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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진 음악평론가
2020년은 이날치의 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네이버 온스테이지 영상으로 시작된 밴드 이날치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에 대한 열광은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으로 폭발한 뒤 각종 언론과 휴대폰 광고를 접수하며 그야말로 올해 최고의 스타가 되었다.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국악의 변형, 국악의 재해석 등의 관점으로 이 현상을 볼 수도 있다. 어렵거나 구닥다리처럼 여겨지던 국악이 가장 힙한 음악이 된 데에는 아무래도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국악계가 젊은 국악인들의 상상력 혹은 열정을 수용하기엔 너무 딱딱했다는 점. 실제로 많은 음악가들이 국악인으로서의 긍지와 대중적인 감각을 결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체로 그 노력은 국악계가 아니라 대중음악계나 재즈 등 국악 바깥에 있었다.
한편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음악가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였고, 그 과정에서 인상적인 성과도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악은 정악, 제례악, 판소리 등도 있지만 대체로 전통가락인 오음계나 전통악기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참신하면서도 너무 낯설지 않은 것들을 찾는다. 음악적으로는 그러한 리듬과 음색을 찾는 셈인데, 국악기와 리듬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괜찮은 해결책이었다.
적어도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이후에 국악이 주요 역할을 하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낸 음악가들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97년 결성된 공명은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신선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퓨전 국악이라는 말을 지양하고 국악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해외의 페스티벌과 아트마켓에서 동시대 한국 음악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
최근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채널 NPR의 인기 유튜브 채널 타이니 데스크 쇼에 출연한 씽씽과 고래야도 새로운 국악을 선보이는 팀으로 꼽을 수 있다.
씽씽은 이날치의 장영규 감독이 참여한 팀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선보이며 그 해 가장 주목받은 아티스트가 되기도 했다.
이들이 파격을 지향한다면 고래야는 재기발랄한 음악을 통해 한국 음악의 지평을 넓히는 팀이다. 2011년 싱글 물속으로를 발표하며 데뷔한 고래야는 국악에 여러 지역의 민속음악을 결합하면서 음악 그 자체의 영역을 넓히는 팀이다.
또한 이 분야의 대표격인 밴드 잠비나이도 있다. 지난 2018평창올림픽 폐회식 무대에서 80명의 거문고 연주자들과 함께 대표곡인 소멸의 시간을 연주한 이들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온갖 찬사를 받아온 팀이다.
이들은 세상에 없던 소리를 만들며 해외에서 먼저 큰 주목을 받은 이들의 등장은 오히려 국내의 음악가들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11월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조화에 빛 공연에 참가한 거문고 연주자들이 국악밴드 잠비나이의 연주와 어우러져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국악을 기반으로 재즈, 일렉트로닉, 록 뿐 아니라 실험적인 미니멀리즘 사운드를 선보이는 블랙스트링 또한 화제의 밴드다.
거문고와 대금에 전기기타와 드럼, 각종 타악기가 결합되는 이들은 아시아 그룹 최초로 독일의 세계적인 재즈 레이블 ACT에서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거문고를 연주하는 이 소리는 그야말로 어디에도 없는 소리이기도 하다.
또한 케이팝 스타에서 매력적인 음색과 연주로 주목받은 김예림의 새로운 프로젝트 림 킴이 있다. 그는 2019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을 통해 데뷔 앨범을 제작했는데, 2천 명에 가까운 후원자로부터 9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하는데 성공했다.
아시아와 여성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의 젊은 아티스트 그룹과 협업해 독특한 사운드를 만든다. 국악 뿐 아니라 아시안 비트라고 할 만한 소리가 내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외 악단광칠과 추다혜차지스는 또다른 방식의 사운드를 선보이는 젊은 음악가들이다. 악단광칠은 대중적으로 덜 알려진 서도민요를 발굴하고 재해석하는데 큰 관심이 있다면, 씽씽의 멤버였던 추다혜가 굿 음악을 레게나 덥 같은 장르와 섞어 완전히 새로운 소리를 내는 것이 추다혜차지스다.
사실 이런 흐름은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물밑에 있던 흐름이 이제야 주목받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겐 국악이야말로 가장 멀리 있는 음악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 거리가 좁혀진 바대로, 지금은 이런 시도와 노력에 대한 애정어린 응원이 필요한 때다. 단지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의 무엇, 그러니까 음원을 듣고, 노래를 공유하고, 앨범을 사고, 공연에 가고, 굿즈를 사는 등의 응원 말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국악이란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선입견 없이 그저 지금 들어서 좋은 음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국악을 국악이란 이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2020년 이후에 한국의 제도가 지향해야할 방향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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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진 음악평론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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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당의 돔 아래 흐르는 ‘피렌체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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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노 강은 피렌체 시내를 관통하며 서쪽으로 흐른다. 아르노 강 남쪽 언덕에 조성된 미켈란젤로 광장에 올라서면 아름다운 피렌체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한편 피렌체의 옛 이름은 플로렌티아(Florentia)인데, 이것을 프랑스에서는 Florence로 표기하고 플로랑스로 발음한다. 영어권에서는 프랑스식 표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플로렌스로 발음한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Firenze를 피렌체가 아니라 피렌쩨에 더 가깝게 발음한다.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본 피렌체 전경.
피렌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르네상스의 발상지였으며 수많은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몰려들었던 곳이었다. 유럽에서 르네상스라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찬란한 시대였다. 이러한 피렌체 시가지의 구심점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Santa Maria del fiore), 즉 꽃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으로 간단히 두오모(duomo)라고도 한다.
피렌체의 두오모, 즉 대성당은 현재 로마의 산 피에트로 대성당.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 밀라노 대성당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성당이지만 처음 세워졌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3만 명의 신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그러니까 당시 피렌체의 정치력과 경제력을 만방에 보여주던 상징적인 건축물이었던 셈이다.
르네상스 건축의 효시가 된 대성당의 거대한 돔.
이 대성당에서 압권을 이루는 부분은 피렌체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하면서도 우아한 돔(dome)이다. 르네상스 건축의 효시로 꼽히는 이 돔의 우아한 모습과 기발한 건축구조는 지금도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돔은 천재 건축가 브루넬레스키가 지금부터 꼭 600년 전인 1420년에 착공, 16년 동안의 힘든 공사를 통해 1436년에 꼭지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완공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태어나기 16년 전이고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 39년 전의 일이었다. 당시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는 세종대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
지구상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위대한 르네상스의 요람인 피렌체로 여행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길 데 없는 산 경험과 영감을 얻는 일이다.
러시아 음악가 차이콥스키(1840-1893)의 경우를 한번 보자. 차이콥스키라면 열정과 서정, 그리고 강렬한 관현악의 색채 때문에 그의 음악은 무언가 특별한 매력을 발산한다.
그는 피렌체를 무척이나 좋아하여 몇 해에 걸쳐 여러 번 이 르네상스의 도시를 찾았는데 이곳에 올 때마다 그는 대성당의 돔 아래를 지나면서 경이로운 눈으로 브루넬레스키의 역작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피렌체라는 도시명이 돋보이는 제목의 현악 6중주곡도 구상했다. 이 곡의 제목은 프랑스어로 Souvenir de Florence. 피렌체의 추억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추억이었을까?
피렌체 시가지의 초점을 이루는 대성당의 돔.
차이콥스키가 피렌체를 마지막으로 찾은 해는 1890년. 그해 1월 30일 피렌체에 도착하여 오페라 스페이드 여왕 작곡에 몰두하던 중, 4월에 일단 로마로 갔다가 5월에 다시 피렌체로 돌아와서 현악 6중주 피렌체의 추억의 스케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후 러시아에 돌아간 다음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작곡하기 시작했는데, 이 곡은 그의 후원자이던 부유한 미망인 나데지다 폰 메크(1831-1894) 부인에게헌정하기 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그는 이전에 교향곡 제4번을 그녀에게 헌정했다.
차이콥스키와 폰 메크 부인간의 관계는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이콥스키는 1877년 37세 때 그의 여제자가 열렬하게 구애하는 바람에 엉겁결에 결혼했지만 그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결혼한 지 2달 반 만에 집을 뛰쳐나갔다.
당시 그는 예술가들을 적극 후원하던 폰 메크 부인과 서신교환을 했는데, 그녀는 그에게도 매년 재정적으로 크게 지원해 주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차이콥스키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직을 그만두고, 오로지 자유롭게 작곡에 전념했으며 이탈리아를 비롯 유럽 여러 나라로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1888년, 48세의 차이콥스키.
폰 메크 부인과의 서신교환은 매우 열정적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차이콥스키와 만나려 하지 않았다. 멀리 피렌체까지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피렌체에 체류할 때 차이콥스키는 아르노 강 남쪽 지역에서 머물렀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도시에 있으면서도 그녀는 그와 마주치는 것을 철저히 피했던 것이다.
그후 러시아에서 피렌체의 추억이 완성된 해인 1890년 가을, 그녀는 갑자기 지원금을 끊고 차이콥스키와의 관계도 끊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녀가 파산했다는 것이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한편 차이콥스키는 이 작품을 좀 더 다듬은 다음 2년 후에 초연했다. 그런데 이 곡에서는 피렌체의 추억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피렌체나 이탈리아를 연상하게 하는 음악적 요소는 전혀 없고 오히려 러시아의 토속적 선율이 돋보인다. 어쨌든 그에게 피렌체의 추억은 달콤한 추억이 아니라 씁쓸한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피렌체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뇌리 속에는 대성당의 돔 모습이 강하게 떠올랐겠지만.
◆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미술,언어,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 이탈리아 도시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1000년 로마,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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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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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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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아빠와의 놀이나 상호작용은 아이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좌뇌를 발달시킨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영유아기 때 아빠가 없었던 아이들은 수리능력이 떨어지고 성취동기도 낮았는데, 이처럼 아빠의 존재는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이며 아버지에 대해 연구하고 저술해 온 로스 D. 파크(Ross D. Parke)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이러한 아빠의 고유한 영향력을 아빠효과(Father Effect)란 말로 개념화시켰다.
또한 아빠가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이러한 행동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도 많은데, 이 결과에 의하면 아빠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연령과 지능, 가정환경은 비슷하지만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에서 차이가 있는 네 집안의 아이들에게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아이들의 점수 차이를 확인해보니 스탠포드성취도 검사와 학점 모두에서 아빠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다른 집단의 아이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세 집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집에 와서 잠만 자는 아빠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예 집을 떠나버린 아빠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빠가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집에서 가능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게다가 아빠의 부재는 물론 아빠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으면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특히 남아들의 학업성취도는 아빠와 함께 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남아들의 학업 성취도가 상당 부분 동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아빠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아들은 인내심이 성취동기의 모델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아빠는 아들에게 바깥세상에 남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좋은 모델이 된다. 아이가 아빠를 관찰하고 모방할 기회가 많아질 수록 전반적인 유능감이 발달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만든 초등학생 부모님들의 마스크 뽀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빠도 아기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빠도 소리나 입 운동과 같은 아기의 신호에 대해 엄마와 마찬가지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기가 옹알이를 하면 아빠는 아기에게 말걸기를 더 많이 하고 더 만지고 더 가까이에서 아기들을 쳐다본다.
이 경우 엄마는 주로 아기를 만지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아빠는 주로 말을 거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빠와 아기도, 엄마와 아기의 관계처럼 꾸준히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빠가 아기의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면, 반대로 아기는 아빠가 자기를 대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아기 스스로 개발한 의사전달 기술을 이용한다. 이 의사소통은 일찍부터 아기에게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8개월 아기와 부모의 놀이를 관찰한 결과, 아빠는 엄마보다 아기를 던져 받아 안거나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이 신체놀이를 많이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신체놀이는 분명 엄마와 이루어지는 언어에 의한 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다시 남아의 예로 들면, 가정에서 결정권이 있고 지배적이며 아이의 교육에도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아빠의 역할 모델은 남아가 남성적인 전형을 갖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아의 여성다움은 아빠의 남성다움이나 아빠가 딸의 모델로서 엄마를 인정하는가의 여부, 혹은 여성적인 활동에 대한 아빠의 따뜻한 격려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한편 로스 D. 파크에 의하면 이러한 아빠의 영향은 단지 영유아기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있어서도 딸들의 남자관계는 엄마와의 관계에 의한 것보다 아빠와의 관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 후에 여자들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을 계속 드러내는 이유를 살펴보면 어렸을 때 아빠가 무관심했거나, 양육에도 관여하지 않고 딸들을 적대적으로 취급했던 것과도 연관이 있다.
4세 아이의 인지 발달에서도 친절하고 자주 칭찬하고 도움을 주는 아빠를 둔 남아는 그렇지 않은 아빠를 둔 남아보다 지능과 어휘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아빠역할을 교육받는 아빠
기저귀 갈기나 분유 먹이기 같은 아기 돌보기나 놀이, 훈육 등 아빠 역할과 관련해 수업을 받은 아빠는 그렇지 않은 아빠보다 아이로부터 상호작용이나 반응을 훨씬 많이 이끌어 냈다.
이런 즉, 아빠 역할이란 가르치면 배울 수 있는 것인만큼 유능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또한 아이 양육에 있어 아빠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다. 아빠에게는 아빠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따로 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쪽의 역할을 모두 해낼 수는 없다.
물론 아빠의 역할 가운데는 엄마의 역할과 비슷해서 서로 바꾸어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아빠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빠가 그 역할을 해내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접하게 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교육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는 아빠만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이다.
한때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둔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면서 아빠는 가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교육을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저명한 교육학 박사 시치타 마코토는 아이교육을 포기하면 아빠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진다고 했다.
과거 목격했던 교육프로그램에서 한 엄마가 너무 불도저식으로 아이를 몰아붙이자 아빠는 아이의 교육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되니까 아이와 스킨십도 줄어들었다.
가령 아이를 목욕시킬 때 아이는 탕에다 두고 아빠는 탕 밖에서 샤워기로 물을 뿌려주는 식으로 목욕을 시키는 것이었다.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법이다.
6세 이전 아이의 교육은 본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존경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는 아빠를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 만큼, 아이도 아빠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보다도 아빠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빠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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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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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중소기업에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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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세계 최대 다자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받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1월 15일 최종 타결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은 물론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 제약이 큰 상황에서 각국 정상이 화상회의를 통해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단절을 극복하고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가 전 세계로 전달되었다는 의미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정문 서명식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는 행동으로 옮긴 역사적 순간이라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기조에서 채택된 이번 협정의 상징성을 평가했다.
RCEP의 출범은 국내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한-아세안 FTA의 관세 철폐 수준이 79.1~89.4%였던데 비해 이번 협정을 통한 관세 철폐 수준이 91.9~94.5%까지 높아지는 등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RCEP 역내 국가로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줄고,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국제시장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과 처음으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인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협정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지난 9월 수출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5.3%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10곳 중 7곳(77.3%)이 무역장벽이 낮아져 수출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마다 달랐던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고 원산지 증명 절차도 개선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협정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일 FTA 추진 과정에서 나왔던 민감 업종의 경쟁력 저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에 서명하자 박수치고 있다.(사진=청와대)
필요한 과제는 RCEP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취약 업종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비책을 세우는 일이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협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역별,산업단지별 설명과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제도 홍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밀한 지원정책도 요구된다. 후발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포함된 다자 무역협정인 만큼, 기술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각과 쇄신이 필요하다.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업의 우위를 파악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기술개발,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거대한 시장이 열린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경쟁 상대방은 국내나 소수 인접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험준한 경쟁의 바다에서 중소기업이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소기업 수출 전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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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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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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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체육계에 있어 가장 가슴 아픈 일은 (故)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이다. 국가대표상비군에까지 선발되었던 22세의 유망선수가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장기간에 걸쳐서 감독, 팀 닥터, 동료선수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엄마, 그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 이전에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등 무려 6곳에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주시청은 사건을 접수하고도 합의를 권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대한철인3종경기협회는 감독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 또한 최 선수의 동료들에게 증언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 20만 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고소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서 스포츠인권 신고,상담실을 운영 중이었지만, 사안에 대해 대면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받기는 했으나 인터뷰 후에 사후적 처리방법 만을 제시하였다.
스포츠 인권침해를 신고한 피해자는 인권침해 신고,처리 담당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 진행,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면서 신고한다. 그러나 담당기관에서 조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구제 요청을 외면하면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만약 담당기관이 합의를 종용하고 2차 피해까지 일으킨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인권침해 신고,처리 담당기관의 이 같은 대응은 담당자의 실수나 관행이라기보다 아직까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운동선수가 팀 내에서 발생한 폭력 등의 가혹행위에 대해 신고를 해도, 스포츠계의 문화적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채 일반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제 기존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피해 신고,지원체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제일 먼저 가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체육단체나 연맹은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나 징계에서 손을 떼고, 스포츠윤리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 누구나 쉽게 센터나 위원회의 전문 상담원에게 365일 온,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도처럼, 주변의 누구라도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피해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들면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한 최근 노력
2019년 1월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력이 폭로된 후에 선수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진행되어 왔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설치되고 운동선수의 인권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2020년 2월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 발족을 한 달여 앞두고 (故)최숙현 선수 사건이 발생하여 그간의 노력들이 단순한 구호나 보여 주기 식은 아니었던가 하는 의구심과 허탈감을 주었다.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고 (故)최숙현 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재개정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스포츠계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진전이 있었지만 분명한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1.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의 한계
2019년 1월 25일 체육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이 발표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폭력, 성폭력 등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피해 구제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사단의 주 업무는 스포츠분야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 상담 및 피해사례 조사, 스포츠인권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다.
20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故)최숙현 선수가 속해 있던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에 만연한 가혹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신고가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자료 위주식의 검토조사 만을 진행했다. 당시 조사로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가혹행위 등을 파악하는데 근본적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인권위의 이러한 조사 방식으로는 스포츠계에 독버섯처럼 숨어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인권위가 스포츠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지만,아직까지 세밀한 피해자 보호조치나 규칙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강제로 피신고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고,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방법도 없는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권한으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 조사기구로서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2019년 5월 7일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기존 대책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실행할 것까지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선진 사례로 미국올림픽위원회 및 미국경기단체연맹으로부터 분리된 미국의 스포츠 인권기구 Safe Sport의 활동을 참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Safe Sport는 신고 접수, 배타적인 조사 및 징계권, 교육, 징계기록 검색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전국 단위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Canadian Sport Helpline을 개설해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되는 성적 괴롭힘과 학대, 차별에 관한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스포츠윤리센터 신설과 운영의 한계
2020년 8월 5일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 기관으로 출범하였다. 곧이어 2020년 8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재개정되어 2021년 2월 19일 부터 스포츠윤리센터는 관련자의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의 요구뿐 아니라, 현장 조사나 감정 등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와 관계자들에게도 성실한 협조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센터가 스포츠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협조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센터는 해당인 소속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문체부 장관은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신고,증언 등의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조사 개시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될 경우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신고인의 의사에 반한 피신고인 접촉 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센터가 긴급한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다. 또 센터의 강화된 권한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이러한 권한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어 그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한 불완전한 형태라는 지적이 있다. 2020년 8월 18일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센터의 역할만으로는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한계가 여전히 존재해서 기존체제와 차별적인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즉, 스포츠분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스포츠분야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이에 스포츠인권보호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포츠분야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의 주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은 인권침해 감시,신고센터 소속 공무원이 신고접수 또는 감시활동을 통하여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수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스포츠계의 인권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으로써 스포츠분야에 특별사법경찰제(이하 특사경)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와 문체부에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에 적극적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의중이다.
1. 특별사법경찰관제란?
특별사법경찰관제(특사경)는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수사와 검찰송치 등의 사법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된 정당성은 일반사법경찰이 전문 영역에서 범죄의 인지와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관련 분야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중에 법 적용의 위반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사경 권한 부여의 정당성은 업무상 전문성, 긴급성, 현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업무가 전문화되고 고립된 영역에서의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 공무원이 맡게 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경우 우선적인 증거수집 및 법 위반 사항의 포착이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 특사경의 필요성이다.
2.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 필요성
2020년 8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故)최숙현 법)의 통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강화된 권한에는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은 물론 직권 조사권, 수사기관 신고,고발권, 공무원 파견 요청권,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비해 조사권과 자료제출권, 공무원 파견 요청권이 강화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도 강제성을 동반하고 있지는 않다. 공무원 파견 요청권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여간 가동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서 이미 활용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신고센터에 경찰은 파견됐지만 운영 방식 등의 문제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로 인해 스포츠윤리센터에 더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제도가 도입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하여 긴급하게 수사를 개시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업무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므로, 향후에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수사권은 원래 행정조사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포츠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조사의 수단으로서 보아야 한다. 즉, 특사경의 도입을 통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부분적인 징계권한까지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특사경 직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체육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직접적인 수사와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사경에 대한 비판으로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행정업무에 강제력과 집행력 있는 도구로 수사권 등을 확보,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은 단순히 조사와 수사의 권한 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수반하며, 조사권 및 징계권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가 보호 받고 신뢰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 보다 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스포츠 특사경 도입방안
1. 관련 법률 개정
스포츠윤리센터의 한계와 경찰 수사체계의 문제점에 따른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사경의 도입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예산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특사경의 도입은 행정기관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 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입법사항이다. 따라서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야 하며, 입법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 스포츠분야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은 인력충원과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의 소관기관은 대검찰청이고, 실질적인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경찰청이므로 유관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법안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법률 개정을 통한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에는 여러 장벽과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면밀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단계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사법경찰직무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업무의 범위는 특사경으로 규정된 자가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및 제2호, 제49조의2에서 정한 범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 의해 스포츠윤리센터가 고발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
스포츠분야 특사경을 도입하는 경우 직무범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특정 영역에 한정시킴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사경 도입의 정당성은 일반사법경찰관이 수사하기 곤란한 특수한 영역에서 행정공무원이 그에 준하는 수사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인권 감독과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신고 및 조사업무에 대해 일정부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행 인력을 내부 공무원이나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 한정 짓지 않고, 스포츠계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인권감수성이 높은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여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특사경의 도입과 함께 전체 스포츠 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성폭력 및 폭력예방 교육의 병행 그리고 특사경이 피의자 권리까지 살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3. 사법기관과 협력 강화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수사권한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신고 접수된 불법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과 합동수사 시 보조적인 역할 만을 수행하고 있다. 대체로 스포츠인권은 경찰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향이 있어 단속과 수사의 시의성 또한 떨어진다. 불법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처에는 수사기관의 절대적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스포츠인권침해의 조사와 처벌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경찰 수사기관이 해당 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를 기피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스포츠 특사경이 도입되더라도 경찰의 협력을 받아 경찰 수사 인력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사경이 단순히 경찰의 권한을 배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만을 확대하자는 주장으로 곡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스포츠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의 미비점 또는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마치면서
급증하는 스포츠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막연히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대응전략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스포츠인권침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분야 특사경이 도입되었을 경우 스포츠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조사권한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경찰 수가 증가하고 경찰 권한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사회문화와 인식이 개선이 없다면 범죄율을 낮추지 못하는 것처럼, 스포츠분야에 특사경을 도입한다 해도 그 동안 스포츠계에 형성되었던 잘못된 관행과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으로 새롭게 마련된 법률과 제도가 집행력을 갖게 되어 스포츠계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고 비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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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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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G20 정상회의, 한국 외교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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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1월 다양한 다자정상회의의 대미 G20 정상회의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팬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각자도생의 한계를 절감하고 11월 다양한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1~22일 양일간 G20 정상회의까지 여러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13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거쳐 문 대통령은 14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모두 발언에서 참석 정상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특히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라고 관심을 기울여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도 했다.
15일 동아시아정상회의와 16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거쳐 20일에는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를 주제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가해 APEC 창설국이자 주도국으로서 그리고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서 한국의 포용국가 비전을 함께 잘 사는 아태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한 논의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요 협력 의제를 제시하고 논의를 선도했다.
문 대통령은 아태지역 무역자유화와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APEC의 원대한 꿈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APEC의 연대의 힘을 강조하고 역내 경제협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촉진 방안 협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포용적 협력방안 마련,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균형잡힌 결합 모색 등을 제안해 3년 만에 처음 채택된 정상선언인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반영시켰다.
다음날 당초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화상으로 진행된 G20 정상회의가 이틀 동안 열렸다. G20 정상회의는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신흥시장 12개국 등이 모여 세계경제 질서를 조율하는 경제선진국 간 다자회의체다. 21일에는 팬데믹 극복과 성장,일자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방역과 경제,금융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선도발언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 종식을 위한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국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보급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경제충격에 관해서는 한국이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이루며 국경과 지역의 봉쇄없이 열린 무역과 투자를 지켜 제조업이 살아나고 수출이 증가해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계획을 소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주의를 복원하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자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세션 종료 후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의 초청으로 팬데믹 대비 및 대응 주제의 부대행사에도 참석해 K방역 경험을 공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2020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둘째 날에 문 대통령은 지구 보호: 순환탄소경제의 접근이란 주제의 부대행사에 참석한 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있는 미래를 주제로 한 2세션에 참여했다. 회의 뒤 정상들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백신의 공평한 보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포함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 복원력있고 지속가능한 회복 추구,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 보장, 지속가능한 미래 보장 등 4개 분야의 3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운송과 이동과 관련한 13번 문항은 우리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할 것이다라고 명시됐는데, 이는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국가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제안은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선언문에도 우리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발견하고 해소하며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필수 물품 및 서비스의 이동과 인력의 필수적 이동을 안전한 방법으로 원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문장으로 포함됐다.
한국 외교의 과제
광복 이후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도움만 받던 한국은 75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해 국제질서 주도국인 미국이 자랑하는 동맹국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문화강대국이자 모범 방역국의 명예까지 누리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민주 선진국으로 발전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 특히 다자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강점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없는 평화국가인데다 외국의 원조를 받았던 가난한 나라와 개발도상국을 거쳐 이제는 첨단산업과 매력적인 문화를 수출하는 모범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을 돕고 있으며 선진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외교,안보 도전도 만만치 않다. 먼저 분단된 조국 저편에 있는 북한 정권이 핵을 개발해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어 상시적으로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유라시아 진출을 막으며, 주변 강대국들의 참견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국제질서 주도국인 미국의 불안을 불러일으켜 결국 미,중간 신냉전적 상황이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전방위 협력을 외교의 지침으로 삼고 지혜를 발휘해 한,미 동맹 발전과 한,중 우호협력을 지켜 나가야 한다.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과 인도와의 호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신북방정책으로 러시아와의 경협을 확대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도 도모해야 한다. 스가 총리가 미,일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경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것을 활용해 북,일 접근을 도와주며 내년 7월 도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면서 일본이 한,미,일 우호 공조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한,일관계도 정상화해야 한다.
다자 정상회의에서도 국제 평화와 자유무역 및 호혜적인 협력을 선도적으로 주창하고 모범을 보여 주변 강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평화통일을 자발적으로 후원,지지하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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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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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에 거는 기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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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
지난주 차세대 핵심 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2023년까지 약 1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헬스 3대 분야(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의 주요 36개사와 벤처캐피탈 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분야별 투자계획 규모는 의약품이 8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벤처투자(1조 4000억원), 의료기기(5000억원), 헬스케어(1800억원)의 순이다. 또한 이들 기업이 투자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2023년까지 생산이 연평균 20% 수준으로 늘어나고 9300명 규모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나라의 의약품,의료기기는 2017년 72억3000만 달러에서 2019년 89억1000만 달러, 코로나19가 전세계적 기승을 부리는 올해도 K-방역의 해외인지도 증가와 더불어 진단키트 수출과 방역물품,신약기술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 10월 기준 107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5월 이후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력 수출산업인 디스플레이와 조선을 제치고 수출 상위 10위에서 6위의 산업으로 올라섰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민간 투자 10조원에 대한 의의
21세기 전후 세계 경제의 흐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IT산업의 주도로 흘러왔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웹기반 정보통신기술의 전방위적 확산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기기의 발달은 통신을 넘어 생활 전반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IT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생활의 편리함과 시간,공간적 자유를 가져왔다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고령화의 추세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가져왔고,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질병의 극복과 건강한 장수를 기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국이 많은 부문에서 앞서 있고, 그러한 미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성공에는 바이오클러스터로 대표되는 강력한 연구인프라, 긴밀한 산학 네트워크, 풍부한 자본, 도전적인 기업자정신, 풍부한 우수인력을 그 비결로 꼽을 수 있다.
이렇듯 바이오헬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만 뛰어나서도 안되고, 몇몇 선도적인 기업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RD연구자와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필수적이다. 즉, 하나의 거대한 숲과 같은 산업생태계가 필요한 것이다. 거기에 더한다면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자본의 투자는 숲을 키우는 단비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과 기회요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RD 오픈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전과 같이 기술의 개발과 생산 등 모든것을 하나의 기업에서 다 하는데에는 많은 비효율과 한계가 있다.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애자일(agile)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아웃소싱의 가용 여부도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다른 첨단기술이 기반이 되는 산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바이오헬스산업은 생명공학,제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AI까지 다양한 기술과 지식들이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이뤄야만 지속가능한 혁신과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가질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지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기술을 발굴해 RD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함으로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결실도 빠르게 거둘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세계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은 민간의 투자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시장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에 참석해 정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현주소와 해야할 일
그간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는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술시장 규모에 비해 많지 않았다. 그것은 바이오산업이 가진 투자 대비 높은 실패요인에도 기인한 것이 있지만,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바이오헬스산업의 특성상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의 중요성과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실제 성공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예년에 없던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 호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성장가능성을 확보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진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비유하는 일명 죽음의 계곡(데쓰밸리)을 지날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전년도 대비 수출 및 매출이 얼마가 늘었다는 호황을 기저효과에 기인한 착시효과가 아닌 절대적인 시장의 경쟁력을 성장시켜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분야는 전문인력의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다.정부 지원계획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에서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조합해 신약개발 기간을 줄일수 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재생, 정밀의료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의 양성도 중요한 부분이다. 민간 투자가 어려운 유전자치료제 등 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공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우리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RD에서 인,허가, 생산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value-chain) 단계별로 전문인력을 공급해 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일본과의 반도체 무역전쟁에서 보여졌듯이 일명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특히 국민의 보건과 관련돼 코로나19가 등장한 이래 세계 각국은 보건안보라는 개념도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원자재와 장비 등의 국산화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내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의 RD예산은 올해 보다 30% 증가한 1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범부처 협력연구에 올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6400억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 반가운 소식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가져올 건강한 미래와 일상의 회복
지금까지는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 두 산업을 합한것 보다 큰 규모의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해외 각 국가들과의 경쟁이 불가피 하다. 이미 바이오헬스 분야의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 지원과 투자를 쏟아 붓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찾아온 위기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바이오헬스 산업만이 아닌 디지털헬스케어 등 영역이 확장하고 있는 시장의 추세를 따라 투자도 늘어나야 진정한 바이오헬스의 르네상스가 열릴것이다. 의료와 IT를 넘어, 더욱 다양한 융합기술이 바이오헬스 시장에 머지 않은 미래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며 약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했던 정부의 지원 보다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기술의 옥석을 가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코로나19시대 랜선여행으로 대표되는 IT기술은 세계의 유명 여행지와 박물관 등을 실제 가지 않고도 즐길수 있게 되었지만, 바이오헬스 기술은 우리를 랜선여행이 아닌 코로나19 이전의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기술이며 그러한 기대가 곧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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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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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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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양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늦춰진 개학 이후 비대면 수업이 이어졌고, 신규 채용도 비대면 면접으로, 추석도 비대면 추석으로 보내야 했으며, 연말의 대입 전형도 상당수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전례없는 비대면 상황에 대해 대부분 스트레스를 호소하지만 비대면을 반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면 인간관계가 스트레스였던 분들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다 보니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해법에 대핸 개인적인 질문을 받기도 하고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많아진 질문이 가족관계의 스트레스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이었던 가족 구조가 보다 민주적, 수평적으로 되면서 오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기술 : 다름과 틀림은 다른 것임을 알기가족관계의 지혜에 대한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몇 가지 원칙들을 말씀드리곤 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드렸던 조언은 다름과 틀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부 관계에서나, 부모자녀 관계에서나, 갈등을 유발하는 언사들은 넌 왜 나물을 그렇게 다듬니?, 도대체 넌 남자(여자) 보는 눈이 그것 밖에 안 되니?라는 식으로 나와 다를 뿐인 상대방의 의견,취향,생활 방식을 틀린 것으로 몰아붙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와는 엄연히 다른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가족을 자기 자신의 연장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나와 같아야 하며 나와 다르면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주위에는 가정의 평화가 머물지 못합니다.
관계의 평화는 다름의 수용에서 출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서로의 다름에 끌려 연애를 시작했다가, 결혼 후에는 그토록 경이롭게 생각했던 다름이 다툼의 원인이 되고 환멸의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는 서로 남이었지만 친밀해지면서 상대를 남이 아닌 나의 연장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나와 다름을 참지 못하게 되기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COVID와 이혼(divorce)의 합성어인 Covidivorce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로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참지 못하고 부부이면서도 각자의 삶을 영위해오던 부부가 코로나로 인한 외출 제한으로 집안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인 것이지요.
만약 연애를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즉 부부일심동체가 아닌 부부이심각체(夫婦二心各體)의 마음으로 배우자의 나와는 다른 취향과 의견을 존중하고 환영해 준다면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부부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사회의 생명력은 다양성에서 오고, 사회의 다양성은 구성원의 다름에 대한 수용성에 기초다름의 수용은 가정은 물론, 우리 공동체의 지속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요즘 바나나가 파나마병이란 전염병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도 마치 공장처럼 운영되다 보니 바나나 품종이 무성생식을 통해 대량생산에 적합한 카벤디시로 단일화된 끝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야생 상태라면 유성생식으로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기에 전염병이 돌더라도 저항력 있는 품종이 살아남지만, 품종이 단일화된 상태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전체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현실이 될 때, 다양한 재능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고 있는 유연한 사회는 생존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는 생존이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가 나와 다른 길을 가려 할 때 부모님이 적극 지원해 주고, 친구가 나와 다른 길을 가려 할 때 적극 격려해 준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름을 수용할 때 그 사회 전체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다름을 환영하고 장려하고 육성하라
관계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다름에 대한 인정, 수용을 넘어서서 다름을 환영하고, 장려하고, 육성해 나가야겠습니다.
1단계로 유지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유행의 위기로 인해 다시 격상됐습니다. 그리운 얼굴들과의 만남을 미뤄야 하는 기간 동안 그동안의 관계 맺음 속에서 혹시 다름을 틀림과 동일시하면서 상대를 불편하게 했거나 마음 속으로 상대를 원망했던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이후의 보다 성숙한 만남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도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동조와 환영의 댓글을 달아 보시면 어떨까요? 온오프라인 상의 대화와 댓글의 온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빨리 물러날지도 모릅니다.
◆ 이동우 인제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임상의사로서의 진료업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업무, 정신건강정책 개발에도 참여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 읽기, 즉 마음 다독(多讀)에 매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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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인제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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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새 비전, 한국판 뉴딜 패러다임과 지향점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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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이 저물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속에서 점차적으로 약화돼 왔던 다자주의와 무역자유화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0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확산과 봉쇄조치에 따른 고용충격, 수요감소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성장률인 5.1%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상반기 역사상 가장 크고 빠른 감소세를 보였던 세계 무역이 올 한 해동안 13~3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가 확산-진전-재확산을 거듭하고 있고,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며, 그 동안의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인한 정부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기업의 채무도 급증하면서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제27차 APEC 정상회의(AELM: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가 한국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인 2020년 11월 20일에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총리의 주재로 개최됐다. APEC 정상회의 역사상 최초로 화상 회의(virtual meeting) 형식으로 개최된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APEC 21개 회원국 모두가 참석했다.
올해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2017년 5차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다낭 선언문 이후 3년 만에 정상들의 공동성명(Leaders Declaration)이 채택됨으로써, 전 세계적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협력의지와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26차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견으로 정상선언문 합의에 실패해 의장성명(Chairs Statement)으로 대체됐고, 2019년에는 개최국 칠레의 자국 정치 사정을 이유로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청와대)
올해 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2040년까지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미래비전(Post-2020 Vision)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침체된 역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복력 있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정책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탈세계화를 막고 세계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등 필수 의료물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공정한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27차 APEC 정상회의의 또 다른 의미있는 성과물은 2040년까지 APEC 21개 회원국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비전의 채택이다.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2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s)를 채택했는데, 이 목표의 달성 시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미래비전(Post-2020 Vision)을 제시했다.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APEC Putrajaya Vision 2040)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된 이 미래비전의 핵심내용은 크게 ▲무역투자 담론 개선(Improving the Narrative of Trade and Investment) ▲디지털경제와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경제참여(Inclusive Economic Participation through Digital Economy and Technology) ▲혁신적이고 포용적 지속가능성 추진(Driving Innovative and Inclusive Sustainability)이다.
우선 무역투자 담론 개선에 대해 살펴보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보고르 목표의 계승과 세계무역기구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둘째, 디지털을 활용한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 필요성,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ICT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디지털 기술과 규제 분야에서 격차 해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셋째, 혁신적,포용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인간안보,식량안보 이슈가 포함되었고, 기후변화,친환경 에너지,자연재해 등의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국제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그렇다면, 전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평가받는 APEC에 창립 회원국으로 처음부터 참여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어떤 역할들을 해왔을까? 우리나라는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APEC이 12개국 각료회의로 출범할 당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91년 서울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에서는 당시 APEC의 최대 과제였던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협상을 주도하여 APEC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를 포괄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13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WTO DDA(Doha Development Round) 협상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다자무역 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자유화를 주도하는 선진 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협력의제와 관련하여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APEC 내에서 디지털 경제분야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혁신기금(Digital Innovation Sub-Fund)을 제안, 그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2020년 11월에는 우리 주도로 시작한 사업인 APEC 회원국의 포용성 정책 가이드북이 작성,배포됐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향후 20년의 방향성을 제시한 미래비전은 세계경제 전환기의 핵심적인 의제들을 균형있게 반영했고, 뉴노멀(New normal) 시대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나침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래비전이 20년 전의 보고르 목표와 차별화되는 점 중의 하나는 디지털경제와 포용성 의제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APEC이 논의하는 의제도 다양해진 것이다.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2020년 7월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패러다임과도 그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향후 20년 동안 미래비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APEC 창설국이자 주도국으로서 미래비전이 제시한 핵심의제와 관련된 협력 의제와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비전 달성 시한인 20년 후 개최될 2040년 APEC 정상회의에서 올해를 회상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위가 추격자(follower)에서 선도자(leader)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한 모멘텀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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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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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문학의 원류로 가단 형성하며 신선처럼 살았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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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에 가면 가사문학면이 있다. 멀리 무등산의 북쪽 자락을 조망하고 서편으로 광주호가 자리한 산자수명한 동네다. 일제강점기 이후 방위에 기초한 남면이었다. 인구 1천여 명의 작은 면이지만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 등 수많은 누정이 산재한 조선 중기 가사문학의 산실이었던 곳이다. 지난해 그 앞길을 가사문학로로, 그 동네를 가사문학면으로 104년 만에 개명했다. 그 중앙에 기와 2층의 한국가사문학관이 있다.
전남 담양의 가사문학면에 있는 한국가사문학관. 인근에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 등 수많은 누정이 산재해 있는 조선 중기 가사문학의 산실이다. 면앙 송순과 송강 정철, 석천 임억령, 소쇄처사 양산보, 하서 김인후 등 16세기 호남가단을 형성했던 문인들의 발자취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운문으로 정제된 형식을 갖고 있다. 감정과 사유를 자유롭게 표현하기에 불편했다. 그래서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풀어버리는 가사(歌辭)가 등장했다. 가사는 4,4조 4음보의 연속체 시가라고 정의한다. 운문과 산문, 시와 소설의 중간 형태다. 정극인의 상춘곡이 최초이고 호남 가사의 원류로 평가 받는 것이 송순의 면앙정가다.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니 밤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까. 아침이 부족한데 저녁이 싫겠는가.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여유가 있을까.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쉴 사이 없거든 소식 전할 틈이 있으랴. 다만 푸른 지팡이만 무디어져 가는구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난 면앙정가의 유명한 대목이다. 면앙정가는 이수광의 지봉유설, 심수경의 견한잡록, 홍만종의 순오지 등에서 내용적으로 산수의 아름다움과 이를 유상하는 즐거움, 그리고 호연지기를 유감없이 표현하였고, 형식적으로는 어사(語辭)가 청완하고 유창하다는 찬사를 받은 가사문학 중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면앙 송순의 시문집 7권2책의 면앙집.
송순(宋純, 1493~1582)은 다복한 사람이었다. 담양 출생으로 호가 면앙, 시호는 숙정(肅定)이다. 어려서 박상, 송세림을 사사하고 27세에 대과에 급제, 사간원 정언 벼슬을 지냈다. 1533년(중종 28) 김안로가 권세를 잡자 귀향하여 면앙정을 짓고 시를 읊으며 지냈다. 4년 뒤 김안로가 사사되자 복귀하여 사헌부 집의에 올랐다. 경상도관찰사와 사간원대사간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중종실록을 찬수했다. 1550년(명종 5) 대사헌,이조참판이 되었으나, 사론(邪論)을 편다는 죄목으로 충청도 서천으로 귀양 갔다. 이듬해 풀려나 1552년 선산 도호부사가 되고, 면앙정을 증축하였다. 이 때 기대승이 면앙정기를 쓰고, 김인후, 임억령, 박순, 고경명 등이 면앙정에서 시를 지었다.
이어 전주부윤과 나주목사를 거쳐 1562년 70세의 나이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었다. 기로소는 70세가 넘은 정이품 이상의 문과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다. 그는 의정부우참찬을 끝으로 은퇴했는데 관직생활 50년 만이었다. 성격이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특히 음률에 밝아 가야금을 잘 탔고, 풍류를 아는 호기로운 재상으로 일컬어졌다.
송순은 가사문학관 제1전시실에 좌장으로 앉아있다. 27세에 관직에 출세하여 50년을 존경받는 관료로 보냈고 78세에 은퇴하여서는 고향에 누정을 짓고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원류로 가단을 형성하면서 90세에 여생을 마치기까지 신선처럼 살았던 다복한 삶이었다.
그 가운데 백미가 그의 나이 87세에 열린 회방연(回榜宴)이다. 전시실에는 화가 박행보가 송순의 회방연을 그린 회방연도가 걸려 있다. 회갑연이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라면, 회방연은 과거 급제 60주년을 기념하는 잔치다. 회방연의 영광을 얻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과거에 급제해야 하고, 급제 후 60년 이상을 살아야 하며, 잔치를 주관하는 출중한 제자가 있어야 한다. 조선 시대 통틀어 4명만이 그 영광을 누렸다고 하니, 회방연은 하늘이 내린 복이 아닐 수 없다. 1597년 회방연에 대해 담양부지(潭陽府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송순이 문과 급제한 지 회갑이 되던 날 면앙정에서 축하 잔치가 베풀어졌다. 마치 친은일(親恩日) 같아서 호남 온 고을이 흠모하여 구경하였다. 술자리가 반쯤 이르렀을 때 수찬 정철이 말하기를 이 늙은이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대나무 가마를 메도 좋겠다고 하였다. 드디어 정철은 헌납 고경명, 교리 기대승, 정언 임제와 함께 송순을 태운 대나무 가마를 메고 내려왔다. 그 뒤를 각 고을 수령과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따랐다. 모두 감탄하며 부러워하였다.(기대승도 송순의 제자이나 1572년 세상을 떠났으니 기록의 오류임)
화가 박행보가 그린 송순의 회방연도. 송순의 나이 87세에 과거 급제 60주년을 기념하는 회방연(回榜宴)이 열려 그 잔치를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다. 정철과 임제 등 기라성 같은 그의 제자들이 대나무 가마를 메고 갔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시대 통틀어 4명만이 회방연의 영광을 누렸다고 한다.
송순의 면앙정가단 이후에 호남의 성산가단(星山歌壇), 영남의 경정산가단(敬亭山歌壇), 노가재가단(老稼齋歌壇) 등이 뒤따른다. 영남의 가단이 전문가객 중심이라면 면앙정가단은 사대부 출신의 문인가객이 중심이었다. 송순은 이 누정을 중심으로 자연예찬을 주제로 한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 이후 정철의 성산별곡 등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가사문학의 새 지평을 연 선구자로 평가 받는다. 그는 면앙정삼언가 면앙정제영 등 한시(총 505수, 부1편)와 국문시가인 면앙정가 9수, 오륜가 등 단가(시조) 20여 수를 남겼다. 문학관에는 서예가 정광주가 옮겨 쓴 면앙정가, 회방연도(圖), 8남매에게 재산을 분배한 분재기(分財記), 헌종이 송순에게 내린 교지, 송순의 과거시험 답안지인 표문, 송순의 7권2책의 시문집 면앙집 등이 전시되어 있다.
◆ 이광이 작가언론계와 공직에서 일했다. 인(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애인(愛人)이라고 답한 논어 구절을 좋아한다.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이 주업이다. 탈모로 호가 반승(半僧)이다. 음악에 관한 동화책과 인문서 스님과 철학자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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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이 작가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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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 불쏘시개 역할 톡톡히 해낸 ‘코세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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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승 단국대 교수(한국유통학회 부회장)
2015년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로 시작해 1년 후 개명 출범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이후 코세페)는 그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할인행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성적으로 고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며 비로소 한국판 블프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는 속담처럼 그동안 쌓아왔던 코세페의 내공이 코로나 상황을 맞아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 것이다.
제조, 유통, 서비스 등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코로나19로 긴 동면기에 들어갔던 국내 소비심리를 깨우는데 성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자의 보복소비심리가 더해지면서 참여 기업들은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봤다. 향후 전반적인 국내 소비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내수 진작의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한 것 만큼은 사실로 보인다.
올해 코세페는지난해 대비 2.5배가 넘는 1784개 민간기업이 참여했으며, 정부와 17개 시도가 총력 지원했다. 소비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카드결제액이 지난해보다 6.3% 늘어난 37조원에 달했고,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은 30%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스마트폰 판매량도 4.4% 늘었다. 대,중소 및 온,오프라인 유통사 매출도 모두 증가했다. 백화점 3사 오프라인 매출은 5.4% 증가했고, 대형마트 3사 오프라인 매출은 1.4% 늘었다. 편의점 매출도 3.9% 올랐다. 온라인 유통은 단연 높은 매출 증가세를 보였는데, 주요 8개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27.0%나 증가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코세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전국 64개 전통시장은 평균 방문고객수 30.0%, 매출액 25.5% 증가했고, 전국 695개 슈퍼는 매출이 12.1% 증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득템마켓에 올해 총 509개 업체가 총 매출 25억을 달성했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특별기획전에 94개 업체가 참여했다. 해외판로 개척도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온라인 한류상품전에 1433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총 1145건, 1억2576만 달러규모 수출상담을 진행했고,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열린 라인 화상 해외바이어 무역상담회에서는 160개 해외바이어 업체가 참여해 총 946건의 무역상담을 진행했다. 한류행사가 K-상품구매로 연결되도록 신남방국가 소비자 대상 언택트 한류박람회 개막공연도 개최해 총 16만3000명이 관람했다.
추진위 등에서 실시한 올해 행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년대비 60% 감소한 기간(22일13일)에도 불구하고 코세페와 관련한 전체 정보량은 전년대비 3.4배 증가했으며 일평균 정보량은 5.7배 늘어나는 등 전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정보의 질 측면에서도 지난해는 행사 첫날에 정보량이 집중됐으나 올해는 행사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정보량이 유지됐다. 정보감성적인 측면에서도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과 전반적,업체별 행사정보는 전년대비 3.6배 증가하고, 부정적인 언급량은 54% 감소해 행사 전반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다양한 기업과 지자체가 참여한 결과, 행사내용이 전년대비 다채로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각 채널별 정보량은 언론,커뮤니티,SNS,기타 등 전 채널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SNS의 정보량은 8.3배 증가하고, 커뮤니티의 정보량은 2배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일반 국민의 호응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키워드 분석 결과는 혜택, 소비, 할인, 축제 등 행사에 대한 긍정적 키워드는 지난해와 유사했지만 전년 대비 지역, 부산, 대전, 기대하다, 활성화과 같은 키워드가 등장해 지역별 다채로운 행사의 증가와 소비자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 등을 보여줬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쇼핑주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민들의 긍정적 태도(감성)가 증가하고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현수막이 걸려 있는 서울 명동 거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향후 코세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몇가지 개선점도 발견됐다.
먼저 실질적인 할인율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유통구조가 달라 유통사가 할인율을 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유통업체가 행사를 주도하다 보니 행사 규모와 가격 할인 면에서 매력이 떨어진다. 매년 가격 할인율이 낮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며, 결국 코세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야한다.
행사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 올해는 엄지척 캠페인 등을 통해 코세페의 인지도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지만 아직 국민적 인지도는 충분치 않으며 향후 인지도를 넘어 장기적 충성도로 발전해야 한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처럼 특정한 날짜(시기)를 고정시켜 모든 기업이나 지자체, 전통시장 등이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사주체이다. 코세페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비해 역사가 짧긴 하지만 국내에서 큰 소비 흐름을 불러오지 못한 것은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의 인식 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 광군제는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나서 행사 홍보에 집중하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는 1년 중 최대 규모 할인행사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렸다. 코세페는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현 방식이 적절해 보이나, 연계성 및 실효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시장이 매우 위축됐고, 온라인을 제외한 오프라인유통 전반은 매출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코세페의 소비 분위기 진작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경기전망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소비하기보다는 사회 분위기와 개인별 전망 등을 토대로 소비하는 행태적 소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번 코세페가 불러온 긍정적 소비 분위기는 소비자들에게 시장의 분위기 전환과 함께 낙관적인 미래전망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또한 만약 이번 연말의 소비 진작 움직임 없이 내년으로 넘어갔다면, 자칫 코로나19 감염상황의 지속과 함께 시장이 장기적 침체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코세페는 침체된 분위기에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분위기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줬다는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어찌보면 코세페는 실제 소비 증가 및 내수 진작에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해야되는 소비는 미루지 않고 하며, 온라인 등 새로운 채널을 보다 적극 활용하는 적극적,능동적 소비행태가 새롭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올해 성과를 잘 분석해 내년에는 코세페가 완전히 자리잡도록 준비해야한다. 더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며, 쇼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도 기획해야한다. 그동안 매년 참여 기업과 소비자에게 실망감을 안긴 코세페가 이제는 정책적, 제도적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를 뛰어넘는 국가적 쇼핑행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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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승 단국대 교수(한국유통학회 부회장)
2020.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