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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본 뉴스 50

1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양육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5.1.~)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11.~)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합니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만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운행 가능!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5.13.~) 무면허자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추후 지원 대상에 속한다면 잊지 말고 신청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5.14.)신속지급 대상자지만 신청 여건이 안됐거나 추후지원 대상에 속하는 등 4가지 지원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간단한 서류 확인만으로 버팀목자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http://버팀목자금플러스.kr -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 ※ 확인지급 지원요건 4가지 확인하세요![신규 신청자]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기수급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거나, 신청유형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5.22.~)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150% 이하로 확대합니다.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생계 어려운 가구 50만원 지원한시생계지원비 온라인 신청(5.10~28.)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시적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현장 접수 5.17~6.4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불법으로 나무 손상하거나 죽이면 엄중 처벌고의적 임목고사 행위 집중단속(5.15.~31.)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나무를 죽이거나,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문의 : 산림청 콜센터 ☎1588-3249 ☞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2 6일부터 70∼74세 어르신 AZ백신 접종 사전예약…27일부터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6574세 어르신들은 이달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56월 접종계획에 따라 오는 6일부터 7074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이후 6569세(5월 10일), 6064세(5월 13일) 등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1만 2751곳 위탁의료기관 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한다. 대상자별 사전예약기간 및 접종기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6월 21일 이후에는 의료기관 방문 및 현장등록 후 접종도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기관별 접종 대상자의 집중에 따른 혼잡을 예방하고 백신 물량 배분 및 공급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접종 기간 도래 시 원활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예방접종은 4월 중순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중앙(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 1339)과 지자체에서 전화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 등의 예방접종 예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 (지역번호)+120, 그 외 지역은 지자체 운영 콜센터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이 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어르신 본인이 온라인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을 완료하면 1시간 이내에 예약일시, 접종기관, 접종 백신 종류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추진단은 접종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예약된 접종기관으로 연락해 일정을 변경하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 코로나19 백신 보관소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분주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백신 도입과 관련, 개별계약 된 화이자 백신 43만 6000회분이 예정대로 5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회분 중 총 243만 6000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456만 4000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문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043-219-2951),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043-719-9379, 9395, 9365)
3 7월부터 ‘국민신청제’ 시행…누구나 적극행정 신청 가능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며, 오는 10일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라 우선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특히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s://www.epeople.go.kr)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데, 나아가 적극행정 의제를 국민이 직접 제기함으로써 한층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는 개별 부처에서 단독으로 개최돼 다수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이에 다수 부처가 연관된 복합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 현실에 맞춰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로서 현직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금까지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등을 통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근거를 신설해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나서는데,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던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김우호 인사처장은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도화된 적극행정 제도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 대처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적극행정 제도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심의 건수는 2019년 42건에서 2020년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고, 적극행정 국민체감도도 전년 대비 지난해 15%p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출범 5년 차인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등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민생 과제를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그간의 적극행정 경험과 성공 내용을 바탕으로 역량을 더욱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우수사례와 유공자에 대한 과감한 포상, 제도 내실화 및 교육,홍보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044-201-8501)
4 노년층이 주의해야 할 질환 ② 알츠하이머 내가 어디 가던 길이더라? 알츠하이머. 단어를 듣기만 해도 왠지 슬픈 감정이 드는 듯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많은 원인들 중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에서 주로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며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일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이 많았던 질병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은 정상적인 노화와 다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알츠하이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수진자는 2015년 31만 5967명에서 2019년 49만 5117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수진자가 무려 97%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80세 이상 여성 수진자가 많았습니다. 외래 환자가 약 40만 명, 입원 환자가 약 12만 명으로 입원 환자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알츠하이머, 과연 치료가 가능할까? 아직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는 정확한 기전이나 원인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뇌 손상을 유발하는 것인데요. 아밀로이드 베타는 유전적 원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외에도 발병 기전에 대한 연구를 다방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두측두치매 등 퇴행성 비가역성 치매는 한 번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개발되지 않았는데요. 병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행동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이 사용될 수도 있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 약물 또는 항정신병 약물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의 악화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심할 수 있을까? 1. 기억력 감퇴 알츠하이머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최근에 나눴던 대화 내용을 반복적으로 묻거나, 일어난 일이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기억 장애 증상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자신의 신상(이름, 가족, 주소, 출신 학교 등) 같은 오래된 과거는 잘 기억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이마저도 잊게 됩니다. 2. 언어능력 저하 말을 할 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것, 저것 등의 대명사로 표현하거나 아예 말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병이 진행될수록 점차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말수가 줄어들고,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3. 시공간 파악 능력(지남력) 저하 지남력은 시간이나 장소,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발병 초기에는 날짜나 요일이 헷갈리는데, 점차 중요한 기념일이나 집안의 대소사 날을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병이 더욱 악화되면 연도나 계절도 파악하기 어려워지며 낮과 밤을 혼동하는 등의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사람에 대한 지남력 장애는 가장 늦게 나타나는데, 먼 친척부터 시작해 늘 함께 지내던 자녀나 배우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4. 판단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 추상적 사고, 문제 해결능력, 결정 또는 판단력 등이 저하됩니다. 때문에 일을 계획하거나 결정하고,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는데요. 이 또한 병이 진행하면서 점점 간단하고 익숙한 일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식사, 대소변 가리기, 위생관리 등 가장 기본적인 활동도 스스로 해낼 수 없게 됩니다. 인지기능의 장애뿐만 아니라 성격의 변화, 우울증, 망상, 공격성 증가, 수면장애 등 정신행동증상이 흔히 동반됩니다. 또한 병이 상당히 진행되면 대소변 실금이 나타나고, 보행 장애가 나타나 거동이 힘들어지는 등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55~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은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식습관, 절주, 금연 등을 지키고 취미활동이나 소일거리를 지속하며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고 있다면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5 백신 1차 접종만으로도 큰 효과…“예방률 86.6% 이상” 국내 60세 이상 연령의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 효과가 86%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60세 이상 52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86.6%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 60세 이상 1차 접종자의 예방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86%, 화이자 백신의 경우 89.7%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은 2회차 까지 맞아야 하지만, 1회차 접종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예방효과를 보인 것이다. 또한 최근 해외 연구결과에서도 스코틀랜드의 백신 접종자 약 133만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4주 후 코로나19 입원율이 전체적으로 89%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백신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단장은 방역당국의 분석은 관찰기간과 연령, 성별 등에 대해서 정밀결과 산출이 가능하도록 역학적 요인을 보정한 것으로 1회 백신접종으로도 높은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음을 다시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추진단은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높은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최대한 많이 1차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계획하에 4월 말까지 각 예방접종센터에서는 1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5월 3주차까지는 1차 접종대상자 14만 5000명 이상, 2차 접종 131만 8000명에 대해서 접종할 계획으로 이 시점 이후에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 단장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권고된 기한 내에 2차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하므로 사전에 안내된 2차 예방접종 일정을 준수해서 접종을 마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95.3%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도 60대 이상이 전체의 86.8% 수준이다.
6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한시생계 지원 신청하세요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온라인은 10일부터, 현장에서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으로 나뉘는데, 먼저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에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붙임] 질의응답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한시생계총괄팀(044-202-1873), 한시생계시스템팀(044-202-3162)
7 책 한 권에 모두 담은 ‘내 삶에 필요한 복지’ 내 삶에 필요한 복지 400여 종을 알기 쉽게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안내 책자의 올해 개정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해 지난 4월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책자 표지. 이번 개정판에는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 등을 활용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등 정부 지원제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인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사업,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 등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인 기초연금제도 월 최대 지원금액 상향과 연장보육료 지원,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구간 확대 등도 실려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안내책자에서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1%)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정신건강지원사업(34%), 1인가구 지원사업(32%)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의 안내서에는 보건의료지원 분야를 개편해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용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담았다. 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A씨는 이 책자를 기본 교재로 해 시니어종합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전남 곡성군은 이 책자를 활용해 함께해요 희망곡성, 다모아 복지 길라잡이라는 자체 주민생활복지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해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했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 17만 부를 배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이다. 남전순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매년 새로 생기고 변경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국민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해 누구든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책자는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등에서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붙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044-202-3711)
8 문 대통령 “백신접종 원활…상반기 목표 1300만명으로 상향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인구 두 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 말까지 300만 명 접종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5월에도 화이자 백신은 주 단위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앞당겨 들어온다면서 정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백신별 도입 물량을 1차 접종과 2차 접종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내 백신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 속에서 백신 주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개발비용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산 제품들에 집중해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 내년에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국산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 전문. 방역 당국과 각 부처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방역과 접종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특별방역점검회의를 3주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내 백신 생산기반 확충과 외교적 지원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기 위해 산업부와 외교부에서도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9주 연속 증가하며 매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이미 1억5천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320만 명에 이르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매일 6~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통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방역진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급격한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어딘가 빈틈을 보인다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적고, 특히 치명률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인구 3,000만 명 이상 국가들 가운데 코로나 위험도가 가장 낮은 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라는 K-방역의 장점이 현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산 치료제의 효과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거의 완료된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대상이 더욱 확대되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방역에서 방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동과 만남이 늘어나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각심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치고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견디자는 마음으로 필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두 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 말까지 300만 명 접종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5월에도 화이자 백신은 주 단위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앞당겨 들어옵니다. 정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백신별 도입 물량을 1차 접종과 2차 접종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백신 접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257개의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었고, 이달부터는 1만4천 개의 민간위탁기관도 순차적으로 개소합니다. 일선 보건소와 지자체가, 백신 접종 업무부담 때문에 역학조사나 선별진료소 운영 등의 방역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증원 등의 지원책을 신속히 강구하고, 우리의 우수한 민간 의료자원을 백신 접종에 최대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에 관한 국민 편의 서비스도 더욱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와 콜센터를 통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다 손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능력을 100%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백신 접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상황에 맞게 백신 접종의 효율성과 속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 속에서, 백신 주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발비용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산 제품들에 집중하여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 내년에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국산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가이며, 현재 해외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 세 개 제품이 국내에서 위탁 또는 기술이전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백신 제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백신 생산의 최적지로서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된다면, 국내 공급은 물론 아시아 등 전 세계 백신 공급지로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행정적,외교적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성공적 방역 덕분에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방역이 좀 더 안정되기만 하면 경제의 회복과 민생의 회복이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일상 회복의 희망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끝낸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면회가 허용되고, 자가격리 면제도 받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그 혜택도 더 넓어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방역과 접종에 계속 협조해 주신다면,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9 주택 경매시 보증금 우선변제 세입자·금액 확대 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또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는 현재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는 현재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올렸다.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현재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00-3733),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044-201-4176)
10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건강한 생활 습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실천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