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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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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질병관리청 업무 추진계획 ■ 신종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및 예측 고도화 · 검역체계 개편 및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확대 · 의료대응·비축, 방역인력 확보 · 사회 전(全) 분야 감염병 대비체계 강화 ■ 상시감염병 관리·퇴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국가예방접종 로드맵 마련 ·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 대응 · 맞춤형 상시감염병 퇴치 전략 실행 · 국내외 원헬스 거버넌스 선도 · 의료관련 감염 및 항생제 내성 관리 ■ 초고령사회 대응 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개편 · 국가건강조사 고도화 · 수요 맞춤형 희귀질환자 지원 · 손상·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 인프라 강화 · 선제적 기후보건 평가·관리체계 구축 ■ 감염병·보건의료 연구를 주도하겠습니다·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 임상현장 문제 해결 만성질환 연구 ·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개방 확대 · 고위험 보건의료 연구 지원·관리 강화 ■ 글로벌 보건안보 및 공중보건을 선도하겠습니다· WHO 국제보건규칙 합동외부평가 참여 ·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협력 연구 강화 ·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운영 활성화· WHO 협력센터 운영 활성화 2025.02.12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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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④ ■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합병, 분할 등 조직재편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탑티어 비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 경제계·지자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본격 시행하고, '광역형 비자'를 시범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무행정· 국제투자분쟁(ISDS)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여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분쟁대응단을 신속히 구성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무부의 자체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제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타부처와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법률분쟁 시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국부유출을 막겠습니다. ·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및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연장하고,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여 외국인 관광 유치에 기여하겠습니다.· 간병인 허용인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관광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의료관광을 늘리고, 제주 크루즈 전용터미널에 자동심사대를 도입하겠습니다. 2025.02.1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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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가족·청소년 안전망 여성가족부는 다문화·조손가족, 가정 밖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등을 보다 세심하고 두텁게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지원) 조손·다문화가족 등 온가족 지원 강화① 가족센터 가족 특성별 맞춤형 지원 '온가족 보듬 서비스' 강화 ② 취약·위기 조손가족 양육·생활 지원 ·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취약·위기 조손가족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 지원 및 손자녀 양육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 제작·배포 ③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진로지원 강화 · 취학 전, 초등 :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25)183개소 · 초·중·고, 후기 청소년 : 진로지도와 학습 동기부여, 고민상담 등 진로설계 지원 ('24)7세~18세→('25)7세~24세 · 저소득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연간 초등 40·중등 50·고등 60만 원) ■ (보호) 청소년 자립·치유 지원 확대① 가정 밖 청소년 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 강화 ② 학교밖 청소년 대상 디지털 기반 전문직업훈련 과정 확대 ③ 고립·은둔 청소년 회복지원 프로그램 확대, 부모 상담 전문성 강화 ④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월 지원금 인상 ('24년) 1.3만 원 → ('25년) 1.4만 원 ■ (활동)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여건 마련① 11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활동 특화 시범사업 신규 운영 * (강원)고성 (충청)보은, 단양, 논산, 청양, (전라)신안, 완도, 장흥, (경상)안동, 거창, 산청 ② 청소년 유해환경 등에 대응하는 「제5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25~'27)」수립③ 유해업소 출입·유해물건 판매 시 나이 확인 협조의무 신설 등 '청소년 보호법' 개정 추진 2025.02.1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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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③ ■ 범죄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 주요 형사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해 주는 시스템을 개선함과 아울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부당하게 열람·등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행정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법률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률구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 소액 영업소득자를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산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환경 조성수용시설에 공공기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조회를 통해 수용자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정시설 신축이전(원주), 수용동 증축(울산, 진주, 군산, 순천, 논산) 등 수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증진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마련하여 무기한 보호를 방지하고, 보호 일시 해제 통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보호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이민 2세대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구직 등을 위해 체류할 수 있게 비자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2025.02.1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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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 정책 ③ 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의약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 스마트한 대국민 행정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상담서비스 : 식품의 표시, 기준 · 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상담서비스(가칭 Food Agent) 운영 *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도 시범 운영(1월~) · 심사 서비스 : 검사관이 하던 수입 위생용품 서류검사를 수입식품 전자심사 시스템(SAFE-i 24)을 통해 자동 신고수리 적용 추진 · 발급 서비스 :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시험성적서 발급 시스템(eDATA-CERT)을 도입,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 및 위·변조 방지 ■ 안전에 혁신을 더하는 디지털 기반의 업무 개선· AI 기반 수입식품 위험 예측 모델 개발 인공지능(AI) 기술로 현지 실사·통관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 제조업소와 수입식품을 선별해 현지실사와 통관검사에 활용 · 원료의약품 품질 AI심사 체계 마련 추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원료의약품 품질 심사 체계의 분야별 단계적 적용(2027년~)을 위해 적용분야 발굴, DB 모델링, 의사결정 규칙 확립 등 추진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더 국민에게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5.02.11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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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핵심 추진과제 ① 2025년 국세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하겠습니다!" ■ 2025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및 세입여건 · 세입예산 2025년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 : 372.9조 원 전년도 국세수입 재추계 대비 43.3조 원 증가 · 세입여건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 상존 ■ 성실납세 지원 및 다각적 징수관리 · 성실납세 지원 지능형 홈택스의 성공적 안착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최대 지원 - 홈택스 시스템 혁신 및 과학세정 정착 - 주요 세목 신고관리 업무 성공적 완수 목표 · 다각적 징수관리 현금 중심 체납 정리 및 고액 불복 중점 대응으로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 국세징수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 고환율·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합리적 세정 집행 "국세청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02.1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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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 정책 ② ①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한걸음프로젝트'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를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한걸음센터(숙식형 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해 직업훈련 등 사회 복귀 지원 환경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 주기적 사후 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적극 돕겠습니다. ■ 치료 기회를 넓혀주는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기존 60일 전)로 앞당기고, 공급 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질환자 치료기회 보장)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하겠습니다. ②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식의약 정책! ■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 확대! 정보 활용 격차 해소푸드QR 정보 제공 식품 지속 확대 및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영상 200여개 개발, 제공을 추진하며, 자가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기(인슐린주입기·혈당측정기 등) 판매·임대 시 사용법 등을 업체가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다문화가정·농촌어린이·어르신 등 계층별 취약점(언어·체험)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도 실시합니다. ■ 개인 건강과 영양상태까지 고려한 식생활 복지 향상· 급식 통합 관리 : 누구나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급식 시설을 통합관리·지원하는 「급식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영양 맞춤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개인의 건강·영양상태를 고려한 급식·영양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 건강 맞춤 :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맞춰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시행합니다. 2025.02.1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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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⑤ 1. 통일·대북정책 국제협력 강화· 미국·일본·독일 등 기존 유관국 협력 공고화 · EU·호주·아세안 등 '신흥 통일협력국'으로 협력대상 단계적 확대(유관기관 협업) 2. 국제사회 통일 공공외교 확대· 「국제 한반도 포럼(GKF)」을 통일 공공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 ·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연례 추진 · 문화적 접근을 통한 재외동포·외국시민 통일공감대 강화 노력 지속 전개 3. 통일업무 국제화 역량 제고· 해외 주요 연구기관·연구자와의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확대 · 통일 이슈의 국제적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역량 확충 추진 · 학위과정·펠로십 등 해외 신진 북한 연구자 발굴·육성 지원 2025.02.10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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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무부 업무계획 ② 2025 법무부 핵심 추진과제 ② ■ 재범방지 체계 구축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 출입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의 치료감호 등 가종료 시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폭력·미성년자대상유괴·살인·강도·스토킹 등 ■ 엄격한 형 집행 및 환수시스템 강화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해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 압수수색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확대하겠습니다. 사망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 효과적인 범죄 대응 위한 선진 법제 및 인프라 구축신속한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전면 개통에 맞추어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2025.02.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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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①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 수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외국과 수사공조하여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여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하여 막겠습니다.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공판하여 엄단하고, 전국 23개 검찰청의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통해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한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하여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겠습니다. 식약처·복지부와 협업하여 2024년부터 시행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더 활성화하여 정착시키고,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여 치료·재활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마약 발송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하여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겠습니다. ■ 시장·경쟁질서 저해사범 엄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기업 입찰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포탈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수사인력 증원 및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기술분쟁조정',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연계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에 힘쓰겠습니다. 2025.02.0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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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보훈부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5년 국가보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본 영상에는 클로바더빙(CLOVA Dubbing)의 AI 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2025.02.03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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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누구나 제약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2025년 국민 모두의 삶, 이렇게 바뀝니다.장애, 소득의 제한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함께 알아볼까요? ■ 새로운 도전과 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장애예술인에게는 '창작아카데미'와 '신진·예비 장애예술인 창·제작 지원'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스포츠 특기 장학금'으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응원합니다. ■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제도도 확대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인상 (기존) 13만 원 → (인상) 14만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인상 (기존) 10만 원 → (인상) 10.5만 원 · 장애인 스포츠클럽·동호회 운영 (407개) · 취약계층 청소년 여행 지원 등 (7000명)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장애를 가진 국민을 위한 문화 생활을 지원해요.'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 '반다비체육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도서관 장애유형별 맞춤형 안내 매뉴얼을 개발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에도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02.03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