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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호
-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전국 면지역 연내 초고속망 구축 한국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잘 활용해 세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은 IT강국의 이미지를 실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IT산업의 지도적 위치를 굳혀야 할 것이다.(김대중 대통령 최근 IT관련발언에서) 인터넷 가구비율 세계 최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 발전수준은 세계 첨단의 위치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4년 동안 이 분야에서 거둬들인 성적은 경쟁 대상국들에게 커다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 분야에서 지난 4년간 거둬들인 주요 성과를 토대로 IT산업 선도국의 위치를 더욱 단단히 굳혀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의 경쟁력만으로도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과시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우선 지난해 기준으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이 2가구당 1가구꼴인 전체가구의 55%(794만 가구)를 기록하고 있다. 그 뒤를 미국(13%)이나 일본(6%)이 따르고 있지만 우리와의 격차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인프라 사정은 바로 인터넷 이용인구를 세계 톱 클래스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인터넷 이용인구의 경우 미국이 전체 인구의 5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우리나라가 52%(2438만명)로 간발의 차로 뒤를 쫓고 있다. 일본은 한참이나 뒤로 밀려나있는 37% 수준. 이 같은 상황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국가를 만들겠다던 국민의 정부 국정 초기의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늘어났다. GDP(국내총생산)기준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점하는 비율이 1997년 8.6% 수준에서 2001년 현재 12.7%수준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와 함께 지난 4년 동안 IT산업제품의 수출로 벌어들인 순 흑자도 52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전체 혹자규모 840억 달러의 62%를 IT 산업에서 벌어들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반도체나 CDMA·TFT-LCD등의 IT 관련 상품이 효자역을 톡톡히 해낸데 따른 것이다. 최근에도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미래의 꿈의 방송이라 일컫는 첨단 디지털 TV본 방송이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의 일이다.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3000만평에 달해 유선전화 가입자수를 넘어선 것도 IT산업이 현재도 그 역동성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도체·CDMA 수출 효자 정부는 이처럼 우리의 IT산업 수준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조금도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인터넷 이용가구를 전체가구의 70% 수준인 1000만가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지방의 면 지역 인프라 확충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이동 중에도 공공장소에서 대용량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선 LAN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5대 핵심기술 818억 투입 특히 정부는 올해 전자정부의 기반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민원혁신서비스, 정부통합 전자조달서비스 사업 등에 정보화 촉진기금 1068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또 CDMA·SI·초고속인터넷 등 10대 품목을 수출전략상품으로 지원해 15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한편 IT산업이 경제성장의 주요동인이 될 수 있도록 4세대 이동통신 등 5대 핵심기술분야에 올해 81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인프라의 확충과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IT선도국으로 도약함으로써 세계강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겨 당당하게 한반도시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2.03.18
- [세금도 신용카드로 낸다]세금은 신용카드 보다 온라인 결제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기로 잠정 결론 내리고 필요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을 때 국가예산으로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 우선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받기를 거부할 때 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이 카드납세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세청은 전자정부 구현 목표에 따라 인터넷이나 지로 ARS를 통한 온라인 세금 결제방식을 꾸준히 늘려갈 생각이며, 신용카드에 의한 오프라인 결제방식을 지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먼저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관계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2.03.18
- [분양가 자율화 폐지 검토]자율화 폐지·청약배수제 검토 안해 정부는 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 청약배수제 도입, 투기과열지구 확대적용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단계별로 시행키로 했다. 또 1·2단계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를 폐지하는 방안 등의 3단계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양가 자율화 폐지나 청약배수제 도입 등의 제도를 검토한 바 없음을 밝힌다. 2002.03.18
- [외환거래 신고제 7월 폐지]5~6월 관계기관 협의 거쳐 결정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을 거래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절차가 7월부터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나 확인절차없이 5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송금하거나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일정금액의 외환거래시 신고하는 절차를 폐지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외환제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하고 외환거래상 절차적 규제의 완화를 중심으로 한 선진화과제를 3~4월 중 검토해 5~6월 중에 관계기관 협의 및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결과를 확정,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을 결정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2.03.18
- [재정 조기집행 방침 포기]상반기 재정 집행계획 그대로 추진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방침을 포기하고 상·하반기에 절반씩 푸는 균형 집행으로 선회하는 등 경기 속도조절에 나섰다. 또 한국은행이 오는 5.6월께 콜금리(연 4.0%)를 서둘러 인상할 가능성도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우리 경제가 작년 4·4분기부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재정투자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상반기 중 올 예산의 65%를 조기 집행키로 했었다. 정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재정조기집행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재정집행계획 수립시 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본격 회복이라는 경기흐름과 조화롭게 운영하기위해 상반기 자금 집행계획을 연간 계획의 50% 수준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예산배정 65.4%, 자금배정 57%, 자금집행 53.5%로 수립한 바 있으며,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재정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밝힌다. 2002.03.18
- [가정 전기료 누진율 낮춘다]소비추이 분석 중… 결정된 바 없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일수록 높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율이 낮아진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0년 11월부터 월 300㎾h 초과 사용가구에 20~40% 높게 부과해 온 전기요금 누진율을 낮추기로 하고, 올 전력 성수기이전에 300㎾h 초과 사용가구에 대한 누진율을 절반가량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정용 전기료의 누진율을 낮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여름 누진율 효과와 일반가정의 전기소비 추이 등을 분석, 가정용 전기료의 누진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지, 아니면 완화할 것인지, 완화할 경우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는 그 어떤 사항도 결정된 것이 없음을 밝힌다. 2002.03.18
- [현대건설-서산 피해농어민 충돌 우려]간척농지 보상관련 중재노력 지속 서산 간척농지 피해농어민 보상과 관련, 농지 분양가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 농어민이 무단 가경작을 강행키로 해 현대건설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은 서산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담수호와 하천·도로·제방 등 기반시설을 정부에 기부채납한 점을 감안,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지매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서산 간척농지 피해 농어민 보상과 관련해 농림부 입장을 밝힌다.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피해 농어민 몫인 간척지의 매각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간척지 매각사례 등을 고려해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토록 승인했었다. 그 이후 농림부는 현대건설 및 농어민측과 수 차례에 걸쳐 협의하는 등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했으나 양측의 현격한 견해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간기업에 외한 대규모 간척농지의 개발은 70년대 말 해외공사 잉여장비의 반입활용 방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민간기업 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농지개발사업 시행규정에 의거해 당시 동아건설과 현대건설의 신청에 의해 2개 지구 (김포·서산)가 매립면허 처분이 된 것이다. 따라서 보도내용처럼 국가사업인 간척사업을 민간에 떠 맡겼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 현대건설은 담수호 등 기반시설을 정부에 기부채납한 점을 들어 피해농어민에 대한 농지매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매립면허관련 근거법령인 민간기업 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농지개발사업 시행규정 제19조에 의거해 공공용시설 및 물의 권리는 당연히 국가에 귀속토록 매립면허 조건을 부여한 것임을 밝힌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조성한 간척지의 소유권은 현대건설이므로 민간의 소유토지를 매각하면서 조성원가와 매각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국민부담으로 지원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한편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를 정부가 매입한 기준은 토지공사의 기업보유토지 평균매입률(76.79%)과 지가공시일 이후 지가하락률(13%)을 감안해 공시지가의 66%로 매입했던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현대건설에 매립면허시 매립지의 일부를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토록 한 면허조건을 수 차례에 걸쳐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으나 현대건설측은 계속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2000년 말 유동성위기에 처하자 매각의사를 정부에 전하면서 정부의 특단조치를 요구하는 등 감정가격 이외에는 협의할 수 없다는 성의 없는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대건설과 피해 농어민간의 간척농지 보상에 관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