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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달력] 8월부터 달라집니다 ◆ 8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8.1~)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기존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제외 변경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8.1~)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8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금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기존(~7.31.)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0만 원 지원 변경(8.1.~)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5만 원 지원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ㆍ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ㆍ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8.1~)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8월 1일부터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기존(~7.31.)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월 55만 원 이내로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변경(8.1.~)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월 65만 원 이내로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특별지원 생활지원금은 아래의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ㆍ위기 청소년 기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ㆍ나이 기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예시) 2001년 8월 1일 생은 2026년 7월까지 지원 가능 ㆍ소득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내일 경우 지원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2% 이내 생활,건강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여성가족부 민원 안내 02-2100-6000 (월~금 9시~18시)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적용 (8.1~)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8월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60~70%에서 80%로 완화합니다. LTV(주택담보비율)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예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4억0.6 = 2억 4천만 원 [주요내용] 기존(~7.31.) ㆍ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및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 원 이하) LTV 50~60% 적용 ㆍ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 원 이하) LTV 60~70% 적용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변경(8.1.~) ㆍ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대출한도 최대 6억 원)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와 감면 무료 컨설팅 실시(8.1~)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세무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기존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해 실시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무료 컨설팅이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신청기한]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접근경로: 신청/제출 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인터넷 신청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 [컨설팅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8.2~)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됩니다. [주요내용]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폐지 및 세제 혜택 요건 완화 ㆍ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 기존(~8.1.)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 변경(8.2.~) : 폐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ㆍ비과세혜택 - 기존(~8.1.)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변경(8.2.~)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ㆍ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 기존(~8.1.) : 없음 - 변경(8.2.~)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ㆍ적용기한 - 기존(~8.1.) : 22.12.31일 - 변경(8.2.~) : 24.12.31일 (2년 연장)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 (8.5~) 7월 18일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참여자 모집 기간이 8월 5일(금) 마감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의 저소득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ㆍ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할 수 있습니다.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8월 5일(금)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읍,면,동 주민센터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8.8~)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및 금융 관련 애로 사항이 해소되도록 8월 8일부터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내용]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위해 2022년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지원한도 및 대상 확대 기존 - 대출한도 1천만원 - 방역지원금 수급자에게 지원 변경(8.8.~) - 대출한도 3천만원 - 방역지원금 수급자 및 손실보전금 수급자에게 지원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해내리 대출 3조 원 추가 공급 및 금리 추가우대 (해내리 대출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기은 전용 대출 프로그램) 기존 - 금리 최대 1.0%p 감면 변경(8.8.~) - 금리 최대 1.2%p 감면 (0.2%p 인상) - 공급 확대 (+3조 원)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기은,신보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대출 1천억 원 공급(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료 최대 0.2%p 감면) [신청방법]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 및 자금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가능합니다. ㆍ기업은행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유선 및 방문 -전화번호 ㆍ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유선 및 방문 -전화번호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모든 사업장 대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8.18~)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내용]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가. 전화 상담원(39912)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다. 텔레마케터(5313) 라. 배달원(922)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바.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ㆍ위치 -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 - 작업공간에서 100m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 ○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 ㆍ규모 - 1인당 면적은 의자 , 탁자 등을 포함하여 1m2, 최소 전체면적은 6m2 확보함. 다만, 사업장 규모 업무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 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할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 목욕, 세탁,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 ㆍ온도와 습도 등 -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마련 - 적정온도 유지(여름 20~28C, 겨울 18~220)/ 습도 50~55% 유지 -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 설치(예, 전기장판, 온돌 등) ㆍ조명 -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함 -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0~200Lux 내외를 권장 ㆍ소음 -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50dB 이하로 유지 권장 ㆍ마감재료 -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 -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 사용 ㆍ비품 - 쇼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 비치 ㆍ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표지 부착 및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실시 -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금지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100만원 지급) 신청 마감 (8.26~)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사업 신청 접수가 8월 26일(금) 마감됩니다. *2019년 이전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20년의 경우는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 접수 중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수료해야 지급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해 주세요. [지원대상]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불가능 [신청기한] 7월 14일(목) ~ 8월 26일(금) [신청방법]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 통해 가능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 바로가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소상공인 기준 확인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 접속 후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콜센터 : 1533-0100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2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초기 구입비 확 낮아진다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의 구독서비스가가능해져 전기차의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택시에도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차 정지판 부착이 허용되고, 3층 건물 건축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은 9m에서 10m로 상향된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건의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6일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출범 후처음으로 개선안이 심의,의결됐다. 회의에서는우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현재 현대차에서 판매하는 니로EV(4530만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원을 받아 3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 2100만원을 빼면 최종구매가가 1430만원까지 낮아진다. 또 3층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 그동안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자동평가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도 개정한다. 또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적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도 개정한다. 또 주택 무순위 청약과 관련, 잔여물량에 대해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모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제개혁위가 의결한 과제에 대해서는올해 안에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규제개혁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을 개선한다면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4816
3 2학기 모든 학교 ‘대면수업’ 원칙…개학 전후 3주간 ‘집중방역점검’ 2학기 개학 전후 3주 동안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이 운영된다. 또 모든 학교는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운영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해 나간다. 학생,학부모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추가 예방접종, 사적 모임 자제 등 자율적 방역 참여도 당부할 방침이다. 세종시 새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자가 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된다.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아래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최대한 대면수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개학 전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 학교는 학교 특성 및 구성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한다. 이 계획에는 교직원 대체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고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개학 후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학교 운영을 원활히 하고 교육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해 빠르게 안내한다. 확진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해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관리 주요 방안. ◆ 대학 방역,학사운영 대학별로 축적한 방역 역량을 기반으로 대학 내 방역지원단 등 자율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대학별 방역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현행화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사전 준비하도록 한다. 실내 환기, 개인 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기숙사 내 격리실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해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대학별 해외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해 입국에 필요한 검역,방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검사(PCR) 및 확진자 격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지자체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역체계를 보완한다. 특히 각 대학은 교수,직원 등 구성원 맞춤형 점검표를 바탕으로 강의실, 실험실, 동아리실 등 교육,연구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한다. 대학은 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정상수업과 온전한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성을 높이도록 개설,운영하되 대학의 디지털 혁신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질적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교수자,학생이 확진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울 경우 원격수업, 출석 대체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습권을 적극 보호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쌓아온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코로나19 대비 철저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며 교육부는 학교와 대학 현장 및모든 학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71)
4 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3과 16명으로 구성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됐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또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면서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044-205-1608)
5 90년 만에 연결된 창경궁-종묘 궁궐담장길을 걷다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종묘사직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신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 해서 동궐이라 불리던 창덕궁, 창경궁은 종묘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이어져 있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북한산의 주맥이 종묘로 흐르는 걸 끊어버리기 위해 도로(율곡로)를 놓았다. 주맥을 끊기 위해 일제가 놓았던 율곡로를 지하화했다. 그렇게 90년 간 떨어져 있던 창경궁과 종묘가 다시 연결됐다. 서울시가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을 마무리했다. 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가르던 율곡로를 지하화해 상부에 녹지를 조성하고 끊어졌던 녹지축을 연결했다. 일제에 훼손됐던 조선 왕조의 전통적 상징성을 회복하는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사업이다.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오르다 보면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 현판이 남아 있어 자세히 읽어볼 수 있다. 조선 왕실의 발자취를 느끼며 산책할 수 있는 궁궐담장길도 새로 만들어 7월 22일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했다. 직접 방문해봤다. 조선 왕실의 발자취를 느끼며 산책할 수 있는 궁궐담장길이 7월 22일 무료 개방됐다. 궁궐담장길은 창덕궁 우측으로 보이는 지하화된 율곡로 지하터널 상부에 있어 창덕궁 정문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도 되고, 건널목을 건너 서울돈화문국악당 쪽에서도 오를 수 있다. 궁궐담장길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자 궁궐담장길 정문이 나타난다. 햇볕이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는 날씨에도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눈에 띈다. 폭 3m의 넓은 산책로는 황토 원료의 흙 콘크리트를 깔아 열기가 훨씬 적다. 궁궐담장길 정문을 통해 들어간다.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약 8000㎡의 녹지대에 우리나라 고유 수종(참나무류, 소나무, 귀룽나무, 국수나무, 진달래) 760그루를 식재해 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연결했다. 하지만 궁궐담장길에서 종묘와 창경궁으로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 중이라니 완전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약 8000㎡의 녹지대에 우리나라 고유 수종 760그루를 식재했다. 340m 길이로 조성된 담장은 4만5000개의 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그중 약 20%인 9000개는 복원 과정에서 출토된 옛 담장의 돌을 사용해 새돌과 옛돌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다. 궁궐담장길 담장은 복원 과정에서 출토된 돌을 20% 이상 사용해 복원했다. 궁궐담장길 중간에는 임금이 비공식적으로 창경궁에서 종묘로 갈 때 이용했던 북신문을 규모와 형태가 가장 유사한 창경궁의 동문인 월근문을 참고해 복원했다. 창경궁의 동문인 월근문을 참고해 복원한 북신문. 북신문 서쪽 담장의 기초로 추정되는 종묘 담장 유구. 원남동사거리 쪽에는 승강기가설치돼 산책로까지 접근도 용이하도록 했고, 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계단과 턱이 없는 완만한 길로 조성했다.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개방한다. 원남동 방향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토록 했다. 90년 만에 다시 연결된 창경궁과 종묘는 그동안 섬처럼 고립됐던 조선 왕가의 터를 선조들이 계획했던 공간으로 되돌려, 민족정기를 복원했다는데 큰 의미가 느껴진다.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새김돌. 창경궁, 종묘 역사 복원과 개방된 청와대, 8월 6일 개장을 앞둔 광화문광장까지 대한민국의 상징인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세상을 바꾸려면 담벼락에라도 글을 써라
6 정부 “확진자 많이 나오는 곳 집중관리…‘표적 방역’ 추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9922명 발생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에게는 2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다.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했고,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 국민의 38.8%에 해당하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염 차단을 위한 시간, 모임,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동안의 경험 및 데이터와 함께 충분한 백신, 치료제, 의료대응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감염재생산지수는 7월 3주 1.54에서 지난주 1.29까지 감소하며 확진자가 두 배씩 증가하는 현상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해수욕장,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에서는 각별한 유의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표시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누적 확진자 수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과 코로나19 대비 대입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보유 병상은 6210개로, 확진자 15만명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30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스톱 진료기관도 지난 2일 기준 9314개를 확보했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최근 군 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내년도 대학 입시도 곧 다가온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정부는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방역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회의부터는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정 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7 우리 몸에 영양소가 결핍되면? ① 비타민D 지구 어디에서나 눈부시게 내리쬐는 햇빛. 우리는 한평생 햇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햇볕을 쬐러 나간 적이 있으신가요? 햇빛은 비타민D라는 선물을 주지만 그늘 속에서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바빠서 나간 적이 적을 텐데요. 최근 우리나라 사람에게 부족한 비타민D. 비타민D는 무엇일까요?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D의 역할 비타민D는 뼈가 약해지는 구루병을 예방하고 튼튼한 뼈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암, 골관절염, 면역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D가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D의 결핍 증상 비타민D는 햇빛을 받으면 몸속에서 생성됩니다. 또는 음식으로 섭취되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얻지 못했다면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져 성인은 골연화증, 6~24개월의 영아는 구루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구루병의 또 다른 원인은 모유 수유입니다. 모유에는 비타민D가 충분하게 들어있지 않아 모유만 먹는 아기는 자연스럽게 비타민D가 부족해집니다. 비타민D의 보충 햇볕을 쬐어주면 인간의 피부는 비타민D를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비타민D가 부족하지 않으려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해가 적당하게 떠 있는 시간 중 30분~1시간 정도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D는 식품으로도 보충할 수 있는데요. 연어나 꽁치, 동물의 간이나 계란, 우유, 버섯 등은 대표적인 비타민D의 급원 식품입니다. 지금까지 비타민D의 역할과 결핍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틈틈이 햇볕을 쬐어주고, 비타민D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8 유류세 추가 인하 한달…전국 평균 휘발유 값 ℓ당 1800원대 진입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리터)당 1800원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31일 기준 휘발유 1897.3/ℓ, 경유 1982.6원/ℓ을 기록했다. 이는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 이전일인 지난 6월 30일에 비해 휘발유 -247.6원/ℓ, 경유 -185.1원/ℓ 각각 하락한 가격으로 한달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의 네 배 이상 하락한 셈이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경유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수입이 대러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주유소별로는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려 시장가격을 선도하고 있다. 휘발유 기준으로 시행 한 달 동안 자영알뜰 -306.1원/ℓ, EX알뜰 -278.1원/ℓ 각각 내렸다. 일반 정유사폴 주유소의 평균가격도 시행 한 달간 -245.9원/ℓ 하락해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지속 떨어지는 추세이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도 유류세 추가 인하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함께 반영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은 지난달 3주 휘발유 1690.7원/ℓ, 경유 1823.5원/ℓ를 기록해 6월 5주 대비 휘발유 -289.7원/ℓ, 경유 -279.2원/ℓ 각각 내렸으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는 6월 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300원/ℓ 이상 인하해 공급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꾸려 총 10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까지 전국 40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조속히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유가 일일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매주 정유,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
9 서울 광화문에 호랑이가?…‘광화시대’ 신규 콘텐츠 공개 서울 광화문 일대를 역동적이고 몰입감 높은 신규 콘텐츠로 채우는 광화시대의 신규 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5일 광화시대(Age of Light, 光化時代, Gwanghwa Sidae)의 광화벽화 2편, 광화원 5편 등 새로운 매체예술 콘텐츠 7편과 광화벽화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을 함께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 등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3차원(3D) 매체예술(미디어아트) 등 실감콘텐츠로 구현해 이를 서울 광화문 일대 곳곳에 전시하고 대규모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광화시대를 기획했다. 광화시대는 지금까지 관람객 7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을 거대한 ㄱ자 형태의 초대형 미디어 캔버스로 재탄생시킨 광화벽화는 3차원 입체 영상을 구현하고 착시를 일으키는 다양한 형태의 매체예술을 선보여왔다. 이번에는 역동적으로 새벽 숲을 거니는 호랑이를 입체적으로 묘사한 타이거(TIGER)와 번개,구름 등 자연현상을 3차원 착시효과 기법으로 실감 나게 표현한 라이트닝(LIGHTNING) 등 2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광화벽화에 공개될 타이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또 내가 그리는 광화벽화를 주제로 열린 매체예술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노스탤지어도 함께 공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신기술 융합형 콘텐츠 창작의 문턱을 낮추고 실감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모두 52개 작품을 접수해 전문가 심사 등으로 수상 작품 9개를 선정했다. 노스탤지어는 추억의 롤러스케이트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율동감 있는 매체예술 작품이다.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2관에 있는 광화원은 도심 속 매체예술 전시 공간이다. 방문객들은 시각과 청각, 촉각으로 작품을 체험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나마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에는 내부 전시장 콘텐츠 3편과 외부 복도 콘텐츠 2편 등 5편을 새롭게 공개한다. 광화원의 워터가든.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전시장에서는 ▲신성한 숲에서 자연의 생명력과 변화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포레스트(FOREST) ▲물의 정원에서 관람자의 손길로 꽃을 피우는 상호교감(인터렉티브) 콘텐츠 워터가든(WATER GARDEN) ▲첨성대, 황룡사 9층 목탑 등 문화재 7종을 3차원으로 스캔해 새로운 느낌의 매체예술로 표현한 어제의 내일(Tomorrow of Yesterday)을 즐길 수 있다. 외부 복도에서는 풍선 형태의 해양 생물들이 바닷속을 떠다니는 상상의 바다(IMAGINARY OCEAN), 키네틱 예술 방식으로 보석의 질감을 표현한 젬스톤(GEMSTONE) 등 율동적인 콘텐츠 2편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롭게 공개하는 실감콘텐츠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체험 거리를 제공하고 광화문 지역의 문화 매력도를 더욱 높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화시대를 창작자들과 실감콘텐츠 기업 관계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이자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5)
10 국립공원서 해양쓰레기 주워오면 상품권…‘해치움 캠페인’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을 대상으로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인 해(海)치움 캠페인을 시범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해양쓰레기를 직접 주워오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인 해치움 캠페인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2곳에서 오는 8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에서 제공한 봉투에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음료로 교환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선착순 3000명까지 운영한다.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은 흰발농게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지만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탓에 국립공원 해양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해양환경 개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로 운영되는 해치움 캠페인을 마련했다. 현장 참여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제 학동 해변과 신선대 해변에서 운영하며 현장사무소(거제분소,신선대 탐방안내센터)에서 수거용 친환경봉투(20L)와 장갑을 수령 받아 해양쓰레기를 봉투에 가득 채워 되가져오면 된다. 현장 참여 방법. 온라인 참여는 태안해안국립공원 기지포 해변에서 운영하며 기지포 탐방안내센터 앞 무인봉투함에 비치한 친환경봉투(20L)에 해양쓰레기를 가득 채워 수거하고 수거봉투의 일련번호가 보이도록 찍은 인증사진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후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인스타그램(instagram.com/knps_taean)에 확인을 요청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거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놓으면 된다. 온라인 참여시에는 직접 주운 해양쓰레기로 해양보전 메시지를 표현하는 폐품활용작품(정크아트) 사진을 추가로 게시하면 심사를 통해매월 20명에게 지역특산품이 제공된다.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인 해치움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향후 국립공원공단은 해치움 캠페인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뛰어날 경우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보전실 033-769-9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