이내의 자부담금이 있다.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수진기업 통합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초기 기업뿐만 아니라 성장·성숙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영 현안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며, 진흥원이 든든한 동반자로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자원연계팀김수향(031-697-7848) 보도자료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