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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1인 /143,900 /136,300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 191,100 / 201,000 /194,300 3인 / 247,000 / 271,400 /252,300 4인 / 308,300 / 342,000 /321,800 5인 / 380,200 / 420,300 /414,300 6인 / 414,300 / 456,400 /449,400 7인 / 486,200 / 531,900 /540,200 8인 / 540,200 / 583,200 /634,400 9인 / 634,400 / 661,800 /816,600 10인 / 634,400 / 661,800 /816,6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816,600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 ~ 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지급액 1인당 25만원]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신청 및 수령주체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지급일정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 결정
2 34.9조 추경 국회 통과…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득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조정됐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6400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 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 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도 5조 3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 3000억원에서 4조 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한도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기존 4조 4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으로 5270억원 증액됐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확진자 치료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을 위해 2000억원도 증액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이다. 정부 추경안에 들어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일자리 사업 3000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000억원 규모다. 나머지 재원 1조 9000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000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정책조정국 혁신성장지원팀(044-215-4581)
3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누가 얼마나 받나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178만명,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사용액의 10% 캐시백,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급 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상황과 연계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해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24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혼합가구는 32만18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 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3900원, 13만63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은 30만8300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을 적용받게 된다. 부부뿐 아니라 성인 자녀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 일정은 명단 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다음달 하순에 지급 가능하나,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달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약 296만명일 것으로 추정되고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이다.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을 하는데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을 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같은 기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86만 명에게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72만명에게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전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을 확정하고 버팀목플러스 기존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을 다음달 17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부터 추가로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절차는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심사(중기부)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한다. ◆ 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19로 그간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한다.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2개월간 지원한다.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한다.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을 지급하는데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사업개시 결정시 신속히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달 중 사업시행 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다음달 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 등 운영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044-215-7190), 상생소비지원추진팀(044-215-294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2),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408)
4 감염병 대응 한국형 mRNA 백신 플랫폼 확보 나선다 정부는 미래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국형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추진한다. 이번 연구에는 백신 항원후보 도출 플랫폼, 백신 전달체 및 면역증강제 개발, 재조합 단백질-mRNA백신 교차접종 평가 및 유효성, 안전성 평가기술 구축 등을 통해 mRNA백신의 핵심기술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mRNA백신 플랫폼 구축 및 유효성 평가기술 연구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용홍택 제1차관이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mRNA백신 개발 연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감염병 대응의 핵심기술인 mRNA백신 개발의 국내 기술 현황 및 연구개발 계획,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점차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공중보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신,변종 감염병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지난달 착수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mRNA백신 개발을 추진해 mRNA백신 플랫폼 및 유효성 평가기술 개발을 목표로 4년간 74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에는 바이러스 백신 개발 및 전임상 평가 전문가인 송대섭 고려대 교수, mRNA백신 전문가 남재환 가톨릭대 교수, 유기화학 합성 및 신약 개발 전문가 금교창 KIST 박사, 바이러스-나노 융합 기술 전문가 함승주 연세대 교수, 면역학 전문가 강정아 생명연 박사 등 다양한 기관의 연구자가 동참해 다학제간의 융합연구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는 온라인에서 연구자들이 연구계획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용홍택 제1차관은 mRNA백신은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만의 기술력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mRNA백신 등 차세대 백신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임상으로의 연계를 위한 전임상지원체계 고도화, 바이러스 연구협력 생태계 조성 등 감염병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52
5 “모더나 백신 상당량 다음주 공급…50대 접종 예정대로” 공급 일정이 연기된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물량 중 상당 부분이 다음 주에 들어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대 접종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1849세 접종도 당초 계획대로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열고 모더나사와의 7월 공급물량 연기 통보에 따라 어제 저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모더나사의 생산 총괄 책임자, 부회장 등과 백신공급 관련된 협의를 가졌다며 모더나사는 연기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다음 주에 우선 공급하고 8월 공급에 차질없게 하겠다고 우리 정부와 협의했다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그러면서 세부적인 공급 물량과 일정 등은 비밀유지협약의 대상 여부, 공급일자 확정 등 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에 지금 공개하기 어려우며, 이후 후속협의 결과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50대 국민들의 접종은 당초 발표된 일정에 따라 변동없이 진행된다. 아울러 18~49세 국민들의 1차 접종도 계획대로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모더나사의 공급 차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 자체가 연내, 반기, 분기별 공급 일정으로 돼 있어서 세부적인 공급 내역에 대한 변동으로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는 소수인 반면 백신을 받기 위해 구매 요청을 하는 국가는 다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응에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제 모더나사와 협의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 일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8월 공급 물량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는 결론을 같이 도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6 ‘휴먼 뉴딜’…청년 모두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한국판 뉴딜 2.0의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새롭게 휴먼뉴딜을 추가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2회에 걸쳐 휴먼뉴딜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휴먼뉴딜에는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자 추진하는 전방위적 청년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휴먼뉴딜을 통해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크게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으로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을 확충하는 고용활대로 나뉜다. 먼저 소득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산형성으로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군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배, 나머지는 1배를 보태주는 방식이다. 가령 3년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720만1440만원을 모을 수 있는데, 이는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여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비해 지원 매칭액이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또한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원금의 3%인 36만원을 받게 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만기수령금은 3년 후 최대 1800만원에 추가로 펀드수익을 가져간다. 특히 이번 청년정책에서는 군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마련해 군 복무 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병과 정부는 각각 3:1 비율로 매칭해 전역 시 만기때까지 월 40만원씩 납입하면 제대 후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 외에도 주거관련 대출 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주거비 지원제도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로 연장한다. 주택금융지원의 경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며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한도 역시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금리 연 1.2%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 일몰기한도 2021년에서 2023년말로 연장된다. 한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였고,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황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며, 청년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만 34세까지의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청년을 위한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을 위해 올해 중에 AI,SW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일몰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AI,SW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동안 월 최대 180만원 지원하며,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에는 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34세 청년에는 근로소득세를 5년 동안 90% 감면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돕고, 이와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특히 대기업 등이 공동 참여해 기초직무능력 및 현장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은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직무체험과 공동실습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창업활성화를 위해 민간 400억 원과 정부출자 600억 원을 합한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창업 융자 전용자금으로 2100억 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IT기반 창업기업인 지식서비스업종에는 공공시설, 초지, 산림, 교통, 대기, 수질, 지하수, 물이용, 전력 등 13개 항목을 신규 면제해 부담금을 대폭 덜어주면서 창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정부 “4차 유행 계속…감염 확산될 위험 매우 높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30일 4차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을 맞이했다면서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제1통제관은 우리 사회가 멈추지 않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멈출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주말 동안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최근 직장과 가족모임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안산, 시흥 등 외국인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트남어와 중국어 등의 언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직장과 관련 단체를 통해 방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이 제1통제관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 검사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를 받아도 출입국관서로 통보되지 않는만큼 안심하고 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의 안전을 위해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외국인 근로자께서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므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최근 일부 숙박시설에서 파티를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회피해 만남을 주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며 숙박시설 파티 등의 행사를 금지한 것은 불특정다수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숙박시설에서 만남, 미팅, 소개 등을 통해 합석을 유도하는 행위는 감염위험을 매우 높일 수가 있는만큼, 정부는 숙박시설에 대한 만남을 주관하는 일체 행위를 파티와 같이 해석해 이러한 편법적인 운영을 금지한다. 이 제1통제관은 종교인들께서도 대면예배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하면 이번 4차 유행도 조속히 진화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에 동참해 약속과 모임을 취소해주고 계시고 불편을 감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요원과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가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8 국립고궁박물관, 궁중회화 7점 새로 걸다 국립고궁합물관 지하 1층 전시관 궁중서화실의 그림이한궁도, 곽분양행락도, 책가도 등 총 7점의 유물로 싹 바뀐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하반기를 맞아 전시관 지하 1층에 자리한 궁중서화실의 회화 유물을 전면 교체하고 총 7점의 유물을 관람객에게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전했다.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휴대폰 배경 화면(궁중서화실 전시유물 중 한궁도).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한궁도(漢宮圖) 5점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조선 후기에 새롭게 출현한 한궁도는 왕실의 장수와 복록(福祿)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실재하는 조선의 궁궐이 아닌 상상의 중국풍 궁궐을 그린 그림이다. 한궁도는 상상의 궁궐과 신비스러운 느낌의 산수가 조화를 이루어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의 한궁도 5점은 각각의 특색을 보여주며, 그중에서 서양 화법이 극대화된 작품도 있어 보기 드문 구도와 화려하고도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인 책가도와 올해 새롭게 입수한 곽분양행락도도 함께 전시된다. 책가도는 높은 서가에 책을 가지런히 쌓아놓은 그림으로 실제 서가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고, 곽분양행락도는 다복한 삶을 누렸던 중국 당(唐)나라 무장(武將) 곽자의(郭子儀)의 생일잔치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전시관 개편을 기념해 한궁도 속 인상적인 장면을 담은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제작해 박물관 누리집의 궁중서화실 안내 공간 (https://gogung.go.kr/perm.do?viewName=perm_ex08)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시 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02-3701-7642
9 8월 26일부터 18~49세 화이자·모더나 접종…10부제 사전예약 정부가 18~49세 일반 연령층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오는 8월 9일부터 예약을 실시한 후 같은 달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지자체 자율접종은 우선접종자를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예약을 진행해 17일 접종하고, 발달장애인과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은 5일부터 예약을 받은 후 26일에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9월 중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조기달성을 목표로 18~49세 예방접종과 접종의 사각지대 대책을 구체화한 코로나19 예방접종 8월~9월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계획은 올해 초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에서 제시한 접종원칙을 바탕으로 예방접종 진행상황과 최근의 방역상황 그리고 백신 공급계획 등을 반영해 수립했으며, 지난 2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정 청장은 이번 시행계획은 다섯 가지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첫째로 9월 중에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활동성이 높은 18~49세의 청장년층에 대한 신속한 접종으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사회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접종이 어려운 대상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 대책을 수립해 방역과 접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을 시행해 접종 완료율을 높이고, 사전예약 시에 대상자를 분산시키고 대기시간을 최소화해 불편을 해소시키며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약방법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먼저 40대 이하(18~49세) 연령층 약 1777만 명은 10부제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개별 사전예약 후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사전예약 10부제는 기존 사전예약 시 겪었던 불편을 방지하고 대상자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일자별 물량 균분을 통해 후순위에 예약하는 대상군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 따라서 예약일은 8월 9일부터 18일까지 10개 대상군으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가령 예약이 시작되는 8월 9일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해당 날짜별 예약 대상자는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이후 19일부터 21일까지는 연령대별 추가예약이, 22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모든 대상자에 대한 추가 예약 및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접종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화이자 또는 모더나(mRNA 백신)으로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 중 본인이 희망한 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상황을 고려해 18~49세 연령층 중 각 지자체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 200만 명은 8월 17일부터 접종을 실시한다. 우선 접종은 8월 3일부터 6일까지 사전예약을 진행하는데, 다만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신 종류 및 접종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지만 변동된 내용은 신속히 안내해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29일 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사당종합체육관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청장은 3분기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만 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접종 참여가 어려운 대상에 대한 배려를 해서 대상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방역수칙 이행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심장,간 등 장애인,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약 29만 6000명에 대해 먼저 접종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의 사전예약은 8월 5일부터 콜센터와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및 보건소에서 현장 예약 지원을 통해 가능하며, 접종은 8월 26일부터 화이자,모더나 백신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중증질환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항암치료 등을 위해 수시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포함)는 치료받는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8월 초 수요조사를 통해 지정한 후 8~9월중 접종한다. 특히 코로나19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국제항해 종사자 약 1만 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노숙인, 입국이력이 없어 일반 국민 사전 예약 시 예약이 불가능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접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등 신규 입원,입소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접종을 추진해 코로나19 확산 하에서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을 보호한다. 이에 상반기 중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접종을실시한 이후 신규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실시한다. 또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접종으로, 취약시설의 경우 시설계약의사 또는 보건소가 방문해 접종한다. 75세 이상 연령층 중 미접종자는 별도 기간 없이 예방접종센터에서 개별 예약 후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며, 60~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일시 및 기관을 선택한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8주 간격으로 접종받을 수 있다. 한편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연령 상향을 반영해 2차접종 시 5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교차접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1차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을 받을 수 있고,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위탁의료기관 또는 1차접종을 보건소에서 한 경우 예방접종센터에서 가능하다. 코로나19 8~9월 접종계획 종합안내 정 청장은 4분기 접종 방향에 대해 3분기에 1차 접종을 실시한 분들의 2차 접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면서 3분기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가 되면 미접종자 전원에 대해 접종 기회를 다시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해서는 국내 허가사항 변경과 국외동향,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 4분기 접종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접종에 대해서도 국내연구와 국외사례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그동안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해준 보건의료 관계자분들 덕분에 상반기 접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현재까지 1873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집단면역을 높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방역당국은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해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043-913-2309)
10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의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주민등록증 분실 때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높아져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개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모바일을 활용해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