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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강화 관련 세부방안 확정 안돼”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3.9.26일자 「책임준공 약속 못지킨 신탁사 ··· 수천억 배상요구에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도 부동산 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세부내용 -당국은 예상위험을 반영한 토지 신탁 총수탁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규제를 신설할 방침 -책준신탁의 손배 책임범위 및 시기 명확화, 준공 필수사업비 100% 사전 확보 원칙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 실시 -NCR 산정시 책준신탁 신용위험액에 시행사·시공사의 신용위험 등도 반영 [금융위 설명] □ 금융위·금감원은 최근 부동산신탁 관련 잠재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없으며, 현재 검토중에 있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02-3145-6752) 2023.09.27 금융위원회
- 산업부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위해 적극 노력 중” [기사 내용] 9.26.(화) 헤럴드경제 「이래서 RE100 지키겠나, 한국이 OECD 꼴찌된 이유」에서는 기업들이 RE100 달성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규제를 풀기보다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하고 주민수용성 문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 불리한 보급여건에도 불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7년 3.3%에서 22년 7.4%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국토면적, 인구밀도, 잠재량 등 국가별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매우 상이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예로 OECD국의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1.3% 중 수력이 12.5%를 차지하나, 우리는 수력이 1% 미만에 불과하여 태양광, 풍력 위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불리한 여건에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이에 태양광 발전비중(22, 4.6%)은 미국, 영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완화, 주민수용성 확대, 해상풍력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위해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이격거리 규제개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금년 초(`23.2월)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남(신안, 진도 등), 경기 등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완료 또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투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민참여 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근 주민참여가 지속 확대되면서 그간 총 209개소, 1.4GW 설비(누적 기준)가 주민참여로 보급되는 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특별법과 영농형태양광 허용을 위한 법안 제개정을 위해 국회 입법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중이며, 산업단지 태양광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 한편, 정부는 국내에 불리한 RE100 여건을 고려하여 원전,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중심의 CFE체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나라에 소재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커서 RE100을 또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 특정 에너지원을 지정하는 방식 대신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두루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RE100 이행은 계속 지원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완화하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CFE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월 중 발족될 CF 연합을 중심으로 CFE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적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증체계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에너지정책과(044-203-5122) 2023.09.27 산업통상자원부
- 행안부 “내년 마을기업의 판로확대, 홍보·컨설팅 지원 등에 집중” [기사 내용] -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년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에서 행안부의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마을기업 육성 로드맵을 발표한지 불과 2년 반 지난 상황에 전체예산 60% 삭감되는 정책 발표에 대한 우려 등 제기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2021)에 따라 2030년까지 3500개의 마을기업 신규 지정 등 마을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21년 1,652개, 2022년에는 1,770개, 2023년에는 1,817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23년 현재 마을기업 지정 목표대비 52% 달성 ○ 다만, 마을기업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해 - 앞으로는 보조금 직접 지급방식에서 벗어나 마을기업의 자립성 강화를 위한 판로확대, 홍보 및 컨설팅 지원 등에 집중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을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6) 2023.09.26 행정안전부
- 교육부 “직원의 미허가 겸직행위 엄정 조치 예정”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2023.3.27. ~ 4.14.)를 통해 일부 직원의 겸직 미허가 건이 발생하는 등 소속 직원 복무관리에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이번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일부 직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교육부는 동 사안을 인지한 즉시 징계의결 요구 등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감사원에서 조사 중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교육부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동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앞으로 소속 직원의 영리업무 등 겸직행위에 대해 지속적·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147) 2023.09.26 교육부
- 복지부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기사 내용] ○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 아동이 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주사제가 사용되는 사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 건강보험 급여기준 : ▶동년배 중 키 하위 3% 내 ▶정밀검사 결과 성장호르몬 결핍 확인 ▶동년배보다 성장판나이 감소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성장기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성장호르몬제 투약 급여기준을 벗어난 사례를 확인하고, 사용 규모와 효과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전문학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의 효과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안전한 주사제 사용을 위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044-202-2753),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7) 2023.09.26 보건복지부
- 농식품부 “추석 성수기 배추 가격 전평년 대비 낮은 수준” [기사 내용] 25일 기준 배추가 한 망(3포기)에 1만 7000원으로 지난주 대비 2000원이 올라 비싸졌다. [농식품부 설명] 배추 소매가격은 추석 성수기 요인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하였으나, 전평년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9.25일 상품 기준 소매가격(6224원/포기)은 지난주(9.18일) 대비 12.6% 올랐으나, 이는 전년대비 12.2%, 평년대비 31.1% 낮은 가격입니다. 전년대비 산지 작황 양호, 농협 계약재배 물량 공급 확대 등 영향으로 9월 가격은 도·소매 모두 전평년 대비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 : (9.상) 3799원/포기 (9.중) 4580 (9.하) 4498(평년비 17%, 전년비 38%) ※ 소매가격(상품) : (9.상) 5522원/포기 (9.중) 5509 (9.하) 6221(평년비 12%, 전년비 31%) 추석 성수기에는 특히 농산물 가격보도가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전·평년 대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취재,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2023.09.26 농림축산식품부
- 과기정통부 “차세대발사체 사업 내년 예산 약 279% 증가, 차질없이 지원” [기사 내용] ○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달착륙에 필요한 교통수단인 차세대발사체 관련 예산을 정부 스스로 줄인 것을 비판 [과기정통부 설명] ○ 차세대발사체 사업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국가 우주개발 수요대응 및 자주적 우주탐사 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총사업비 2조 132억원의 변경 없이, 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279% 증가한 1,101억원(23년 29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운영비로 추진되는 다단연소사이클 로켓엔진 개발(액체엔진 고성능화 선행기술 연구, 17~24, 96.8억원)은 24년 종료사업으로 기술개발성과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23년 10억원)하였으나, 기술개발 성과 달성 및 활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발사체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금년말까지 차세대발사체 체계개발 사업체를 선정하고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을 적용한 2단형 발사체 개발, 32년까지 3회 발사 수행 및 달착륙선 발사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과(044-202-4621),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44) 2023.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부 “차량용 요소 재고량·도입예정량 고려시 안정적 수급 가능한 상황” [기사 내용] 9.25(월) 아시아투데이 「지방가서 사왔어요... 요소수 대란 또?」에서는 지난 9월 7일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중단한 이후 곳곳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 및 도입 예정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차량용 요소수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에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재고로 약 2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이 완료되어 향후 도입이 예정된 요소 물량도 17,700톤으로 약 90일분에 이릅니다. 이는 내년 2월말까지 국내 수요물량에 해당됩니다. 또한 요소 관련 최초 보도(9.7) 이후, 중국 차량용 요소 수출기업과 총 11건(10,900톤)의 신규 수입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통관 등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원활한 상황입니다. * (예) 9.8일 中 기업과 수입계약이 체결된 차량용 요소 3,000톤이 9.24일 한국 도착 산업부는 요소 수입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업, KOTRA 등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요소수 유통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와도 소통 중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3), 화학산업팀(044-203-4935) 2023.09.25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수은함유폐기물 엄격히 관리…빠른 처리 위해 노력 중” [기사 내용] ○ 정부가 무리하게 유해폐기물 지정을 밀어붙인 결과,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약2만 5000여 개가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됨 [환경부 설명] ○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들은 환경부가 배포한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2023) 등에 따라 의료기관 등 배출처에서 안전하게 보관 중으로, 인체나 환경에 노출되어 위해를 줄 우려가 전혀 없음 ○ 환경부는 보관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배출자(의료기관 등),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23.4월에 거점수거*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음 * 배출자가 거점수거 장소까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면, 수집·운반업체가 일괄 수거하게 함으로서 배출자의 수집·운반비용을 절감하고 신속처리 가능 - 이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별로 수은함유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설명회, 컨설팅, 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모든 지자체가 24년까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관리계획 수립(23.7월) - 수은함유폐기물 지자체별 관리계획, 현장 이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24년에는 수은함유폐기물이 전량 안전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수은함유 의료기기를 유해폐기물로 지정하는 것은 수은으로 인한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미나마타협약(국제수은협약)을 이행함에 따른 것임 *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협약 제정 결정, 2013년 10월 협약 채택, 2014년 9월 우리 정부 가입, 2020년 2월 협약이 발효됨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044-201-7366) 2023.09.25 환경부
- 문체부 “청와대재단, 청와대 관리 업무 담당…대통령 의전과 무관” [문체부 설명] □ 23. 9. 25.(월) 중앙일보에서 「예산 330억 청와대 재단 신설野 대통령 의전용」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 330억 원을 투입해 청와대 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년 청와대의 관리와 개방 운영에 필요한 총 사업비로 330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단 신설에 따른 예산이 아닙니다. ㅇ 330억 원의 예산안은 청와대 개방운영 172억 원, 행정동 리모델링 75억 원, 시설조경관리 63억 원 및 관람환경 개선 17억 원 등 청와대의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풍성한 관람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체부는 현재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이하 문화재재단)에 청와대 관리·활용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문화재재단과의 위탁계약이 올해 연말 종료됨에 따라 청와대를 위탁관리할 전문기관으로 (가칭)청와대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재단은 현재 문화재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의 관리 및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며, 대통령 의전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 문체부는 개방 이후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청와대를 국민 품속으로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앞으로도 개방공간 확대 등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국민 속의 청와대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02-3771-8641) 2023.09.25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