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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호
- [경쟁력 10% 높이기]구조효율화로 경제난 돌파구 마련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주창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 기업과 민간부문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회생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金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현 시점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펴야할 때라고 전제, 정부·기업인·근로자·정치권 등 모든 분야가 힘을 합쳐 어떻게 해서든지 10% 이상 경쟁력을 높여나가자며 이 운동을 주창했다. 金대통령은 나라를 뒤바꾸는 각오, 전쟁하는 기분으로 총력전을 펼치자고 강조함으로써 국가경쟁력강화의 긴요성을 부각했다. 지난 1일 경총 및 노총 관계자들을 초청한 자리와 4일 무역업계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金대통령은 범국민적으로 벌이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신제품 개발，생산성 향상, 그리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각 당부했다. 이와 함께 9일에는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부처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金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서둘고 있다. 기업 충격요법 배제，체질 개선 노력 재정경제원은 최근 경쟁력 10% 제고를 위한 각 부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 재경원은 부처별 방안들을 취합, 오는 9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경원은 일반행정비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각종행사를 축소하고 사무용품비도 10% 이상 절감하는 한편, 주요사업에 대한 투입 비용 대비 성과 분석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류비의 절감을 추진하며 공장용지의 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 정부부문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민간 부문의 경쟁력 제고 노력도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경쟁력 높이기 5대실천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생산성높이기, 원가 줄이기, 불량률 줄이기, 수출 늘리기, 근로의 질 높이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대그룹을 비롯해 삼성그룹·LG그룹·대우그룹 등 대기업들도 경쟁력 향상 대책을 발표했거나 그룹차원의 원칙 및 지침을 마련중이다. 이들 대기업의 경우 임금동결이나 명예퇴직 같은 충격 요법을 배제하는 대신 사업구조조정으로 경영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과 연구개발은 오히려 확대함으로써 체질개선을 이룬다는 공통점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그룹의 경우 생산성 투자, 수출 협력업체 지원 등은 10%씩 높이고 경비와 에너지·납기· 회의시간 등은 10%씩 줄인다는 10-10운동과 함께 7개분야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함께 마련했으며 삼성그룹도 3년간 총경비의 30%를 감축한다는 3-30운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대통령이 제창하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소비자와 근로자들이 함께 동참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테면 10% 가계소비 줄이기와 저축 10% 늘리기 등의 운동이 광범위하게 시작돼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소비자들도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증대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의 효과와 투자재원의 확대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 역시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인 몫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 가시적 노력인 이 운동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사회 각부문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뒷받침될 경우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깨뜨리면서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조정하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996.10.07
- [안보(安保)태세 강화]'북(北)도발에 거국적 대응 태세를' 정부는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이후 연이은 북한의 '보복위협관련, 대북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정부는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안보·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대북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민·관·군의 유기적인총력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웅할 수 있는 협조체제 강화와 국민들의 대북 경계심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지난 2일 북한이 판문점 군정위 비서장희의에서 '가까운 시일내 보복하겠다는 협박과 관련, 전군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 북한군 동태에 대한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갔다. 金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보복 협박 과 관련, "말기적 증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종전의 단순한 위협과는 달리 심각하고도 중대한 상황변화 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에 따른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대웅조치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웅조치는 국민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군의 경계강화에 역점을 뒀다. 특히 △서해 5도와 군사분계선 월선 도발에 강력대웅할 수 있는 경계강화 △테러·파괴공작 차단을 위한 공항·항만 ·발전소 등 전국 3백95개 국가 중요 시설과 1백86개 외국공관에 대한 경계 및 보안활동 강화 △주요요인에 대한 신병 안전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생활 안정에 최우선 또 지하철·백화점·터미널 등 전국 1천91개소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순분자의 국내잠입을 막기 위한 출입국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 유엔에 대한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재외공관과 해외주재 상사원 등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보복도발 위협에 대해 여·야 정치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신 한국당과 국민회의·자민련 등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보복협박 이후 현상황이 바상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철통같은 국방태세 확립과 함께 정부의 종합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7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신한국당 이홍규(李弘九)대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자민련 김종필(金鐘泌)총재 등은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대북현안을 논의한다. 대북경계에 여야 한 목소리 여·야는 또 오는 12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3일에 이어 제2의 대북결 의안도 채택할 예정으로 있어 안보에 관한한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훈련중 발생한 사고 라며 "잠수함 과 승무원을 무조건 송환하지 않을 경우 천배만배로 보복할 것이라고 대남협박을 거듭해 왔다. 정부는 북한의 보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보의식 재무장이 긴요하다고 보고 이번을 계기로 대북경계심 고취와 함께 총력 안보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사진 '대북(對北)안보태세 재점검' 정부는 지난 4일 오전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통일원·외무·내무 등 11개 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따 른 북한의 보복위협과 최덕근(崔德根) 주(駐)블라디보스토크 영사 피살사건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회의는 대북(對北)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대북(對北)경계심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1996.10.07
- [사실은]‘신속전략사’ 창설 계획없다 국방부 9월30일자 문화 정부는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우리군의 지휘체계가 복잡해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제기됨에 따라 육군의 야전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대신 고속 입체 기동전 수행을 위한 신속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군의 지휘체제가 다단계로 되어 있어 작전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국방 중장기 발전 계획 차원에서 각 군의 반응속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중에 있으나 신속전략사창설과 통합군체제 문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 1996.10.07
- [사실은]공단(工團)분양가 인하계획 확정된 바 없다 건교부 10월4일 한국경제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산업단지(공단) 분양가를 10% 이상 대폭 인하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기업의 경쟁력 10% 높이기 지원을 위해 공단 분양가 인하를 비롯해 △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따라서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참고로 건설교통부는 공단 개발에 따른 부대비환 절감을 위해 토지공사 등 개발사업자들의 경영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단 분양가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1996.10.07
- 제39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 <10월1일> 국군장병 위문·격려 당부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황창평(黃昌平)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연말 연시 국군장병 위문계획안을 보고 받고, 생명을 걸고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수행하는 등 국토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국군장병과 전투경찰 및 예비군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를격려·위문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부처의 공무원·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들은 연말 연시에 전후방지역 장병 및 벽지해안 초소에 근무 하는 경찰관과 등대원·통신관리요원 등 특수직 종사자들을 위문·격려하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김영수(金榮秀) 문화체육부장관은 오는 9일 훈민정음 반포 5백50돌을 맞아 기념식 관련 문화행사와 함께 7일부터 13일까지 한글만을 사용하는 주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李총리는 이에 대해 관련부처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어 사랑하는 마음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기달기 국민운동 강조 조해녕(曹海寧) 총무처장관은 10월중 1일은 국군의 날, 3일은 개천절, 9일은 한글날로 연초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국기달기 운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면서 앞으로는 관공서는 물론 공항·호텔·기업 등 주요민간시설에도 1일 24시간 태극기를 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李총리는 이에 대해 국기달기는 민족 자존심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각 부처는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강설태(姜雪太) 농림부장관은 올해 벼농사 작황은 매우 양호한 편으로 10월 중순까지의 날씨가 최종 작황을 좌우한다면서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각 기관과 단체로 하여금 오는 11월말까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집중 지원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李총리는 이에 대해 벼를 비롯한 채소류·과일류 등 주요 농산물의 풍작이 예상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에 농촌일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각 부처에서는 본부 및 산하기관·단체들이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범국민적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李총리는 보고 종료후 추석 연휴 마지막날 신촌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10여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 예방대책을 겸해서라도 내무부가 주관하여 관계부처와 일선기관 그리고 경찰·소방공무원이 합동으로 시설 규정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철저히 점검조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1996.10.07
- 국정(國政) 안테나 '교육개혁은 인간답고 인간을 가꾸는 교육의 실천 0평화롤 건설하는 교육, 인간답고 창의적인 인간을 가꾸는 교육，교육받은 모든 이들이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참여활동으로 지구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조화톱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바로 이와 같은 교육을 건설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0우리는 오늘날 교육이 당면한 여러 도전들은 교육의 전달자인 바로 교사 자신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목도해 왔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교사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을 교육방법에 작용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갖춘 조정자 또는 항해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안병영(安秉永)교육부 장관, 3일 제45차 유네스코 국제교육회의 기조연설) 1996.10.07
- 쌀 농사 전망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 3천2백60만 섬보다 2백62만섬이 많은 3천5백22만 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건국이래 최대의 풍작을 이룰 전망이다. 농림부는 7일 이같은 쌀풍작에 따라 올해 추가로 식용쌀을 들여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쌀 자급률도 지난해 94%보다 6.2%포인트 높은 100.2%를 기록, 91년도 이후 5년만에 자급률 100%를 달성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는 벼 생육기간에 비가 적당히 내렸고 일조량이 평년보다 많은데다 풍수해와 병충해가 크게 줄어 태당 낱알수가 3만1천2백개로 평년의 2만9천5백개보다 5.8%, 지난해 3만개보다 4%가 늘어나 쌀 생산량이 지난 해보다 6~8%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올 생산광 3천5백만섬 농림부는 올해 단보당 수확량의 경우 88년보다 2kg상회하는 4백83kg많에 달할 것으로 보고 경작면적 1백5만ha를 감안해도 올해 쌀 생산량은 최고 3천5백 22만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보당 쌀 생산량은 사상 최대의 풍작이 었던 지난 88년 4백81kg않을 기록한 이후 90년 4백50kg, 지난해엔 4백45kg을 기록하는 등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왔었다. 이에 따라 97년 쌀 공급량은 올 생산량 5백7만톤과 최소시장물량(MMA) 수입계획량 7만7천톤을 합친 5백15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5백6만톤으로 예상되는 내년 소비량을 감안하면 97년 재고량은 현재의 38만톤보다 9만톤이 많은 47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소득 전년비(前年比) 10% 증가 농촌경제연구원은 이같은 쌀풍작으로 올해 농가소득은지난해단보당(3백평) 평균소득 53만9천원보다 약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농경연 김명환박사는 쌀 수확량에 대해 "정부가 애초 올 생산목표로 3천3백 70만섬을 잡았으나 이보다 4.5% 더 늘어나게 된 것은 휴경논 1만9천와 간척지 2만4천ha를 경작하는 등 벼 재배 면적의 확보노력과 함께 기상여건이 어느 해보다 순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강운태 농림부장관은 지난 달 30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현재 벼 작황이 예년에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좋은 편이어서 올해 쌀 추가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9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