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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무료로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응급처치법 안내 ☞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https://www.e-gen.or.kr 문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8), 재난의료과(044-202-2644) 정책뉴스 2023.09.26
• 추석연휴 이동인구 4022만 명…나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는 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 430회, 78만 2000석 늘리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연휴 교통 상황.(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에 4022만 명(전년 대비 27% 증가), 1일 평균 575만 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 대(전년 대비 4.3% 감소)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이 24.8%,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21.5%로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92%)이고, 이 밖에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추석 연휴기간 이동량 분포. ◆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정부는 먼저, 도로 공급용량을 확대한다.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아산~천안 20.6㎞를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증평도안도당~화성 0.7㎞ 등 2곳(1.4㎞)을 임시개통한다.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255㎞),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감속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6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혼잡도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110개 구간(동탄Jct안성Jct 등 1107㎞), 국도 17개 구간(남양주가평 등 201㎞)이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지정됐다. 이들 구간중고속도로는 VMS(도로정보 전광판)1166대와 국도우회 안내간판 56개를 설치하고 국도는 우회도로 346㎞를 지정하는 한편,안내표지판 156개를 설치한다. 혼잡해소 지원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차단공사를 중지하고, 휴게소 내 교통정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207개 휴게소 등에 모두 336명을 배치한다. 정부는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연장 운영한다.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 영동선 신갈(분)호법(분) 구간(26.9㎞)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 귀성·귀경객 편의 증대 도로 분야는 먼저, 추석 전후 4일 동안 21개 민자고속도를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졸음쉼터 임시화장실도 확충하고 몰래카메라 설치 취약지역은 단속을 강화하며, 휴게소 식당·주유소 등 편의시설에 서비스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자동차업계2109곳에서 차량 성능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전시설 가동률, 노선별 배분 등을 고려해 옥산(부산), 천안호두(부산), 원주(부산), 인삼랜드(양방향) 등 5개 휴게소에 이동형 충전시설 35기를 연휴기간 설치해 운영한다. 철도 분야는 먼저, 주요 역에 안내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취약장소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승강장 끝단, 건널목 등에서 선로 무단 출입자 적극 단속 등 이동치안센터와 연계해 안전캠페인을 벌인다. 아울러, 혼잡 시간대에 안내방송, TIDS(열차 운행표시판) 집중 표출을 통해 여객 승하차 안내를 강화한다. 항공 분야는, 출국장 운영시간 조정, 안면인식 활용 스마트패스 서비스 도입(인천공항), 안내인원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임시주차장 등 주차면을 인천 등 8개 공항에 1만 278면 추가 확보한다. 해운 분야는 여객선 출발·도착 시간, 운항 상태 등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여객선 터미널 인근 임시주차장을 540면 추가 확보한다. ◆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고속버스는 8442회 늘려 3만 6708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15만 2000석 늘려 99만 9000석으로 확대한다. 시외버스는 평시와 같이 전체 10만 7806회 운행하며, 수요급증 때 예비차량을 동원해 탄력적으로 증편한다. 철도는 224회 늘려 5904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15만 2000석 늘려 276만 7000석으로 확대한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추석 귀성길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 9. 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TX는 임시열차 206회, 11만 9000석을 추가 공급하고, SRT는 복합연결열차(1편성+1편성)를 6회 추가 편성하고 2000석을 추가 공급한다. 일반열차는 서울~신해운대 장거리노선 운행 확대 등 18회 늘려 2439회로 확대하고 3만 1000석 추가 공급한다. 항공은 국내선·국제선 포함해 1255회 늘려 9739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26만 9000석 확대하며, 해운은 509회 늘려 5954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20만 9000석 늘린다. ◆ 교통안전 강화 교통시설·수단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도로 공사구간 817곳 시설물 사전 특별점검, 고속·일반국도의 낙석·산사태 위험, 포트홀, 안전시설물 점검을 실시한다. 철도는 주요역 시설 이용객의 안전·편의성 제고를 위한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차량·시설 특별점검을 하고, 항공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시설·서비스 특별점검, 체류객 발생 대응방안 수립, 비정상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해운은 지방해양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및 국민안전감독관 합동으로 여객선 특별점검을 하고, 선박 접안시설, 터미널 편의시설 등 시설물은 항만관리자 및 터미널 운영사와 합동점검을 한다. 또 운수 단체별로 유형에 따른 운전자 유의사항, 음주·졸음 예방 등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버스·택시·화물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관리 및 차량 정비·점검 현황 등에 대한 교통안전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해 교통량 집중구간에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위반차량을 합동단속한다. 과속구간에는 이동식 무인 단속장비를 집중배치하고 TG구간 정체 때 음주단속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 교통사고·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먼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때 긴급 구난을 위해 119구급대 349곳 연락처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난차량 2345대를 투입한다. 소방·닥터헬기 41대의 연락망도 구축하고, 헬기 이착륙장 488곳을 정비한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및 사고·고장 차량의 안전지대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풍수해(태풍, 호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신속 대응하고, 분야별 인력·자재 동원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연락망을 정비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86)·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3)·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32)·도로국 디지털도로팀(044-201-4135)·철도국 철도운영과(044-201-4636)·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4),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3) 정책뉴스 2023.09.25
• 주택 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공공 12만호 추가·패스트트랙 가동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2만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정부는 먼저 정체된 주택공급이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 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신규 공공택지는 당초 계획보다 2만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또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공공 분양 7만 6000호, 공공임대 3만 5000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정부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 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전까지 완료해 지연 가능성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10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해준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차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추첨제의 경우 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최고 수준인 5% 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이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원 확대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도 늘린다.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10조 원 늘어난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조 원, 주택금융공사 10조 원으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HUG의 보증여력을 확충한다. PF 대출 보증 대출 한도는전체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PF 대출 보증 심시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현행 700위까지)를 따져보는 심사기준을 폐지해 보증 대상을 늘린다. PF정상화 펀드도 1조 원 확대한 2조 원 이상으로 늘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비(非)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 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 원 한도)키로 했다. 비 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 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 건설 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한다. 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 6000만 원(공시가), 지방 1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에 따른 사업 중단·지연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속도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 이행함으로써 공급 여건의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18),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2),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정책뉴스 2023.09.26
• 공무원 추석 상여금 VS 선물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추석 밸런스 게임 상여금 VS 선물,여러분들의 선택은? 영상 2023.09.26
•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되려면 최소 1개 이상 시험봐야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 간소화 및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는 데는 통상 3~5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때 1만 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등 인사처 주관 국가직 채용시험의 전체 출원 인원(21만 7855명) 대비 약 2.3%의 출원자(5053명)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시험 당일 신분증을 미소지한 응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해 수험생의 시험 응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직 채용 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인사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도록 채용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15) 정책뉴스 2023.09.26
•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명절 보내기…알면 도움되는 식의약 안전 정보 명절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보관하면 식중독균 증식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다.조리할 때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생기면 함부로 지사제를먹지 말고 수분·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멀미약은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며, 붙이는 멀미약을 만진 손은 반드시 씻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추석 차례상.(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내용은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품 구매요령 ▲올바른 손씻기 및 조리·보관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 ▲설사 등 식중독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 방법 ▲명절 다빈도 사용 의료제품 안전사용 정보다. 먼저, 추석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선물로 주고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추석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 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다.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이므로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나갈 수 없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설사를 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일반 물보다 흡수가 빠르므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어서, 명절 음식을 조리하거나 남은 음식을 재가열할 때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식품용기에 담아 적정온도와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탄 부분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 조사 결과 에어프라이어로 고기나 생선을 조리할 때는 200℃ 이하에서 타지 않게 조리해야 벤조피렌 등과 같은 유해물질 생성량을 줄일 수 있다. 에어프라이어에 사용하는 종이포일이나 실리콘 재질의 식품용기 100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비스페놀 A 등 유해물질 20종에 대한 노출량 분석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명절 연휴 동안 1인 가구 등에서 많이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간편식은 대부분 용기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수 있으나, 일부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없는 알루미늄포일로 포장된 제품도 있어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 있는 조리법 또는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리 중에 화상을 입었다면 우선 흐르는 차가운 수돗물에 상처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응급처치가 중요하며,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 화상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물집을 터트리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약간 빨갛게 부어오르는 정도의 가벼운 화상의 경우 진정·항염증 작용이 있는 연고를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헤파린나트륨·세파연조엑스·알란토인(복합), 베타메타손·겐타마이신(복합),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디펜히드라민염산염(복합) 등 일부 성분이 포함된 연고는 임부나 임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여성은 사용을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 성묘, 나들이 등 장시간 야외활동 때는 자외선 차단제는 SPF 50+/ PA+++ 또는 PA++++ 제품을 권장하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SPF 10 전후 및 PA+ 제품으로도 충분하다. 장거리 이동 때 멀미약은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배뇨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멀미약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근육통 증상 완화를 위해 야외 활동 중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에어로솔 형태의 의약외품 스프레이파스를 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는잘 흔들어 환부로부터 거리를 두고 적당량을 뿌려 사용하고 같은 부위에 3초 이상 연속해 뿌리지 말아야 하며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감각이 저하된 환자, 온도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어린이·노약자의 경우 온열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의약 안전 정보를 참고해 모두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명절음식 안전수칙(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07),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043-719-4317), 첨가물포장과(043-719-4353), 신종유해물질과(043-719-4455),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043-719-2703),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12),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03),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043-719-5002) 정책뉴스 2023.09.27
• 추석 연휴 때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은 어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1만 6039개 공공주차장과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이 무료 개방된다. 전남 곡성의 한 옥외주차장 모습. 2023. 5. 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추석연휴(9.28.10.3.)를 맞아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을 하루 전인 27일부터「공유누리(www.eshare.go.kr)」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전국 1만 6039개이며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해 위치, 일자별 개방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길찾기 서비스(내비게이션)로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등 11개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에 대한 이용 요금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면제한다. 단, 사찰 등에서 운영하는 일부 임대주차장은 요금을 그대로 받는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76), 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033-769-9371) 정책뉴스 2023.09.26
• 유명 작품·야구 보고 왕릉산책도…알차게 즐기는 6일간의 ‘추석연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해 추석연휴만 같아라. 연휴, 대체공휴일, 주말을 모두 합하면 최대 6일.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추석연휴다. 정책브리핑은 차례를 지내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안부를 나누고 남는 시간에 멀리 가지 않아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알차게 추석 연휴를보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연인·친구끼리, 가족단위로, 혼자서도 알차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연인·친구 데이트 하려면? 미술관·야구장 이번 추석연휴엔 그림 좀 볼까? 연인과 친구들끼리 소소하게 데이트하기 딱 좋은 장소가 바로 미술관이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 청주관)은 28~30일 전관 무료로 개방한다. 거장 피카소, 장욱진 작가의 작품을 공짜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피카소는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 판화, 도예, 무대미술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한 분야에 안주하지 않은 열정적인 예술가였다. 이 중 도예가로서의 피카소가 남긴 작품이 궁금하다면 청주 수장센터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기획전시실에서는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 기증된 피카소 도예작품 112점을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피카소 작고 50주년에 2023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어 공예를 색다르게 감상할 수도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미술품수장센터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국가에 기증한 피카소의 도예 작품이 전시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가 장욱진의 팬이라면 덕수궁관을 찾으면 된다. 1920년대 학창시절부터 1990년 작고할 때까지 약 60년간 꾸준하게 펼쳐온 장욱진의 미술 활동을 총망라해 유화, 먹그림, 매직펜 그림, 판화, 표지화와 삽화, 도자기 그림 등 270여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MMCA 소장품 특별전: 백 투 더 퓨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1980년대말~1990년대초 작가적 정체성을 구축한 작가들의 당시 작업과 최근까지 이어지는 이들의 작품 활동을 다룬다. 공성훈과 김범, 박이소 등의 작품이 소개된다. 김아영과 안정주의 2010년대 전후 미디어 작업도 볼 수 있다. 정적인 데이트보다 치맥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날리고 싶다면 야구장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특히 야구 팬이라면 추석 당일을 노려야 한다. 이날은 프로야구 입장권이 반값이기 때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추석 당일인 29일 열리는 LG 트윈스-두산 베어스(잠실), 한화 이글스-롯데 자이언츠(부산), KIA 타이거즈-키움 히어로즈(고척) 등 총 3경기에 1만9628명을 대상으로 최대 50%의 입장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두산은 외야석 전체 5800명을 대상으로 50% 할인을 해준다. 레드석과 네이비석 예매자 가운데 선착순 2800명을 대상으로 2000원을 할인한다. 롯데는 외야석 4500명에게 50%, 1루 내야 상단석 1800명에게 30%를 할인해준다. 키움은 외야석을 예매하는 전체 4728명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별 할인 대상 좌석 정보는 구단별 티켓 예매 안내 공지와 티켓 구매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단위 문화체험을 하려면? 지역 박물관 아이들의 등살에 떠밀려 어딘가 가야한다면 공연도 보고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가까운 박물관으로 떠나보자. 박물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풍성한데다 기념품도 적지 않아 쏠쏠할 수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3년 추석맞이 데굴데굴 박물관 여행을 선보인다. 박물관 강당에서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오늘이가 상영된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기존의 영화에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해설과 화자 및 대사, 음악, 소리정보를 알려주는 배리어프리 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이다.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약 20분 정도 상영되며, 영화 상영 이후에는 추첨을 통해 신라 문화와 연계된 상품들을 증정한다. 신라미술관 입구에서는 행사기간 동안 선착순으로 매일 200명에게 윷놀이 세트를 배포한다. 춘천박물관도 28일과 30일 이틀간 특별문화행사를 연다. 젊은 예술단체의 감각으로 재조명한 비보잉X길쌈놀이(구니스 컴퍼니) 체험행사와 두둥실 달맞이-Over the Rainbow(스카재즈유닛) 문화공연 무료로 진행한다. 사진 왼쪽부터 국립경주박물관의 2023년 추석맞이 데굴데굴 박물관 여행·국립춘천박물관 추석 문화 행사 포스터. 청주박물관은 27~30일(29일 휴관)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관람객을 맞는다. 잘 차린 추석을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셀프 사진관 ▲오란다잡곡굴비 나눔 ▲소원엽서 쓰기 등으로 구성됐다.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는 전통 소반 클레이, 책가도 족자 등 어린이 체험 키트도 준비됐다. 국립해양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29일부터 30일까지 새롭게 단장한 상설전시관(3~4층)을 통해 동서양의 역사와 유서깊은 해양유물 500여 점을 새롭게 선보인다. 또 미디어 영상아트, 한복을 입은 다이버의 먹이주기쇼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국립해양과학관(28·29일· 10월 1일)은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고, 어린이들은 바다탐험대 옥토넛과 함께 울진바다탐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획전시에 참여할 수 있다. ◆나홀로 사색의 시간을 갖고 싶다면? 조선왕릉 숲길 결혼, 취업 잔소리로 연휴 내내위축된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솔로들에게는 조선왕릉 숲길 산책이 좋겠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8곳을한시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영릉~순릉 작은 연못 숲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 등 총 8개소다. 경기 구리시 동구릉을 찾은 시민들이 경릉 양묘장 숲길을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선왕릉 숲길은 지난 2019년부터 봄·가을철 기간을 정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길어진 추석 연휴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조선왕릉 숲길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조기 개방한다. 추석 연휴기간 궁·능·유적기관은 모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정책뉴스 2023.09.25
• 알쏭달쏭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임시공휴일도 통행료 면제될까? Q. 9월 27일(수)에 진입하고 9월 28일(목)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연휴 시작 전날인 9월 27일 진입하였더라도 추석 연휴 시작인 9월 28일에 진출할 경우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28.(목)~10.1.(일) Q. 10월 1일(토)에 진입하고 10월 2일(일)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마지막 날인 10월 1일 진입 후, 임시 공휴일 10월 2일 진출해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28.(목)~10.1.(일) Q. 어느 고속도로에서 면제받을 수 있나요? 2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고속도로에 해당되며 하이패스 차로, 일반 차로 이용 모두 가능합니다. *연휴 기간 (9/28~10/1)에만 통행료 면제이며 10/2, 3일은 정상 요금 수납 오고 가는 길, 통행료 면제 받고 추석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3.09.27
• 대통령 “북 도발시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로 즉각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이라고 강조하고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음을 언급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해쓰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공 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책뉴스 2023.09.26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서울 시내 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정책뉴스 2023.09.27
• 문체부, 백종원 대표 손잡고 지역축제 ‘먹거리 사업’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민들이 바가지 요금 없이 믿고 찾는 문화관광축제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자원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전국 1100여개 지역축제 중 문체부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해 인증·지원하는 축제를 말한다. 특히 올해는 다음달 615일 열리는 금산 세계인삼축제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협업으로먹거리 개선에 나선다. 백 대표는 금산 특산물인 인삼을 활용해 대표 메뉴를 개발하고 백종원의 금산인삼 푸드코트를 운영한다. 음식 개발부터 먹거리 부스 상담까지 축제 먹거리를 개선하는 모든 과정은 10월 2일,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 축지법(축제로 지역을 살리는 법)에서 공개된다. 백 대표는 지역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 등 전통시장의 먹거리를 개선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내년부터 관광 서비스 품질개선 캠페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본격적인 축제 먹거리 개선에 나선다. 한국관광공사와 더본코리아는 10월 11일 지역축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년 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축제통합페이지에서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축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총 77개 지역축제가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에 참여했다. 추석 연휴부터는 축제 먹거리 가격, 사진과 함께 중량 정보까지 미리 제공해 축제 방문객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다. 박종택 문체부 국장은 우리 국민들이 황금연휴에 바가지요금 걱정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빈틈없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먹거리, 주차 수용태세 등 축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우리 축제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지속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2) 정책뉴스 2023.09.25
•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참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의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작동 절차에 따르면,방심위가 누리집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고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짜뉴스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도. (자료=방송통신위원회)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심위는 지난 26일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27일 신설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과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0), 가짜뉴스정책대응팀(02-2110-1511) 정책뉴스 2023.09.27
• 하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신규 과정 69개 개설 # 비전공자인 20대 여성 ㄱ씨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통해 SQL과정과 빅데이터 분석과정을 수강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는 IT 관련 스타트업 대표로 사업 운영 중이다. 디지털 인재의 출발점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 올해 하반기 23개 기관에서 69개 과정을 신규 개설해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수준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7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하반기 과정으로 네이버 부스트캠프, 모두의연구소, 신세계아이앤씨 등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포함한 선정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취업 또는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100% 인터넷 원격훈련이다. 지원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올해는 5만 명을 대상으로 모두 2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한도(5년 동안 300만500만 원) 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사용 가능한 50만 원(1년 한도)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된 50만 원은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만 사용할 수 있다.자부담금 10%를 결제한 뒤 훈련 수료 후 HRD-Net 홈페이지에서 수강평을 작성해 환급을 신청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훈련내용은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해 민간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개설한 훈련과정이 많지 않았던 직무와 디지털·신기술을 결합한 챗지피티(ChatGPT)와 반도체 등 과정을 다수 승인했다. 아울러 K-디지털 트레이닝,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등 상위 훈련과정과 연계되는 과정도 많아 기초과정 수강 이후 관심 있는 수강생은 자연스럽게 상위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지난 8월 말까지 6만 89명이 수강했다. 연령은 20대(35%)와 30대(25.2%)뿐만 아니라 40대(22.8%)와 50대 이상(16.5%)도 많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으로 시작해 디지털 인재가 된 사례들도 많아 디지털 분야 디딤돌 과정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공계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통해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을 쌓을 수 있다며 이와 연계된 실무인재양성 훈련과정들도 많은 만큼 코딩 초보에서 디지털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참여는 고용센터 또는 직업훈련포털 누리집을 방문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바로가기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4-202-726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02-6943-4047) 정책뉴스 2023.09.27
• 10월은 문화의 달…전국 각지서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 풍성 10월 한달 내내 전국 곳곳에서 문화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문화의 달 기념행사와 문화가 있는날 10주년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1004섬, 예술로 날다!를 주제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일대에서 열린다. 2023 문화의 달 기념행사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주 행사장인 뮤지엄파크에서는 104대의 피아노가 모여 오케스트라 콘서트(10월 20일)를 선사하고, 해변 무대에서는 비보잉 경연(10월 22일), 라마다 호텔에서는 저명한 설치미술가 제임스 터렐의 특별강연(10월 21일) 등이 진행된다. 신선한 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먹거리 트럭 신안의 미식도 마련해 즐길 거리에 맛을 더한다. 다양성을 간직한 섬 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와 7가지 테마의 섬 여행 프로그램, 주민 합동 공연 등 신안군 곳곳에서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이끄는 청년예술인 청춘마이크 팀도 신안을 찾아 공연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의 달 공식 누리집(www.culturemonth.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지정 10주년을 맞는 문화가 있는 날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페스타가 열린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스포츠시설 할인 또는 무료관람 혜택을 제공하고,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전국에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총 21만 건이 진행됐고, 누적 인원 440만 명이 참여해온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광화문 광장에서는 맨날 만날 문화가 있는 날을 표어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특별한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집콘 등 문화가 있는 날 대표 프로그램 다시 보기 ▲기획전시와 팝업 특별전 ▲맨날 만날 문화마켓 등으로 지난 10년의 여정과 오늘의 모습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10월 21일과 22일에는 청년과 어르신 예술가가 함께하는 2023 청춘마이크 페스티벌이 열린다. 청춘, 혼돈과 열정이라는 주제로 31개 팀 100여 명이 광화문의 가을밤을 열정으로 수 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한 달간 문화를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맨날 만날 문화쿠폰 1000장을 배포한다. 매일 오전 10시 인터파크를 통해 1인당 1일 1회, 공연과 전시, 스포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또는 5000원 문화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10월 문화의 달을 채우는 풍성한 문화행사는 전국에서 이어진다. ▲국립박물관 야간 개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 재즈공연 빅도어 콘서트(10월 8일), 아카펠라 그룹 킹즈 싱어즈 내한 공연(10월20일), 에이시시(ACC) 브런치 콘서트 오페라가 들리는 48시간 이탈리아 여행(10월 25일) ▲조선왕릉 문화제(조선왕릉 9개소, 10월 13~22일) 등을 진행한다.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욱진 회고전과 연계해 10월 27일 가수 장기하의 온라인 공연을 개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 아울러 ▲부산국제영화제(10월 4~13일) ▲진주 남강 유등축제(10월 8~22일) ▲임실엔(N)치즈축제(10월 6~9일) ▲김제 지평선 축제(10월 5~9일) ▲강릉커피축제(10월 6~9일) 등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관광축제가 문화의 달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전국 지방문화원이 함께하는 지역문화박람회 인(in) 강원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동해에서 열어 특색있는 각 지역의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10월 전국 문화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 내 문화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정책뉴스 2023.09.26
• 10월 19일부터 코로나19 무료 접종 실시…“신규백신 활용” 오는 10월 1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6일 이번 접종의 목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 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현재 유행하는 XBB계통 변이주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신규 백신을 도입했다면서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오는 26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0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같은 날부터 보건소에서 예약없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한편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국민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11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계획 이번 접종계획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WHO의 권고사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해 수립했다. 이어 지난 8일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같은 달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현재 유행하는 XBB계열 변이에 대응한 신규백신(XBB.1.5 단가백신)을 활용한다. 또한 정해진 접종 기간 내 신규백신을 1회 접종하면 그간 기초접종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접종이 완료된다. 한편 화이자의 신규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해 지난 12일 국내에 긴급사용승인됐으며,모더나 백신도 추후 승인 예정이다. ◆ 백신 효과성 화이자와 모더나, 두 제약사의 신규백신은 EG.5.1 등을 포함한 XBB계열의 변이와 최근 국내에 출현한 BA.2.86변이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모더나의 임상시험 결과 신규백신은 XBB.1.5(10배)와 더불어 EG.5.1(10.7배)에도 높은 중화항체 생성을 보이고 있으며 BA.2.86에 대해서도 유효성(8.7배)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이에 따라 신규백신의 현 유행변이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백신 안전성 모더나사의 임상연구에 따르면 신규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국소 및 전신 반응은 대부분 경증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소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68%, 발적 4%, 겨드랑이 부기 10% 등이 있었다. 전신반응은 열 6%, 두통 34%, 피로감 44% 등이나 발생빈도는 이전 백신보다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미국, 일본 등은 9월 중순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XBB.1.5 단가백신 접종을 실시 중이다. 영국, 호주 등은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접종 세부계획 이번 예방접종 추진계획은 상대적으로 질병부담이 높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수립했다. 먼저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입원·입소·종사자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에게 적극 권고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은 희망 시 접종 가능하다. 또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과 유사하게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접종기간 내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한다. 그동안 기초접종(1차, 2차)을 완료하지 않았어도 신규백신을 접종했다면 추가적인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접종기간은 접종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에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접종일정이 상이한데 고위험군은 오는 10월 19일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국민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접종을 할 수 있다. 접종백신은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다. 이미 국내 도입한 화이자 백신은 10월 19일부터 활용하며, 도입 예정인 모더나 백신은 국내 도입 즉시 활용한다. 한편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백신 동시접종 권고 질병청은 이번 절기 접종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발표된 이스라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접종한 집단은 생성되는 면역수준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효과는 충분히 발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접종한 집단의 증상발생률은 코로나19 백신을 단독접종한 집단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동시접종 집단과 단독접종 집단의 국소반응 발생률은 각각 52.1%, 49.4%였으며 전신반응 발생률은 각각 27.6%, 27.4%로 나타났다. 특히 2022~2023절기 65세 이상 중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자 24만 명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단독접종자 이상반응 신고율 0.07%보다 40%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1년 이후매년 동절기 기간에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접종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접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로 고위험군은 10월부터 시작하는 이번 절기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앞선 연구결과 및 해외사례에 따라 동시접종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 권고한다면서의료진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방문 시 코로나19 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함을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043-913-2309) 정책뉴스 2023.09.26
• 몸도 마음도 풍성해지는 테마별 추석 여행지 몸도 마음도 풍성해지는 테마별 추석 여행지한적한 자연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지 시흥 갯고갤생태공원 경기 시흥시 갯골과 초지에서 누리는 휴식 #내만갯벌 #폐염전 #소금창고 연미산자연미술공원 충남 공주시 숲 속에서 즐기는 예술 탐방 #산책로 #조형물 #포토존 동의보감촌 경남 산청군 한방으로 느끼는 치유의 힘 #테마파크 #전시관 #한옥스테이 불갑산 전남 영광군 석산이 만개한 붉은 꽃길 #꽃무릇 #희귀식물 #생태여행 알록달록 화사한 가을꽃 여행지 양주 나리농원 경기 양주시 국내 최대 천일홍 군락지 #천일홍 #댑싸리 #구절초 고석정 꽃밭 강원 철원군 꽃과 빛이 함께 핀 꽃밭 #백일홍 #코스모스 #야간개장 청산수목원 충남 태안군 은빛 파도 넘실대는 정원 #팜파스 #야생화 #수생식물 감악산 풍력발전단지 경남 거창군 해발 900m 구름 위의 정원 #아스타꽃 #억새 #전망대 추억 속으로 떠나는 귀향길 여행 코스 나만 알고 싶은 그 곳 전북 군산시 공감선유~무녀2구마을버스~비어포트~음미당 피톤치드 가득한 여행 전남 구례군 화엄사~섬진강대나무길~쌍산재~천개의향나무숲 자연과 액티비티의 조화 경남 함안군 입곡군립공원~악양생태공원~아라힐링무빙보트~무진정 아이와 함께 추억 쌓기 인천광역시 인천로봇랜드~청라호수공원~아라뱃길~정서진중앙시장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함께하는 알뜰 여행 코스 청량한 바다 여행 부산 영도구 | 혜택 여행지 41개소 고구마역사기념관~태종대~신기여울~호텔아델라 산바람 타고 힐링 여행 강원 정선군 | 혜택 여행지 20개소 화암동굴~아리힐스스카이워크~로미지안가든~나전역카페 렛츠고령 체험 여행 경북 고령군 | 혜택 여행지 12개소 대가야생활촌~대가야캠프~개실마을~무무공방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 전북 고창군 | 혜택 여행지 11개소 고창읍성~고인돌박물관~선운도원~운곡람사르습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 방법 1.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받기 2.해택 여행지 방문 후 QR 찍기 3.디지털 관광주민증 제시하고 신나게 놀기 ※해당 지역 주민은 발급이 어려운 점 양햐 바랍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하러 가기 (https://korean.visitkorea.or.kr/digtCard/digt_card_intro.do)CHECK!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 순천시 | 4.1.(토)~10.31.(화) 10년 만에 다시 열린 국제박람회 이월드 인생꽃 사진관 대구광역시 | 9.6.(수)~11.5.(일) 도심에서 즐기는 꽃 나들이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경기 수원시 | 9.23.(토)~10.14.(토) 생생하게 전하는 수원화성의 가치 부여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충남 부여군 | 9.15.(금)~10.9.(월) 미디어아트를 입은 문화유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3.09.27
•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확대…최대 680만원 → 780만원으로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기승용차의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국비보조금도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최대 지급 가능액은 종전 680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까지로, 최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물론 지자체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공개했다.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시민이 전기승용차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 보급은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만 적용하는데, 이번 조치로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 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일괄적으로 300만 원을 할인한 경우 6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 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에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2대 이상 구매지원을 허용한다. 아울러 그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 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때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 정책뉴스 2023.09.25
• 교원 행정업무 부담 대폭 줄인다…비법정위원회 통폐합 추진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비법정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교부금 사업도 올해 166개, 내년 30개 안팎으로 통폐합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먼저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교원들은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번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먼저, 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한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공포·시행으로 교원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 분리 지도에 따르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도 검토한다.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내 위원회가 정비되면 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 등 학교 구성원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지원 강화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성 외부 공문 감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올해 166개, 내년 30개 안팎으로 유사사업을 통폐합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시범·연구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은 최소화하고, 사업 신청·결과 보고·집행 정산 과정을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 방식을 기존 교육부 주도형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선택하는 정책메뉴판 형식으로 변경해 시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은 축소하고, 그 대신 학교운영비를 확대해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준적인 학교운영비 지원 모형을 마련·안내하고, 재정 분석 및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의 목적사업 통·폐합을 유도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전담기구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인력 재배치 등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는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는 학교의 문서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되고 공문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부총리는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 기회에 학교 현장이 변화할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운영해 교권 추진 과제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8),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44),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4) 정책뉴스 2023.09.25
• 고금리 학자금대출, 연 2.9% 저금리로 전환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만 8000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바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6시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 ▲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했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저금리 전환대출 외에도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053-203-2310) 정책뉴스 2023.09.25
•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한글주간’ 문화행사 다채 문화체육관광부는 577돌 한글날을 기념해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을 주제로 2023 한글주간을 개최한다. 2023 한글주간·2023 한글문화산업전시회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는 디지털의 고도화, 인공지능의 시대의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으로서의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글주간 개막식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한글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한글문화산업전시회 행사장에서 개최한다. 4일부터 6일까지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한글문화산업전시회는 한글문화와 한글 산업을 통합한 전시다. 개막식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에 한글그림을 그리는 염동균 작가의 공연으로 한글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한글문화산업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기계번역, 교육·출판, 한글 기업 등 36개 기업이 참여해 한글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하고 제1회 한컴지니케이 인공지능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한국어 빅데이터 활용 기업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한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도 한글주간을 진행해 4~5일 제15회 집현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7일 한글 글꼴패션쇼, 제2회 우리말 창작가요 결선, 한글 형상을 이용해 안무를 만든 한글 브레이킹댄스 등이 열린다.8일에는 세종대왕과 정의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한글의 빛, 정의의 노래, 조선 시대 그림 해설에 연주가 더해진 조선의 예술과 소리 공연을 펼친다. 한글날 당일인 9일에는 한글을 소재로 한 영상 공모작 시상과 공연 ㄱ을 기록하다. 더 글 놀이, 어린이 합창단과 국악 아카펠라 공연, 가수 다비치의 축하 공연 등이 준비돼 있으며, 전통연희와 전통 무예 공연, 대붓 공연(캘리그래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10일에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언어습관을 알려주는 가족 뮤지컬 사랑해요 예쁜말!이 무대에 오르고,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공모전 당선작 전시회도 5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아울러, 축제 기간에 문자 그림 압화 책갈피 만들기, 한글 빛 글씨 만들기(네온사인 만들기), 한글 손톱 그림(네일아트),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체험 등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한글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5일과 6일 에이티(aT)센터에서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을 열어 세상을 담은 한국어, 미래로 가는 한글문화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와 소리책(오디오북) 공개 행사 2023 함께 읽다를 진행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한글만남 : 하나 된 글, 한글을 주제로 7일부터 9일까지 박물관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세종학당재단은 5일부터 11일까지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선발된 우수학습자 170여 명을 초청해 한글주간 행사 참여, 한국 전통 역사문화 체험, 케이팝 콘서트 등 한류 체험, 한강과 광장시장 체험 등 한국문화 체험 연수를 진행한다. 10일에는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 결선을 열어 최종 우승자에게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재외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도 한글날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주엘에이한국문화원은 미주 한국어 시낭송 대회를 4일 개최하고, 주오사카한국문화원은 한글산업화 육성 및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한글콘텐츠와 문화상품을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전시한다. 마다가스카르, 미얀마, 탄자니아 등 해외 74개국의 세종학당에서도 한글 손글씨 쓰기, 한국문화 관련 퀴즈 맞히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한글주간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한글날.com)과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hangeulweek), 유튜브 채널(한글주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포스터와 홍보지(리플릿) 등의 중앙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인식시키면 공식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55) 정책뉴스 2023.09.27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절대 지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추석 (경) 황금연휴 (축) 맞이 알뜰 정보 투척!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로 바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근무 시간 연장했고요, 야간에 일했는데~ 휴일에도 일해야 한다면!? 열심히 일한 자!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라! 어떻게?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가산 수당이 궁금하다면, 오늘도 랜노하세요! 영상 2023.09.27
• 국민 91% “한미동맹 중요하다”…한미 관계 국민 인식조사 우리 국민 91.6%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과반(53.7%)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국방/안보(57.5%),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사회/문화(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국갤럽에 의뢰한 2023년 한미관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미국(54.1%) 일본(20.4%) 중국(7.6%) 등의 순으로 가깝게 느낀다고 답했다. 경제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53.0%) 중국(34.7%) 동남아(4.7%) 등의 순으로, 안보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82.2%) 중국(8.8%) 일본(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강대국 우방 자유 선진국 동맹 등이 많이 언급됐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국방/안보에 이어 정치/외교(18.9%) 경제(16.1%) 과학/기술(2.8%) 사회/문화(2.4%) 교육(0.7%) 순으로 조사됐다. 미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사회/문화에 이어 국방/안보(20.8%) 경제(19.0%) 과학/기술(12.8%) 정치/외교(12.2%) 교육(1.6%)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문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91.6%)고 생각하며,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인 것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한미동맹이 우리나라 발전에 끼친 영향 정도에 대해 국민 90.7%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한미동맹 수준에 대한 평가는 군사/안보 동맹(46.5%)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26.5%) 동반자 관계(15.6%) 경제/기술동맹(7.7%) 순으로 응답했다. 한미동맹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속 강화(53.7%) 유지(24.9%) 지속 축소(18.1%) 순으로 답했으며 20대(66.1%) 30대(65.4%) 학생(70.3%) 등에서 지속 강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미동맹 강화의 이유는 경제성장에 도움(44.2%) 국가안보 강화(42.5%) 과학기술 협력·인적교류 필요(10.5%) 다양한 문화교류·발전(2.1%) 순으로 집계됐다. 유사시 양국 간 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우리 국민 대부분은 미국이 한국을 지원(91.5%)할 것이며, 한국도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92.4%)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238명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8일까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실시했다. 표본오차 95%이며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2.8%p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여론과(044-203-3030) 정책뉴스 2023.09.25
• 이르면 12월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갈아탄다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 탈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 또는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 5월 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 현재까지 총 6만7384건, 1조 5849억 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했다. 평균 금리 하락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은 이같은 성과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대 대상은 많은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아파트 주담대(신규 구입 자금·생활안정자금 모두 포함)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다. 현재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여러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거쳐야 했다. 상환 과정에서 번거로운 일도 많았다. 신규 대출을 약정한 다음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해 본인 확인을 거쳐 총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사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실제 상환은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해 진행하면서 금융사고 우려도 있었다. 금융위는이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 간 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각 대출비교 플랫폼이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가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은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또한 금융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사·핀테크에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서비스는 금융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내년 1월부터 단계적(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2),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02-3145-7135),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70) 정책뉴스 2023.09.25
• 추석에도 ‘국민콜110’ 정상운영…생활정보 안내 및 민원상담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무료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콜110 누리집 국민콜110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에 주간 상담사 65명 및 야간 상담사 28명을 배치해 상담을 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콜110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콜 ☎110 상담 가능 사례 허재우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110은 해마다 267만여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하는 만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민콜110 https://www.110.go.kr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02-2110-6503) 정책뉴스 2023.09.27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 법무부는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3만 5000명까지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포인트 E74)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 중 가점을 포함한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했다.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업추천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땐 즉시 해당 기업의 추천권 박탈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천을 불허한다.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K-point E74 개선 사항 주요 내용. (표=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25일부터 하이코리아 누리집(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면 된다. 한동훈 장관은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정책뉴스 2023.09.25
•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강화…인재에겐 졸업 때까지 장학금 지원 정부가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능력껏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주배경학생에 차별없는 교육기회 보장누구나 인재로 성장토록 교육부는 우선,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교과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우선으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3개월~1년)을 내년부터 40곳을 선정해 학교 밖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한다. 지역대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도 강화한다.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 내 지역대학 연계형을 내년 50개교에서 2027년까지 150개교를 신설토록 한다. 지역대학생이 이주배경학생에게 일대일 맞춤형 한국어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도 올해 4000명에서 내년 8000명으로 확대한다. 초·중·고 학교 내 한국어학급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어학급이 학년별 교과수준에 필요한 한국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한국어학급 지원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문화사회전문가 강사, 결혼이민자 강사 등 연계·활용을 추진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한국어 학습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학습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한국어 성취과정과 강·약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공한다. 교육부는 또 이주배경학생 개인의 강점을 살려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중언어 등에 강점이 있는 이주배경학생을 선발해 대학 졸업 때까지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을 신설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폭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중언어, 외국문화 이해 등 다문화 맞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강점개발 정책학교도 내년 200개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이주배경학생이 고숙련 실무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특화형 직업계고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전문대학과 연계한 방과후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 밖에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다문화 교육정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도 내년 5곳을 시범운영한다. 라이즈 관계부처 협력 강화디지털 교육체제 저변 확대 노력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 예정인 라이즈 체계 구축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이즈 체계 구축은 지역 주도의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과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허브)화를 목표로, 교육부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시범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을 우선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라이즈 센터 지정, 라이즈 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그 외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라이즈 체계 구축을 준비한다. 향후 지역의 라이즈 과제를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지자체 사업과 상호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라이즈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지난해 8월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의 핵심관리과제에 대한 올해 상반기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먼저, 대학이 더욱 유연하게 학사·학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소단위 전공과정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대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이미 설치된 첨단분야 학과 내 별도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정원제도 도입했다. 초·중등 디지털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초·중등 정보 시수를 2배 확대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와 연계해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확대하는 계획을 지난 4월 마련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디지털 새싹 캠프를 늘봄학교,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운영하고 디지털 교육(인공지능 교육 포함) 과목을 교직과목에 추가하는 등 디지털 교육체제를 위한 저변 확대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반기별로 핵심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 완료 이후에도 정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7),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34),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6),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49) 정책뉴스 2023.09.26
• 추석 황금연휴에 무료로 즐기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추석 연휴, 더욱 풍성해지는 국립박물관·미술관 행사를 기대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의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 추석 연휴 9. 28.(목)~10. 3.(화) 중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전국의 국립박물관·미술관 18개소에서 선보입니다. 무료로 즐기는 전시부터 체험행사까지! 올 추석엔 국립박물관·미술관으로 가족 나들이 오세요! 국립중앙박물관 ◆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 - 9.28.(목)~10.9.(월) *추석 당일 휴관 경주 황남동 출토 토우장식 토기 100여 점과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 상형토기 일괄 등 최근의 발굴조사 성과를 종합한 300여 점의 유물을 통해 고대 신라, 가야의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세요! ☞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확인 국립민속박물관 ◆ 2023 국립민속박물관 추석 한마당 - 보름달이 떴습니다 - 9.28.(목)~10.1.(월) *추석 당일 휴관 평택 농악, 영덕 월월이청청 공연, 첫 수확을 축하하는 세시 체험, 7080 체험, 가족의 정을 나누는 만들기 체험 등을 즐기며 2023년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확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 - 9.22.(금)~12.31.(일) *추석 당일 휴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을 총결산하는 전시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배경, 당시 상황 등 조약 체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한미의 협력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어요!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누리집 확인 국립한글박물관 ◆ 서울구경 가자스라, 한양가 - 2023.9.27(수)~2024.2.12.(월) *추석 당일 휴관 한양가에서 묘사하는 시정의 풍물을 다양한 자료와 연계하여 조선후기 한양을 거니는 듯한 생생한 전시 경험을 제공합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한글박물관확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김구림 개인전 - 2023.8.25.(금)~2024.2.12.(월) *추석 당일 휴관 비디오 아트, 설치, 판화, 퍼포먼스, 회화 등 미술의 범주를 넘어 무용, 연극, 영화,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온 김구림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확인 이 외에도 더욱 많은 문화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국립박물관· 미술관의 추석을 계기로 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가족, 친지분들과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카드/한컷 2023.09.27
• [다누리가 보낸 추석 인사] 다누리, 고요의 바다에 남겨진 ‘아폴로 11호’ 흔적까지 찾았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대한민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에서 특별한 추석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11호와,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 달 탐사 미션인 아폴로 17호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다누리가 촬영한 사진에는 충돌 분화구 가운데 아폴로 11호의 선체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누리는 또 달 임무궤도 상에서 지구를 지향해 촬영한(23.9.15) 지구 전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매일 하루 열두 바퀴 달을 돌며 열심히 달을 탐사하고 있는 우리의 다누리, 다누리 홈페이지에서는 다누리의 현재 위치와 다누리가 촬영한 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밤 하늘, 달을 바라보면서다누리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 2023.09.27
• 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한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의결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강화된다. 환경부는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악취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시행령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한 공업지역 기업체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악취검사기관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준수사항 위반시1차로 경고 조치를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지정취소한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7) 정책뉴스 2023.09.25
• 추석 연휴에도 항만 정상 운영…해수부, 항만별 특별대책 실시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역항. (사진=해양수산부)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항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화물을 반·출입할 계획이 있는 화주 및 선주는 사전에 부두운영사에 요청해야 한다. 이 외에 긴급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 운영에 돌입한다. 아울러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 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한다.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예선업체와 선박에 승선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 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밖에 추석 연휴 기간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는 상황실을 운영토록 해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1) 정책뉴스 2023.09.26
• 추석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평일 요금 적용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하고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여성긴급전화·청소년상담전화·가족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청소년쉼터, 해바라기센터를 개방하는 등 민생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휴일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평일 기준 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한다.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은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먼저 문의하고,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해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긴급전화(1366) 18곳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피해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해바라기센터 32곳과도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는 24시간 정상 운영해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며,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정상 운영한다. 여가부는 또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7곳)와 청소년상담1388(전화·모바일·온라인 등)도 24시간 운영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민생 안정 서비스 안내. (카드뉴스=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4) 정책뉴스 2023.09.26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20년’으로 개정…헌재 결정 반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또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먼저,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이에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양육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위해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3개월로 줄인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이에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형직위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정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 정책뉴스 2023.09.25
• 겨울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철새 도래지인 전남 나주시 공산면 우습제에 출입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해 철새 도래 초기인 다음 달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곳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746회로 확대한다.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1920호 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때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 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그동안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일명 휴지기제)을 실시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오리 농장 검사, 발생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검사 등을 강화하며,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도 4600회로 확대한다.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 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해 살처분 마릿수를 최소화한다. 구제역은 지난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한 바가 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올겨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2주로 단축하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해 추가 접종한다.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한다. 발생 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에 대해 백신접종 실태 등을 집중관리하고, 주 1회 전화예찰 실시, 소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해 긴급방역조치 중으로 겨울철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광역울타리 이남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한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울타리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9060/1588-4060)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5),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5),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2537) 정책뉴스 2023.09.26
• 10년 만에 대규모 병력·첨단장비 시가행진…국군의 강력한 위용 과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로 치러진 이번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통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올해 국군의 날기념행사는6700여 명의 병력과 20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치러졌으며, 해외 주둔 중인 남수단 한빛부대, UAE 아크부대 등도 영상으로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오후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시가행진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 등과 함께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행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으로 진행됐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26일 오후 군 장병들과 장비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이번 행사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전투부대 병력과 장비도 참가했다. 이번에 참여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 등 최신장비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해 개발됐다. 행사에는 건군 75주년·한미동맹 70주년·정전협정 70주년 상징 인사, 6ㆍ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장병, 보훈단체, 군 주요직위자 및 외국군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규모로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특히, 공군 창설의 주역인 제11대 공군참모총장 김두만 장군과 해군 창설의 주역인 제5대 국방장관 고(故) 손원일 제독의 아들 손명원 님이 참석해 건군 75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20개국에서 6·25 참전용사 및 가족 30여 명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미측 대표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의 손녀, 정전협정 서명에 참석했던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의 손녀 등이 초청돼 한미동맹과 정전협정 7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했던 유공 장병들이 참석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국군의 강한 신념과 의지를 되새겼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열린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비 부대의 시가행진을 지켜보며 장병들에게 손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순국장병과 호국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하며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식후행사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부대로 이뤄진 합동 특공무술팀의 태권도 시범, 아파치 헬기의 전술기동 등이 선보였다. 이어진 분열은 제병지휘부를 시작으로 도보부대 분열, 회전익 공중 분열, 장비부대 분열, 고정익 공중분열 순으로 진행됐다. 장비 분열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인 패트리어트와 천궁, L-SAM, 현무 미사일 등이 그 모습을 드러냈고, 고정익 공중분열에서는 F-35A, F-15K 등 우리나라 공군 주요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비행이 펼쳐졌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군 장병들과 장비들이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행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후에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국군장병,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서포터즈, 일반시민(사전신청자) 등 초청자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제병지휘관(육군 중장 박안수)의 구호와 함께 3700여 명의 도보부대와 3축 체계 주요 장비를 포함한 장비부대가 행진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행진에 동참했다. 이처럼 서울 한복판 시가행진에서 육·해·공군의 통합된 역량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행사 마지막에 군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한 무궁한 신뢰를 보냈고, 국민들께 우리 군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3.09.26
•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112’로…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처리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하고,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역할을 맡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교육장에서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사진=총리실 제공)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와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때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해효율적으로대응할계획이다. 또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기대된다. 보이스피싱 신고창구 일원화 이날 개소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축사에서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현장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보이스피싱 지킴이 바로가기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34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7),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02-2110-1522),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02-3145-8130), 정보화전략국(02-3145-5420),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02-405-5245) 정책뉴스 2023.09.27
• 추석 전 요소수 수급상황 점검…“재고 지속 증가, 공급 원활” 환경부는 요소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추석 연휴 전에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서울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요소수 제조사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 전 요소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직원이 요소수 재고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현재 주유소의 9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 추석 연휴를 고려해 추석 전까지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추가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회의에 참석한 업계측에 요청했다. 이에 요소수 제조업계는 수요증가에 대응해 요소수를 증산 중으로, 최근 요소수 생산량이 판매량을 상회하면서 요소수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원료 수급과 관련해서도 최근 3000톤의 요소를 실은 선박이 중국에서 정상 출항해 입항하는 등 원료 수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요소수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정부도 요소수 공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들의 요소수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유소 유가 정보 사이트 https://www.opinet.co.kr 문의 : 환경부 교토환경과(044-201-6921) 정책뉴스 2023.09.25
• 6일 간의 추석 연휴 제대로 즐기는 알짜 정보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어디 갈 거야? 우리 애들은 6일 동안 쉰다고 너무 신나있어.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특히 코로나19가 독감 등급으로 하향되면서 내 주변 지인들은 가족들과 여행 계획을 비롯해 친척들과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다. 해외에 사는 가족들이 많은 우리집의 경우 이번 추석에는 모두 한국에 모여 가족 단체티를 입고 국내 맛집 투어를 다닐 생각이다. 추석을 앞두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한 달 내내 전통민속놀이 체험을 마련해 매일매일이 추석 분위기가 나는 요즘이다. 그런가 하면, 5일장 거리는 추석을 앞두고 왁자지껄 신이 나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밭에서 캐온 옥수수를 삶아 파는 할머니들부터 빈대떡과 파전, 옛날 통닭, 뻥튀기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시장을 구경하다 보니,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던 때가 생각나는 등 오랜만에 코로나19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맞이했다는 것이실감나기도 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9월 한 달 간 전통민속놀이 달로 정해 윷놀이부터 비석치기, 태극기 만들기, 민속박물관 나들이 등을 마련해 우리나라 전통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등 매일이 명절 분위기다. 이처럼 이번 6일 간의 황금연휴는 내수 및국내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알아두면 좋을 알짜 정보를 모아봤다. 내가 다니는 동네 마트에서도정부가 마련한 농축산물 할인대전이 9월 27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축산물 할인행사가 진행되고 있다.이번 할인행사는 8월 31일부터 추석 전날인 9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계획이라면 제로페이와 전통시장 배달 앱,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미리 상품권을 사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특히 내 주변에는 요즘 수산물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때문이다. 9월 15일부터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해 부산 자갈치시장, 제주 동문수산시장 등 30개 전통시장에서 시작했으며, 2만5000원에서5만 원까지 구입하면 1만 원을, 5만 원 이상을 구입하면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알뜰한 장보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다녀온 5일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뻥튀기, 파전, 옥수수 등 고소한 냄새와 함께 시끌벅적한 시장 분위기가 추석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려줬다. 가족과 친지 방문 계획이라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4일 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건 꼭 알아둬야겠다. 추석 연휴를 맞아 숙박할인쿠폰 60만 장이 풀리는 것이다.온라인 참여 여행사를 통해 5만 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후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의 쿠폰으로 제공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 동안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다. 숙박쿠폰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https://ktostay.visitkorea.or.kr)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숙박할인쿠폰 60만 장이 풀린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사진=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 이뿐만이 아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풍성한 문화생활도 빼놓을 수 없다. 요즘 K-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청와대 대정원에서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악을 활용한 K-뮤직 페스티벌이 매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총 3회에 걸쳐 무료로 펼쳐진다.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9월 29일 추석 당일 제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연으로 2023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를 선보인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전통민속놀이 체험과 가족뮤지컬 등 K-문화체험도 즐길 수 있다. 이번 6일 간의 황금연휴가 기대되는 이유는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 종식)전환 후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이기 때문이다. 모처럼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3.09.26
•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고밝혔다.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G20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을 거치며 논의된 내용이다. 최근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기본원칙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를 규정했다. 이어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제2장)을 위해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을 규정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디지털 권리장전은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했다. 다만 권리장전이라는 명칭이 이러한 문건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명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약칭이자 부제로서 부연하기로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정의와 목적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특히 해외와는 달리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다. 또한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 테이터와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 차원에서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촉진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연결성·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해 인류 후생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도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디지털 심화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과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차질없이 마련한다. 또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UN, OECD 등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등 AI·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면서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세팅에 적극 나서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 및 본문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전략팀(044-202-6147) 정책뉴스 2023.09.25
• 추석 응급처치 ‘119’ 도움 받으세요…정부, 안전 관련 비상근무체제 돌입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장장 6일 간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안전 관련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 병·의원 휴진 등에 대비해 119구급상황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24시간 상주하며, 병의원·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응급 질환에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한 구급 상황관리 요원이 종합상황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다. 2023. 9. 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19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 4만 8483건, 1일 평균 6926건으로 평상시 1일 평균 4980건의 약 1.4배였다. 소방청은 6일간의 긴 추석 연휴에도 국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19구급상황요원(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을 평소보다 230명 늘려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신고접수대도 35대 증설한 123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방문 중인 여행객 또는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tp://119.go.kr) 및 카카오톡 또는 라인(LINE)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명절 기간에는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화상, 기도 막힘 등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과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두고, 해열제, 상처 소독약 등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소방청은 당부했다. 한편,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일반 정보는 안내 웹사이트(http://www.e-gen.or.kr/egen)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보호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한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16개 시·도에 설치돼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로 긴급한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3년 7월)에 따라 여성긴급전화1366과 경찰 112 종합상황실을 연계해 스토킹 신고 초기 단계부터 상담 및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거소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 운영 지역으로 인천(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을 추가로 선정(2023년 9월)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내달에는 공공기관 등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추석과 임시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등 보훈 가족과 국민들이 불편 없이 참배하고 보훈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근무체제 돌입한다.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연휴 기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참배객을 위한 각종 교통편의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서 또는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진입도로와 인근 도로 교통 통제를 실시, 차량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임시 주차장도 마련한다. 또한, 대전현충원에서는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영하는 보훈모시미 버스를 연휴 기간 18대로 증차(기존 2대) 운행하며, 특히 추석 당일에는 대전역에서 현충원 구간에 대형버스 5대를 신규 운행함으로써 참배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참배객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등과 대응 체제를 구축,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은 참배객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 구급대원을 대기시킨다. 전국 6개(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보훈병원은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해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시키는 한편,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627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하는 등 보훈 가족의 진료를 지원한다. 보훈병원 응급실과 위탁병원 중 응급실을 운영하는 기관 현황은 보훈부 누리집(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 및 보훈병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4),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044-2100-6424),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4)·복지서비스과(044-202-5631) 정책뉴스 2023.09.25
• 6일간의 긴 연휴! 안전한 캠핑을 위한 예방법 무려 6일간의 긴 연휴 추석! 캠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텐데요. 안전한 캠핑을 위한 예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해원인별 캠핑장 안전사고 현황 (18~20) · 화재, 발연, 과열,가스(61.9%) · 물리적 충격(35.1%) · 식품 및 이물질(3%) 캠핑 화재사고 예방법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하기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 자제하기 화기 사용시 텐트 밖에서, 일정 거리 유지하기 불멍 시 주변에 물 뿌리기, 잔불 정리 철저 캠핑 물리충격사고 예방법 · 텐트 줄을 야광 줄 또는끝막이 (스토퍼)로 고정하기 밤에는 텐트 줄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에 조치 · 텐트 설치 및 해체 시 주의하기 텐트 설치 시 팩은 깊숙이 설치하고, 제거 시 안전거리 유지 · 추락낙상 방지 표지 확인 추락방지 표지 미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시 임시 펜스를 설치하기 · 안전장갑 착용하기 폴대나 망치 등에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장갑을 착용 캠핑 계획만큼 안전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카드/한컷 2023.09.25
• 추석 연휴, 긴급한 일 생겼을 땐 여기로 추석 연휴, 긴급한 일 생겼을 때 신속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플 때? - 응급 환자·화재 : 119 - 동네 병원·약국 찾기 : 응급으료포털 E-Gen ■ 도로 상황이 궁금하다면? - 실시간도로상황·우회도로 : 1333 - 고속도로 긴급견인 : 1588-2504 ■ 고장 · 사고 신고는? - 가스 : 1544-4500 - 전기 : 1588-7500 - 수도 : 지역번호+120 ■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 긴급복지지원, 정신건강상담 : 129 - 여성긴급전화* : 1366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 스미싱 당했을 때? - 경찰청 : 112 ■ 추석에도 정부 민원은?- 국민콜 : 110 정책뉴스 2023.09.27
• 청와대 문화행사로 즐기는 풍성한 한가위 연휴 우리 명절 추석엔 청와대서 전통문화 즐겨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국민들이 청와대에서 더욱 풍성한 한가위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화)까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 청와대 칭칭나네 - 9.28.(목)~9.30.(토) 10:00~17:00 / 헬기장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투호놀이와 떡메치기, 공기놀이 등의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실팽이와 전통부채를 만들며 한가위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청와대 가을에 물들다 - 10.1.(일)~10.3.(화) / 헬기장 가을 정취 물씬 풍기는 북악산을 배경으로 한 흥겨운 공연 한마당으로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합니다! 공연은 하루 두 번 열리며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휴게 공간 - 9.28.(목)~ / 여민1관 1층 청와대 관람객 휴게 공간을 여민1관 1층에 새롭게 조성합니다. 관람 안내는 물론 휴게 시설, 음수 시설, 수유실 등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합니다. 청와대 특별 문화행사 즐기며 한가위 황금연휴를 풍성하게 보내세요! 청와대 특별 문화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청와대 국민개방 콜센터(☎ 1522- 7760)로 문의하세요! ☞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 카드/한컷 2023.09.26
• 강원청소년올림픽 성화, 내달 3일 그리스서 채화…80일간 봉송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시작을 알리는 성화 채화식이 다음달 3일 그리스 아테네 피나티나이코 경기장에서 열린다. 그리스서 진행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채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리스 채화를 시작으로 80일간 23개 도시를 돌며 성화 투어 대장정에 돌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3일 제1회 올림픽이 열렸던 그리스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화가 채화된다고 밝혔다. 채화식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과 스피로스 카프랄로스 그리스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시민들이 참석하며 성화는 봉송 릴레이와 램프 점등 후 조직위에 인수된다. 대한민국 대표단에는 조직위, 문체부, 대한체육회, 주그리스대한민국대사관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한다. 성화 채화 및 인수 의식은 채화식, 성화 봉송 릴레이 후 성화램프 점등, 성화 인수 순으로 진행된다. 성화 봉송 릴레이의 우리나라 주자는 여자 프리스타일스키 국가대표 윤신이(16·봉평고) 선수와 남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현겸(17·한광고) 선수가 맡는다. 강원 2024 성화 투어의 주제는 꿈과 열정을 지닌 청소년들과 스포츠로 하나 되어 빛나는 미래를 향해 성화 투어 여정을 떠난다이며 표어는 연대의 여정(Journey of Solidarity)이다. 강원2024 성화 투어는 성인 올림픽의 성화 봉송과 달리 도로 위를 달리는 주자 릴레이는 하지 않는다. 서울과 부산, 세종, 제주, 광주, 강원 등 18개 시도에서 성화 주자들이 성화점화대에 불을 붙이는 성화 점화식만 진행한다. 주자 109명 중 82명을 청소년으로 구성했고, 성화 점화식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올림픽 경기 체험, 올림픽 OX퀴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소년 올림픽만의 특성을 드러낸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한글을 기리는 의미에서 한글날인 10월 9일을 뜻하는 109명을 강원2024 성화 투어 점화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성화 투어 점화자는 성화 투어 지역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스포츠 꿈나무, 장애인, 호국용사, 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 출신 선수, 교사, 어르신 등 다양한 분야와 전 연령층을 포함하도록 구성했다. 그리스에서 채화한 성화가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현장에서 성화 도착 행사를 진행한다. 그 후에 대회 개최 100일 전(G-100일) 서울광장에서의 성화 출발 선언과 함께 총 80일간 23개 도시를 돌며 성화 투어 대장정에 돌입한다. 성화 투어가 종료되고 남은 20일간은 4개의 개최도시(강릉·평창·정선·횡성)의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하는 특별 성화 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90) 정책뉴스 2023.09.27
• [일상공감365] 올 추석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잔치와 명절에 빠지지 않는 음식 명절만 되면 온갖 종류의 전을 부쳐야 했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 보름달 보며 소원도 빌고 부모님과 여행도 가는 추석 연휴를 꿈꿔 봅니다 여러분은 올 추석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뉴스 2023.09.26
• 뉴욕 순방 마지막날까지 ‘Busan is Ready’ 외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닷새동안 41개국 정상을 만나는 등 강행군을 이어왔다. 대통령은 이들 정상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적극 호소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귀국 직전까지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현지브리핑을 통해 양자회담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했다. 이번 뉴욕 방문을 계기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 41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는 강행군을 이어왔다. 사진은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41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모습을 묶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뉴욕 방문 마지막날인 22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이라크가 우리의 중점 인프라 협력국으로서 1977년 이라크 움카슬 부두 공사 건설사업 이후 정유공장, 항만, 신도시, 공군기지 등 이라크의 주요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왔다고 말했다. 또 양국 인프라 핵심사업 중 하나인 비스미야 신도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알-수다니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의 재건과 국가 발전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긴요하다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과 더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다니 총리는 또 이라크와 튀르키예, 유럽을 연결하는 회랑 도로 건설과 거점도시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정유시설, 석유화학 공장 건설에도 한국의 참여를 희망했다. 이어 대통령은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세르비아의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ICT, 공공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세르비아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제기한 모든 협력 방안에 적극 응하겠다고 하고, 세르비아의 리튬 등 희소자원과 연계한 배터리 생산 협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랄프 에버라드 곤살브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리와 회담에서는 식량안보, 농업기술협력 등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곤살브스 총리는 2021년 화산피해 관련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 의장국으로서 한-카리브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도 오찬하며 엑스포 개최지로서 부산의 강점을 소개했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극복을 향한 태평양도서국의 비전과 일치함을 강조하고, 태평양도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지난 정상회의 계기 부산을 방문해 한국의 박람회 유치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한국이 태평양도서국의 실존적 위협인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 상생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한국의 기여 확대를 환영하고 특히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수석에 따르면, 대통령은 각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전 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공유하고, 그 혜택을 나눔으로써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부산 엑스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수석은 각국과 가진 오·만찬 자리에는 해양도시부산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해산물이 가미된 퓨전 한식이 제공됐으며, 디저트다기에는 Busan is Ready라는 문구가 레터링돼 있었다면서 이처럼 정상회담장으로 마련된 뉴욕 공관을 찾아온 정상들은 Solidarity(연대), Busan is ready 슬로건을 회담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3.09.25
• 추석연휴 여행 전 미리 알면 좋은 해외여행 건강백서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기려면? ◆ 해외여행 전 필수 체크! - 해외감염병NOW에서 국가별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출국 전 준비물 잘 챙기기 * 국가별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국 최소 2주 전에 접종 필요 안전한 여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 여권, 팔토시, 모기기피제, 해열제/진통제, 소화제/지사제, 연고, 손소독제 등 ◆ 해외여행 중이라면? 여행 중 필수 체크! Ⅴ 식사 전에는 꼭! 지켜주세요 -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음식 익혀먹고, 생수나 끓인 물 마시기 Ⅴ 야외활동 할 때는 꼭! 기억해주세요 - 모기기피제 사용 및 긴팔·긴바지 착용하기 - 야생동물 접촉 피하기 (동물에 물리거나, 긁히면 비눗물 세척 및 병원 진료) Ⅴ 대중교통 이용할 땐 꼭! 지켜주세요 -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 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 준수하기 ◆ 해외여행 후 필수 체크! - Q-CODE로 편리하게 입국하세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했다면, Q-CODE에 건강상태 입력하기 * (23.8.29.기준) 검역관리지역 74개국(게시경로) 해외감염병 누리집 접속 스토리룸 - 여행 후, 건강상태를 잘 확인해주세요! 발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여 상담하기 해외에서도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감염병 예방수칙 잘 지키고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세요! ☞ 해외감염병NOW 누리집 카드/한컷 2023.09.26
• 해수부 차관 “일본산 수산물 안전하다고 주장한 적 없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내용과 달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26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및 15개 현 27개 농산물 수입금지를 해오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체 농축수산물에 대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국내로 유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 안전 관리 현황을 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해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안심을 위해 우리 해역 200개 정점에서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모든 품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5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50건과 64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서남해역 5개 지점, 남서해역 1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7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3.09.26
• 추석연휴 가족과 가보고 싶은 전통시장 17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추석명절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전통시장 17곳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선정한 곳은 각 시·도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주변에 관광지와 시장 내 볼거리·먹거리·수산물이 유명한 곳입니다. ■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전통시장세종 고복자연공원, 연기대처비 공원이 있는 세종 전통시장 평창 이효석 문학관을 볼 수 있는 평창 봉평재래시장 순천 순천만정원·낙안읍성마을·드라마촬영세트장 등이 있는 순천아랫장 서귀포 성산 일출봉·이중섭 미술관 등 관광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 시장 내 볼거리가 많은 전통시장대구 원단·한복·의류 등 섬유관련 제품과 시장 골목골목 유명 맛집들이 가득한 대구 서문시장 광주 시장 바닥에 건물의 연도가 적혀 있어 시장의 역사를 구경할 수 있는 광주 1913송정역시장 부천 유명 만화 캐릭터와 작품을 설치한 부천 역곡상상시장 무주 사라져가는 시골 대장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무주 반딧불시장 ■ 먹거리가 유명한 전통시장서울 한류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빈대떡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 서울 광장시장 대전 콩을 이용하여 직접 만든 고소한 손두부·비지·콩국물이 유명한 대전 한민시장 울산 30년 전통 먹거리 골목에서 판매하는 칼국수와 돼지국밥이 유명한 울산 신정상가시장 단양 지역 특산품인 마늘을 활용해 만든 마늘 떡갈비 ·흑마늘 빵 등이 유명한 단양 구경시장 창원 칼제비·비빔 칼국수가 유명한 창원 반송시장 ■ 수산물이 유명한 전통시장부산 한국 전쟁부터 피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있고, 생선·어패류·건어물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부산 자갈치시장 인천 서해안에서 갓 잡은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인천 석바위시장 보령 서해안 수산물로 만든 젓갈이 유명한 보령 중앙시장 포항 포항의 명물인 과메기·생선을 넣어 만든 구룡포식 국수를 맛볼 수 있는 포항 구룡포시장 전통시장 주변에는 관광지도 많고, 시장내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단위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의 정과 온기를 느껴보세요. 카드/한컷 2023.09.25
• [장미란의 정들어TV] K-스포츠 대표 브랜드로!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K-씨름 진흥’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체육·관광 정책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직접 정책을 담당하는 MZ 직원들과 함께 소개하는 장미란 차관의 정책도 들어보자TV 줄여서 장미란의 정들어TV! 여섯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께 청와대 K-씨름 진흥에 대해 소개합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K-씨름은 먼저 화려한 기술씨름을 위해 체급이 늘어나고 경기장 내 대형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화려한 그래픽과 효과 등을 선보여 MZ세대 뿐만 아닌 모든 세대가 관심있게 즐길 수 있는 씨름으로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밖에도 장미란 차관의 어릴 적 씨름판에 뛰어든 이야기와 어린이 씨름단의 화려한 기술씨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답니다! 잠깐! 지난 회에 이어 이번에도 빠질 수 없는 로즈란 퀴즈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이 영상에 댓글로 남기시면, 세 분을 선정해 장미란 차관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앞으로 매주 금요일에 장미란의 정들어TV와 만나요! 영상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