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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여력 확보위해 산업은행 현물출자 추진 중 [기사 내용] ㅇ 한전은 올 1분기에도 5조 3000억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돼 자본법 평가손에 따라 지분율만큼 산은의 손실로 잡혀 정부가 석 달 새 총 1조원의 공기업 주식을 산은에 땜질하듯 수혈이런 미봉적 대처가 전기료 인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 조치 성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여력 확보 및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 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출자를 추진중입니다. * 동 내용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22.12.21) ㅇ 최근 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기요금 결정과 무관하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2) 2023.03.30 기획재정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질적 사용가능도록 노력” [기사 내용] 경향신문 ㅇ 육아기 재택·단축근무제 도입과 확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제도가 확립된 육아휴직도 제대로 쓰는 노동자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후략) 한겨레 ㅇ 여성을 양육의 1차 책임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단절과 독박육아로 내몰리며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후략) 이데일리 ㅇ 강력한 처벌없이 시정조치를 남발하는 고용부의 솜방망이 대응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정착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략)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 강화를 위해 이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및 재택근무 확산 내용 등을 담았음 ㅇ 부모의 집중케어가 필요한 1세 이하 자녀에 사용이 집중(22년 64.3%)되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특히 초등학교 입학기)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부모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녀연령(초등2년초등6년) 및 사용기간(최대2년최대3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이번 대책에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로 부모의 맞돌봄을 확산하고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예정 ㅇ 3+3 부모육아휴직제 기간연장 등 인센티브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중소기업 5일 10일) 및 분할 사용횟수(1회3회) 확대 등을 추진 □ 아울러 육아지원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임 ㅇ 근로감독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의 모성보호 권리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정조치를 우선하고 있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ㅇ 금년 4월에는 근로감독 집중 실시 및 전담 신고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8월에는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ㅇ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 협력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2023.03.29 고용노동부
- 정부, 팁스 선정 평가과정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운영 [보도 내용] 팁스 연계기관 심사 대상 기업의 분야와 관계 없는 인사가 심사를 맡는 등 심사 전문성이 없고 기술력 평가가 허술하며, 정부사업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 및 상담도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 팁스 프로그램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학력, 경력, 전문분야 등 RD과제 평가위원 풀을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팁스 평가위원은 SMTECH 전문가 중, 전문가가 등록한 기술분야와 창업기업이 과제 신청시 입력한 분야가 일치하는 전문가로 위촉하고, - 기술성과 사업성을 모두 갖춘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투자심사역 등 사업화 전문가가 50% 이상 포함되도록 평가 분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피평가자가 평가위원의 평가 역량을 평가하는 역평가 제도를 통해 평가점수가 낮은 평가위원을 제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팁스 참여기업이 원활하게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사 및 선정기업에 연간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운영사에게는 연초에 연간 선정평가 일정을 안내하고, 과제 추천 및 지원부터 최종평가까지 단계별 일정을 추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참여기업에도 선정평가, 협약, 연차 점검, 최종평가 등 사업 운영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관련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의 과제 수행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창업기업 추천 및 선정평가 교육 : 선정평가 대상 1개월 전 실시협약교육 : 최종 선정 통보 10일 이내 실시연차점검 : 연차 점검 3주 전 메일 안내 실시최종평가 절차 및 사업비 정산 : 과제종료 3개월 전부터 메일 안내(매월 진행)팁스 과제 운영 및 관리 교육 : 21년 ~ 22년 총 16회 교육 진행 □ 앞으로도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우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역량을 관리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 과정을 운영하고, 참여기업의 행정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기술창업과(044-204-7645) 2023.03.29 중소벤처기업부
- 원전 출력 제어, 매우 예외적인 상황서만 검토 [기사 내용] □ 최근 전력수요 감소 및 태양광발전 증가로 원전 감발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원전 출력 감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전의 경제성이 퇴색할 가능성 [산업부 입장] □ 원전 출력 제어는 전력수요가 낮고, 태양광 이용률이 높은 봄철 경부하기와 같이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실시 여부를 검토 ㅇ 원전 출력 제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전 설비별 특성과 기술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실시 ㅇ 연중 몇차례 되지 않는 출력제한에 따른 원전 발전량 감소분은 연간 원전 발전량에 비해 매우 작으며 원전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 * 22년 원전 발전량 176,054GWh 대비 23.3.19일 감발량(약 11GWh)은 약 0.006% □ 원전은 특수한 경부하기 외에는 기상(氣象)과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무탄소 기저전원임 ㅇ 우리나라 연간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므로 원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며 각 계절별 전력수급 여건이 매우 상이한 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발전원 간 균형과 조화가 중요 ㅇ 지난 겨울에는 폭설로 태양광발전이 저조한 가운데 역대 최고 전력수요가 발생했으나 원전 등 전통 전원 중심으로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한 바 있음 * 22.12.23일 : 역대 최대전력수요 94.5GW 기록, 태양광발전 이용률 15% □ 정부는 전력수급 여건 변화 및 금번 봄철 환경을 감안하여 봄철(4~5월) 전력수급대책을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봄 안정적 전력수급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6) 2023.03.29 산업통상자원부
- 한화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구체 방향·시기 등 확정 안돼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이나 처리시기 등이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업결합 심사는 각 국별로 해당 기업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의 범위, 종류, 경쟁 상황 및 파급효과 등이 상이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과(044-200-4371) 2023.03.29 공정거래위원회
-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관련 정책 발표 현재 계획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정부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일대를 세계 최대 첨단 디스플레이 단지로 전략 육성 ㅇ 관계부처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관련 정책을 발표한 이후, 기재부는 세제혜택 및 정책금융 지원, 산업부는 핵심 인력양성, 국토부는 범정부 추진 지원단 출범을 통해 다각도로 지원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지난 15일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 6대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다만, 동 기사에서 언급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관련 정책 발표는 현재 계획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044-203-4257) 2023.03.29 산업통상자원부
- 전통주 기준 개정, 확정된 사항이 아닌 의견수렴 중 [보도 내용] 정부는 전통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기준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 전통주 분류 범위에 전통주 제조방식을 추가하는 식으로 농식품부, 기획재정부가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조만간 협의에 착수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전통 방식으로 술을 제조할 경우, 수입쌀이 섞여 있더라도 전통주로 분류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전통주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기존 전통주 분류 범위에 전통주 제조방식을 추가하는 개정 방향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36) 2023.03.28 농림축산식품부
- 벤처생태계 활성화 위한 정책 다각도로 마련·시행 중 [보도 내용] □ 23.3.27.(월) 한국경제, 조선비즈, 전자신문은 민간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는 국내 스타트업이 `23년 3월 1일부터 26일까지 유치한 투자금은 전년 대비 92.3% 감소한 1,702억원이라고 보도 조선비즈는 올해 1~2월 국내 벤처투자액은 5,531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80.4% 급감했다라며, 중소형 VC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 전자신문은 작년 벤처투자 유치 기업 2,007개 사 중 벤처확인을 받지 않는 기업은 17.9%인 360개라며, 제도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벤처 확인에 따른 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보도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통계자료 인용 관련 □ 설문조사·뉴스검색 등으로 월별 집계하는 투자실적은 전수조사도 아니며, 투자시장의 변동성 및 추세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으니 민간통계 활용 시 이러한 점을 참고 바랍니다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벤처캐피털이 직접 신고한 투자실적 등을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습니다.ㅇ 집계 대상인 벤처캐피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시장상황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VC 자금여력 관련 □ 그간 정부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서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벤처생태계의 양적 성장을 주도해 왔고, 이에 22년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역대 최대인 10.7조원을 기록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였습니다. ㅇ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19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5년 전 최초로 4조원대를 기록한 17년도와 비교 시 약 2.3배 이상 커졌습니다. * 벤처펀드 결성(조원) : (17) 4.6 (22) 10.7 □ 최근 벤처투자 감소 현상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SVB 파산 및 크레딧스위스(CS) 사태 등으로 커진 벤처투자 업계의 투자심리 위축이 주요 원인입니다. □ 정부는 올해 약 1조원의 모태펀드 출자로 2조원 이상의 모태子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VC 업계의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 선정되는 모태子펀드들에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전면 적용 중입니다. ㅇ 또한, 모태펀드 역할을 민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제화*도 추진하여 민간 자금의 유입 여건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 (현황) 민간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23.3.27)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투자시장 현황에 대해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벤처·스타트업의 자금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계 및 관계기관과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VC 양극화 관련 □ 중소형 VC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3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초격차펀드, 창업초기펀드 등 루키리그* 출자 규모 및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등록 3년 이내, 총운용자산 500억원 미만의 벤처캐피털만 참여 가능한 출자 분야 □ 또한, 루키리그 외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 등 일부 출자 분야를 중소형·대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책출자 비율을 차등 적용 중입니다. ㅇ 신생 중소형 VC들은 정책출자 비율이 높은 중소형 유형에 참여하여보다 수월하게 민간출자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 □ 정부는 97년 벤처기업법 제정에 따라, 벤처확인제도를 통해 기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35,020개 사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습니다. □ 보도에 언급된 360개 사는 작년 말 기준투자유치 기업 중 벤처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으로, 현재 약 절반 이상(187개)의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 또는 완료했거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 벤처·스타트업 360개 중 23.3.27 기준 벤처기업 신청·확인 여부 1) 벤처기업 신청 및 확인 완료 기업 : 99개 2) 확인 절차 진행 중인 기업 : 35개 3) 과거 벤처 확인을 받았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 53개4) 업종, 투자금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확인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 : 173개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세제 혜택, 정책자금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ㅇ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누적 5억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황)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제도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044-204-7702)/벤처투자과(044-204-7712)/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2) 2023.03.28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37% 좌초?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더라도 정식 서비스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례가 324건으로 37%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 좌초 [국무조정실 설명] □ (규제샌드박스 제도 설명)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실증테스트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유효기간 : 실증특례 사업의 경우 통상 2년(이후 2년 연장 가능) ※ 19.1월 제도 도입 이후 23.2월까지 861건 승인- (19년)195건, (20년)209건, (21년)228건, (22년)228건, (23년)1건 ㅇ 즉, 법령개정 계획을 발표하는 일반적인 규제개선방안과는 달리, 규제샌드박스는 곧바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그 결과 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그때 법령을 개정하는 제도입니다. □ (언론보도 관련)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860건 중 실제로 정식 서비스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례가 324건(37%)이나 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ㅇ 2023년 2월 말 기준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861건 과제 중 시장 출시 및 실증 개시된 과제가 537건(62%), 실증 준비중인 과제가 297건(35%), 철회？취소*된 과제가 27건(3%)입니다. * 경영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자진철회(25건), 횡령 등 사업자 귀책으로 취소(2건) ㅇ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과제 승인 이후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실증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실증테스트(2년, 2년 연장가능)에 착수하며, 실증준비 기간에 사업계획 구체화, 자금조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승인 이후 바로 실증을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ㅇ 이처럼 실증이 개시되지 않은 297건의 과제는 현재 실증 개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37%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 좌초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044-200-2668) 2023.03.28 국무조정실
- 현대LNG해운 매각 관련, 정책금융 투입 검토한 바 없어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정부, 현대LNG해운 매각 제동거나필요 시 정책금융 투입 등 제목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현대LNG해운의 해외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HMM 등 국내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투입까지 검토 중이라고 보도 [해양수산부 설명] □ 정부는 특정 기업의 현대LNG해운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투입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다만, 정부는 전략화물인 LNG의 수송 안정성과 국적선사의 영업력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며, ㅇ 필요 시 한국가스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외매각 시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20) 2023.03.28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