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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국민 피해구제에 큰 역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국민 피해구제에 큰 역할- '24년 개인정보 분쟁사건 21% 증가(666건→806건), 조정성립율 78.5%- '25년은 개인정보 취약계층 피해구제 강화, 기관 간 협업 확대에 중점 둘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월 10일(월) 오후 제55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24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25년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 '24년 운영 주요 실적과 '25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24년 분쟁조정 주요 내용 》 ㅇ 전년 대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조정성립율, 손해배상금 증가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21.0%p(666건→80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수락간주제**'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신청 건수 증가에 기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한 제도 **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이와 함께 조정성립율은 78.5%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하였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 지급 건은 일부 감소했으나 평균 지급액은 57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지급액인 28만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ㅇ [침해 유형별]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최다,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2배 이상 증가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10건, 26.1%), ② 개인정보 누설·유출(148건, 18.4%), ③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각 125건, 15.5%)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28건→62건)로 인한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통지 시 분쟁조정 절차 안내를 추가한 것이 실제 분쟁조정 사건 증가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ㅇ [피신청기관 유형별] 정보통신업 최다, 공공기관, 금융·보험업 대상 많이 증가 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177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보험업(53건→7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사건이 26%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 인식이 증가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일상생활 속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 '25년 분쟁조정 중점 추진방향 》 또한 이날 회의에서 분쟁조정위는 ▲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계층의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 통신·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등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 확대 ▲ 대국민 인식 제고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등을 '25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였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늘어나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이 증가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분쟁조정과 이경화(02-2100-3144) 2025.02.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일 국장급 협의(2.10) 개최 결과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10.(월) 외교부에서 가나이 마사아키(金井 正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실시했다.양 국장은 금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2.15.(토) 남산서울타워·도쿄타워 라이트업 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아울러 양 국장은 한일간 양자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양 국장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끝. 2025.02.10 외교부
- (동정) 제22서경호 침몰사고, 수색상황 현지점검하고 피해자 가족 면담 제22서경호 침몰사고, 수색상황현지점검하고 피해자 가족 면담- 송명달 해수부 차관, 어선사고 상황점검회의 후 여수 수색·구조 현장점검- 국동항 가족 대기실 찾아, 수색·구조 상황 설명하고 피해자 가족 위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10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9일(일) 새벽 여수시 거문도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트롤어선 제22서경호 수색·구조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여수시를 직접 찾아 수색·구조 현황을 점검한 후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송 차관은 먼저,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며 "피해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수색구조 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여 수색 활동을 전개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이어서, 송 차관은 국동항 청정위판장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을 찾아 수색 상황에 대해 가족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였다. 또한,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편의 제공, 심리치료 등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2.10 해양수산부
- 유망 반도체 설계 전문(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체계적 지원으로 세계(글로벌) 시장 정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1일(화) 인공지능(AI) 기술의 혁신으로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반도체설계전문(팹리스(Fabless))*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설계전문(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일관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생산시설 팹(Fab) 없이, 반도체 칩을 구현하는 설계 전문 기업으로, 시스템반도체의 두뇌 역할 수행반도체설계전문(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데 강점이 있고,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기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사업은 지난 달 공고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 중 올해 신설한 1단계 '마이크로(Micro) 초격차' 프로그램으로,초격차 프로젝트 단계별 프로그램 ①원천기술 조기 완성[마이크로(MIcro)-초격차] 60개사* 이번 공고에서 30개사 모집②세계(글로벌) 진출 준비[초격차] 182개사③세계(글로벌) 진출 실행[Beyond-초격차] 15개사AI, 반도체설계전문(팹리스) 분야 특화지원(1년 평균 1.5억원)▶평가시스템반도체 등10개 분야 기본지원(3년 최대 6억원)▶평가시스템반도체 등10개 분야 기본지원(2년 최대 10억원) 작년 4월 중기부가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국내 모든 조립생산업체(파운드리) 간 정례적 소통을 위해 구축한 '반도체팹리스-조립생산업체(파운드리) 상생협의회'에서 건의하였던 반도체 설계전문(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마련되었다.이번 공고로 업력과 기술력 등에 따라 개발기-성장기-스케일업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총 30개의 유망 반도체 설계전문(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며, 단계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 구분 구분단계별 개요개발기·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준비하는 단계 (아이디어 검증)성장기·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 국내 수요기업에 판매하고 매출 발생 예상 단계스케일업·매출이 급증하고, 글로벌 수요가 있어 해외 진출이 가능한 단계 ① 개발기초기 단계의 반도체 설계 전문(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를 선발하여 기술사업화 자금 1억원을 지원하고, 개발기 반도체 설계 전문(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설계 자산(IP, EDA Tool)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IR) 기회 등을 제공한다.② 성장기국내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반도체 설계 전문(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20개사를 선발하여 기술사업화 자금 2억원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MPW) 공정*을 제공하며, 국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협업 기회 등을 제공한다.* MPW(Multi-Project Wafer) : 웨이퍼 한 장에 다수의 프로젝트 칩 설계물을 올려 시제품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개발 방식③ 스케일업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高기술 보유 반도체설계전문(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4개사를 선발하여 기술사업화 자금 2.5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양산 및 상용화를 위해 검증 기반시설(인프라)을 보유한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제품 검증 등을 지원한다.이번 공고는 2월 11일(화)부터 27일(목)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동 사업에 선발되어 지원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사업으로 연계하여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을 5년간('23~'27) 1,000개 이상 선발·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3년간 최대 6억원 기술사업화 자금, 2년간 10억원 후속 스케일업 자금 지원)한편, 중기부는 우리나라 설계전문(팹리스) 산업과 시스템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계전문(팹리스) 업계와 국내 조립생산업체(파운드리),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계전문기업(팹리스)- 조립생산업체(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1분기에 개최하고, '2025년 설계전문기업(팹리스) 챌린지' 추진 계획과 설계전문기업(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오영주 장관은 "국가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 분야인 설계전문기업(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이 필수적이다."면서"유망 설계전문기업(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이번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10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지방성장거점, 범부처 협력으로 활성화' 정부는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와 6개 부처가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교육부(부총리 이주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투자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참여부처 및 역할 분담 참여부처주요 역할지방시대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부처 간 사업 연계 지원교육부지역 공교육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및 디지털 기업·인재 육성 지원,연구개발특구 제도 운영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 신속 확산문화체육관광부문화특구 조성 및 지역 문화 창조·향유 여건 개선산업통상자원부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국토교통부도심융합특구를 통한 복합공간 조성 및 주거·기반시설 지원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 혁신특구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참여부처는 각각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방성장거점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 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공유,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하여 공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 확산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세제혜택 등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디지털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의 조성과 지역 디지털 기업·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도심권 교통요지에 최상의 주거환경과 수준 높은 문화환경을 만들고 범부처의 기업·청년 지원 사업을 집중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여 지방의 판교형 테크노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다.중기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규제특례 등 기업의 신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한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와 지역인재 양성, 정주여건(인프라, 문화) 개선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2.10 중소벤처기업부
- 내 지역 맛집·멋집은 내가 키운다, 우리동네 대중자금조달(크라우드펀딩) 참여 소상공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는 10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우리동네 대중자금조달(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현물 상품쿠폰·할인권 등(리워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자금조달(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유인책(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운영 구조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투·융자, 단골형성이자+메뉴쿠폰유망 소상공인우리동네 소상공인에게 투자현금 투자수익 + 현물(빵, 커피 등) 보상합리적 자금조달홍보 및 고객 확보로 경영향상 우리동네 대중자금조달(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① 대출형, ② 증권형, ③ 후원형으로 구분된다. 5개 주관기관*을 통해 대출형 1,000개사, 증권형 100개사, 후원형 450개사 등 총 1550여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대출형) ㈜비플러스, 윙크스톤파트너스 / (후원형) 해피빈, 와디즈주식회사 / (증권·후원형) 오마이컴퍼니① 대출형은 지역 주민, 인근 직장인 등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자, 현물 보상(리워드)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② 증권형의 경우 일반 시민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에게 지분, 배당 등을 지급한다. ③ 후원형은 일반 시민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자에게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리워드)를 지급한다.우리동네 대중자금조달(크라우드펀딩) 참여를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사업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자금조달(펀딩)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형과 증권형은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을 지원하고, 후원형은 고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홍보 효과를 얻고 고객을 확보 할 수 있다.또한,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조달(펀딩) 외에도 일정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권형 동네자금조달(펀딩)'도 진행한다. 상권형 동네자금조달(펀딩)은 대출형 대중자금조달(크라우드펀딩)의 한 형태로, 같은 지역 내 3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참여 소상공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협력 홍보(마케팅)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동네 대중(크라우드) 자금조달(펀딩) 유형 유 형자금모집방식보상방식주요활용금융대출형대출계약 체결유상(원리금)개인/법인의 자금조달(대출)상권형상권의 자금조달(대출)증권형증권발행(주식/채권)유상(배당, 원리금 등)창업 7년이내 주식회사 등의 자금조달(증권발행)비금융후원형후원금·기부금 납입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제품/서비스 등)문화예술, 복지, 대중캠페인,제품/서비스의 판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우리동네 대중자금조달(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동네 주민이 내 단골 맛집, 카페 등에 자금조달(펀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과 함께 단골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며,"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 지원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10일(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www.semas.or.kr)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2.10 중소벤처기업부
- 세계적(글로벌) 선도기업 13개사와 손잡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는 2월 26일(수)까지 2025년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세계적(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협업하여 우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세계적(글로벌)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2019년 구글플레이와 모바일 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되어 작년까지 창업기업 총 1,231개사가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거쳐갔다.올해에는 방위, 항공·우주, 사이버 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탈레스, 세계 최대 뷰티 기업 로레알코리아, 그리고 글로벌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 등 3개사가 새로이 파트너로 합류하여 세계적(글로벌) 기업 총 13개사가 참여한다. 또한, 기존 참여 기업인 앤시스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총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도 창업기업 305개사를 지원했던 작년 대비 대폭 확대되어 총 364개사의 창업기업을 선발한다.이번 모집 공고는 ①창구(구글플레이 협업, 모바일 서비스 분야), ②엔업(엔비디아 협업, 인공지능 분야), ③마중(마이크로소프트 협업, 클라우드 기반 기업 대 기업(B2B) 해법(솔루션) 분야), ④다온다(다쏘시스템 협업, 제약·생명(바이오) 및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 ⑤ASK(앤시스코리아 협업, 지능형(스마트) 이동수단(모빌리티), 심층기술(하이테크), 산업장비, 기계 분야), ⑥지중해(지멘스 협업, 전자·전기·기계, 장비·부품, 의료용 기기 분야), 정글(아마존 웹 서비스 협업, 인공지능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야), 미라클(오라클 협업,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머신러닝(AI/ML) 활용 지능형(스마트) 해법(솔루션) 분야), IBM Quantum(IBM 협업, 양자컴퓨팅 기술 및 응용 분야), ⑩인지니어스(인텔 협업, 인공지능 분야), ⑪Trust my Tech(탈레스 협업, 심층기술(딥테크) 분야), ⑫로레알 빅뱅(로레알코리아 협업, 연구혁신 및 디지털 분야), ⑬N.E.O(에어리퀴드 협업, 친환경 에너지 분야), ⑭ASK 스페이스(앤시스코리아 협업, 우주·항공 분야) 등 총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공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공통적으로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각 세계적(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전문 서비스, 교육, 상담(컨설팅), 국제적(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25년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모집 분야 및 지원 규모 프로그램명[창구][엔업][마중][다온다][ASK]협업기업모집분야모바일 서비스인공지능클라우드 기반 기업 대 기업(B2B) 해법(솔루션)제약·생명) 바이오 및 건강관리(헬스케어)지능형(스마트) 이동수단(모빌리티), 고도기술(하이테크), 산업장비, 기계지원규모10035353030프로그램명[지중해][정글][미라클][IBM Quantum][인지니어스]협업기업모집분야전자·전기·기계, 장비·부품, 의료용 기기인공지능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머신러닝(AI/ML) 활용 지능형(스마트) 해법(솔루션)양자컴퓨팅 기술 및 응용 분야인공지능지원규모303025510프로그램명[Trust my Tech][로레알 빅뱅][N.E.O][ASK SPACE]협업기업모집분야심층기술(딥테크)연구혁신, 디지털친환경 에너지우주·항공지원규모105*515 * '로레알 빅뱅'은 '24년 시범사업 참여기업 연계지원을 위한 별도 공고를 통해 1개사 선발 예정또한,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과 세계적(글로벌) 기업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지원하고 세계(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해외실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존 프로그램의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타당성 검증(PoC) 및 사업(비즈니스) 가능성 검증(PoV)를 후속 지원할 계획으로, 3월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오영주 장관은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유망 신산업 분야의 세계적(글로벌) 선도 기업 3개사가 추가로 합류하여 우리 창업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개방형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사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년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과 공고문은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2월 7일(금)부터 2월 26일(수) 17시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5.02.10 중소벤처기업부
-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월 10일(월) 공고하고, 2월 17일(월)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및 금액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③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또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배달·택배비는 '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지원절차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금년 내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한다. 지원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유 형내 용신청 일정 신속지급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등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2.17일부터 신청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기타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4월 중 신청* 증빙 자료 및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추후 4월 재공고 예정 배달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신속지급 절차 (약 8만개사)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및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하였다.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없이 '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절차확인지급 대상자는 ①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빠른배달(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②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이다.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다.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방안을 3월말까지 마련하여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안내사항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며,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기준 : (2.17.월) 홀수 (2.18.화)짝수 (2.19.수 이후) 전체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5.02.10 중소벤처기업부
- 특허청, 고품질 심사로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우수 심사·심판관 시상 특허청, 고품질 심사로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기여한 우수 심사·심판관 시상- 특허청, '24년 하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 개최(2.10) -- 올해의 심사관 김환기 심사관 등 5명, 최우수 심판관 홍성란 심판관 선정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 10.(월) 16시 1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24년 하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하고,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24년 올해의 심사관*, 최우수심판관**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의 심사관 5명, 우수심사관 79명, 심사팀장 14명** 최우수 심판관 1명, 우수심판관 6명, 소송수행관 2명'24년 올해의 심사관으로는 김환기 심사관(서비스상표심사과), 이윤아 심사관(식품생물자원심사과), 강석제 심사관(방송미디어심사팀), 김경미 심사관(이차전지설계심사팀), 김태훈 심사관(건설기술심사과)이 선정됐다. 최우수 심판관에는 홍성란 심판관(심판73부)이 선정됐다.특허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수에 따른 심사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사처리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바이오(35)·첨단로봇(13)·인공지능(3) 세 분야에서 총 51명의 민간 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25.2월)했다. 앞으로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에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25.2.19)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전분야의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허 심사·심판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①민간 전문경력 심사관 활용, ②전담심사조직 운영, ③우선심사 지원** ('23) 반도체·디스플레이, ('24) 이차전지 → ('25) 바이오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에는 내국인 보유특허 100만건, 지식재산금융 10조원 돌파 등 기념비적인 성과들을 거두었다"면서 "올해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심사관들이 적극적인 심사심판 행정을 통해 신속·정확한 고품질 특허심사 체계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2.10 특허청
- (참고자료)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긴급 점검회의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긴급 점검회의- 통상차관보,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과 상황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미측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움직임 관련, 2025년 2월 10일 15시 30분 서울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붙임 개요)박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현지 시간 2월 10일 월요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는 駐美 공관을 비롯 동원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하여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업계도 협회 및 개별 수출기업 차원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이 원팀이 되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정부는 미국의 구체적 조치 발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측과 협의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참고美 철강·알루미늄 관세조치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요□ 배경ㅇ 트럼프 대통령은 2.10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 ⇒ 상황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2.10(월), 15:30~16:30 / 철강협회 (서울시 송파구)□ 참석자 * 온-오프라인 회의 병행ㅇ (정부) 박종원 통상차관보, 철강세라믹과장, 미주통상과장, 통상법무기획과장ㅇ (업계) (기업)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노벨리스 코리아, 강관업계 (협회)철강협회□ 주제ㅇ 美 관세조치 관련 정보공유 예상 영향 및 대응방안 등□ 진행 순서시 간주 요 내 용비 고15:30~15:33(3분) 모두발언통상차관보15:33~16:28(55분) 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참석자 전원16:28~16:30(2분) 마무리발언통상차관보 2025.02.10 산업통상자원부
- 청계천 생태가치 확산 및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립중앙과학관-서울시설공단 간 청계천 생태계에 대한 전문 학술연구, 전시, 교육 협력- 청계천 내 국립중앙과학관 청계아띠 현판식 개최 2025.0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5.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결과 [요약]□ (가입자수) 2025년 1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7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5천명(+0.8%) 증가○ 제조업(+11천명)과 서비스업(+124천명)은 증가, 건설업(-21천명)은 감소- 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감소-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전문과학, 교육, 숙박음식,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 지속-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감소□ (구직급여) 1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7.9%) 감소, 건설업 신청자는 2천명(+11.9%) 증가○ 구직급여 지급자는 6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4천명(-2.3%) 감소하였고, 지급액은 9,747억원으로 356억원(+3.8%) 증가□ (구인·구직) 1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구인은 13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1천명(-42.7%) 감소, 신규구직은 47만 9천명으로 3만 3천명(-6.5%) 감소○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28로 전년동월대비 하락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허 균(044-202-7246), 박정영(044-202-7287), 손담은(044-202-7255) 2025.02.10 고용노동부
- 농촌진흥청,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보급 현장 점검 -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10일 충북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 찾아 능동형 시에이저장고 적용 현황 살펴- 소비전력 줄이고 농산물 저장 기간 늘려 현장 적용에 노력할 것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2월 10일 충북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적용 현황을 점검했다.*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저장된 농산물의 생리적인 특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제어하는 2세대 시에이 저장고이승돈 원장은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 관계자 안내로 능동형 시에이저장고 도입 현장을 둘러보고, 보급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개선점을 파악했다.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은 외국 기술에 의존해 현장 적용이 어려웠던 장기저장기술인 시에이저장고를 국산화하고,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호흡률 기반 능동제어기술*을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호흡률 기반 능동제어기술: 실시간으로 호흡률(RQ, respiration quotient)을 측정·분석해 기체 환경 설정값을 스스로 자동제어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사과, 배추 등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장기저장기술이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능동형 시에이저장고가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그동안 대형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외국의 시에이 저장 기술을 사용해 왔으나 높은 설치비, 유지보수의 어려움, 국내산 농산물과의 물성, 생리 특성의 차이 등으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2016년 기체 농도를 설정된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1세대 시에이저장고를 개발했다. 이후 농산물 생리 상태를 호흡률로 자동 감지해 기체 환경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2세대 능동형 시에이저장고도 개발했다.2세대 능동형 시에이저장고를 현장에 적용한 결과, 소비전력은 60% 이상 절감했고, 사과(6개월12개월), 만감류(1개월3개월), 배추(월동 3개월5개월, 봄 1.5개월3개월) 등 농산물의 저장 기간은 최대 2배 연장할 수 있었다. 2025.02.10 농촌진흥청
- 동절기 장관감염증 환자 증가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필요(2.10.월) 동절기 장관감염증 환자 증가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필요- 최근 10년 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수 최고 수준(1월 4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도 '24년 동기간(1월 4주) 대비 105% 증가- 영유아 연령층 위주 발생(노로바이러스 감염증 51.4%,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41.6%)- 감염 예방을 위해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올바른 손 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210개소)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작년 11월 1주부터 지속 증가하여 1월 4주 기준 최근 10년내 최고 수준의 발생을 보였다. * (2주, 1.5.-1.11.) 372명 (3주) 390명 (4주) 469명 (5주, 1.262.1) 347명(설 연휴로 환자수 감소 추정), 상세내용 붙임 2 특히 전체 환자 중 1세 미만이 9.2%, 1~6세가 42.2%로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51.4%를 보였다.* (1세미만)9.2%, (1~6세)42.2%, (7~18세)21.3%, (19~49세)15.6%, (50~64세)5.1%, (65세 이상)6.6%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연례적으로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11월~ 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다. 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노로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노로바이러스는 GII.4 유전형*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가장 빈번히 검출되는 유전형이다. 매년 GII.4 이외에 GII.3, GII.2 등 다양한 유전형이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GII.17 유전형이 국내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 국외에서 검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군(group)은 10개(GI-GX)로 분류되며 GI과 GII가 인체감염을 일으킴. 각 군 내에는 다양한 유전형(genotype)이 있어 48여개의 유전형이 있음.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구토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동절기에 유행하는 장관감염증 중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증가 이후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듬해 봄철까지 유행하는 장관감염증으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코로나 19 이전 시기의 정점 대비 낮은 수준이나, 1월 4주 기준 작년 대비 105%의 증가세*를 보였다. * (2주, 1.5.-1.11.) 131명 (3주) 114명 (4주) 123명 (5주, 1.262.1) 106명(설 연휴로 환자수 감소 추정), 상세내용 붙임 2 * 4주차 기준 ('24년) 60명 ('25년) 123명으로 105% 증가전체 환자 중 1세 미만이 9.8%, 1~6세가 30.9%로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40.7%를 보였다. * 4주 기준 (1세 미만) 9.8%, (1~6세)30.9%, (7~18세)17.1%, (19~49세)13.8%, (50~64세) 9.8%, (65세 이상) 18.7%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노로바이러스감염증과 주요 감염경로는 유사하고, 감염 시 24~72시간 안에 구토, 발열, 수양성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4~6일 정도 유지된다. 로타바이러스는 특히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감염 관리가 필요하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집단시설의 철저한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모두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물 50)하여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KF94)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소독은 손이 닿는 물체(문 손잡이, 수도꼭지 등)를 중심으로 닦아내고, 세탁물은 70℃ 이상에서 세탁하거나, 락스 희석액(락스1: 물 330)으로 5분 이상 헹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국가예방접종으로 영아에게 무료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접종 백신의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와 일정에 차이(로타릭스 2·4개월/로타텍 2·4·6개월)가 있으며,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종류의 백신으로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백신 및 일정접종 백신접종 횟수접종 일정최소 접종 간격 로타릭스 (RV1)총 2회생후 2, 4개월4주 로타텍 (RV5)총 3회생후 2, 4, 6개월 백신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접종기관 안내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예방접종관리 위탁의료기관 찾기 로타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노로바이러스감염증과 마찬가지로, 조리종사자나 보육시설·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는 증상이 소실 후 48시간까지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동절기에 노로바이러스·로타바이러스 등에 의한 장관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손씻기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당부하면서, "개인위생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학부모와 선생님이 일상생활에서 영유아들이 올바른 손 씻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장관감염증 행동수칙일상생활 시환자 발생 시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채소·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고, 껍질은 벗겨 먹기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기(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끓인 물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 - 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 고기용, 생선용)하여 사용 환자는 증상 소실 후 48시간(로타바이러스의 경우 24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 제한 권고 환자와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하도록 권고 배변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기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 - 가정용 락스 희석액(락스1: 물 50)으로 염소 소독 - 세탁물은 70℃ 이상에서 세탁하거나, 락스 희석액 (락스1: 물 330)으로 5분 이상 헹굼 올바른 손씻기로 개인위생 준수붙임 1. 겨울철 유행 주요 장관감염증 감염증 개요 2. 겨울철 유행 주요 장관감염증 발생 현황 3. 노로바이러스 및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발생 시 소독 방법4.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홍보자료(포스터) 5.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홍보 포스터 2025.02.10 질병관리청
-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 출범... 기업 중심의 행정지원 강화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기업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기존 '원스톱지원센터'를 '기업지원단'으로 2월 10일 자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ㅇ 기업지원단의 출범은 최근 새만금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높아지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다양한 행정적 요구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만금청이 적극 행정 일환으로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이다.□ 기업지원단은 기업의 다양한 요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행정지원을 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ㅇ 기업들을 보다 밀착 지원하고 관계 부처, 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의 대외적 협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ㅇ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해소 방안 등을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ㅇ 또한, 인력 확보를 위해 작년에 구성한 새만금 인재 양성 태스크 포스(TF)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정한 고용특구와 연계하여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지원단은 개발전략국 내 자율기구로 설치하여 기업 투자유치 업무와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지원단장을 과장급(4급)으로임명하고 업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직원을 선발하여 배치하였다.ㅇ기업지원단은 기존 임시조직에서 독립된 별도 부서로 개편되면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업지원 정책의 추진 동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새만금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기업지원단의 출범을 통해 기존의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정책 지원과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된다. ㅇ 이를 통해 새만금은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발전을 지원하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새만금이 기업 지원 특화 산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0 새만금개발청
- [보도자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울산 울주군 폭발사고 관련 긴급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울산 울주군 폭발사고 관련 긴급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 10.(월), 울산 울주군 폭발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ㅇ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울산광역시는 화재진압에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 및 인원을 총동원하여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ㅇ 특히, 소방청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청 및 울산광역시는 현장 통제,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2025.02.10 국무조정실
- 식약처장, 조리로봇 안전관리 인증 적극 지원 식약처장, 조리로봇 안전관리 인증 적극 지원 2025.02.10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참여 지자체 공모-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안정적인 지역 근무 지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1일(화)부터 3월 7일(금)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 공지사항 공고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백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예시)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 활용 지역 정주 지원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3월 7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붙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개요 2025.02.10 보건복지부
- ( 보도자료) 안전한 정월대보름, 11일부터 전국 241개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소방청,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등 화재위험 대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 -11일(18:00)부터13일(09:00)까지3일 간,재난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체제 전환 -축제·행사장 등 전국257개소에 소방차량319대,소방력2,946명 인접 배치 -화재 위험 낮추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 위해 전국 소방관서 긴급구조 대응태세 강화 2009년2월9일,경남 화왕산 정상 부근에서2만여 명이 참가한 정월대보름 억새 태우기 행사 중 돌풍으로 불이 번져7명이 사망하고81명이 부상 당했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달집태우기 등 각종 행사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11일 오후6시부터13일 오전9시까지 전국241개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 중발생한화재는 총1,146건으로85명(사망11,부상74)의인명피해와약366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근5년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화재 발생 현황(단위:건,명,천원)구 분화 재(건)인명 피해(명)재산 피해(천원)비 고(경계근무 기간)합 계사 망부 상합 계1,14685117436,593,7232024년183222202,045,8564일(2.23.~2.26.)2023년363314278,113,8544일(2.3.~2.6.)2022년1991211120,776,1323일(2.14.~2.16.)2021년2066243,570,0343일(2.25.~2.27.)2020년195142122,087,8473일(2.7.~2..9.) 최근5년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발화요인별 화재 발생 현황(단위:건, %)구 분합계부주의전기적요 인기계적요 인미상기타교통사고방화의심화학적요 인방화제품결함가스누출자연적요 인합계(건)1,14663122411898191614119321비율(%)10055.119.510.38.61.71.41.21.00.80.30.20.12024년18371552321302222112023년363230603525532120002022년199106382116544221002021년206115362119443310002020년19510935181725332010 화재원인은부주의55.1%(631건),전기적 요인19.5%(224건),기계적요인10.3%(118건),원인미상8.6%(98건),기타1.7%(19건)순이었다. 이에소방청은 전국18개 시도소방본부 및241개 소방서를 중심으로▲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을 위한24시간 감시체계 구축,▲대형재난 대비 현장 대응태세 확립,▲초기대응체계 강화등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특히,정월대보름 맞이 달집태우기,지신밟기등전국축제·행사장257개소에소방차량319대와 소방력2,946명을 인접 배치하고상시 순찰 및 비상대기로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한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정월대보름에는 불의 사용 증가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많이 발생하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안전한 정월대보름을 위해 전국의 모든 소방대원은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소방청책임자과 장김학근(044-205-7470)화재대응조사과담당자소방위강동하(044-205-7473) 2025.02.10 소방청
- '25년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5년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