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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호
- [김영삼(金泳三)대통령 25일 취임 두돌]내실(內實) 다지고 세계화(世界化)로 오늘 25일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취임한지 꼭 두돌을 맞는다. 문민정부 출범 2년동안 우리사회는 가위 코페르니쿠스적(的) 개혁의 터널을 뚫고나온 느낌이다. 투명하고 튼튼한 경제를 위한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가 단행되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 정부조직개편이 정부수립이후 최대규모로 단행되었다. 또 한편으로 WTO체제랑 거센 국제경쟁의 조류에 맞서 새로운 국정지표로 「세계화」가 제시되었는가 하면, 우리네 삶의 패턴을 바꾸는 쓰레기종량제가 그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기도 하다. 이 모든 것들은 새정부의 출발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신한국의 모습이라 할 만하다. 문민정부 출범 두돌에 즈음하여 달라진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정부 각 부처 시책추진 성과들을 중심으로 경제와 기타 정치·사회부문 등 두번으로 나눠 짚어본다. 지난 2년간에 걸쳐 우리 경제가 이룩해낸 결실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21세기 선진대국 진입을 겨냥한 「안정성장」기반을 다진 점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연간 8%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도 성장경제의 아킬레스건(腱)이라 할 만한 물가불안요인을 적절히 제어, 6%이내로 그 고삐를 당긴 사실등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지속해나가는 데에 값진 밑거름이 작용할 전망이다. 92년 5%, 93년 5.6%에 머물렀던 경제성장이 94년에 8%이상으로 비약한 걸 두고 오로지 엔고(高) 등 대외요인으로만 치부하는 건 잘못이다. 근본적으로 「신경제계획」과 금융실명제 등 경제환경개혁의 효과에 편승, 기업들의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된 데에 힘입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가도 94년의 경우 유례없는 가뭄과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망보다도 낮은 5.6%에서 안정되었다. 이런 결과는 90년 9.4%, 91년 9.3% 등의 高물가시대를 마감하고 선진국수준의 물가안정으로 들어서는 기반확립의 든든한 배경을 이루게 될 것으로 내다보이다. 이렇듯 괄목할 만한 경기활황세엔 예기치않은 부작용의 그림자도 도사리고 있다. 지난날의 거품경제 망령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성장의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해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가 그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혁명적인 경제개혁에 나서 왜곡된 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한 점, 이건 아무리 높게 평가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이로써 우리 경제 전반의 효율이 눈에 띄게 신장된 가운데 국민 모두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운영의 「틀」을 확고하게 짜여졌다할 만하다. 이가운데에서도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우리 사회의 오랜 고질로 뿌리내려온 검은 돈을 양지(陽地)로 끌어냄으로써 경제정의의 실현을 앞당긴 쾌거이다. 94년10월말 현재 非실명예금의 98.1%가 실명으로 전환되었고 실명예금의 95.5%가 실명확인을 마치는 등 실명거래기반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WTO체제의 본격 출범 등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대비, 여러 경제제도와 관행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이며 내실있는 개혁작업도 병행되었다. APEC정상회담 등 대외경제협력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진 점도 괄목할 성과라 할 만하다. 이밖에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여러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93년 고용복지법이 제정되고 국민의료서비스체제의 개혁방안이 마련되는 등 새로운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발전의 기반이 닦여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보다 더 과감한 경제규제완화, 대외통상마찰의 슬기로운 해결 등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95.02.13
- [가뭄현장 찾은 국무총리]관계부처(部處) 조정 암반(岩盤)관정 우선지원 지시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는 8일 취임후 첫 지방나들이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남부 지방 가뭄현장을 찾았다. 李총리는 이날 오전 전남(全南) 고흥 호형제상수도 수원지의 저수상황 및 도덕저수지의 준설작업 상황 등을 둘러보았다. 오후에는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는 전주시(全州市) 서완산동 등 고지대를 방문, 관정가동현황과 급수차 운행현황 등을 살펴보고 정부가 가뭄극복을 위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도 합심하여 절수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총리는 이 자리에서 농특세 사업으로 책정된 1천2백억원 규모의 암반관정개발사업을 가뭄이 극심한 전남(全南)·북(北)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가로 암반관정 60공을 고흥 무안지역에 배정하라고 최인기(崔仁基) 농림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관련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가뭄극복 대책마련에 나섰다.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가뭄대책 특별상황실을 설치 ▲지하수 개발 9백20억원 ▲지표수 개발(중공, 부분준공)8백26억원, ▲농조저수지 준설 3백50억원 ▲농조수지 시설 개·보수에 6백8억원 등 총2천7백4억원에 해당하는 가뭄영농특별대책비를 지원, 1만7천ha의 용수공급을 마련했다. 농림수산부는 또한 중부지역의 농어촌 생활용수기본예산 중 절반이상을 가뭄이 극심한 남부 지방으로 전용하고 경지정리사업비 집행잔액 2백17억원을 가뭄극복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농어촌 생활용수를 위한 암반관정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 당초 계획했던 암반관정 개발수를 3백20개에서 9백99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경기·강원·충남에 배정된 암반관정 개발예산 2백37억5천만원을 전·남북 및 경·남북지역으로 전환 우선 투입키로 했다. 국방부는 급수제한 등 물부족지역에 대한 인력 및 급수장비 지원에 나섰으며 과기처는 자원연구소·광업진흥공사 등을 활용한 지하수 조사를 위한 전기탐사기 및 조사요원을 투입, 가뭄대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암반관정개발에 따른 신속한 동력선 전기시설 설치지원 및 농어촌생활용수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에 대해 값이 비싼 산업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전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가뭄에 따른 제한급수 지역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가뭄이 지속될 경우 시간제·격일제 급수에서 공장 조업 단축 등 단계별 조치계획을 강구하고 있다. 1995.02.13
- [대통령 연두(年頭) 지방순방]대구를 쾌적한 환경시범 도시로 조성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10일 대구광역시(大邱廣域市)와 경상북도(慶尙北道)를 방문, 대구광역시(大邱廣域市) 및 교육청, 경상북도(慶尙北道) 및 교육청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세계화에 지방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大邱廣域市)는 업무보고에서 대구(大邱) 세계화전략의 본격 추진, 쾌적한 환경시범도시 조성,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 등 올해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시(市)의 세계화를 위해 중추 관리 기능 강화, 해양지향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4대 발전전략을 세워 추진한다. 중추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유통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동대구역세권, 업무단지 등을 조성해 유통산업의 거점도시로 나아간다. 대구(大邱)·포항간(浦項間), 대구(大邱)·부산간(釜山間)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도시고속화 도로망을 구축해 연계시킴으로써 항만접근성을 높인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낙동강(洛東江)의 북부(北部)처리장을 완공하는 등 97년까지 1백%의 하수처리율을 달성한다. 단속강화, 저유황 중유(重油)의 공급확대 등을 통해 97년까지 대기청정도를 5대도시 중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고 2011년까지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현재 22㎡에서 34㎡로 늘린다. 지역사회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범시민 협력방범체제를 구축한다. 모두 1천7백83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한다. 경상북도 경상북도(慶尙北道)는 올해 WTO에 대응할 농어업(農漁業)의 경쟁력강화, 21세기대비 지역 균형개발 사업,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개척 등 6대 시책에 중점을 둔다. 농어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서남권(西南圈)(대구(大邱)근교), 동해권(東海圈)(경주(慶州)~울진(蔚珍)) 등 5대 권역별 생산체계를 세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품질 상품의 생산기반을 만든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유통시설을 늘려 수급조절과 판로확보에 힘쓴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대구(大邱)·경북(慶北)광역개발계획을 세워 구미(龜尾)·포항간(浦項閒) 광역개발을 추진하고 경주권(慶州圈)과 동해안(東海岸)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개발촉진 지구를 중점 개발하고 도로교통망 등을 늘린다. 지역경제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는 70개 중소기업체에 모두 2백22억원의 구조조정자금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운다. 수출유망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경북상품(慶北商品)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상품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한다. 세계화·지방화를 향한 도정(道政) 혁신을 위해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등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을 찾아 민원을 해결해주는 생활민원 기동순찰제를 도입하는 등 친숙한 민원 행정을 실천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大邱)광역시교육청은 올해의 교육목표를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두어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인재를 육성한다로 삼았다.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기 위해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벌이고 가족의 날을 운영해 가정교육의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효(孝)의 생활화를 지도하는 등 선비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따른 보충·심화지도를 실시하고 방송시설을 늘리는 등 수업방법을 다양화한다. 실험·관찰학습 등을 통해 창의력 계발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영어교육도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경북(慶北)교육청은 올해의 교육목표를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에 두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개혁을 촉진한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외국어 수업, 외국어 시범학교의 확대운영 등으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대해 정보관리 능력을 창출한다. 교육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평가 예고제 실시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종합학예발표회와 같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활동을 활성화한다. 1995.02.13
- [지방화 대비 바쁜 대구(大邱)광역시·경북(慶北)]영남권(嶺南圈) 중추관리기능 강화 대구(大邱) 대구광역시(大邱廣域市)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중추관리기능의 강화와 해양지향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중추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국제적규모의 종합유통단지가 조성되며, 지금과는 크게 다른 모습의 동대두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1조1백여원 투자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대구(大邱) 북구(北區) 검단동(檢丹洞) 일대 25만4천여평에 무역센터와 국제종합전시장, 도매·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사업. 오는 2000년 완공을 목표로 모두 1조1백억원이 투자된다. 이같은 국제적인 대단위 상설유통시장이 건립되면 대구광역시(大邱廣域市)는 전국유통산업의 거점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종합 무역정보 서비스 기능을 확보하게 될 무역센터와 국제종합전시장은 외국의 바이어들을 산지(産地)로 적극 유치하게 됨으로써 지역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54만평(坪) 복합단지 조성 오는 2012년에 완공되는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의 동대구역 주변 54만평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속철도, 국철, 지하철 등 종합적인 교통환승센터가 설치되고 정보·업무시설, 금융·보험시설, 국제 회의장 등이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 편중된 중추관리기능이 대구광역시로 크게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산(西釜山)연결 고속도 건설 해양지향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환태평양 시대에 대비하여 대구시(大邱市)의 내륙도시의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항만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우선 2000년에 개통될 동대구(東大邱)와 서부산(西釜山)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총연장 1백km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눈에 띈다. 신설 고속도로는 현재의 경부고속도로 이용시보다 30분을 단축할 수 있어 부산권(釜山港)과 김해공항(金海空港) 이용이 훨씬 쉬워진다. 오는 96년부터 착공되는 대구(大邱)와 포항(浦項)을 연결하는 폭 40m, 연장 80km규모의 고속도로는 포항(浦項)과 경주(慶州)를 30분대 생활권으로 단축시키게 된다. 또 부산권(釜山港)을 이용할 때보다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광역시(大邱廣域市)는 이같은 굵직굵직한 사업을 중심으로 영남권(嶺南圈)의 중추관리도시로의 탈바꿈을 신중히 계획해나가고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사업 경상북도(慶尙北道)의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우선 4개 시(市) 8개 군(郡)이 포함된 총면적 1만8백㎢의 북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중점개발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취약, 교통, 생산 등 생활기반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크게 낙후돼왔던 지역. 해마다 단계적으로 일정지역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주력산업을 배치하고 물류기지 등을 조성해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계획중인 중앙고속도로의 대구(大邱)와 안동(安東)을 연결하는 2차선, 87.5km구간이 올해안으로 우선 개통될 예정이며, 대구(大邱)와 영주(榮州)(1백29km), 포항(浦項)과 울진(蔚珍)(1백52km)을 연결하는 국도(國道)의 확·포장공사는 조기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세계적 학원도시 조정 2011년을 목표로 한 구미(龜尾), 대구(大邱), 포항(浦項) 중심의 광역개발 사업도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 개발사업속에는 동북아교역(東北亞交易) 전진기지(1백67만평) 건설을 위한 포항(浦項) 영일만(迎日灣) 신(新)항만개발사업과 구미(龜尾)·포항간(浦項間)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포함돼 있다. 경산(慶山)지역 10개대학 주변의 체계적 개발로 세계적 학원도시를 조성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다른 도(道)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탄탄한 계획으로 받아들여진다. 1995.02.13
- [인터뷰]한국(韓國)주도로 아태(亞太)무역자유화 추진 APEC 산하 CTI의장 선사영(宣唆英) 외무부 차관보 APEC 산하 CTI(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즉 무역 및 투자위원회가 지난 1년간 준비활동 기간을 거친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CTI의 활동은 첫 의장국인 한국(韓國)의 주도하에 APEC의 주요목표인 역내 국가간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일본(日本) 후쿠오카에서 개회된 CTI 95년도 1차회의에 의장의 자격으로 참가했던 선사영(宣唆英) 외무부 제2차 관보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 CTI는 APEC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CTI는 APEC회원국 각국의 통상·경제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연례 APEC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역내 무역·투자정책, 통관문제 등을 논의해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간의 사전협의를 추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장애요인 제거 - CTI는 1차회의 주요내용을 포함한 올해의 논의과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우선 역내의 각종 무역정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美)·중(中) 지적재산권 분쟁이나 미(美)·일(日)간의 무역분쟁 들의 해결절차를 어떻게 해나가느냐를 토의하는 것이지요. 역내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이 무엇인가도 심층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각국간의 무역의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 정리하고 투자시장 자유화와 투자활동의 촉진문제 등을 함께 다룹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통관 절차 간소화 문제도 토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차회의에서도 역내 국가들의 관세율표를 작성하자든가 상품의 규격들을 통일하는 표준·적합문제 등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APEC차원에서의 UR이행문제, 각국의 중소기업 육성문제 등 많은 토의가 예상됩니다. - 올해 CTI의 기본활동방향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CTI는 APEC내에서는 가장 조직화된 기구입니다. 따라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모든 관련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APEC의 내실있는 기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후발 회원국 개발 촉진 - 일본(日本)이 새로운 활동방향을 제시한다는데요.▲사실 APEC의 논의 사항은 무역과 투자자유화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PEC의 전체의장국인 일본(日本)은 같은 역내국가들 중에서도 앞선나라가 있고 뒤진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즉 무역과 투자개념에 더해서 개발협력개념을 도입해 조금씩 뒤떨어진 회원국등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지원문제 들을 소개하고 전체합의를 도출하려는 것입니다. - CTI의 올해의 성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준비과정이었던 지난 1차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고르 선언의 내용들을 진일보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차년도인 올해의 CTI의 활동은 APEC을 실질적이고도 내실있는 기구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 의장으로서 올해 CTI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겠습니까? ▲의장국인 한국(韓國)은 중간자적 위치에 있습니다. 앞서가는 국가와 뒤쳐진 국가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하면서 막후접촉 등을 통해 의견상충을 조화시켜 전체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조정자적 입장에서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을 최소화해 진정한 APEC의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95.02.13
- 170회 정기국회 통과 개정법률안 ⑦ 통상사업부 중기(中企) 국제화시책 실시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1994.12.12 제정)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국제화·이업종교류(異業種交流)의 지원사업 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시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경쟁에 의하여서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함. 무역대리업 신고제로 □ 대외무역법(1994.12.31 부분개정) ▲종전에는 무역대리업을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무역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고 무역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를 신고제로 전환함. ▲종전에는 산업설비수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수주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산업설비수출업체의 자유로운 국제입찰경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신고제도를 폐지함. ▲개방화 추세에 따라 재검토 주기등 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사항을 보완하고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첨단기술범위 설정·고시 □ 공업발전법(1995.1.5 부분개정) ▲지식집약산업·공업지원서비스업 등 공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법의 적용범위를 공업 및 공업의 경쟁력 향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으로 확대함. ▲공업의 미래지향적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10년단위의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도록 함. ▲장기발전방향에 따라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설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등이다. 시장양도 사전승인 폐지 □ 도·소매업진흥법(1995.1.5 전문개정) ▲도·소매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소매업의 진흥과 함께 무자료거래의 근절, 집배송시설의 확보·지원 및 유통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계획의 범위를 확대함.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등 영업장별개설허가규정을 한개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전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함 등이다. 발전소도 열효율기준 적용 □ 에너지이용합리화법(1995.1.5 전문개정) ▲통산산업부장관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현행법상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하는 최저 및 목표에너지효율 기준제도를 발전소 등 공급설비에 확대 적용하고, 산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목표에너지단위권고제도를 건축물에 확대적용하도록 함 등이다. 특허심판원 신설 □ 특허법(1995.1.5 부분개정) ▲항고심판소와 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신설하고, 특허심판제도의 운영에 관한 특허청장의 권한을 특허심판원장의 권한으로 조정함. ▲항고심판으로 청구하던 심사관의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하 불복을 심판으로 청구하도록 함. 중기(中企) 시책 유형별 통합 □ 중소기업기본법(1995.1.5 전문개정)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을 양적기준(상시근로자수 등)외에 질적기준(소유·경영의 형태)을 병행하여 적용하도록 함. ▲국제화·개방화·자율화 등 새로운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국제화 촉진 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기존의 중소기업시책을 유형별로 통합분류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체계화·단순화하도록 함이다. 중기(中企) 고유업종 해제 근거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1995.1.5 제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의 해제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비고유업종 참여의 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조장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할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중기(中企) 해외투자 알선 확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5.1.5 부분개정)▲중소기업진흥법상의 창업조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함.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영역을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알선 및 해외기술을 알선·보급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도록 함 등이다. 공장토지 거래신고 생략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1995.1.5 전문개정)▲폐도 등 용도폐지된 공유제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준도시지역안에서 초지를 전용해 공장설립 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별도의 초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신고만으로 이를 가능하도록 함. ▲공장설립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등이다. 1995.02.13
- [김영삼(金泳三)정부 제2년-경제부문]예상 뛰어넘는 경기(景氣) 호황 문민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경제분야 8개 부처의 성과를 점검해본다. 금융실명제 실시 등 전격적인 경제개혁 조치는 우리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지난해의 경제는 활황세를 유지했다. 재정경제원은 경제성장의 견실한 회복세를 이루었고, 농림수산부는 농지제도와 농정조직을 개혁했다. 통상산업부는 교역의 안정성장 토대를 마련했고 정보통신부는 통신산업의 경쟁체제를 갖추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의 안정기조를 정착시켰고 건설교통부는 국토개발의 민간자율참여를 유도했다. 한편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의 선진국 기반을 조성해 놓았다. 선진국 수준 규제완화 추진 예산절약으로 건전재정 유지 재정경제원 문민정부 출범 2년의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경제성장은 수출과 투자에 힘입어 93년 하반기이후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94년말 현재 완전고용수준에 근접한 2%대에 머물렀다. 물가는 유통혁신을 통한 가격인하 확산노력 등이 주효, 5~6%선에서 안정되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적자폭이 40억달러를 넘어섰으나 자본재가 수입증가를 주도하는 등 그 내용면에선 건전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거시경제 운영실적에 못지않게 경제행정규제개혁도 적극 추진되었다. 오는 9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의 개선을 목표로 각종 경제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모두 1천4백69건에 이르는 규제완화 대상 과제 가운데 94년 11월까지 1천1백46건의 개선작업을 마쳤다. WTO체제의 본격 출범에 따른 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2차에 걸친 WTO서비스 후속협상에 참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대응책도 마련되었다. APEC관련 각종 논의에 적극 나서고 EU, NAFTA, 동북아 등 지역경제권 진출을 지원하는 등 세계경제블럭화에 맞서 다각적인 전략방안이 수립되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94년 6월 57개 업종의 추가개방,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종합대책을 발표,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예산의 씀씀이를 절약, 재정수지를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했다. 이에따라 올해 경기안정화를 위해 7천억원의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등 재정의 경기조절기능도 강화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익증진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졌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교육 부문에의 투자를 늘렸다. 환경개선 및 맑은 물공급을 위한 예산의 우선배정과 함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과학기술의 진흥쪽에도 힘썼다. 물가안정기반이 구축된 것도 큰 성과다. 새정부 출범이후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물가안정시책을 추진해온 결과 5~6%대의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진행해온 금융개혁도 94년말 현재 전체과제 가운데 약 75%가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 할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에 온 힘을 기울였다. 2단계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고 3단계 금리자유화 중 일부를 조기 시행했다. 정책금융의 축소, 총액대출제 실시등 은행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였다. 또 외환거래 및 자본거래 자유화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기반이 마련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도입, 세(稅)부담의 형평성을 꾀했다. 96년부터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농지취득(取得)·전용(轉用)규제 완화 농어촌 투융자 재원 확보 농림수산부 93년 12월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이에 대응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의 산업화촉진, 생활여건 개선 및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실천계획 등이 망라되었다. 농지제도, 농정조직 등 주요제도가 개혁됐다. 농지소유자격을 정립하여 진흥지역안의 농지소유상한도 폐지했다. 농지취득 및 전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시장·유통분야에서도 생산자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의 운영을 개선했다. 유통경로도 다원화했다. 또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하고 양곡관리사업의 양특회계를 일원화하는 등 농업의 전문화·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개혁의 성과정착을 위해 농정조직과 기능의 개편도 이루어 졌다. 농어촌발전을 뒷받침할 농어촌 투융자 재원이 마련됐다. 애초 2001년까지로 3년 앞당겨져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에 집중 투자된다. 또 앞으로 10년에 걸쳐 15조원의 농특세를 신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생활여건개선 및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지원된다. 농어촌발전대책 추진과 WTO협정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28개의 관련법률에 대한 제·개정작업도 마쳤다. 식량용 쌀의 자급유지, 쌀 생산비 47% 절감 등 품목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동·식물 검역기능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더욱 철저히 할 것 등 무역제도의 보완과 정비도 끝냈다. 과세제도를 개편, 농림수산물의 과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조정과세·할당관세 등 탈력관세를 활용키로 했다. 특별긴급피해구제 제도도 도입했다. 농정시책의 집행방식도 바꿨다. 모든 농림수산사업의 집행을 공개·정형화했다. 시(市)·군(郡)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른 투융자지원을 본격화하고 규제완화 등 농어민 불편을 줄였다. 농·수·축·임협의 대출제도도 고쳤다. WTO대비 무역제도 선진화 중소기업 자동화·정보화 지원 통상산업부올 1월1일 출범한 WTO체제에 적극 대응, UR협상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 및 산업제도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우리의 수출시장 접근기회를 넓히고 反덤핑 등 무역관련규범의 강화와 분쟁해결절차의 개선을 통해 우리 교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갖췄다. 공산품분야에선 40%에 이르는 관세인하 달성 및 관세철폐·관세조화 합의 등으로 시장접근기회를 확대하고 농산물분야에선 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한 특별예외를 끌어냈다. APEC을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도 높였다. 특히 94년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20년 역내무역자유화 목표년도 등을 포함한 보고르선언을 통해 아태(亞太)지역내 경제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APEC국가간 인력자원, 교통, 통신, 중소기업육성, 과학기술협력 등 역내 인프라개발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중국(中國)과의 산업협력도 적극 추진되었다. 양국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94년 6월과 10월 제1차 한중(韓中)산업협력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잇따라 개최, 자동차·항공기·전전자교환기·HDTV 등 4개 우선협력분야의 분야별 협력방안을 결정했다. 나라 안에서는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의 대폭 완화가 이뤄졌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주축으로 94년5월 무역, 산업,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1백12건의 규제완화계획을 확정, 관련법령 등을 개정했다.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93년에는 신(新) 경제 1백일계획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동화사업에 모두 1억3천2백억원을 조성, 지원했다. 또 94년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위해 2천96개 중소기업에 7천8백80억원의 자금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2차 구조개선사업을 펼쳤다. 산업 및 에너지기술개발에도 주력했다. 우리나라는 기술개발능력과 연구개발자원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산업 및 에너지기술 개발자금을 93년 2천1백10억원, 94년 3천1백77억원으로 확대 지원했다. 통신 다매체사업 경쟁체제 갖춰 농어촌에 단말기 무료 보급 정보통신부 제2무선호출사업자 서비스가 시작되고 음성·데이터 혼합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등 부가통신사업의 규제가 완화돼, 통신사업의 경쟁체제가 갖춰졌다. 무선통신분야의 행정규제가 줄어들고 새로운 방송기술의 개발보급 등으로 전파이용도 활성화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통신 산업육성과 기술개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정책방향이 정립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이 발족하고 서울-대덕(大德) 연구단지간 선도시험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도 세워졌다. 원격 진료, 원격영농기술지도 등 시범사업시스템 구축도 이뤄졌다.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됐다.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정보 등 농수산관련 종합DB구축을 위한 개발대상과제를 선정했다. 농어촌후계자에게 4천7백여대의 정보통신단말기를 무료보급했다. 유통 및 물류정보화사업과 중소기업 정보화작업도 병행되었다. 정보통신기기의 세계일류상품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도 이뤄졌다. 94년에는 멀티미디어 통신기기 등 10개 품목의 핵심기술 8개분야 32개 과제에 모두 71억원이 투입되었다.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CDMA)의 상용시제품개발도 마쳤다. 개인휴대통신(PCS) 기술개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이동통신 핵심부품 등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활동의 정보화를 위한 금융, 세제지원을 늘렸다. 고선명TV전송기술, 디지털CATV전송기술 등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했다. 57개 과제에 2백8억원을 투입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사업을 지원했다. 컴퓨터통신망을 81개 통화권에서 1백 46개 통화권으로 늘리는 등 정보화에 힘을 기울였다. 28개 농어촌지역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2억7천만원을 들여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을 펼쳤다. 입찰·도급제도 국제화 경부고속철사업 본격화 건설교통부 국토개발에 민간의 자율참여를 유도했다. 토지규제의 대폭 완화 등을 통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토지이용체계를 이뤘다. 체계적인 기능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 지방발전의 실질적 수단을 강구했다.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도 적극 나서 생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을 큰폭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녹지훼손과 부동산투기 등에는 법적용을 엄격히 하도록 했다.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해서는 건설관련 입찰 및 도급제도를 국제화에 맞도록 정비했다.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도 갖췄다. 기술집약적인 고도사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꾀하고 시장다변화를 위한 지역별 진출전략도 세웠다. 국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수도권을 동북아(東北亞) 발전축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지방거점지역을 육성하고 도농(都農)통합형 지역개발을 추진했다. 지가(地價)의 지속적 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 등으로 국민생활여건이 향상됐다.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이루고, 97년까지 21개 광역상수도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맑은물 공급확대를 꾀하고 있다.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도 수립, 50억원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민간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노후시설물 등에 대해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의무화했다. 물류유통정보망을 구축하고 물류표준화사업을 펼치는 등 물류유통체제를 개선했다. 지속적인 교통개혁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교통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생명5천운동 등 교통부문의 종합안전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도 본격화했다. 노사화합 종합대책 시행 연(年) 재해자 10만(萬) 이하 감소 노동부 노사관계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었다. 특히 94년은 노사협력의 해로 노총, 경총 및 노동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노사양측의 건의사항을 조정하는 등 중앙노사간 합의도출을 지원했다. 또 근로자주거 및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시책 확대 등을 포함한 노사화합지원종합대책도 시행했다.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勞使政)간 대화기회도 늘렸다. 지역단위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등반·체육·바둑대회 등과 노사화합한마당 행사도 펼쳤다. 노사관계가 모범적인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노사화합의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활발히 펼쳐졌다.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건설자금의 지원을 확대했다.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업종도 늘리고 입주자격도 대폭 완화했다. 노동행정도 노사간 분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해결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그런 한편 1백92개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관을 지정, 노사관계의 지도 점검 등 분규예방활동을 벌였다. 노사분규특별기동반을 운영, 93년 4회 94년 15회에 걸쳐 분규수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93년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동안 우리나라 전사업현장에서 파업없는 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무(無) 재해 천만명서명운동 등 산재예방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산업재해도 눈에띄게 줄었다. 93년도 재해자 수(數)는 전년동기와 대비했을 때 1만7천1백47명이 감소한 9만2백88면으로 처음으로 10만명대 이하로 숫자를 줄이면서 1%대 미만인 선진국수준의 재해율 달성을 향한 기반을 마련했다. 중장기 기술개발 추진 원자력 협력외교 강화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선진국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과학기술투자의 경우 93년말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23.3%가 증가한 6조1천5백30억원이 투입됐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94년 2월에는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장기발전계획도 마련되었다. 92년부터 2001년까지 3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선도기술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93년 CFC대체기술개발 등 22건, 94년 세파클러항생제 신제조공정개발을 비롯한 24건 등 연구개발성과의 축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총 17개 과제에 52억원이 들어갈 중간핵심기술의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 산학연 협동체제도 강화했다. 총1백1개연구회에 각 3백만원씩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동연구회사업을 펼치고, 공대교수들의 기업현장 단기파견근무도 실시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서 핵심 S/W기술개발계획(STEP2000) 등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국산신기술인정마크(KT)제도를 시행하고,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도 제정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출연연구소 등의 보유기술을 무상으로 양허하고 있다. 원자력의 이용개발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적극 나섰다. 원자력폐기물종합과리 시설 부지확보에 전력, 94년 12월 굴업도(掘業島)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로 선정했다. 동해 핵폐기물 투기에 대한 조사와 감시활동도 이뤄졌다. 94년 한(韓)·일(日)·러시아 3개국 공동조사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방사능 감시망을 늘렸다. OECD산하 원자력기구(NEA)에 가입하는 등 원자력협력 외교도 강화했다. 199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