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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오는 7월부터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다음날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77) 정책뉴스 2023.03.24
•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수출 2배 달성…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정부가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은 물론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규제과학, IT-BT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와 보험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027년까지 2개, 2030년까지 3개 창출한다.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2027년까지 3개, 2030년까지 5개 육성한다. 의약품 수출은 2027년 160억 달러를 달성해 2022년보다 2배로 늘린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2027년까지 15만 개, 2030년까지 18만 개 창출 목표로 삼았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 동안 민·관 RD 25조 원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감염병·희귀난치질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혁신적 RD 추진 체계도 마련한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서는 제약바이오 분야 차세대 유망 10대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를 지원한다. 첨단재생의료 등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비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기술도 동반 개발한다. 산·학·연·병 등 신약개발 주요 주체 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RD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및 글로벌 제약사 등과의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중심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우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을 초고속으로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mRNA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성 강화·부작용 예측 등 백신 생산의 전후방 연관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 기술과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도 지원하고, 신·변종 감염병(Disease X) 대비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임상시험 인프라 및 환자 모집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 임상시험 가속화 체계를 구축한다. 치매·파킨슨 등 고령화에 따른 난치성 뇌신경계 질환의 극복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임상·유전체 데이터 2만 5000명도 수집·개방해 관련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환자단체와 협력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수요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 RD를 통해 개발한 공공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해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시험 신청까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 매칭 등 활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차세대 항체의약품 신속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한국형 로제타폴드(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연합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다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 등 민감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K-MELLODDY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인 데이터뱅크도 구축해 신약 개발 등 질병 극복과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10대 암 관련 공공 및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 등 항암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향후 심뇌혈관·호흡기질환 으로 의료데이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복지부는 메가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신시장 판로개척 및 정부 간 규제장벽 완화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MA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를 1조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펀드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도 협력해 대출 우대, 융자자금 확대 등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입지·인허가 등 밀착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 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상담·코칭 서비스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MA 전용 벤처펀드에 한해 상장사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K-바이오 랩허브도 구축하고, 국내 바이오클러스터(18개)와 연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확대를 추진해 창업 기업의 RD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제약바이오 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실증지원을 위한 사무·실험·생산 인프라도 확충한다.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대응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미국 등에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발령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정책 동향파악과 상호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품질을 신뢰해 수입국에서 간소한 절차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회원국과 수출 의약품에 대한 GMP 상호면제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를 통해 동남아·남미 등에서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략 국가·품목별 시장진출 로드맵도 수립하고,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 보스턴에 구축한 Korea Bio Innovation Center의 입주 기업을 내년 30개로 확대하고, 유럽 등에도 거점 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며 우수 의약품 생산기업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BIO KOREA 개최, 주요 제약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파트너사 발굴과 기술협력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현지에 있는 해외 제약전문가 풀(Pool)을 확대 추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외 컨설팅 및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제약바이오 융복합 인재양성 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 수요급증에 대응해 생산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및 규제과학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인재 양성을 위해 K-NIBRT(인천 송도), K-BIO 트레이닝센터(충북 오송),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전북 정읍), 백신 GMP 전문실습시설(전남 화순) 등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고 5년 동안 1만 6000명을 양성한다.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인력과 백신 등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도 5년 동안 1만 3000명 양성한다. 임상실무역량을 갖춘 전주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개임상, 초기·후기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등 임상 단계별·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분산형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임상시험 신기술 분야까지도 양성할 예정이다. 규제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규제 이해도와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600명 양성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바이오 융합 촉진 및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등 정보통신기술(IT)와 생명공학기술(BT)를 융합한 인재를 5년 동안 4000명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의대(의학)-공대(AI)-병원(현장·데이터) 간, 학과 융합과정을 개설·운영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수요기반의 실무형·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의대생 등 우수 인재가 제약바이오 혁신기술 개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를 확충하고, 석·박사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등 5년 동안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을 현행 3곳에서 2027년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총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2027년까지 설립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예정이다. 부처별 제약바이오 인재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에 걸맞은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직자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취업을 연계하고, 임상시험 등 제약바이오 주요 직능에 대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대학 인턴십 제도를 개선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제약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제도를 지원하는데, 급변하는 융복합 분야 대응을 위해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의약품 특성별 신속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품목분류위원회 운영을 통해 혁신기술 바이오제품에 대한 신속한 분류 및 허가기준을 마련한다. 정부·유관기관·산업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혁신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하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개선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출현 및 산업 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대한다.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으로 소아, 만성질환자 등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지정 등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임상시험관리시스템도 2027년까지 60개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혁신 신약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중심의 분산형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의약품 밸류체인별 인프라를 강화, 원료의약품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생산·제조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에 대비한 비축 의약품 구매 때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국산 원부자재의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백신 원부자재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확대 및 협력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 의약품 제조 경쟁력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도 생산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기초기술을 보급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해 벤처기업의 다품종·소량 생산을 지원하는 GMP급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를 위한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 및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7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043-713-8820) 정책뉴스 2023.03.24
• ‘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 막는다…‘15분 문화슬세권’ 1만 곳 조성 MZ세대의 자기 지역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과 감수성을 고양해 지역발전 원동력으로 삼아 문화의 힘으로 지역 소멸을 막는다. 이를 위해 슬리퍼를 신고 서점·카페·공방 등에서 문화를 누리는 15분 문화슬세권을 1만 곳 조성하고, 국립오페라·발레·합창단 등 예술단은 101개 지역에서 순회공연을 펼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은 공모사업 가점 우대 및 정책특례 부여로 문화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21년 6월 28일 광주 북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아름다운 유산_이건희 컬렉션, 그림으로 만난 인연 전시를 준비하는 미술관 관계자가 이응노의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지역순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핵심 국정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어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을 비전을 내세워 현재 각 10%p로 나타나는 읍·면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 간 문화예술관람율 및 여가생활만족도 격차를 2027년까지 5%p 내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국립 문화시설 확충과 지역 구석구석 고품격 문화서비스 제공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전체 문화시설 수뿐 아니라 국립 문화시설 수도 저조해 문화향유의 양과 질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충주·진주)과 국가문헌보존관(평창) 등 주요 국립문화시설 5곳을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신규 및 이전 건립하고, 현재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와 박물관의 지역 순회공연·전시도 확대한다.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등의 지역 순회공연은 지난해 81개 지역에서 올해 101개 지역으로 25% 확대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고, 국립중앙박물관 주요 소장품의 순회전도 이어나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한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모두 54만 명이 관람하는 등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동네마다 슬리퍼를 신고 즐기는 문화생활 15분 문화슬세권 조성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에서도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슬세권을 조성한다. 슬세권은 슬리퍼+역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권역이란 뜻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곳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는데, 문체부는 오는 2027년까지 1만 곳의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약 80개 지역 중소형 서점에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갤러리 및 유휴 전시공간 60여 곳에 다양한 시각예술콘텐츠를 제공한다. 달마다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지역별 특색 있는 공간들이 문화공간으로 재발견된다. 거제도는 지역 내 5개 해수욕장에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여는 등 지역마다 문화생활의 지형을 확장할 예정이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맞춤 정책지원으로 지역소멸 대응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은 문화·관광분야 4개 공모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있어 법정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정책특례를 받는다.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문화인프라·프로그램·인력 등을 맞춤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올해 7곳에 신규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복합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K-컬처의 원형인 지역문화, 특색있는 고유 매력을 발굴·확산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해 국내외에 알린다. 또한 워케이션과 생활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명소·상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을 11개 지역에서 발급하는 등 생활인구를 유입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관광주민증 사업은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만 7000여 명에 달한다. ◆ 지역발전을 이끌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정책들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의 수업용 교육자료 제작을 올해 3개 지역을 공모해 지원한다. 그리고 향후에 이를 확대해 정식 인정절차를 거친 지역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역문화 기획자 1850명 양성을 목표로, 지역대학의 문화 관련학과 졸업자 등 대상 전문 교육과 지역 내 문화재단, 문화원 등 문화시설에서의 일 경험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창업에 도전하는 로컬콘텐츠 프로듀서 지원과 문화분야 인력 매칭 시스템인 지역문화 인재은행(가칭) 도입 등을 새로 추진해 창의적 인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중점추진과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법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지방소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면서 지역 주민의 문화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어 경제, 교육보다 문화에 투자할 때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면서 오늘 발표한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각 지역이 지닌 고유의 문화매력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정책뉴스 2023.03.23
• 윤 대통령 “北 도발에 맞서 자유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 영원히 기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면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기념식은 과거 기념식과는 달리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영웅을 기억하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55명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롤콜(roll-call)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용사들의 위훈을 기렸다. 아울러 55명의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들의 좌석을 주요 인사석으로 배치하고, 윤 대통령이 헌화·분향 시에도 배석했다. 또한 대규모 군 의장대 분열(육·해·공·해병대 130명)을 통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면서 국가가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무대 우측에는 모형 함정에 서해수호 전적 전시물을 전시했다. 윤 대통령은 윤청자 여사가 기증한 3·26기관총, 참수리 357호정과 천안함에 게양됐던 항해기와 부대기 및 함정 명패,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의 방사포탄 파편을 맞은 중화기 중대 명판 등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천안함 피격 희생 장병 유가족 대표를 만나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에는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을 초청해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념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기식 병무청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54분의 용사와 故 한주호 준위가 잠들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수호 용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를 잃고 누구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과 참전 장병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이곳에 잠든 서해수호 영웅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자 자상한 아버지였고, 효심 깊은 아들이자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온 몸을 던진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책뉴스 2023.03.24
• “청소년 10명 중 4명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경험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성인 1만 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9693명, 성인은 만 19세부터 69세까지 756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피해+가·피해)은 41.6%로 전년대비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전년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률(청소년 4.1%, 성인 1.1%)에 비해 피해 경험률(청소년 21.0%, 성인 5.8%)이 높았다. 이는 가해자가 가해를 폭력으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폭력이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성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남성, 연령별로는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이 높았다. 사이버폭력은 가·피해 모두 언어폭력의 사례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전년 대비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비율이 대폭 상승했으나 성인은 하락한 것으로 보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전체 사이버폭력 경험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폭력이 벌어지는 주요 경로는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게임,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SNS 순이었다. 성인의 경우 문자와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가·피해 경험이 모두 가장 높았으며 가해는 온라인게임, 피해는 SNS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 동기로 청소년은 복수심(38.4%)이, 성인은 재미나 장난(39.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성인도 복수심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아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이버폭력 악순환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폭력 피해 후 정서 상태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음(청소년 59.2%, 성인 42.2%)이 가장 높았지만 복수심(청소년 28.8%, 성인 26.1%)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우울·불안,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자살 충동 등 청소년과 성인 모두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버폭력 가해 후 심리상태는 청소년의 경우 상대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61.0%)가 가장 높은데 반해, 성인의 경우에는 정당함(45.6%), 아무 느낌없음(40.0%), 흥미·재미(29.2%) 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 청소년은 10명 중 9명(88.7%), 성인은 10명 중 1명(10.4%) 정도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및 내용에 대해서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경험이 많은 청소년(43.8%)보다 성인(52.8%)이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학교 등의 역할과 관련해 청소년은 부모와 학교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에 관심이 있을수록 사이버폭력 경험이 적은 것으로 집계(사이버폭력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차이 최대 6.6%p)됐다. 성인의 경우 가족 안에서 지지를 받을수록 경험률이 낮은 것(사이버폭력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차이 최대 8.7%p)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공간에서 성별·장애·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디지털 혐오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12.5%, 성인의 14.6%가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년 대비 청소년은 8.3%p, 성인은 2.6%p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의 경우 신체·외모(5.5%), 국적·인종(4.3%), 특정 세대(4.0%) 등의 순이었다. 성인은 정치 성향(9.6%)이 가장 높았고 지역(5.4%), 종교(4.5%) 등이 뒤를 이어 디지털 혐오 내용을 표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률은 청소년이 전년 대비 0.7%p 증가한 10.0%, 성인은 0.4%p 감소한 14.5%이었다. 유형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불법 영상물 유포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에 대해 청소년은 약한 처벌(26.1%), 성인은 돈 벌기 위해(31.6%)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번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www.kcc.go.kr)과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누리집(www.아인세.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면서 디지털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02-2110-1522) 정책뉴스 2023.03.24
• ‘가짜 주민등록증’ 육안 식별 요령…“만져보고 기울여보세요” #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미성년자가 의심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오톨도톨한 돋움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지 만져본다. 또한 각도에 따라 좌측상단의 태극문양 색상이 변하는지, 좌측 하단 작은 사진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보이는지 기울여 보며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 전세를 구하고 있던 B씨는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집주인 행세를 한 사기 사건을 접하고 걱정이 컸다. 그러나 전화나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앱으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해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했다. 또한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를 적용했다.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해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1382번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하고, 아닌 경우는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한다.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누리집 또는 앱에 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해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044-205-3155) 정책뉴스 2023.03.27
• 5월초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하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질병위험도 하락과 지난 3여 년 동안의 경험으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한다. 이어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하고,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전략 하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4월 말~5월 초 예상)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계 단계로 하향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을 완화하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해 시행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를 크게 전환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을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감염 때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유지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하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0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 격리 의무는 1단계에서 현재 우세종인 BN.1(검출률 53.7%)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국외 동향 등을 감안해 격리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한다. 2단계에서는 5일 권고로 완전 전환하되, 병가 활용이나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 마련 및 시행을 권고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 동안 두 차례 조정을 거쳐온 점을 감안해 1단계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자체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착용을 권고한다. ◆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표 체계 안착 진단·검사는 1단계에서 지역별로 운영중인 585개 선별진료소와 18개 임시선별검사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2단계에서는 유증상 때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 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여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다만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래진료는 1단계에서는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지속한다.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재택 치료 관리 제도는 운영을 종료한다. 병상은 1단계부터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 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완전한 편입에 따라 현재의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를 종료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을 병행할 예정이다. ◆ 건강 피해 최소화 위한 고위험군 보호 감염취약시설은 1단계 이후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종사자·입소자 선제 검사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2단계에서는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만 최초 입소 때 선제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이 경우 건강보험 지원으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입소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허용하고,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는 최근 낮은 양성률을 감안해 중단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는 1단계 이후로도 현재의 선제검사·격리 수준·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 이후에는 감염 때 건강피해가 큰 입원환자 보호를 위해 입원 때 선제검사를 일부 유지하고, 의료기관내의 감염 관리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권고한다. 아울러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의료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 착용을 권고한다. ◆ 국민 부담 완화 위한 지원체계 점진적 조정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1·2단계 이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 보다 더욱 안정화하는 시기까지 유지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전문가용 RAT, PCR 검사 양성 때 먹는치료제를 즉시 처방해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3단계 이후인 2024년 상반기 중 정부지원에 의한 무상 공급 체계에서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은 1·2단계인 올해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3단계인 내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한다. 입원 치료비 1단계는 모든 입원치료자에게 지원중인 현재의 본인부담금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2단계에서 감염취약층 보호와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단계에서 격리기간을 단축해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금액 삭감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 격리 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종료한다. ◆ 관리수준 완화 감시·신고·통계는 1단계는 2급 감염병을 유지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수 감시, 일일 신고 및 집계를 종전과 같이 실시한다. 다만 일일 대응 필요성 저하, 주단위 통계 발표 국가 동향 등을 감안해 통계 발표는 주간단위로 전환한다. 2단계에서는 4급 감염병으로 변경함에 따라 표본감시로 전환하며, 확진자수 집계도 중단한다. 이에 통계발표도 현재의 확진자수·사망자 수가 아닌,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 입원환자 현황, 급성호흡기 환자감염증 중 코로나19 비율 등을 주 1회 발표한다. 재난 대응 체계는 1단계에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 필요성 감소에 따라 중대본 운영을 중단하고, 중수본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를 위해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해 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2단계는 방역 당국 중심의 방대본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3단계에서는 방대본을 해체, 타 감염병과 같이 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청주시 충북대병원 앞에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적 관리로의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면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단 발생 때 전담대응기구를 활용해 조사 및 의료 지원 등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 단계를 하향한 이후에 지난해 여름철 재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조치 재강화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지원을 위한 부처별 실천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이에 학생 건강회복 기간 부여 등 관리지침 마련, 방역물품별 회수·처리 체계 마련,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확산 위한 안내·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4) 정책뉴스 2023.03.29
• 최대 100만원 ‘소액 생계비’ 대출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소액생계비대출부터 복지 상담까지 받아보세요. 제도권 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합니다. 3월 22일 9시부터 상담 예약 신청 시작 3월 27일 9시부터 상담 후 즉시 지급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는? 생계비 용도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환방식은?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도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납입이자는? · 50만원을 대출할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5,166원, 추가 6개월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줄어듭니다.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p 인하 · 100만원을 대출할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12,833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10,333원, 추가 6개월후 7,833원으로 금리부담이 줄어듭니다.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p 인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방법은? 1. 상담예약 : 3월 22일 9시부터 - 온라인 예약 : 서민금융진흥원 - 전화 예약 : 국번없이 1397 2. 상담 진행 : 3월 27일 9시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 직접 방문 3. 당일대출- 대출실행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됩니다.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지원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 지원 · 지자체 복지공무원이 직접 원스톱 상담 제공 · 전국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상담 · 전문 직업상담사 취업 알선 및 구직 역량강화 교육 등 소액생계비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주의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문자(알림톡, SMS) 내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금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은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됩니다. ·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로 적극 신고해주세요. 카드/한컷 2023.03.24
•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정부, 피해자 식별지표 만든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 중심이 아닌 성착취, 노동착취 등 착취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피해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고시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 및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3~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신매매 등 예방·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학계, 연구기관, 지역 활동가 등의 자문과 공청회,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4대 역점과제도 설정됐다. 정부는 우선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착취 목적·수단·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신매매 등 예방과 방지 노력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와 지원 시설도 개설해 운영토록한다. 또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에 관한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단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 정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을 개발해 고시한다. 고시된 피해자 식별 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해마다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긴급 상황 발생 때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와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도 개설해 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토록 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협력해 지원한다. 이 부총리는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 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의제담당관(044-203-7243), 여성가족부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 전담팀(02-2100-6452) 정책뉴스 2023.03.27
•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청년 일자리·국방·치안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 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4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했다. 우선 내년 예산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수출 활성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위해 원전·방산·플랜트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충하고, 디지털 전략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 신성장 4.0 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강화한다.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고립은둔, 구직단념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기후 위기 대응, 지역 주도 발전 전략 지원,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벌이기로 했다. 지역이 주도한 발전전략을 지원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기업 지방이전을 유도해 지역에 자본·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는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했다. 장병 봉급 인상과 생활 여건 개선도 계속 진행한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20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재정혁신도 단행한다. 지출구조 혁신을 위해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예산의 절반 정도가 재량 지출에 해당한다. 정부는 신규사업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지출 절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등 도덕적해이 방지,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지출 효율성 제고 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엄정관리한다. 부정 수급, 부당 사용 발생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 추진한다. 부처간 유사목적·기능 사업을 종합 점검해 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선, 중복지급을 차단한다. 기재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후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예산실 기금운용계획(044-215-7170) 정책뉴스 2023.03.28
• KTX·SRT 할인 혜택 늘리고…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 지원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을 늘리고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역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국토부는내국인 국내관광 본격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열차편을 확대하고 5월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KTX는 4인 동반석을 다자녀로 등록한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른 운임 할인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임산부로 등록된 회원과 동반자의 운임도 50% 할인 제공한다. 또 SRT는 4월 1일부터 17일과 10월 한 달 동안 승차율, 조기예약 시점 등에 따라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여행가는 달로 지정된 6월에는 지역관광결합형 KTX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내일로패스는 1만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4월에는 봄꽃 명소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순천정원박람회와 새만금 잼버리 기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차를 증편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연휴(5월 5일~7일), 석가탄신일 연휴(5월 27일~29일)에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207개 휴게소에서 지역특화 간식 최대 33% 할인, 세차비용 최대 50% 할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외국인 방한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항공 노선을 조기에 증편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한-중·동남아·일본 노선 등 국제항공 노선을 지난 2019년의 80~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편당 운항지원금을 200만~8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노선당 1000만~3000만원 내외의 노선 홍보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수요 회복 촉진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로드쇼, 여행사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 방한객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에서 관광지와 도심까지 연결하는 대중교통과 셔틀버스도 증편한다. 일본·중국·홍콩·대만 등 동북아 노선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5명씩 6개월 이내 재방문 무료 항공권도 배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경매·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경매나 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해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대출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LH 임대주택에 거주자가 재계약하는 경우 내년 12월까지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시세 왜곡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해 허위신고를 방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 여행 심리 회복세가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공·철도 등 교통부문의 관광활성화 지원 방안과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서민 경제가 회복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044-201-3197) 정책뉴스 2023.03.29
•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 1133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신혼부부 1480호)의구체적인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 2063호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정책뉴스 2023.03.23
• 업그레이드 된 알뜰교통카드로 더 편하게 교통비 할인 받자! 정책뉴스 2023.03.24
• 한 번에 금리 비교해 가입…‘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6월 출시 오는 6월부터 한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 증진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기업 9곳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과거 예금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오프라인 중개 시 금전 편취 위험 등이 있어 대출·보험과 달리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고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라 탐색 비용과 금전 편취 위험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금상품 중개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정식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때에는 과도한 머니무브 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사별 플랫폼을 통한 판매한도를 제한하는 등 상시적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먼저 6월 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출시하고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부가조건으로 정했다. 현재 기업 9곳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5월 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큰 가운데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적극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식 제도화 추진 때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부가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 간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중인 만큼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식 제도화 때에는 현행 방식보다는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정책뉴스 2023.03.23
• 홍콩서 ‘K-관광 로드쇼’ 열린다…K-컬처와 함께 한국 매력 알려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K-컬처와 함께 K-관광의 매력을알리는 로드쇼가 홍콩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4~26일 홍콩 미라호텔과 이스트포인트시티 쇼핑몰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K-컬처와 함께하는 K-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 15개 주요 도시에서 집중 마케팅하는 연중 기획 행사다. 홍콩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9만 5000명이 한국을 찾은 방한 5대 시장으로, 올해 2월 말 기준 방한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51% 수준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K-컬처의 본 고장 한국으로!(To Korea, where K-Culture Begins!)를 주제로 열리는 로드쇼에서는 한국 관광 설명회, 기업 간 거래 상담회. K-컬처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된다. 24일 미라호텔에서는 한국 관광 설명회와 기업 간 거래(B2B) 상담회가 열린다. 서울·부산·제주 등 지자체와 다양한 테마관광 상품을 다루는 관광기업 24개 기관이 참가해 홍콩 현지 여행사 30여 곳을 대상으로 K-뷰티, K-푸드, 사이클링과 트래킹 등 한국만의 특별한 관광상품을 홍보한다. 25~26일에는 홍콩 이스트포인트시티 쇼핑몰에서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돌 댄스 배우기, K-뷰티 메이크업 체험, 치맥 시식 등 K-컬처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25일에는 K-팝 스타 양요섭이 미니 공연을 펼친다. 아울러 홍콩의 국민 MC로 불리는두두 청(DoDo Cheng)이 K-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돼 한국 관광을 주제로 미니 토크쇼를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홍콩은 K-컬처에 관심이 많은 2030 여성 관광객 비중이 높아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한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 펼쳐질 K-관광 로드쇼를 통해 K-컬처와 함께하는 K-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29) 정책뉴스 2023.03.24
• 윤 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내수 활성화에 비상한 각오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 강조하며 관계 장관들이에게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오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시장 개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관계 장관들의 좋은 의견 개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정책뉴스 2023.03.29
• 전세계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유쾌한 잔치’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 데 모여 우정을 쌓고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올해 8월 한국의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린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축제 활동으로4년마다 개최된다. 인종, 종교, 이념,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170여개 회원국 수만명의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교류와 우애를 나눈다. 과정활동 예시. (사진=국무조정실) 스카우트는 형제애로 뭉친 세계적 청소년 운동으로, 스카우트 활동은 영국 장군 베이든 포우엘이 1907년 브라운시섬에서 소년들과 함께 야영한 것이 기원이다.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경이 1920년 런던의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제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하면서 직접 이 대회에 잼버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잼버리(Jamboree)는 북미 인디언의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을 지닌 시바아리(Shivaree)란 말에서 유래됐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3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스카우트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 후보지를 개최지로 결정한다.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한국이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한국은 1991년 8월 강원 고성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어 32년 만에 두 번째로, 제25회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하게 된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새만금에서 펼쳐진다. 새만금에 조성된 잼버리 야영장은 한쪽 면이 바다와 접하면서도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넓은 대지 위에 조성됐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정책뉴스 2023.03.23
• 윤성빈·최민정 등 힘 보탠다…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박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홍보대사 5명, 문화행사감독단 2명, 자문단 6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3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문화행사 자문단에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문화, 예술, 스포츠계의 빛나는 별들이 문화감독과 자문단으로 참여해주시고 홍보대사로 함께하실 다섯 분 또한 케이(K)-컬처, 케이-스포츠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혀가고 계시는 분들이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성취, 도전과 상상력을 2024 대회에서 화려하게 뿜어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대사 및 문화행사 감독·자문단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 홍보대사인 김연아·김예리 선수에 이어 김주원·박재민·선우예권·윤성빈·최민정 홍보대사 5명도 이날 새롭게 위촉됐다. 꿈의 댄스팀을 이끌며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해온 발레리나 김주원 씨와 코리안 영 피아니스트 시리즈의 예술감독으로 어린 연주가들의 발전에 힘써온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씨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탑재한 대회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박재민 씨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중계로 이름을 알린 동계스포츠 전문가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케이-스포츠를 대표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 선수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도 대회 알리기에 동참한다. 문화행사 감독단에는 양정웅 총감독과 오장환 총괄 프로듀서를, 문화행사 자문단에는 송승환 성균관대학교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원장,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이도훈 홍익대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이유리 서울예술단 이사장, 김기홍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위촉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총연출했던 양정웅 총감독은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케이-컬처의 매력을 집약한 문화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연출 총감독 경험을 보유한 송승환 감독을 비롯해 문화·예술·스포츠 행사 기획 전문가들 또한 양정웅 총감독을 도와 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한다. 문화행사 자문단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전 세계 청소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언하기로 했다. 이날 위촉 행사에서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토크쇼도 마련됐다. 토크쇼 세션 1에서는 박 장관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진종오 조직위원장, 김연아 홍보대사, 송승환 자문위원장과 함께 대회의 준비상황을 알아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세션 2에서는 이상화 조직위원장과 김주원, 선우예권, 윤성빈, 최민정 홍보대사, 청소년 서포터스가 함께 청소년 선수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전달하고 자신만의 홍보계획을 공유했다. 문화행사 총감독으로 위촉된 양정웅 감독은 영상으로 대회 개회식의 목표와 콘셉트를 소개했다. 양 감독은 케이 컬처와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계로라는 개회식의 목표 아래 한계 없는 상상력, 창의력과 흥이 넘치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이후 분열된 세계를 하나로 모으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감독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청소년의 무한한 꿈과 가능성의 가치를 개회식의 메시지로 전달하겠다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어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만드는 것처럼 경쾌하고 발랄한 에너지를 담아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문화, 예술, 스포츠계의 빛나는 별들이 문화감독과 자문단으로 참여해주고 홍보대사로 함께 할 다섯 분 또한 케이-컬처, 케이-스포츠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혀가고 있는 분들이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성취, 도전과 상상력을 2024 대회에서 화려하게 뿜어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팀(044-203-3190) 정책뉴스 2023.03.24
• 익산서 돌로 쌓은 백제 저장시설 2기 확인…‘냉장고’ 역할 추정 전북 익산시의 한 공원 조성부지에서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냉장고 시설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익산시와 함께 추진 중인서동역사공원 조성 부지에서 돌로 쌓아 만든 저온 저장시설 2기와 건물지 3동 등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석축 저온저장고 전경. 이번에 발굴된 저장시설은 2기가 나란히 있는 형태로 기반토인 풍화암반층을 직사각형으로 굴착 후 그 안에 잘 다듬어진 석재를 조밀하게 쌓아 벽체를 구성한 구조이다. 국내 최초로 외부 공기가 드나드는 통기구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호는 길이 4.9m, 너비 2.4m, 높이 2.3m이고, 2호는 길이 5.3m, 너비 2.5m, 높이 2.4m로, 2기가 거의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장고 동쪽 장벽의 상부에는 각각 3조의 통기구가 설치된 것이 확인됐는데 이들 통기구는 쪼갠 돌인 판석과 길게 다듬은 장대석을 사용해 50㎝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밖에서 안으로 1923도 기울여 동쪽으로 돌출되게 만들어졌다. 이는 저장고 안의 더운 공기를 자연적으로 밖으로 배출, 내부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판단된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바닥은 잡석과 사질점토를 섞어 반반하고 고르게 만들어 습기를 차단하도록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러한 대형 석축 저온 저장고는 치밀한 설계에 따라 건축한 당대 최고 과학기술의 집적체로 오늘날 냉장고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장고 안에서는 백제 왕궁(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동일한 벼루편, 전달린토기편, 뚜껑편, 대부완(낮은 굽다리가 달린 완), 배, 암·수키와, 인장와(도장을 찍은 기와) 등도 출토됐다. 석축 저온저장고 출토 토기. 특히 1호 시설에서 출토된 뚜껑과 2호 시설에서 나온 대부완은 한 벌을 이루고 있고 1호와 2호에서 출토된 호형 토기편은 서로 접합되는 것으로파악됐다. 바닥에서는 식물의 열매나 과실의 흔적인 종실 유체도 검출됐다. 1호에서는 참외·들깨 등의 재배작물과 딸기속·다래·포도속·산뽕나무와 같은 채집 종실류가, 2호에서는 참외·밀·조·팥 등의 재배작물과 다래·포도속과 같은 채집 종실류가 검출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백제지역에서 발견된 저장고는 왕도였던 공주 공산성과 부여 관북리유적 등 궁궐로 추정되는 유적에서만 확인된 사실로 미뤄 볼 때이번에 발견된 저온저장고는 왕실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높아 백제 왕실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유적에서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 가마 5기도 확인됐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이번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유적의보존·활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042-481-4952) 정책뉴스 2023.03.24
• ‘일본뇌염’ 주의보…모기 물림 예방수칙 올해 처음으로 제주 및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22일) 함에 따라, 지난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이나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고된 일본뇌염 환자 92명 중 54명(58.7%)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인지장애, 마비·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났음.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버마,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북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출처: CDC)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외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백신 및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일본뇌염은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수칙은 다음과 같다. 모기 물림 예방수칙 ▲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품이 넓은 옷을 입어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기-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 사용하기 ▲가정 및 주위 환경 - 방충망 점검 또는 모기장 사용하기- 집주변의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은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을 없애기 자료=질병관리청 정책뉴스 2023.03.28
• 한국, 일본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6) 정책뉴스 2023.03.23
• 지하철 혼잡도 심각하면 무정차 통과…재난안전문자도 발송 앞으로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에 대한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혼잡이 심각한 경우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이 같은 내용의수도권 전철 혼잡관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김포골드라인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을 대상으로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정차역사를 조정해왔으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혼잡상황도 가중되는 추세다. 서울 지하철 4·7·9호선은 가장 붐비는 출근 시간대(오전 8시8시 30분) 평균 혼잡도가 150%를 넘어선다. 승하차·환승이 많은 신도림(21만 5000명), 잠실(18만 7000명), 고속터미널(16만 9000명), 강남(16만 5000명) 등의 지하철 역사도 혼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해 역사·열차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정의한다. 역사 혼잡도는 승강장·통로·계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수로 정의했다. 이 비율이 130% 이하이면 보통, 130150%면 주의, 150170%면 혼잡, 170% 이상이면 심각 단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혼잡도는 CCTV와 통신사·교통카드 데이터 등으로 수집한다. 정부는 혼잡도 심각 단계시에는 철도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혼잡도가 혼잡에서 심각 단계일 경우,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상반기 중 도시철도 대형사고 위기 대응 표준·실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 운행구간, 역사 등의 혼잡상황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역사·열차 내 혼잡도 기준에 따라 인파관리 전문인력(안전요원)을 승강장과 환승구역 등에 배치한다. 서울시는 275개 역사에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현장 관리인력 855명을 배치해 동선 분리·계도·응급상황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승 체계 개편과 역사 시설 개선을 통한 인파 관리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철도 또는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할 때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도시권 환승역의 환승시간, 거리 등을 먼저 검토해 이용자 동선을 단축 및 단순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철도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 노선의 배치, 역사 위치 등 이용자 환승 편의에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올해는 대구엑스코선, 강동하남남양주선의 환승 편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상반기부터 출퇴근 이용객이 붐비는 전철역 인근 광역버스 환승정류장과 같은 생활밀착형 환승시설의 혼잡·불편 실태를 조사하고환승동선상 장애물 이설, 대형 쉘터 설치 등을 통해 보행·대기공간을 확보하는 등 맞춤형 개선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은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추가 열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지하철 2·3·5호선은 예비열차를 통해 운행 횟수를 늘린다. 9호선은 내년에 8편성을 추가로 투입한다. 특히,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은 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하는 시기를 내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수도권 전철 혼잡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으나 적절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며상반기에 고시되는 철도안전기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 혼잡관리 기틀을 마련하고 역사시설·환승편의 개선으로 인파관리가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2) 정책뉴스 2023.03.28
• 미용실서 머리 감기는데 웬 면허?…“황당규제를 찾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데면허가 필요하다?주민등록증 사진에 귀, 눈썹이 보여야한다? 정부가 미처 찾지 못한 일상 속 황당규제를 알려주세요.실생활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규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기간 : ~ 4월 20일까지 ■ 접수 방법 및 문의 - 황당규제 공모전 누리집 -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044-200-2407 ■ 시상 (온누리상품권) · 대상(1명) 100만원 · 최우수상(1명) 50만원 · 우수상(1명) 30만 원 · 장려상(7명 내외) 10만 원 ■최종 결과 발표 6월 카드/한컷 2023.03.23
• 용인 등 15개 국가첨단산단 속도낸다…4월 중 사업시행자 결정 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다음달 중으로 결정한다. 또 이르면 2026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개발해왔다.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한다.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의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을 육성하고후보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오는 31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지원단은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등 관계부처와 함께역대 정부 최초로 산업단지 개발 초기부터 투자기업, 산업계 등이 참여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 지원단은 인허가추진반, 인프라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3개 분과로운영돼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산단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과함께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 기업 및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입지 뿐 아니라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조성, 육성정책,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부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산단)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 정책뉴스 2023.03.24
• 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맞는다…전국민 무료 [2023년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 발표] 독감접종처럼 코로나19 백신도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됩니다.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 - 접종횟수 : 연 1회 (단,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 * 면역저하자는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 어렵고, 항체의 지속기간도 짧아, 예외적으로 연 2회 접종 시행(세부계획 추후 발표예정) - 접종대상 : 모든 국민(고위험군 적극 권고)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 접종시기 : 10~11월 중 - 접종 백신 : 개발동향·유행변이·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 - 접종비용 : 무료 코로나19 백신접종,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는 이유 현재 안정적인 방역상황 - 23년 3월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는 22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전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 전 국민의 높은 면역수준 -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전 국민 항체가 조사결과, 22년 12월)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 접종과 감염으로 획득한 복합면역(hybrid immunity)은 중증·사망 예방효과를장기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항체를 10개월 이상 유지 재감염되는 기간도 점차 증가 - 두번째 감염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개월(23년 2월 기준) 2023년 해외의 접종계획 [미국] - 기초접종을 완료한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가을) 추가접종 권고 - 면역저하자등 고위험군의 연 2회 접종 필요성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 [호주] - 23년 6월(동절기) 대비 65세 이상·18~64세 고위험군 접종권고 [일본] - 코로나19 접종을 매년 1회 이상 연례 접종으로 전환* - 백신의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접종 예정** *코로나19 유행의 계절성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연말연시에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 중증·사망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판단에 따름 **건강한 어린이 및 일반 성인들의 백신 접종은 중지하며, 연말연시 감염 확산에 대비해 9~12월 접종 재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독감 접종처럼 코로나19 백신도연 1회(10월~11월 중)로 전환됩니다.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3.03.23
• 올해 91곳 지역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취약지역의 주거, 안전, 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 전국 91곳에서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91개소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곳 중도시는 11곳, 농어촌은 80곳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4곳, 전북 13곳, 경북 10곳 등이었다. 전남은 나주시 동강면, 광양시 봉강면, 구례군 산동면, 목포시 용당동 등이 선정됐다. 경남은 진주시 금곡면, 통영시 도산면, 함안군 칠북면 등 14곳이다. 전북은 익산시 망성면, 정읍시 영원면, 김제시 부량면 등 13곳이며 경북은 포항시 송라면, 영천시 북안면, 청송군 주왕산면 등 10곳이다. 충북은 청주시 문의면, 보은군 탄부면, 진천군 진천읍 등 9곳이다. 강원·충남에서는 각 8곳이 지정됐고 경기에서는 안성시 삼죽면, 여주시 강천면 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지에 올해 140억원을 시작으로 농어촌 1080억원, 도시 280억원 등 4~5년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449곳과 도시 146곳 등 모두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 내용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된다. 또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 효과(기존 사례).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활력과(02-2100-1155) 정책뉴스 2023.03.27
• “새봄 맞이 청와대서 국악·재즈 공연 즐기세요” 새봄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매주 화요일 휴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매일 두 차례의 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된다. 민속풍 융합음악(에스닉 퓨전음악)을 선보이는 밴드 두번째달(3.29.)의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과 팝 음악의 변주로 유명한 서도밴드(3.30.~31.), 아슬아슬한 줄타기 묘미를 선보일 권원태 줄타기 연희단(4.1.~2.), 국악 대중화에 앞장서는 밴드 이상(4.3.~5.)이 참여한다. 또 전통예술공연의 정수를 담은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4.6.~7.)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거둔 아카펠라 그룹 나린(4.8.~9.), 국내 대표 재즈 삼인조(트리오) 젠틀레인(4.10.~12.), 5인조 재즈 금관악기 연주단체 미스터 브라스(4.13.~14.) 등도 참여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을 선사한다. 다음 달 15일과 16일 오후 3시 대정원에서는 대한민국 전통 의장과 군악의 진수를 보여줄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공연이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더한다. 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는 별도의 예매 없이 청와대 관람객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우천 시 취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1522-77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상춘재의 매화, 관저의 진달래와 튤립, 소정원의 산수유 등 봄꽃들이 상춘객 맞을 준비에 한창이라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다음 달부터는 돌단풍, 수선화, 복수초, 제비꽃 등의 야생화도 청와대 일원에 만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관계자는 봄을 맞이해 펼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봄 내음 가득한 청와대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난 1일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가 된 청와대가 앞으로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청와대개방기획총괄과(02-3771-8616) 정책뉴스 2023.03.23
• 관광·지역상권 활성화로 내수·서민경제 살린다 정부는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0여 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서민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먼저,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한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10만 명 참석 예상), 드림콘서트(4만 5000명 참석 예상) 등 50여 개 메가이벤트를 연달아 열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백화점·대형마트·패션·가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전방위적 대규모 민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정부도 최대 600억 원의 효율적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붐업을 뒷받침해 일반국민 134만 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 원, 놀이시설 1만 원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에게 휴가비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기업이 손잡고 전폭 지원해 지자체별 할인쿠폰 제공, 공공시설 개방, 연고기업 후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및 여행편의 제고방안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높이고 기업의 문화 업추비 인정항목에 유원시설, 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 유인을 확대한다. 대체공휴일도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연가사용, 학교 재량휴업 촉진 등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정부는 올해 방한관광객 1000만명 회복을 목표로 비자·항공편 등 방한여건을 개선하고 K-콘텐츠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22개국 대상으로 K-ETA를 한시 면제하고, 중국·동남아·일본 등 국제항공 노선을 적극 늘려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루즈 입항 재개에 맞춰 출입국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국내 기차·고속버스를 예매할 때, 해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편의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K-pop·먹거리·의료·쇼핑·뷰티 등 즐길거리를 업그레이드해 방한 관광객 유치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지역·소상공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상생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동행축제를 당초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 개최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 페이·유니온 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한 관광 접근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연장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경영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부는 이 밖에도,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및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활력을 높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세제혜택 등으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금융·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출규제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 서민 주거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29일 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오는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대파ㆍ무)ㆍ축산물(닭고기)ㆍ수산물(명태)의 가격이 다소 안정되어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감자(감자칩 제조용), 냉동꽁치(갈치조업 미끼용), 종오리 종란(오리 사육)의 공급도 늘어 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농ㆍ어가 등의 생산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할당ㆍ조정관세 규정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5월부터는 계획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책뉴스 2023.03.29
•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 [국토교통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2027년 교통안전 OECD 10위권을 목표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한민국 교통안전이 바뀝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교통안전 수준은 OECD 중하위권입니다. 특히, 보행자와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보행자 우선도로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해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우회전 차량사고를 예방합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 · 우회전 신호등 보행자 사고위험 높은 지역에 설치 ◆어르신 안전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과 스마트 횡단보도를 늘려요 전통시장 등 어르신이 많은 장소까지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르신 걸음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구역을 확대합니다. ◆난폭운전이 사라지도록 오토바이 번호판, 더 크고 잘 보이게 바꿔요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하게 개편하고, 후면 무인 단속장비를 늘려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 경기 수원 가 1234 123가 4568 전국 번호판 도입 검토(안)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 사고가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규제를 강화해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여사업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합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개조 화물차는 강력하게 처벌해요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 개조 땐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 강력 대응합니다.또한, 화물차 안전운행 규제를 강화합니다. ·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트랙터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 자세히보기 카드/한컷 2023.03.27
•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바라봤다.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 공감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와 청년과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으로 진행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발표에서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한 해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하며,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다. 5대 핵심분야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대 핵심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제시한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인데,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소통, 부처 협의를 통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로는 먼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일·육아병행 분야는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과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 등 청년·신혼부부·양육가구 지원을 확대해 신혼부부 지원비율을 기존 연간 결혼부부 규모의 65%에서 70%로 높인다. 특히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해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마련한다. 또한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를 위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신 전후, 생애 초기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 획기적으로 경감한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정책을 보완해 가기로 했다. 소통 강화 계획으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논의하고, 미래세대자문과 옴브즈맨 도입을 통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심층적인 인구문제 인식·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료 기반 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사회 각계와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한 축인 고령사회에 대응해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을 목표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을 보장하는 통합적인 돌봄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거지 공급과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으로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및 고도화, 고령친화마을 조성 등 고령자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 중장년 친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고령친화기술(Age-tech)을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추진한다. 인구 팽창기 도입된 복지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혁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건강·소득 수준 변화와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 재점검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한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총괄과(02-2100-1241) 정책뉴스 2023.03.28
• 윤 대통령 “국민의 혈세 낭비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 추구…건전재정 기조 견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국민의 혈세가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단의 엑스포 부산 국내 현지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하여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제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면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입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합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단의 엑스포 국내 현지 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부산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서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어제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습니다.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3.03.28
• 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 아포(spore)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나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의 세균이 고온, 건조 등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 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다시 증식 또한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해 60℃ 이하가 되면 산소가 없는 조리용 솥 내부에서 가열 과정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정집뿐 아니라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이나 학교, 어린이집, 건설 현장 등은 조리식품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을 소개한다. ▲ 조리 시육류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완전히 조리 ▲조리음식 냉각 시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산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저어서 냉각 ▲보관 시 가급적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고, 따뜻하게 먹는 음식은 60℃ 이상, 차갑게 먹는 음식은 5℃ 이하에서 보관※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보관 중인 음식도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혀서 보관 ▲섭취 시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 음식 섭취 시 독소가 파괴되도록 70℃ 이상으로 재가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3.03.27
• 봄에 꼭 필요한 기상정보는 무엇? 우리의 봄날은 보통 이동성 고기압으로 인해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온화한 날과 함께 들려온 꽃소식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찾아와,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잦죠. 그렇다면 봄에는 어떤 기상서비스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까요? ◆ 날씨 보고 관리하고 조심하기 ·내가 있는 곳의 예보·특보를 꼭 확인하세요. ·전날과의 기온 차, 일교차를 보고 체온 유지에 신경 쓰세요. ·건조특보가 발효되면 실내 적정 습도(4060%) 유지와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호흡기·피부질환을 예방하세요. ·실효습도 50% 이하면 화재 위험이 커 산불 발생 등에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예보에 담긴 해법 ·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필수 · 특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와 강풍이 만나 대형산불 위험 ◆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이것까지 날씨정보를 활용해 대상·환경별로 특화한 생활기상정보가 있는데요.장기간 노출 시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자외선과 꽃가루의 위험 정도를 알려주니, 참고해 주세요! 모든 정보는 날씨누리와 날씨알리미앱에서 보실 수 있어요! 생활기상지수로 대비 · 자외선지수 : 연중 매일 3시간 간격으로 8회 예측 서비스 · 꽃가루농도 위험지수 : 오는 4~6월, 8~10월에 각각 시기에 따른 종류별 영향을 매일 2회 예측 서비스 · 대기정체지수 : 대기 상태에 따른 지표면 대기오염도를 연중 매일 8회 예측 서비스 카드/한컷 2023.03.28
• 올해 수능 11월 16일…‘EBS 연계율’ 50% 유지 오는 11월 16일에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또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하되EBS 연계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출제된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내용의2024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올해 수능은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한국사 영역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나머지 영역은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돼 수험생들은 국어 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 I·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작년처럼 절대평가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게 된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올해 수능 시행 세부계획은 7월 3일 공고된다.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성적은 12월 8일 통지된다. 평가원은 올해도 수험생에게 학업능력 진단 기회를 주고 응시자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6월 모의평가는 6월 1일, 9월은 9월 6일이다. 문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043-931-0632) 정책뉴스 2023.03.28
• 통일부장관, 일본 외무상·관방장관에 협의 채널 제안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부) 권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간 협의 채널을 제안했다. 또한 마쓰노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의 공통 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 및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일본의 관방성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틀이 커진 만큼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취임 예정인 스가 전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인권 등 인도주의적 문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스가 전 총리는 북한 문제 관련 외교적 관여 중요성을 언급하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한일 간 협력을 지속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이날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교육위원 등 재일동포 대상 간담회를 개최,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한일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문의 : 통일부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과(02-2100-5756) 정책뉴스 2023.03.24
• 고구마, 바나나를 아침에 먹으면 좋지 않은 이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바쁜 아침, 한상 차려 먹기는 힘들어 고구마나 바나나 등으로 아침을 먹곤 하시죠? 든든해서 아침에 먹기 딱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공복에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그 이유와 함께 공복에 추천하는 음식까지 알아보아요~ 영상 2023.03.29
•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동남아시아 방문자에서 올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방문 시 모기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우리나라 주요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3종(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체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감염된 숲모기류(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개 모기가 동일하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3종은 각각 전 세계 아열대 및 열대지역 약 100여 개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10개국*은 모두 매개모기 서식 및 모기매개감염병 자체 발생이 보고된 국가에 해당한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방문 전 -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감염병해외감염정보국가별감염병예방정보 -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 모기 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 바지 등 방문 중 - 모기가 많이 있는 풀숲 및 산속 등은 가급적 피하기 - 외출 시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모기는 어두운색에 유인되므로, 활동 시 밝은색 옷 착용하기-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 방문 후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방문력을 알려주기 - 헌혈 보류기간(4주) 동안 헌혈을 금지하기 -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발생국가 방문 후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 연기 및 콘돔 사용 등 성접촉 피하기 자료=질병관리청 정책뉴스 2023.03.24
• 윤 대통령 “약자 복지·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노동 정책은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청년사회복지사 권새로미 씨를 비롯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이형윤 사회복지사, 김미영 사회복지사 등이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복지·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의견을 나눴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모두발언 전문. 복지·노동 현장의 최일선에 계시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취임 후에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여러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장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분들, 또 어려운 아이들 얘기를 일단 듣고 상담하고, 또 살피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살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 발전에, 또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일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약자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고 일부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입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자유의 개념 요소입니다. 연대라는 것을 떠나서 자유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분별한 이런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입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입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로서 이분들에게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이런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입니다.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모두가 함께 잘살게 하는 이런 자유와 연대를 실천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늘 여러분의 업무가 힘들고 고달프고, 또 우리 사회와 국가가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 왔습니다만, 결국 여러분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 필요한 정책 수요자인,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책뉴스 2023.03.23
• ‘키오스크’에 휠체어 접근 가능하도록…점자·음성안내 제공한다 내년 1월 말부터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을 시작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하고 점자 블록이나 음성안내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토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푸드 코트의 키오스크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는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하거나 음성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둔다.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한편 현재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개인이 보유한 휴대폰과 이용하고자 하는 키오스크를 연결한 후 음성 읽기 기능이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키오스크 화면의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다. 아울러 키오스크 높낮이 조절 기능이 확보되지 않고서도 보조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만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단말기를 전면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기관의 준비기간 및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 1월 28일부터는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과 이동·교통시설 등에, 이어 같은 해 7월 28일부터는 2단계로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에 적용한다. 3단계는 2025년 1월 28일부터로 관광사업자와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가 포함되는데, 바닥면적 50㎡미만 시설은 보조적 수단 제공 등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인 지난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되었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모바일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때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적용 시기는 무인정보단말기와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그동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경영여건 및 비용부담을 고려해 적용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1) 정책뉴스 2023.03.28
• 용인·대구 디딤센터서 청소년 마음회복 치유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서·행동문제로 가정과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이하 디딤센터)에서 16주 동안 청소년 치유재활과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정에서는 디딤센터에 입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관찰과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정신재활상담 및 치료, 치유적 돌봄, 문화·진로활동, 대안교육 및 학습지원, 보호자 참여프로그램 등 종합적·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찾아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디딤센터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불안·학교 부적응 등으로 가족 및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숙형 치유시설이다. 현재 용인과 대구 2곳에서 16주 동안의 장기과정과 11박 12일의 단기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디딤센터 단기과정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활동·교육·자립 등 전문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유해약물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알코올, 마약류 의약품 등 중독문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운영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상반기에는 알코올, 하반기에는 마약류 의약품 등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1회 운영해 가족 간의 갈등, 학교 부적응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디딤센터 누리집(http://www.nyhc.or.kr)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의뢰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입교신청 때는 보호자 관찰보고와 청소년 자기보고 검사지를 작성하면 희망자에 한해 검사결과도 제공받을 수 있다.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디딤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는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치유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마음회복의 기회를 얻고 가정과 학교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8) 정책뉴스 2023.03.23
•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기원 영상 내달 21일까지 공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빛나이다 영상 공모전을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빛나는 아이디어가 담긴 응원 영상을 주제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 업로드된 1분 내외의 숏폼 응원 영상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총상금 4000만원 규모로 좋아요, 조회수 등으로 35팀의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여는 광화에서 빛나이다 현장 행사를 담은 응원 영상을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해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우수작은 향후 박람회를 알리는 홍보자료로 활용하며 유치를 위해 필요한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빛나이다 영상 공모전 접수 페이지(https://buly.kr/Aal5ZbP)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은 이번 영상 공모전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가치를 알리고 유치를 위한 국민 응원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며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빛나이다 영상 공모전 배너.(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홍보팀(02-2036-9814) 정책뉴스 2023.03.27
• 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 허용…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주유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개선된 8개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10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영화·드라마 세트, 가상스튜디오 등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가 일반인 개방을 전제로 허용된다. 기존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는 세트장, 가상 스튜디오 등 촬영소 설치가 일체 불가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정해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경우 유원지에서도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주유차량을 통한 현장 주유가 가능하도록 이동주유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기존에는 재난현장 소방차량도 연료가 소진되면 주유소에서 주유 후 현장에 복귀해야 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 확인 없이 공장·설비 신축·증설 계획을 증빙만 해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완제품·모듈 형태로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 내 배관은 별도의 검사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설치검사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했다.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차량 범위는 합법적으로 개조한 일반 화물차량까지로 확대했다. 항공기 탑재용 화물은 특수화물이기 때문에 최소 폭 2.85m, 높이 4.5m의 화물차량이 필요한데 국내 차량 안전기준상 최대 크기를 폭 2.5, 높이 4m로 제한하고 있어 항공화물 운송이 불가능했다. 이에 일반 화물차량도 합법 개조를 허용해 항공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에 의무 설립해야 했던 유치원은 준공 단계에서 교육청의 설립 승인을 보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유치원이 불필요할 경우 건설 의무 면제도 가능해진다. 로봇 이용 무인카페에 대해서는 서빙하는 사람이 있거나 물건을 소분 판매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해 업종과 관계없이 어디서든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입지 제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혼선이 있었던 동물장묘시설에 대해 주거지역 등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동물보호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신문고 대표사례.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634) 정책뉴스 2023.03.27
• 대한민국 내수활성화 특급엔진 K-관광…“많이 오게, 많이 쓰게” 정부가 K-관광을 대한민국 내수활성화의 특급엔진으로 속도를 높여 4~5월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을 인바운드 관광객 선점 호기로 삼아 맞춤형 공략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더 많이 쓰게 할 전략을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체불가능한 K-컬처를 무기로 2023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숙박·놀이공원 할인쿠폰과 MZ 세대 워라밸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는 물론 6월 여행가는 달 등으로 국내관광을 촉진한다. 이번 대책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대체불가능한 관광의 무기 K-컬처를 탑재해 인바운드 관광 회복의 변곡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한국 여행을 해외관광객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고,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나가겠다면서 K-관광은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 등을 지원하기로 밝힌 29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본, 중국, 미국·유럽·동남아 등 지역별 전략 추진 먼저 4월에는 오는 29일부터 시작하는 일본 골든위크를 겨냥해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한다. K-뷰티, K-패션, K-미식(구르메) 등 일본 MZ 세대의 한국에 관한 관심이 실제 한국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일 미래문화관광 동행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한편 올해는 한류 붐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드라마 겨울연가를 일본에 방영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중장년 원조 한류팬을 겨냥해 겨울연가 추억 재구성 캠페인도 추진한다. 오는 29일부터 5월 3일은 중국 노동절 계기로씀씀이가 큰 중국 관광객 수요도 공략한다. 이에 이달 한-중 항공편 증편 및 페리 재개 계기, 중국 온라인여행사(씨트립 등)와 공동으로 한국 다시 가자 캠페인을 진행한다. 중국 유력 모바일 페이사와 함께 한국여행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쇼핑 인센티브 마케팅도 펼친다. 이어 5월에는 베이징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해 현지에서 중국인의 한국방문 심리를 자극할 예정이다. 일주일 이상 머무르는 미국·유럽의 원거리 여행자도 유치하고 파리·런던에서 테이스트 코리아를 개최하는 등 K-미식도 각인시키며, 동남아 관광객 대상으로도 국가별 선호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마케팅을 추진한다. ◆ 한국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 청와대와 경복궁, 북촌·서촌, 북악산 K-클라이밍을 엮어 청와대 관광클러스터를 만들고 K-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또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10개의 전통시장(K-마켓)을 엄선해 지역명사 홍보대사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지역의 핵심 관광명소로 재탄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드림콘서트(5. 27), 롯데면세점 패밀리콘서트(6. 16.~18), 코리아서머(뷰티)세일(7월) 등 K-컬처 연계 메가 이벤트로 전 세계 K-컬처 팬덤을 한국 방문수요로 전환한다. 특히 K-컬처의 프리미엄을 더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국제회의·럭셔리관광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별 중점 진료 분야와 대상 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 관광에 힘을 싣고, 박물관, 공연, 음식을 패키지화한 프라이빗 특별문화체험 등 럭셔리관광 마케팅도 추진한다. ◆ 숙박할인쿠폰 100만장, 놀이공원할인쿠폰 18만장, 해외여행 수요 국내 전환 쿠폰받고 여행가자 이벤트도 펼쳐 숙박시설 3만 원 할인권 100만 장과 놀이공원(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이용 1만 원 할인권 18만 장을 제공해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한다. 중소·중견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도 수요에 따라 9만 명에서 최대 19만 명까지 확대해 MZ 세대 워라밸 향상을 돕는다. 교통·숙박·레저 등 전방위적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6월 여행가는 달을 추진하고, 달마다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지자체와 연계해 주말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여행가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편 문체부는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대체불가능한 K-컬처를 탑재한 K-관광 정책을 짜임새 있고 정교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2),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88) 정책뉴스 2023.03.29
• 2021년 판매 스피또1000 제58차 1등 복권, 어느 곳에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 [기사 내용] ㅇ 제대로 된 당첨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계속 판매하였으며, 1등 복권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 [기재부 입장] □ 해당내용은 미출고한 20만장 중 일부만 검증번호가 훼손된 것으로 이후 2,520여만장이 판매되었지만 더 이상 당첨불일치 문제가 없었습니다. ㅇ 당첨 데이터가 훼손되어 육안상과 시스템간 불일치 가능성이 있는 복권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서 나머지 복권의 데이터 등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 즉석식 복권은 유통번호와 당첨검증번호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당첨검증번호만으로는 누구도 1등 복권의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ㅇ 5천만명의 개인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화번호부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분리한 후 이를 다시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발행관리과(044-215-783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03.24
• [오늘의 맞춤정책] “정부 인증이라 안심돼요”…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찾는 법 #1. 정부가 인증을 해주고, 업체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너무 편하고 신뢰가 가서 좋았다는 점이다. 오시는 분들이 모두 정규직 직원이라는 점도 신뢰감 상승에 한몫을 했다. - 가사서비스이용자 정OO #2.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받은 후 느낀 점은 기존 가사서비스와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가 심사를 해서 인증해 준다는 것은 신뢰와 믿음이 생기고, 가사랑이라는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업체를 검색한다는 편의성은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준다. 친절한 상담, 깔끔한 서비스 진행, 서비스 후 해피콜을 통한 만족도 점검까지 너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아 감사했다. - 가사서비스 이용자 김OO 갑자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이 도움이 필요할 때,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가사 서비스 찾기가 힘들다면? 정부에서 인증받은 기관의 가사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가사랑이란?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요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손해배상 수단 구비, 서비스 이용자 비밀보호 등의 제도가 갖춰진 서비스 ■ 가사랑이 안심이 되는 이유 - 정부 인증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가 서비스를 제공 - 손해배상수단과 고객의 비밀 보호제도 소장 - 표준이용계약등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모두 공개 ■ 이용 가능한 가사서비스 - 가족구성원의 보호·양육(자녀 양육, 노인 돌봄, 환자 간병, 장애인 지원, 산모, 신생아 돌봄 등) -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집안 정리정돈, 소독세균제거 등, 해충방역, 가정 내부의 수리,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반려동물 돌봄 등) - 청소 - 세탁 - 주방일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가사랑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가사랑 홈페이지에서 자택과 가까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정부 인증)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 확인 : 가사랑 홈페이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전화문의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 유형, 이용요금 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사서비스 이용 : 원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 문의1350(유료) ■내 가까운 곳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보세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3.02.15 기준) No. 정부인증기관 명칭(지역순) 소재지 연락처 1 주식회사 유라이프 서울 서초구 1688-3451 2 ㈜ 유니메오 서울 서초구 1588-5791 3 ㈜통인에이치앤씨 서울 서초구 02-3461-0123 4 ㈜ 참사랑씨앤이 서울 서초구 02-3473-0560 5 ㈜ 홈스토리생활 서울 강남구 02-6204-4822 6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서울 성동구 02-463-0029 7 홈텔리어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02-6261-5577 8 ㈜ 휴브리스 서울 마포구 02-2135-21296 9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서울 영등포구 02-485-3238 10 든든피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02-842-8797 11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서울 강서구 02-2065-1584 12 주식회사 효심홈케어 서울 양천구 02-2065-1584 13 한살림서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도봉구 02-6956-6890 14 소망협동조합 서울 구로구 02-859-9110 15 주식회사 가사앤육아 인천 연수구 1533-1205 16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032-425-0630 17 함께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032-710-6802 18 조은사람들 주식회사 인천 계양구 032-572-2004 19 ㈜ 나눔과돌봄 경기 부천시 032-323-9264 20 희망나눔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부천시 032-323-9408 21 주식회사 온케어구리 경기 구리시 031-569-6624 22 주식회사 아이맘케어 경기 고양시 1877-8388 23 주식회사 동부케어 경기 화성시 031-221-3511 24 주식회사 돌봄세상 경기 수원시 031-221-9238 25 ㈜ 도우누리 안양돌봄센터 경기 안양시 031-443-1591 26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안산시 031-495-6840 27 ㈜ 안산돌봄센터 경기 안산시 031-475-4833 28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행복한돌봄 강원 원주시 033-732-1111 29 (사)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부산 사하구 051-715-0541 30 협동조합 리본 부산 동래구 051-528-1007 31 주식회사 사회복지동행 부산 금정구 051-582-3253 32 양산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경남 양산시 055-366-9797 33 주식회사 인서치 전북 전주시 1566-3345 34 케어믹스 사회적협동조합 세종 - 1833-2633 35 주식회사 가온 충북 청주시 043-287-9091 카드/한컷 2023.03.28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후속조치 등 점검 정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등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32개 부·처·청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처 및 지자체별 위험분석 전담팀 운영, 전문연구기능 보강 등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작동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과 경찰은 재난·안전 사고 예측 및 대응에 있어서 정보획득 능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지원 역할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재난공무원 교육 강화, 해외 전문기관과의 적극적 정보교류를 통해 재난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지난해 10.29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 국민·지자체·전문가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지난 1월 27일 연두업무보고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특히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65개 중점과제) 및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안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중점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정비하는 등 종합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아울러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격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에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대책이 지역사회와 재난안전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안전실장 회의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안전현장점검 등 지자체장의 안전행보도 적극 권고한다.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도 실시하는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를 통해 65개 과제별 추진상황을 매주 새로 올리고, 지자체의 안전활동도 소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현황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일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에 그동안의 활동을 마치며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20개 실행과제를 수립했고, 이중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등 즉시 현장에 적용키로 한 10개 과제는 시범 운영, 즉시 도입 등을 통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 중에 있다. 또한 112기본법 제정 등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실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과제를 올해 경찰청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 적용된 과제들의 적용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경찰 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나간다. ◆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행안부는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 국내 소규모 지진 발생 등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긴급점검회의를 2차례 개최했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중앙표본점검과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저조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그동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어 오는 4월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현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로드맵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는데, 올해 추진계획을 마련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로드맵 이행점검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고, 로드맵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보완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 행안부는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사회적 여건 및 전쟁·재난 양상 변화에 따라 민방위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개선대책은 민방위사태 발생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방위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했다. 특히 국민과 민방위대원 및 각급 기관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재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올해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오는 5월 16일과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데,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이동 및 차량 운행을 15분간 통제한다. 주민·차량 이동이 통제되면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의 비상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을 강화한 민방위 복제 개편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기존 민방위복의 취약 기능을 개선해 지난해 마련한 민방위복 시제품의 최종 색상 결정을 위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후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민방위대원의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고지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등 민방위대 교육·운영 개선방안도 다루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개선대책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정책뉴스 2023.03.28
•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부처의 자율성 등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부처 기구·인력 개편 등 정부조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각 부처는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구조화해 국정과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신속하게 국정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와 총액인건비제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 추진전략 및 과제 이번 지침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환경변화에 따라 핵심기능과 정책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긴급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강하고, 행정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유연한 정부조직을 운영한다. 또한 장관 책임하에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기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제 및 총액인건비제 확대 등 부처 자율성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실시한 범정부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처 자체진단을 통해 불필요 분야 등 올해 통합활용정원 감축 대상을 발굴해 과감히 감축·재배치하고, 국정과제 추진 등 필요한 분야는 조직·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직급구조, 통솔범위 등 조직구조지표와 기구인력 증감률 등 조직운영지표를 활용해 정부조직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행안부와 기재부가 합동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직제를 개정해나간다. 기민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난해 도입한 자율기구제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출범 2년 차에는 장관 책임 하에 국정과제와 기관장 역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에도 자율기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신규 업무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없이 실·국 간 일시적으로 사무를 조정하고 기구를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부처가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현행 기준정원의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초과근무수당 등 일부 절감재원을 인력증원 뿐만 아니라 기구신설, 직급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한편 신설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에 적용할 조직운영 특례에 대해서도 향후 성과를 분석하고 타 기관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신뢰받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위원회와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형식적인 유사·중복 위원회의 신설을 최소화하는 등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민간위탁 관리감독 부실 등 최근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 등 법령상 조치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조직기획과(044-205-2316) 정책뉴스 2023.03.27
• 건설근로자 2300명에 무료 건강검진 지원…‘맞춤형 검진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 건강검진 항목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하다.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증진 프로젝트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 튼튼버스 신청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 정차된 튼튼버스에서 흉부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검진기관을 전년도 65개에서 전국 83개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인다. 검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때 최근 3개년의 연차별 이력 관리 기능을 신규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 종합 건강검진 수검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및 전화신청(1666-1122)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과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건강관리 필요성이 절실한 건설근로자에게 종합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더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 고객복지팀(02-519-2096) 정책뉴스 2023.03.27
• 성범죄자 취업제한·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54만여 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341만여 명을 점검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성범죄 경력자 81명을 적발했다. 여성가족부.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안은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해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공개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www.sexoffender.go.kr)에 신상정보가 공개돼 국민 누구나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명령에 따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신상정보가 우편·모바일을 통해 별도로 고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되면서 성범죄자 관리 강화는 물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됨에 따라 피해 예방 및 재범 방지 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5) 정책뉴스 2023.03.24
• 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 8.1%…전체 기업의 3.4배 지난해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증가율이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스타트업은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내용의 2022년 벤처·스타트업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국내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중기부) 지난해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3만 3000개사의 고용 인원은 74만 6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8.1%(5만 6000명)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고용 규모가 2.4%(34만 8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2000개의 고용 증가율은 29.8%(1만 9000명)로 전체 기업의 12배가 넘었다.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15개사의 고용은 9000명으로증가율은 22.9%(1800명)였다. 또 벤처·스타트업은 청년·여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벤처·스타트업의 청년 고용 인원은 19만 8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3.6%(6800명) 늘었다. 청년 인구 감소, 사회진출 연령대 상승,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이 1.2%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성 고용 인원은 24만 3000명으로 10.0%(2만 2000명) 증가하면서전체 기업의 여성 고용 증가율(2.9%)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드라마·음악 등 K-콘텐츠 인기로 영상·공연·음반 업종의 고용 증가율이 1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게임(14.9%),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12.3%), 유통·서비스(10.0%) 등 순이었다. 반면 제조업 분야 고용 증가율은 약 5% 수준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또 벤처기업 중에서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고용증가율은 전년 대비 16.5%로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 대비 2.5~4배 이상 높았으며 벤처투자를 많이 유치한 업종·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용이 이뤄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둔화 국면에서도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규모는 전체기업 대비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청년과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일정부분 기여했다며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벤처투자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성장자금을 차질없이 공급받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7) 정책뉴스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