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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9.25) 대통령 주재로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 등 총 4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며,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심사 대상에 이중국적자를 포함하고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시 국가안보 이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044-203-4854】 ▣ 대통령령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구조를 경쟁·개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3】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활성화를 위해 현재 2층 이하로 규정된 설치기준을 일정 요건* 하에 완화하였습니다. *2개 이상 출입구를 설치하고 영유아실을 임산부실의 같은층 또는 아래층에 설치하며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피난층이 아닌 경우 직통계단 등을 설치시 5층 이하에 설치 가능 【소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등의 공시 또는 고시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되어(23.7.11 공포) 오는 10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의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169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2023.09.25
- 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9.19) 국무총리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공간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지하차도, 지하상가, 철도시설 등 수방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유지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7】 ▣ 대통령령안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려동물의 진료비 경감을 위해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한해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소득세제과 044-215-42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의 장이 소재 파악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의 이동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23. 3. 28. 공포)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전화번호의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회계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결산 결과의 공표시기와 방법, 회계 감사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원에게, △매년 4월 말까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원 자격 규정을 정하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 044-202-7695】 ▣ 일반안건 2023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2023.09.19
국무회의 브리핑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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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4건
| 제목 | 게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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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9.12 |
| 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9.05 |
| 수어 영상 제3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3.09.05 |
| 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8.29 |
| 제35회 을지1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8.21 |
| 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8.14 |
| 수어 영상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3.08.14 |
|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8.08 |
| 수어 영상 제3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3.08.08 |
| 제32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3.08.04 |
| 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8.01 |
|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7.25 |
| 수어 영상 제3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3.07.25 |
| 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7.18 |
| 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7.11 |
| 수어 영상 제2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3.07.11 |
|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7.03 |
|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6.27 |
| 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6.20 |
| 수어 영상 제2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3.06.20 |
| 제2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6.13 |
|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6.05 |
| 수어 영상 제2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3.06.05 |
|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5.30 |
| 수어 영상 제2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3.05.30 |
| 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5.23 |
| 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5.16 |
| 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5.09 |
|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5.02 |
| 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