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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호
- [특별인터뷰]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총 4조6000억 규모 투입 재해피해에 대한 정부 복구지원 방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과거 피해조사가 모두 끝나야만 이뤄지던 선 복구 후지원 방식이 이번에는 조사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선급금이 지원되고 복구한 후 나중에 정산 하는 선지원 후정산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오후 〔국정브리핑〕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복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현재의 가용 재원인 1조1000억원의 예비비와 각 부처에 남아 있는 잔여예산 추청치 5000억원 그리고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3조원을 전액 국채발행 방식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복구지원비가 이른 시일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지난해 보다 2.1% 증가에 그친 117조5429억원 규모로 편성해 정상적인 세입에 맞춰 세출이 이뤄지도록 짜 전체적으로 빽빽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일부에서 초긴축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참여정부 첫 해부터 세입은 적은데 적자국채를 발행 하게 되면 자칫 오랫동안 적자기조를 면치 못하고 일본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어 고심 끌에 내실을 기하는 균형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내년 예산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참여정부가 해야 될 국정과제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서민 중산층을 위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여성이 가정에서 벗어나 해방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시설과 노인을 위한 요양 치매시설의 대폭 확충해 정부가 보육과 노인보호를 분리해 떠 맡아줌으로써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많은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한 것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내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내년 처용으로 200조원을 넘는 방대한 기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의 병합심사를 통해 중복투자를 막고 여유자금으로 청년실업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적립금 급여의 2배 유지 장관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현재 체제대로 가면 2047년이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낸다며 기금 급여액은 현행 60% 수준에서 낮추고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올려 2015년에는 보험료율 을 15.9%까지 인상되도록 해 2070년이 되더라도 연금 적립금이 당해연도 급여지출액의 2배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편으로는 2030년이 되면 당해 예산보다 많은 647조원에 달하는 연금기금이 쌓여지는 만큼 이를 전문가가 금용자산관리법을 통해 자산을 잘 불려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회분야 대표자만으로 구성된 현행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는 기금의 합리적 관리 운용이 어려운 만큼 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새로운 기금관리운영 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복지 분야 다음으로 크게 늘어난 국방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나.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 분야 예산올 지난해보다 8.1% 늘렸다. 국방 전문가들은 당초 GDP의 3.2%에 수준의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율 감안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증가된 국방비 예산은 자주국방을 위한 역량강화에 쓰인다. 이를 위해 군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첫번째 목표로 정해 사병의 평균 월급을 2만38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연금 보험료율 15.9%까지 인상 병영시설 개선을 위해 내무반의 재래식 침상을 침대형으로 개선하는데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주식투자 비중 확대할 것 △내년도 기금 운용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선다. 기금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나 여유자산의 주식투자 규모는 작년 수준에 머물러 외국 연기금의 투자규모에 대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다. 국내 연기금 주식투자 비중은 올해 4%에 불과하다. 주요 외국의 30~60%를 주식에 운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을 만들 때부터 아예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다. 현행 기금 운용자들은 기금의 규모를 늘리는데 관심을 두기보다 까먹지 않고 안정되게 보관하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앞으로는 너무 안정만 외치다보면 자산을 투자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투자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만 기금관리 주체가 판단해 주식투자를 하는게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등을 적절히 판단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의 길을 다양하게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로또복권 수입금이 연간 1조원 이상 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시중의 로또복권 열풍에 힘입어 당초 1000억원 정도의 예상 수익금올 초과한 1조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됐다. 그래서 각 기금이나 관련 기관에서 이들 로또복권 수익금을 배분해 달라는 요구도 많다. 로또 수익 서민 위해 활용 하지만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에 각 기금에서 배당 받는 수익금 추정치 중에서 30%만 기금으로 활용하고 70%는 전부 여유자금으로 묶을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희에서 제정되는 통합복권법에 의해 로또복권 수익금의 사용처를 확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수익금의 경우 서민들을 통해 얻은 수입인 만큼 서민들을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 △내년도 공무원 처우 개선율이 3%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새 가장 낮은 인상율이다. 너무 짜지 않나. -내년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중심으로 3%만 올리게 돼 공무원 신분인인 나로서도 안타깝다. 그러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이 고임금 인플레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봉급 3% 인상률은 이같은 민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대신 내년 처우개선 예예비로 2000억원을 별도의 재원으로 반영한 만큼 경제가 예상대로 좋아져 이 재원이 활용될 경우 처우 개선율이 4.8%까지 올라갈 수 있다. 2003.09.25
- [청년실업 해소 내년 5400억 투입]13만명에 일자리… 연수·훈련확대 정부는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정화 추세를 보이던 청년층 실업률이 최근의 경기침체로 전체 실업률 대비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내년중 청년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 올해보다 50% 증가한 5400억원을 투입, 13만명에게 일자리와 연수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신규 공무원 수를 4000명 늘려 현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치안·보건복지·노동·환경·출입국관리·교사 등에 우선 배치하고, 군 부사관도 올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 조기 채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인턴제 지원대상 기업의 기준과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연수제도를 경력형성의 핵심프로그램으로 집중육성, 3만 9000여명의 재학생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점 인정대학을 현재 64개에서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근무 경험 기회도 대폭 늘려 720명 규모의 한국판 평화봉사단을 파견하고, 해외취업 IT인력 등 2000명 가량의 해외인턴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한편 KOTRA·현지법인 등에 인턴과정을 설치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요원(700명) 및 맞춤형 청년무역 전문인력(10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훈련을 확대, 대졸 미취업자에게 주문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고졸 미취업자는 조선·자동차 등 인력부족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연계적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34개 고용안정센터에 청년 취업 지원실도 설치, 취업알선·직업지도·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 서비스하고, Work-Net과 무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취업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03.09.25
- 원자력법 따라 투명·안전하게 처리 과학기술부는 연합뉴스의 컨테이너 검색장치의 중성자 방사선 누출 및 은폐 의혹 보도(9월22일자)에 대해 원자력법에 따라 안전검사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9월22일자,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도입한 컨테이너검색장치에서 중성자 방사선이 누출 됐지만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등 유관기관이 이 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관세청이 도입 하는 R사의 기기 외부 중성자 방사선이 국제 기준치인 0.25 m렘/h의 1천420배인 355 m렘/h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기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를 모른채 수입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부는 컨테이너검색장비의 중성자 방사선 누출에 대해 은폐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관세청 컨테이너검색장비의 경우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안전심사 및 현장검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다. 외부 중성자 방사선이 국제 기준치인 0.25 m렘/h의 1420배인 355 m렘/h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과 관련, 차폐건물 외부에서의 중성자 선량은 검색장비에서는 355 m렘/h라는 양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 당시 측정자료에 의하면 가속기 후면에서 자성대 부두 장비의 경우 최고 5m 렘/h 이었고 신선대 부두 장비의 경우 최고 2.4 m렘/h였다. 이 장비는 자체 보완작업올 통해 관세청의 시설이 보완됐으며 현재 안전한 상태에서 가동되고 있다. 2003.09.25
- 전파환경 항시 같을 수 없어 불가능 정보통신부는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9월23일자, 각 언론사 보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은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가 전파감리과와 전파연구소가 지난 18일 이동통신 도청여부를 실험한 결과 기지국 20m 범위 안에서는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 입장〕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통부 건물에서 복제단말기를 이용해 도청 실험을 한 결과 부분적으로 도청이 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정보통신부는 복제휴대폰에 의한 도청 가능성 문제에 대해 지난 8월말 모 방송에서 복제한 단말기를 통해 통화내용의 도청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어 건물 실내에서 실험실 수준의 극히 제한적인 시험을 했다. 그 결과 복제단말기가 있고 전파환경이 동일한 경우 제한적으로 동시에 벨이 울릴 가능성이 있으나, 창가 등으로 조금만 이동해도 동일한 전파환경이 지속 되지 않아서 동시 통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제 단말기로 부분적인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03.09.25
- 국호 대한민국·신라수도 경주 확약 교육인적자원 부는 문화일보·연합뉴스 중, 교과서 한국사 왜곡 심각(9월22일 자) 보도에 대해 정부가 단 한차례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9월22일자, 문화일보·연합뉴스〕 중국 역사교과서에 신라의 수도가 평양으로 기술되는등 한국사 왜곡·오류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22일 중국 인민교육출판사가 발행한 중국역사' 등 중·고교역사교과서 29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국 교과서가 한국사를 일방적으로 왜곡·축소하거나 잘못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중학교용 역사교과서는 신라의 수도를 경주가 아닌 평양으로 기술했고 상하이(上海) 교육출판사의 초급중학교용 역사교과서는 발해를 국가가 아닌 당나라의 일개 지방정권으로 규정했다. 또 대부분의 중국 교과서들이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중국과 대립했던 고조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국감 제출자료는 우리 부가 지난 99년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분석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교육부는 지난 93년부터 중국 최대의 교과서 발행기관인 인민교육출판사와 매년 교과서 개선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 94년과 99년 중국 역사교과서를 분석해 국호를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남한에서 북한 선제 공격을 조선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신라의 수도 평양을 경주로 고치기로 약속 받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둔 바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정부에서 공식 대응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교육부는 이미 전담기구를 두고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 및 교과서내용 왜곡대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2003.09.25
- 사단장은 수도권 34%·영남권 31% 국방부는 연합뉴스 국방위 국감현장 관련 보도내용(9월22일자)에 대해 9월현재 국방부 과장급 이상(현역) 출신지역별 분포현황은 수도권 38%, 호남권 27%, 영남권 21%, 충청권 8%, 기타 6% 순으로 대체적으로 지역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9월22일자,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의 22일 국방부 국정 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군내 지역별, 출신별 인사편중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특정지역 출신 국방부 과장급 이상 간부가 국민의 정부 시절 33%보다 늘어난 38.4%이고, 수도권 3군사령부 예하 사단장들도 특정지역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졸업고교를 기준으로 한 출신지역을 보면 2003년 9월 현재 호남이 38.4%로 가장 많고, 영남 22.1%, 서울, 경기 26.7%, 충청8.1%, 강원.제주 3.5% 등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 특정지역 출신이 다소 많이 보직된 이유는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과장보좌 4급에 특정지역 출신이 34%가 보직되어 있는 구조적인 현상에 기인된 것이나 하위직 (5급이하)은 전체적으로 지역별 균형을 이루고 있을을 밝힌다. 9월 현재 육군 사단장의 출신고교별 분포현황은 수도권 34%, 영남권 31%, 호남권 20%, 충청권 9%, 기타 6% 순으로 지역별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특정지역 편중인사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 2003.09.25
- 외국 언론이 보는 한국·한국인 ◆21일자, 미국 뉴욕 타임스 이혼이 거의 없던 전통유교사회 한국이 오늘날 세계최고에 속하는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21일자 미국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최대의 결혼정보회사 선우에 10년 전만 해도 이혼한 고객은 없었지만 현재는 이들이 전체고객의 15%를 점하고 있다며 이혼, 결혼, 육아, 동거 등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급변은 한국사회의 전환기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아직도 가족 및 가부장제에 관한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긴 하지만, 인터넷 초고속망 사용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터부시되던 대중문화가 전면에 등장하고 생활패턴이 점차 개인 만족에 집중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개방된 서구화 사회로 변모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함께 이혼율은 지난 10년간 25%나 증가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회와 가정에서의 남성지위가 흔들리면서 이혼율은 더욱 늘어났다는 통계청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또 젊은 남녀의 동거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은 대개 부모들과 동료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지난 70년대의 미국 경우처럼 한국에서도 금기를 깨는 대중문화 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신문은 실화에 토대를 두고 이혼문제를 극화해 보여준 후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혼 여부를 투표하게 하는 프로그램 사랑과 전쟁은 한번도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온 이혼문제를 TV로 끌어내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는 시청자도 있지만 사회변화의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고 소개하고 있다. ◆20일자 일본 아사히 조간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으며 양국의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관광 여행을 하기 위해 오가는 모습이 완전히 정착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고 20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의 대중문화를 배격하는 정책을 전환한지 아직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식민지시대에 일본적인 문화를 강요당한 것에 대한 반감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은 국민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개방의 장매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경우 반일감정보다도 오히려 경제문제라며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을 해금 하면 일본의 작품이 최대 40%의 시장을 차지할 것이라고 한국측은 보고 있고 자유무역시대에 외국상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최근 5년을 되돌아보면 일본문화를 수용한 것이 양국의 경쟁이나 교류를 촉진, 한국문화는 타격을 받기는 커녕 활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국에서 새로운 아시아문화를 낳아 그 바람을 세계화해서 흐름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포함한 완전개방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