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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조금 뒤처져도 낙오되지 않고 다시 동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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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조정위원에게 듣다] ③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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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18명의 정부위원과 함께 18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의 대다수는 청년들이다.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 과정부터 참여한 것이다. 이들의 참여로 확정된 첫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 의미와 추진에 거는 기대를 청년위원들에게 직접 들어본다.(편집자주)
박희정 청년정책조정위원(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대표)
예고도 없이 나타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지금까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겠지, 곧 일상으로 돌아오겠지. 하던 일을 찾는 청년들의 막연한 기대감은 이 재난은 언제 끝날까. 끝나기는 할까. 끝난다고 내 삶이 나아질까.하는 불안과 좌절, 그리고 무력감으로 남았다.
연일 뉴스를 통해 사상 최악의 경제,고용상황이란 소식과 함께 특히 청년층 충격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청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하는 대면서비스업이 크게 침체하면서 청년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청년 고용률 하락과 외환위기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만15~29세)의 쉬었음 인구는 41만 5000명(3월 기준)에 이른다. 청년의 공식 실업률은 10%이지만 확장실업률은 25.4%(3월 기준)로 통계 차이가 상당한데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훨씬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막연히 통계 수치로만 보지 않고 청년이 처한 삶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열악하다. 신규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그나마 나오는 일자리는 경력직을 선호한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수십 대 1의 경쟁률이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청년은 일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불안정노동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만 계속하는 건 아닌지 걱정인 청년들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연구 결과를 보면 청년층 내에서도 구직자, 여성, 고졸 청년의 상황이 더욱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기는 경제적 자립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자립의 시기가 지체될수록 청년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금전적 어려움과 코로나19로 관계마저 단절하며 고립감을 크게 느끼게 된다. 또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는 소득을 얻고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의 지연을 의미한다. 이 시작점이 밀리면 밀릴수록 이후 일생에 미치는 여파는 더 크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일하지 못하는 지금, 무력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청년이 코로나블루를 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으로도 확인된다.
청년들에게 일이란 단순히 소득원으로만 자리하지 않는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립의 의미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구실을 한다는 인정의 의미이기도 하다. 학교를 벗어나 다시 갖는 소속과 울타리이자, 자신의 다음을 꿈꾸는 가능성의 시작이다. 사회가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약 22만명의 정부 직접일자리 지원, 약 33만명의 민간일자리 지원, 그 외 약 52만명 규모의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위기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의 직접일자리 지원으로 이 공백의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이 특단의 대책이 더욱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원과 예산이란 지원 규모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테일이 있어야 한다.
교육훈련이 병행되고 향후 경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 처우와 여건이 기본 보장되는 공공과 민간의 직접일자리가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맞게 청년이 미래 가능성을 희망할 수 있는 그린,디지털 등의 신산업 일자리 발굴과 관련 교육 훈련 연계가 함께 되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정책으로 다룬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당시 청년은 청년기를 벗어나고 새로운 세대가 다시 청년이 되었다. 그새 사람도, 산업도, 가치와 문화도, 사회도 변화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행과정을 겪는 청년에게 일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사회의 일원이란 존재의 자리라는 점이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자존이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 조금 뒤처졌더라도 낙오되지 않고 다시 동행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정책으로 세심하게 설계되어 실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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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청년정책조정위원(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대표)
2021.05.07
기고/칼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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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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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는 최고 규범인 헌법의 내용에 맞게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혼인과 가족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배제가 존재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차별금지 및 평등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기본권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
한편 법률은 사회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 및 국민의 인식은 매우 크게 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 차지하고 있다. 혼인 감소, 만혼화 현상의 고착화, 결혼 후 자녀 출산을 꺼리는 경향 등으로 가족 구성 지연 및 생애주기 다각화도 뚜렷하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는 의견은 20대 47.5%, 30대 59%, 60세 이상 87.9%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동거 67%, 비혼출산 48.3%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지는 경향이다.
이러한 흐름속에 지난 4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 계획에서는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부성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고,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 용어와 법제3조 가족의 정의를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의 법규정들에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현실과 국민인식 변화에 부응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힌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계획의 부성주의원칙과 다양한 가족의 포용에 대한 대한 반대여론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먼저 부성주의원칙을 두고서는 부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모성으로 합의해도 집안 어른들의 반대시 모성을 관철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ㆍ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녀에게 부성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 남녀가 모성을 자녀의 성으로 쓸 것을 협의하는 경우, 자녀가 모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성주의원칙은 부와 남성을 가족의 중심에 두고 가부장적 가치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가족 내에서 모계혈통을 나타내는 모의 성은 자녀에게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게 되므로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규정한 제36조 제1항에 반한다. 따라서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하해 자녀의 성 결정은 출생신고시 부모의 합의를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부부합의원칙으로 전환되는 경우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부부합의로 자녀성을 정하는 다양한 입법례를 참조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합의를 하더라도 시부모 등의 반대로 모성 등이 현실적으로 관철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효성을 근거로 위헌적인 부성주의원칙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합헌적인 부부합의원칙으로 전환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당사자가 헤쳐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건강가정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개념 확대를 위한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혈연과 가족중심의 가족개념을 벗어나 다양한 가족을 포섭하는 것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고 보는 헌법에 반하고, 비혼, 미혼모 등을 양산하며 이혼을 통해 가족해체를 조장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가정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3.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가치중립적 규정이지만 가족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뤄지고,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혼인을 통한 가족과 가정만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이며,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는 관점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법제21조 제4항에서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정상적인 요보호가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혼인의 자유와 가족구성의 자유를 각각 보장한다. 혼인을 통한 가족의 구성은 가족의 한 유형일 뿐, 혼인을 하지 않고 가족을 구성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과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것은 직접관련성이 적다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사실혼, 동거, 돌봄가정 등 매우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가족형태를 가족으로 보지 않고 건강가정기본법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로서 헌법방의 차별금지원칙에 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건강가정기본법상 혼인 및 혈연 중심의 가족,가정의 개념이 이에 벗어난 가족 및 가정형태를 비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이들 가족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건강가정의 개념삭제와 더불어 사실혼, 동거, 돌봄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가족개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민법의 부성주의원칙이 양성평등한 부부합의원칙으로 전환되고,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개념개정을 통해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과 배제가 사라지고 다양한 가족이 우리사회에 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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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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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관련 국제적 흐름과 한국 도핑방지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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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무총장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 도쿄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하 도쿄올림픽)이 한차례 연기됐다가 올해 7월과 8월에 개막을 앞두고 있다. 어느 때보다 오랜기간 동안 땀 흘리며 준비한 선수 및 관계자들에게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보다는 대회 참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더 클 것이다. 하지만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올림픽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선수들이 있다. 바로 러시아 국적의 선수들이다.
지난 2021년 1월 25일 러시아도핑방지기구가 러시아 도핑 스캔들로 인해 자국 선수단을 주요 국제대회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러시아 선수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이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자국 국기를 달지 못한 채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lympic Athlete from Russia)로 출전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도핑(Doping: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금지된 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시료채취 거부 또는 회피와 금지약물 소지, 부정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것) 문제는 선수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스포츠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수들의 폭력문제와 함께 금지약물로 인한 이슈가 이따금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하였다. 이른바 약투(약물 복용 고백)라 불리는 사건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 금지약물에 의한 신체 변화, 부작용 등이 드러나 전 국민에게 그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2019년 8월 경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 투약한 사건에서는 해당 지도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야구교실 소속 선수 6명에게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가 부과되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도핑으로 인한 문제는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도핑 관련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KADA)의 역할과 더 나은 도핑방지활동을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제도핑방지 정책 흐름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전 세계 국가와 경기단체에 최적의 대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도핑방지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과 국제표준, 그리고 각종 지침을 통해 전 세계에서 공통적,일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4년에 제정된 세계도핑방지규약은 2009년 일부 개정과 2015년 전면 개정을 통해 전 세계에 재공표되었다. 더 강하게, 더 투명하게, 더 공정하게(Stronger, clearer and fair)라는 표어를 토대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정책들을 추진했다. 기본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였고, 공모 등에 대한 금지규정 신설과 규정 위반의 조치에 대한 혐의 입증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는 등 도핑에 대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강력한 규제 기조를 엿볼 수 있었다.
이후 2017년, 러시아의 국가 주도 도핑 스캔들은 기존 도핑방지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스캔들은 러시아 정부와 국가도핑방지기구, 시험실 등이 연루되어 국가대표선수와 심지어 장애인 선수에게도 조작적 도핑 프로그램이 강요된 사건으로, 모스크바 시험실 소장을 지낸 그레고리 로드첸코프의 내부고발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2017년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을 제정하여 가맹기구에 대해 더 강력한 관리,감시체계를 구축하였고, 조사 및 정보활동(Investigation Intelligence)에 대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즉 시료를 통해 규정위반을 밝혀내는 분석적규정위반 적발과 더불어 거래, 투여, 공모 등의 비분석적규정위반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셈이다.
2021년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급변하는 스포츠 도핑방지 환경을 직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세계도핑방지규약 개정을 추가 단행하였다. 기존 선수의 수준을 세분화하여 선수별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선수 수준을 고려하여 도핑방지규정위반 제재 기준을 정비하였다. 또한 규정위반 항목에 있어 타인의 제보 제지 또는 보복 금지 조항 신설을 통해 러시아 도핑 스캔들로 시작된 공익적 제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도 수립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간 부재했던 교육 국제표준의 신설이다. 선수가 도핑방지를 처음 접하는 경로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국제표준 목적을 기반으로 체계화된 교육 커리큘럼 수립, 교육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가맹기구의 책임과 기구 간 협력 등을 명시하여 교육을 통한 예방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스포츠 공정성 확립, 선수 건강 보호 위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노력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가맹기구이며 국민체육진흥법에 설립 근거를 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국내 도핑방지 전문기관으로서 도핑방지 교육과 홍보, 도핑검사 시행 및 결과의 관리, 도핑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활동, 도핑방지 연구 등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수 건강 보호, 스포츠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깨끗한 스포츠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도핑 사전예방 위한 교육 및 홍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와 지도자 대상 도핑방지 최신정보를 제공, 도핑방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업으로 매년 선수,지도자 등록 시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형별, 대상별, 연령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누리집 내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선수와 지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 의료진 등 선수지원요원에 대한 별도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무지에 의한 도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지정한 도핑방지의 날(Play True Day)을 기념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매년 4월 10일을 도핑방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도핑방지의 날에는 정례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여 스포츠 관계자들의 도핑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핑방지 공익광고와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홍보채널 확대를 통해 도핑방지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공정하고 전문화된 도핑검사
세계도핑방지규약 개정사항을 반영한 한국도핑방지규정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도핑검사 대상 선수의 기준을 수준별로 재정립하여 한정된 자원 내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수준의 선수에 대한 도핑검사를 확대하여 도핑 억제 기능을 강화하였고, 특히 선수가 제출한 소재지 정보를 활용하여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기기간 외 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위해 검사대상명부(Registered Testing Pool/RTP) 선수를 확대 운영하고, 검사대상후보명부(Testing Pool/TP)를 새로 정립하여 우리나라 최고 경기력을 보유한 선수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매년 도핑검사관 이해충돌 서약을 통해 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수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도핑검사관 운영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검사 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태블릿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도핑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검사관 검사 오류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조사 및 정보활동
러시아의 국가 주도 도핑 스캔들에 따른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대응방안 이행을 위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정보수집 및 조사 활동 시행을 위하여 2018년 조사,결과관리부를 신설(2021년 법제조사부로 부서명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비분석적 도핑방지규정위반 적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누리집 내 도핑 제보 시스템을 개설하여 내부고발 등의 공익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도핑 제보 등을 통해 조사에 착수, 비분석적 도핑방지규정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2명, 2020년 8명으로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소변 및 혈액 시료를 채취하여 선수들의 생체 지표 변화를 추적 및 분석하는 선수생체수첩(ABP) 프로그램과 선수들의 경기력 변화를 추적 및 분석하는 선수경기력수첩(Athlete Performance Passport/APP)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문화된 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더 나은 도핑방지활동 위한 향후 개선방향
이러한 도핑방지활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핑은 성인선수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에게까지 일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2017년 4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도핑방지교육을 의무화하여 도핑방지에 대한 인식을 조기부터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
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난 지금, 교육 실태 점검 및 교육 방향 재설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선수 및 지도자 교육은 주로 시,도교육청 및 경기단체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대규모 집체교육으로 교육의 집중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며 도핑방지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과 체계화된 교육정책 수립을 통해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그리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범사회적 관점에서 도핑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약물 유통 및 스포츠 도핑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조수사를 통해 날로 고도화되는 도핑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규정으로는 조사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과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스포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도핑방지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도핑을 법적 문제로 인식하고 규제하는 만큼 더 큰 사회적 문제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도핑방지 관련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핑방지 국내,외 정책, 도핑방지 활동의 전문성, 유관기관 간 협력 등 도핑방지 관련 환경 요소들이 조화되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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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무총장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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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현실화, 119구급대원에게 날개를 달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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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곤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소방에 구급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1983년 소방법 개정 이래 구급서비스는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초창기 119구급대가 단순히 환자를 병원에 이송해 주는 것이 역할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해 소생률을 높이고, 퇴원 이후 환자의 예후까지 살피는 세심한 전문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119구급대는 1679대의 구급차와 1만 2706명의 구급대원으로 구성된 메머드급 조직으로 성장했다. 또한 119구급차의 3인 탑승률은 90%에 육박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로 구성돼 언제 어디서든 우리 국민에게 최고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충실히 갖춰가고 있다.
주지의 사실로 응급환자의 대부분을 119구급대가 이송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어떠한 응급처치를 실시 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예후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재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할 수 있는 처치는 기도 유지와 정맥로 확보, 산소 투여 등 14가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구급대원은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할 때 필수적인 심전도 측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자르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 폭넓게 실시되고 있는 필수적인 응급처치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응급의료법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4가지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만일 구급대원이 14가지 범위를 넘어 응급처치를 시행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로 119구급대원은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위험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119구급대 구급차들이 구조 활동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소방청은 지난 2019년부터 응급처치 확대 특별교육을 이수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특별구급대 223개 대를 편성해 5가지 항목을 추가로 하는 응급처치 확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위급환자 이송 시 의사의 지도하에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처치 ▲급성 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심폐소생술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의 항목이다.
특별구급대의 운영 성과는 통계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심정지 환자의 병원 전 자발 순환 회복률은 시범운영 전 10.4%에서 15.3%로 급상승했고,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정상혈압 회복률이 58.3%에 달하는 등 5가지 확대 응급처치 모두에서 임상적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들만 보아도 구급대원들이 법적 보호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제화가 필요하다. 다른 입법이 된 사례들을 보아도 법제화의 설득력은 충분하다.
농어촌의료법에는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에도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보건교사가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119를 부를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구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에게 국가 그 자체다
지난 2019년 독도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 소방관 합동영결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 추도사의 일부다. 국민 대부분은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119부터 찾는다. 위난 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다.
그러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119구급대원들은 거리로 달려가고 있다. 119구급대원들에게 현실에 맞는 업무 범위를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의 사명감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일 것이다.
어딘가에 쓰러져 있는 낯선 사람이 언제든 내 가족일 수 있다.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순간에도 자신을 던져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게 날개를 달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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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곤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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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회화와 음악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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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목련 봉오리 터지는 소리, 왼종일 그 소리 뜰에 그득하다
김춘수의 시 봄의 한 구절이다. 시인은 목련봉우리가 열리는 소리를 상상하며 고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5월은 가장 아름다운 달 중 하나다. May(5월)의 어원은 고대 로마사람들이 부르던 달 이름 Maius에서 유래되었고, Maius의 형용사형은 봄과 성장의 여신 Maia이며 전령의 신 에르메스의 어머니이다.
또한 5월은 만물이 태동하고 성장하는 봄의 절정기이며, 아름다움을 뽐내는 여러 축제들이 열리는 달이기도 하고 많은 꽃들이 자신의 미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달이다.
특히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된 5월과 봄은 많은 작품의 소재로도 쓰여 문학과 회화, 음악을 통해 포근한 행복감으로 다가온다. 이번 회에는 아름다운 회화와 음악작품에 대해 봄과 5월을 주제로 상상력과 함께 엮어서 소개한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탄천에서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초록으로 물든 청보리밭 옆을 지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Primavera(봄)
이탈리아 피렌체의 르네상스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는 비너스의 탄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우피치 미술관(Galleria degli Uffizi)에 있는 또 다른 그의 대표작중 하나는 프리마베라(Primavera)인데 그가 38살에 그린 작품이다.
프리마베라는 이탈리아어로 봄이라는 뜻이고,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의 시작이란 뜻의 primo와 봄이란 뜻의 verer가 합쳐진 말로 봄의 시작을 의미한다. 또한 Vere의 어원도 따뜻함에서 나왔다고 하니 서양에서도 따뜻해지는 계절이 봄인 것이다.
그림의 배경은 오렌지 나무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꽃밭에 170여종 500여개의 식물과 꽃이 그려져 있다. 그림을 세 파트로 나누어 보면, 왼쪽에 전령의 신인 에르메스와 삼미신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가운데 비너스와 큐피드, 오른쪽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요정 플로리스를 만나 꽃의 여신 플로라로 변한 과정을 보티첼리의 상상력을 통해 화폭에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
우피치 미술관을 상징하는 대표작중하나인 프리마베라는 메디치가(Medici family)의 전성기인 로렌초 메디치(Lorenzo de Medici)의 후원 아래 결혼선물용으로 그려졌으며, 그림의 오렌지나무는 메디치가를 상징하고 있다.
누가 봐도 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 그림과 잘 어울리는 음악을 고르자면 역시 봄 하면 생각나는 비발디의 사계에서 봄을 고르겠다.
르네상스를 지나 바로크시기에 작곡된 비발디의 사계는 악장마다 소네트(짧은 시)가 적혀져 있는데, 시의 처음부분 따뜻한 봄이 와서 새들이 노래하고 시냇물이 흐르는 부분은 그림의 전체적 분위기와 잘 맞다.
또 먹구름이 몰려와 소란을 피운다의 부분은 그림 왼쪽의 에르메스가 뱀 지팡이로 먹구름을 막고 있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시대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산드로 보티첼리와 안토니오 비발디는 같은 이탈리아인으로, 그들이 느끼는 봄은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 Orchard in Blossom(꽃이 핀 과수원)
반 고흐(Van Gogh)의 그림 중 꽃이 핀 과수원(Orchard in Blossom) 연작 시리즈가 있다.
1888년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이자 로마 유적지이기도 한 아를(Arles)에 고흐가 도착했을 때 봄의 기운이 만연했다. 과수원의 아름다운 과실나무의 꽃과 야생화들이 피어있는 모습에 반한 고흐는 이곳에서 300여점의 작품을 그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연작 시리즈들은 미국 메트로폴리탄과 네덜란드 고흐미술관 스코틀랜드 미술관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스코틀랜드에 있는 1888년도 작품이 개인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진다.
아몬드, 사과 복숭아, 살구와 매실까지 많은 종류의 과실나무와 꽃을 그리며 고흐는 색조의 조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편지에 기술했다.
이 그림과 연상되는 음악은 고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가 어떨까 싶다. 꽃의 왈츠는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중 사탕요정 시녀들의 춤을 표현한 곡이다.
신비하고 우아하게 하프로 시작하는 이 음악은 마치 봄을 알리듯 는 시작해서 꽃들이 땅속에서 깨어나고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는 모습으로 전개되는 느낌을 떠오르게 만든다. 당시 아를지방의 아름다운 과수원 꽃들도 따스한 바람에 흩날리며 꽃의 왈츠를 추지 않았을까 상상해본다.
◆ An Orchard in Spring(봄의 과수원)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전과 달리 야외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과수원도 많은 그림의 소재로 쓰인듯하다.
1886년 끌로드 모네(Claude Monet)의 봄의 과수원 작품은 그의 정원 속 과수원에서 그린 것으로 그가 연보라 색 파스텔 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다.
부인 까미유가 사망하고 4년 후 모네는 파리근교의 지베르니(Giverny) 로 이사하게 된다. 후에 연못을 사서 일본식 정원다리와 수련을 그린 곳으로 그는 말년을 이곳에서 보냈다. 그림 속 두여인은 그의 정부인 엘리스(Alice)와 그녀의 딸 18살의 수잔 오슈네(Suzanne Hoschede)다.
서정적이고 화사한 이 그림과 어울리는 음악으로는 역시 모네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구스타프 말러의 5번 4악장 Adagietto가 생각난다. 40대의 말러가 20대 사교계의 여왕 아내 알마(Alma)에게 청혼했을 시기에 쓰여진 곡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에 작곡되었다.
물론 후에 알마의 잦은 외도로 프로이트의 정신과 상담까지 받은 말러 였지만 그의 Adagietto는 그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러브레터였다. 모네가 엘리스와 그녀의 딸과 함께 그린 과수원의 봄은 그가 엘리스에게 보내는 Adagietto라 할 수 있겠다.
◆ The Bridal Pair with The Eiffel Tower(에펠탑의 신랑신부)
파리오페라 국립극장(Opera Garnier)에 가면 멋진 현대적 천정화를 볼 수 있는데, 화려한 고전양식의 건축물과 대비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화가는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이다.
화려한 외관이 인상적인 파리의 오페라 가르니에 외부, 이곳의 내부에는 샤갈이 그린 천장화가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64년 당시 문화부장관이자 인간의 조건의 작가로 알려진 앙드레말로 (Andre Malraux)의 요청으로 이전 페인팅 위에 그려진 작품이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그의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가 세계 2차대전 중 그려진 1939년작 에펠탑의 신랑신부인데 그림 속 신랑은 샤갈 자신이고 신부는 아내 벨라다.
나치의 핍박으로 파리에서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완성된 작품으로, 동화 속 그림 같은 초현실주의적이고 몽환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애처가였던 샤갈은 아내 벨라(Bella)를 통해서만 사랑을 느끼고 행동하며 그림을 그려왔다고 고백했고, 결혼 이후 그의 그림은 이전과 다른 밝은 분위기를 항상 보여왔다.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보기 위해 파리 퐁피두 미술관을 몇 년을 두고 방문을 했었지만 아쉽게도 관람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다음을 기약하며, 그림과 연상되는 음악은 슈만의 가곡 시인의 사랑(Dichterliebe)의 대표곡인Im Wunderschonen Monat Mai(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이다.
하이네(Heinrich Heine)의 서정적인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든 곡으로 그가 사촌인 아멜리와의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고통이 고스란히 시에 투영되어있다.
슈만은 이 곡을 행복한 한 때인 클라라와의 결혼 이후에 작곡했는데, 사랑에 대한 열렬한 마음을 담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마치 아내 벨라에 대한 샤갈의 마음처럼 느껴진다.
곡의 마지막은 완전종지인 I도가 아닌 다음 곡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느낌 V도 반종지로 끝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파리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샤갈의 심정과 오묘하게 맞아 떨어지는듯하다. 벨라루스 출생인 샤갈은 그의 작품들이 파리에서 만개했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었으리라 짐작된다.
◆ Inspiration(영감)
봄은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주는 계절이다.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예술가의 작품 중에 봄을 소재로 한 음악과 회화 문학작품들이 있다.
음악에서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를 비롯하여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캐털비(A.Ketelbey) 등등이 있고 회화는 푸생(Poussin), 르누와르(Renoir)그리고 여류 미국작가인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등 무수히 많은 작품이 봄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들 모두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공통점은 따스함과 사랑이지 않을까 싶다. 아름다운 5월의 봄에 아름다운 음악과 회화 작품을 감상하며 이웃과 가족, 연인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5월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추천음반
비발디의 사계는 펠릭스 아요(Felix Ayo) 와 이 무지치(I Musici)의 연주가 정석적이고, 밀리언셀러인 나이즐 케네디의 연주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많은 바이올리스트들이 훌륭한 레코딩을 하였는데 요즘 연주자중 야니네 얀센 (Janine Jansen)의 개성있는 연주도 들어보시길 추천한다.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는 미하일 플레트네프(Mikhail Pletnev)와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그리고 영국의 세인트마틴 인더필즈(St. Martin in the fields)의 연주도 훌륭하다.
말러의 교향곡5번은 번스타인(L.Berbstein)과 아바도(C.Abbado)그리고 텐슈테드(Klaus Tennstedt)도 좋다. 슈만의 시인의사랑중 Im Wunderschonen Monat Mai는 은빛 목소리의 프리츠 분덜리히 (Fritz Wunderlich) 와 피셔 디스카우(Fischer-Dieskau) 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길 바란다.
앞서 언급은 안됐지만 뮤지컬 작곡가 케털비(Ketelbey)의 In a Monastery Garden도 5월의 봄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곡이다.
◆ 김상균 바이올리니스트서울대 음대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비엔나 국립음대와 클리블랜드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이 후 Memphis 심포니, Chicago civic오케스트라, Ohio필하모닉 악장 등을 역임하고 London 심포니, Royal Flemisch 심포니 오디션선발 및 국내외 악장, 솔리스트, 챔버연주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eigenart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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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바이올리니스트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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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잠녀는 건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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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 호이. 호이, 호이.간간이 들리는 숨비소리가 일출봉에 부딪혀 터진목으로 건너간다. 분홍색 부표 10여개가 윤슬 사이로 오간다. 호이 호이 잘 있냐 금순아. 응, 잘 있어 말자야. 해녀들의 숨비소리는 물벗의 삶을 확인하는 소리이자 내 몸에 생명 불어넣는 소리이다. 물벗은 작은 움직임과 숨비소리에도 서로의 안위를 살필 수 있다. 그 숨비소리는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내는 소리이다.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모습.
운이 좋았다. 여행객들이 가는 길을 벗어나 포구로 내려서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점심 무렵까지 몇 시간을 성산포를 오르내렸고 하룻밤을 더 묵었다.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날이다. 미역이나 우뭇가사리나 톳 등 해조류는 소라와 달리 채취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아무 때나 채취할수 없다. 소라는 금채기를 제외하고 한 달에 두 번 물질을 하는 날은 채취할 수 있다. 하지만 해조류는 채취시기가 있다.
5월은 제주 해녀들이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달이다. 일 년 소득의 절반을 우뭇가사리로 얻는다. 채취하는 날은 마을에서 결정하지만 채취량은 해녀의 능력이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몸(모자반), 메역(미역), 우미(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봄철에는 해녀들의 모든 신경은 바다에 가 있다. 그래서 봄 잠녀는 건들지 말라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세 물질을 하기 힘든 날은 바닷가로 밀려온 우미를 줍기 위해 쉴 틈이 없다. 바위에서 자라는 우뭇가사리가 파도에 떨어져 밀려온 것이다. 이러다 보니 봄철에 식객(제사)이라도 있으면 남자들이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려야 한다.
물질을 마치고 채취한 해조류를 지고 성산포에 오르는 해녀들.
우뭇가사리는 자홍색으로 조간대에서 수심 20-30m 깊이의 바다에 붙어 자란다. 연골질인 납작한 실 모양으로 깃털처럼 가지를 많이 내어 다발을 이룬다. 여름 번식기가 지나면 본체의 상부는 녹아 없어지고 하부만 남아 있다가 다음해 봄에 다시 새싹이 자라난다. 미역도 그렇지만 녹아 없어지기 전에 채취해야 한다.
동해안,남해안과 황해의 먼 바다 섬에 분포한다. 우리나라 생산량의 대부분은 제주에서 채취하고 있다. 우뭇가사리는 한천을 만드는 재료이다. 깨끗하게 씻어 햇볕에 잘 말려서 솥에 넣고 푹 삶아서 걸러내고 물을 식히면 우무가 된다. 여름철 콩국에 띄어 음료나 식사대용으로 먹었다. 식품첨가용, 공업용, 농업용, 화장품 재료로도 사용한다.
우뭇가사리를 말리는 모습.
일제강점기에도 해녀들이 목숨을 걸며 지키려고 했던 것이 우뭇가사리였다. 일본인 도매상들이 해녀어업조합과 관리들과 결탁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강제매입을 하려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1930년 성산포에서 우뭇가사리 부정판매사건이 발생했다. 우뭇가사리를 시세의 반값으로 매입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듬해 하도리에서도 일본 수집회사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해산물을 매입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해녀어업조합과 도사가 일본인 상인 결탁해 해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에 분개했던 것이다. 그리고 1932년 1만 7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일운동으로 이어졌다.
미역을 말리는 해녀들의 모습.
내가 80이라면 믿겠어요, 이어도사나라고 노래처럼 중얼거리며 해녀가 망사리를 짊어진다. 나이를 묻자 한사코 내 나이를 묻지 말라며 웃던 어머니다. 긴 노끈을 이리저리 엮어 망사리를 짊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사내가 트럭 시동을 걸었다.
선창을 서성일 때부터 지켜봤던 그 사내는 어머니의 남편이었다. 멀리 성산 남쪽 끝자락에서 해녀가 망사리를 밀며 헤엄쳐와 짊어지고 트럭에 실을 때까지 사내가 한 일은 오리발을 옮겨준 것뿐이었다. 해녀는 사내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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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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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앞두고 생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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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고 5일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인구 밀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에서 직계 가족은 예외였다가 가족 간 감염이 확대되면서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8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거하지 않던 직계 가족 간의 모임의 감염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른 사적 모임에 비해 모임 도중 구성원 간의 거리가 더 좁혀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홀의 4단계 분류 중 가장 가까운 거리인 친밀한 거리가 가족 및 연인 간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직계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거리 두기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 두기도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갈등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 증가의 주된 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압축적 근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의 경향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더욱 강렬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집단주의가 퇴조하고 개인주의가 대두하면서 대인관계에서 각 개인의 주장이 더욱 강해지고 인내와 양보의 태도는 약화되었으나 개인주의에 걸맞는 개인간의 성숙한 갈등해결의 기술이 우리 사회에 배양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가치관의 변화도 이행기에 있기에 한 개인 속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혼재돼 있어서 가족 간 갈등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직장 등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생활하는 중장년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만은 집단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를 자신의 연장으로 여길 경우, 개인주의 가치관 속에서 자라난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자녀의 학업과 관련되어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각종 조사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가장 첨예한 부분이 학업관련 갈등이었습니다.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청소년 자녀가 자신의 삶의 영역을 침해 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안전한 심리적 거리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족 구성원간 갈등의 많은 경우가 서로간의 심리적 안전 거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100년 전의 어린이날, 그리고 어린이 헌장 이제 곧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른에 종속된 존재로 여겨지던 아이들도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늙은이, 젊은이라 부르듯 아이들을 어린이라 부르도록 제안했습니다.
또1923년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에 발표된 어린이 해방 선언에서는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고,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며, 어린이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가정 또는 사회적 시절을 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린이를 윤리적, 경제적 압박에서 해방하고 고요하고 즐겁게 배우고 놀게 하자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의 의미와 어린이헌장을 보고 있노라면 두 번 놀라게 됩니다. 거의 100년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그 내용이 너무도 현대적임에 놀라게 되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해방된 조국에 살고 있음에도 우리 아이들의 현재의 삶이 어린이 헌장의 지향점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에 놀라게 됩니다.
봉건 사회의 윤리적 압박에서는 벗어난 듯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정한 인격적 예우를 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아동학대 사례들이지만, 아직도 아이를 어른의 부속품 내지 어른 자신의 연장으로 여기는 양육 태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일은 없으나 아이들은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직업을 갖기 위해 초중학교 시절부터 강제 노동과도 같은 공부에 시달리고 있고 그 결과 고요히 공부하고 즐거이 노는 생활은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전 거리를 허용해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들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학업 문제에 있어서만은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못하고 안전한 길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헤쳐 나가야 할 아이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은 억압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자살 사고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삼분의 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안전 거리를 허용해 주시고 어린이라는 말에 걸맞게 아이들을 부모님과는 독립된 개별적 인격체로 대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이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시스템과 직업 생태계 또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동우 인제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임상의사로서의 진료업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업무, 정신건강정책 개발에도 참여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 읽기, 즉 마음 다독(多讀)에 매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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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인제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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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생명을 위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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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1만 3799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자살문제를 개인적 선택으로 본다면 이는 개인과 가족이 알아서 할 일이 된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로 본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정책이 필수적이다.
우리사회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핵가족화 역시 심화되었고, 이제는 1인가구가 전체가구중 1위를 차지하는 사회로 급속하게 변모되었다.
부모가 아프면 누가 부양해야하나?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1998년 90%에 이르는 국민은 가족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2016년 기준으로 가족이라는 응답은 30%로 감소하였고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답이 18.7%, 그리고 사회 등이라는 응답이 50%를 넘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2016년 치매국가책임제가 대선공약으로 등장한다. 핵가족화된 산업사회에서 대가족을 대체할 사회의 역할과 안전망의 문제가 여러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고 높은 자살은 우리사회가 아직 그러한 안전망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15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한해를 제외하고 1위였다. 동시에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숫자를 묻는 사회적 지지망 지수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이 높은 자살률과 무관할 수 없다.
지난 4월 26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보건복지부)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를 겪은 나라들의 사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미국의 국회는 1999년 자살예방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00년부터 국가자살예방대책이 시작되었다. 민관이 협력적으로 자살예방을 할수 있도록 자살예방재단을 설립했고 민간도 기금을 모아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직접 예산만 8000억 가까이 투입되고 있다.
일본의 국회도 2006년 자살예방법을 통과시켰다. 총리실에서 자살예방정책을 총괄했고,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했다.
자살을 삶의 위기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구조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둔 것이다. 이후 일본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금은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3국도 1980년대 후반의 자살률은 10만명당 30명을 넘는 수준으로 우리보다 높았다.
핀란드는 자살사망자 전수심리부검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한 결과 절반이상으로 자살을 줄일 수 있었다. 자살의 원인 중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늘려왔다.
우리나라도 2011년 국회에서 자살예방법이 제정된 후 2012년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설립되었고, 2016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살예방이 포함되었다.
보고듣고말하기 한국형 자살예방 표준교육프로그램의 수료자가 2019년말 기준으로 130만명에 이르는 등 생명지킴이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자체의 자살예방계획이 수립되고 평가와 컨설팅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지자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한 지역에서는 예외없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국기자협회가 자살예방 보도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고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자율적으로 높여가며 협조하고 있다.
국내 자살예방정책은 짧은 시간에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새로운 질적 발전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다. 교통안전의 경우와 비교하면 가야할 길이 비교적 명확히 보인다.
1990년대 초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만 5000명에 이르러 현재 자살사망자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300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거버넌스가 존재한다.
국회교통안전포럼이 만들어지고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교통안전은 국무총리실과 행안부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교통안전공단에 18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에도 담당과가 설치되어 있다.
반면 자살예방의 거버넌스는 2017년 국회자살예방포럼의 설립 후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출범한 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총리실에서 주관한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에는 관련과는 물론 이를 온전히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부재하고, 자살예방센터는 대부분 위탁을 통해 운영되어 왔으니 이런 부족한 인프라로 자살예방정책의 실현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해왔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 26일 정부는 자살예방행동계획에 따라 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해 80명 수준의 전문인력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했다.
경찰에도 생명존중담당관을 배치하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민관협력으로 전국적으로 국내 자살예방이 한단계 도약하기를 희망한다.
자살은 삶의 연속적 위기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결과이다. 우리는 자살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고통스럽지만 보다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삶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회복해 함께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길에 자살예방의 중요성이 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런 상황에서 그 옆에 마음으로 들어주고 함께 길을 찾는 단 한사람이 있으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전에 대가족이 담당했던 그 역할을 이제는 사회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가져와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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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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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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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18명의 정부위원과 함께 18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의 대다수는 청년들이다.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 과정부터 참여한 것이다. 이들의 참여로 확정된 첫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 의미와 추진에 거는 기대를 청년위원들에게 직접 들어본다.(편집자주)
강보배 청년정책조정위원(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기 위해선 수많은 장벽을 마주한다. 기술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사회적 가치도 다변화되는 사회지만 정작 우리의 공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자신의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9년 대학진로취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고민 중 1위가 졸업 후 진로로 57.6%, 학업 25%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민은 단순히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목소리다. 그만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한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잡았으면 그 길은 순탄할까.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지고, 태어난 지역이 비수도권 지방이라는 이유로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 또 다시 기다린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격차는 취업으로까지 이어진다. 일례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간 취업률 격차는 2015년 0.6%, 2016년 1.6%, 2017년 2.1%, 2018년 2.2%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저 태어나면서 주어진 출발선 때문에 자신의 미래까지 결정당하는 삶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과 같은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2025년까지의 계획을 내놓았다.
먼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연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이공계에만 집중돼 있던 장학금도 인문,사회, 예술,체육, 전문기술 등에서 신규 선발인원을 2배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소외계층 청년들에게도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생,청년들의 진로고민을 돕고자 청년이 스스로 성장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설계, 취업지원, 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 진로탐색 활동 학점 연계 제도 확대, 개인 맞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복무 청년들이 학업 및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 원격강좌를 확대하며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온택트 교육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기존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K-MOOC와 평생배움터 등을 강화해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 교육 받은 결과는 청년들이 학점,학위취득, 취업,고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들의 부채를 경감하고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희망저축계좌 통합과 신설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건강 전반을 위해 17개 광역시도별 청년사업단을 구축,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신체,정신건강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처음엔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를 수많은 부처들이 함께 듣고,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변화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됐다.
물론 짧은 시간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청년정책은 이제 출발선에 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전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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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배 청년정책조정위원(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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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코인’…10배 오를 것만 꿈꾸지 말고 10분의 1토막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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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
국민 10명 중 1명이 코인(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가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은 511만명이다. 지난 3월 남한 인구가 5170만명이니 10%가 투자 중인 셈이다. 분모를 지난 1월 경제활동인구(2739만)로 계산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19%까지 올라간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건 청년층의 투자 열풍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 46%(233만명)가 2030세대였다. 투자를 많이 하는 세대는 30대 24%(123만), 20대 21%(110만), 40대 15%(78만), 50대 7%(37만) 순서였다. 투자금을 보면 2030세대의 비중은 더 커진다. 4대 거래소 예치금 6조4863억원 중 50%(3조1819억원)는 2030세대의 돈이었다.
왜 청년층이 가상자산에 많이 몰렸을까? 걱정만 하기에 앞서 현황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사회경제적 배경엔 자산 버블시대가 있다. 코로나19로 전세계 유동성이 늘어나자, 부동산부터 주식까지 웬만한 자산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공격적으로 양적완화를 하며 돈을 찍어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내려가는 법정화폐를 그대로 보유하는 건 경제 바보나 하는 짓으로 취급받는 사회가 됐다.
많은 이들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투자자산을 탐색 중이란 뜻이다. 이른바 투자의 시대다. 여기서 상당수 청년층은 주식을 거쳐 가상자산을 선택했다. 특히 수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은 결혼을 앞둔 30대에게 큰 위기감을 줬다. 수년 전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해서 집을 마련한 친구, 동료들과 자산 격차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8658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약 2억9237만원(42%)이 올랐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가상자산일까? 진입장벽이 낮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대장주 삼성전자 주식은 최소 8만원이 있어야 1주를 살 수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1개에 6300만원 수준이지만 소수점 아래 단위가 있어, 거래소별로 다르지만 최소투자금액이 5000원부터다. 비트코인 외를 지칭하는 알트코인은 500원, 1000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다. 사용법은 주식 MTS(스마트폰 주식앱)와 유사하다.
무엇보다 수익률이 높다. 주식에는 주가가 급등락하면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같은 제도가 있다. 이와 달리 생긴지 12년밖에 안된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이런 제도가 없다. 유명인 트윗 하나에, 정부 관료의 한 마디에 가격이 출렁인다. 주식에 비해 시장 크기와 유동성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 가격 변동성이 더 크다. 별다른 이유 없이도 수십~수천%가 올랐다 내려가는 게 가상자산 시장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부분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는 없다.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종류가 1만개에 가깝지만 대중적인 사용처를 찾은 가상자산은 손에 꼽힌다. 그런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층도 사실 이를 알고 있다. 이들이 가상자산에 몰리는 이유는 고위험을 감당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월1일(3229만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1개를 샀다면 4월29일(6359만원) 수익률은 97%다. 알다시피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중 가장 안전한 편이다.
청년층이 디지털에 익숙한 점도 가상자산에 쉽게 투자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함께 자란 이들은 돈을 내고 게임 아이템을 사는 것처럼 디지털 상품에 거부감이 없다. 중장년층은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어 불안하다고 하지만 이들은 다르다. 지난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한 NC다이노스 선수들이 집행검 세리머니를 했다. NC소프트의 게임 리니지에서 최강 아이템인 진명황의 집행검은 게이머들 사이에서 3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사용하지도 않을 거면서 거액을 주고 희귀우표, 운동선수 카드를 수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가상자산은 수집품의 디지털 버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산 버블시대에도 끝은 있다. 동학개미 열풍에 코스피가 올해 3200을 넘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이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그 여파는 가상자산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정보가 나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며,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위험이 큰 자산이라면서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단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열을 빚자, 이에 대한 경고는 여러차례 나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4월 (가상자산을) 투기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지불결제 수단으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서 화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2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격은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투기성이 매우 높은 탓에 투자자의 잠재적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 1월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기술이자, 현상인 가상자산은 아직 많은 부분이 회색지대에 놓여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투자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2030세대라면 성인이다. 자신의 행동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가격 변동성이 특징인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면, 10배 오를 것만 꿈꾸지 말고 10분의 1토막도 각오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가상자산시장엔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같은 장치가 없다. 지금까지 올라만 갔다면, 언젠가부턴 내려만 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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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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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가 아닌 불안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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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18명의 정부위원과 함께 18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의 대다수는 청년들이다.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 과정부터 참여한 것이다. 이들의 참여로 확정된 첫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 의미와 추진에 거는 기대를 청년위원들에게 직접 들어본다.(편집자주)
이한솔 청년정책조정위원(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따뜻한 봄이 되었지만 부동산에서 몰아치는 바람은 아직도 매섭다. 무섭게 치솟는 집값, 공기업과 위정자의 투기 소식이 들려옴과 동시에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와 쪽방에서 살아가는 청년 세입자의 모습이 디졸브되며 집을 떠올리면 깜깜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으면서 슬프기까지 하다.
어느샌가 집은 사는(living)곳이 아니라 사는(buying) 것이 되었다.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서 청년 주거 정책을 고민하는 나에게, 주거 정책을 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해를 보는 현실에서 이를 직시하고 따를 것인지,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망설여지는 것이다.
다행히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직접 답을 주었다. 나 역시 같은 청년이다 보니 주변의 친구들과 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집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 이전에 세입자라는 불안이 있었다.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고 운 좋게 입주를 하더라도 6년을 살면 떠나야 한다. 민간임대시장에서는 매일 같이 폭등하는 전월세 가격을 마주해야 하며 임대인들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도 감당해야 한다. 집을 구매할 능력만 생긴다면 세입자로 불안하게 사느니 집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욕구 이전에 불안이 있던 것이다.
하지만 불안이 모두에게 있다면 집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자산을 가진 청년은 그리 많지 않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무려 11억원에 육박했기에 결국 청년들의 80% 가까이는 전월세의 집을 택해야만 한다. 이마저도 10%는 집이 아닌 비적정주거에 살고 있다.
정책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상 자체에 집중해서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불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때, 불안과 위협을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했다. 따라서 자산을 모아둔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정책이 활로를 열어줄 것이기에 청년 주거 정책은 이행기의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안과 위협에 주목하기로 했다.
올해 발표된 정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청년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27만 가구공급될 예정이다. 맞춤형 전월세 대출 등을 통해 43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만 30세 미만의 청년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주거상향을 통해 지옥고에 사는 청년 비율 1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하였다. 세들어 사는 사람들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람이 정책의 기조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전향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옥고로 대표되는 비적정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줄이기 위한 제안은 50%에서 10%로 대폭 감축되었다. 비록 주거급여가 확대되었지만 부모님이 수급자인 경우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차별적인 요소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정부 차원의 청년 주거 정책은 이제 첫걸음을 뗐다. 정책에 대한 비전은 제시되었으니 이제 정책의 집행을 통해 발을 맞추면 된다. 집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어야 하며, 세들어 살든 소유해서 살든 편안하고 안정적인 집이 필요하다는 바람은 해결책이 어려워서 못 찾는 것이 아니다.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투기의 욕망으로 해석하지 말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인 주거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자. 10년이 지나 청년이 아니게 되었을 때는 부디 우리 사회가 다른 집을 그리고 있기를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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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청년정책조정위원(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2021.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