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 정책포커스 | 정책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출생 극복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저출생 추세 반전, 새로운 도약의 기회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이 형성된 지금,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저출생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출산율 하락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그 정도와 속도 모두 세계 유래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까지 해마다 36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인구가 약 38만 명이니 매년 시 하나 정도의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변화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넘어 시차를 두고 인구 확장기에 수립되어 온 우리의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 하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를 양대 축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검증된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 등의 3대 핵심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아울러,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좋은 일자리 마련과 사교육비 부담 및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 중이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뜻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출산·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공동 캠페인과 기업의 출산·육아지원 사업 발굴, 각 주체별 활동성과 공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7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장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같은 노력 덕분인지 최근 결혼·출산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들도 들려온다. 가장 먼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5%로 2년 전에 비해 2.5%p 증가했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8.4%로 2년전에 비해 3.1%p 증가했다. 인식의 변화는 실제 출생아 반등의 청신호로 이어졌다. 최근 혼인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0.71명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혼인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증가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고무적인 부분이다. 긍정의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이 형성된 지금,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저출생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돌봄시간이 그 예로, 우리나라 50대 이하 부부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지만 긴 통근시간과 장시간 근로관행으로 인해 자녀 돌봄시간은 하루 48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부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쉽게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RD, 교육투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수 거점지역에 지역 맞춤산업과 교육·의료 등 인프라를 집중 투자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초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당분간 인구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적응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 선진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여전히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 등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다양한 계층에서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민정책 개편으로 외국인력 활용도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 위기극복의 DNA를 보여 온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이번에는 저출생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4.12.10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경남 아빠단 - 놀이 미션]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4년 100인의 아빠단 두둥 등장! 대한민국 대표 아빠모임 100인의 아빠단의 이번 영상은 경남 지역 아빠단 박광환님 영상입니다. 아빠단이 아이와 함께 수행한 이번 미션은 우리 아이의 공감능력을 키워주는 놀이 날 따라해봐요 요렇게 동작과 표정을 따라하며 서로 친밀감을 높이고 유대관계를 쌓기에 참 좋은 미션인데요, 아이가 놀이릍 통해 다양한 표정과 동작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었던 유익한 활동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앞으로도 100인의 아빠단 많.관.부 여러분도 기적이 일상이 되는 마법아이와 함께, 감탄생활 하세요! 2024.12.06 보건복지부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④ 일·치료·육아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양육 가족에게 건강·돌봄서비스를 맞춤 지원하고, 육아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_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안) · 소득기준 (현행) -일반: 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 희귀·중증질환, 장애인 산모 쌍둥이 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개선) -일반: 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 기존 + 이른둥이 가구 ·유효기간 (현행) -일반 가구:생후 60일 -이른둥이 가구: 생후 180일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개선) -일반가구: 생후 60일 · -이른둥이 가구: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이용기간 (현행) - 5~15일:단태아(첫째) -10~20일: 쌍태아, 단태아(둘째 이상) -15~40일: 삼태아 이상 (개선) -5~15일: 단태아(첫째) -10~20일: 기존 + 이른둥이 단태아 -15~40일: 기존 + 이른둥이 쌍태아 ■ 장애아동 양육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대(현행) 기본 육아휴직 기간 1년 → (개선) 1년 6개월 (+6개월) 장애아동 양육 또는 장애등록 전이라도 중증장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이른둥이의 부모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 ■ 이른둥이 맞춤 발달·정책 정보 제공· 이른둥이 가족, 의료기관에 이른둥이의 발달정보 및 지원정책 등을 알기 쉬운 형태로 수요자에게 맞춤 정보제공 - 주요 제공정보: 퇴원 후 필수 검진, 이른둥이의 교정 연령별 성장·발달 가이드라인, 정부 지원정보 등 책자(온라인북 포함) 제작·배포 정부는 소중히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꼼꼼히 보살피겠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2024.12.04 보건복지부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③ 이른둥이가 신생아기 이후에도 발달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조기 발달·재활치료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 전국화· (현행)6개 지역(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수원)만 서비스 제공 · (개선)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고위험 이른둥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후에도 전문인력(코디네이터 간호사)이 성장·발달 상황을 상담·검사·치료·지원할 수 있도록 추적 관리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발달 조기개입이 필요한 0~1세 영아 이른둥이의 발달재활 지원 및 부담경감 방안 검토 · 고위험 이른둥이는 예외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 ■ 이른둥이 조기 재활치료 지원· (인프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 2024년 10월(39개소) → 2025년(50개소) → 2026년(65개소) → 2027년(80개소) · (치료서비스) 사업 대상에 이른둥이 관련 상병 추가, 연령별·상병별 치료기간 합리적 조정, 3세 이하 재활치료료 등 수가개선 추진 정부는 소중히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꼼꼼히 보살피겠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2024.12.04 보건복지부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② 이른둥이와 산모가 제때 적절한 곳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의 의료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현행)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34개소) (개선) ·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산모·신생아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편 · 복합 중증 산모와 태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 2개소 신설 ■ 모자의료기관 간 이송·진료 협력체계 구축· 응급·고위험 산모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응급핫라인으로 신속하게 이송·치료 ■ 신생아·산모집중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참여기관 지원 등 보상 확대 · 이른둥이 등 신생아 대상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초저체중으로 출생하는 고위험 이른둥이일수록 의료비 지원 폭을 최대 2천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 - 의료비 지원한도 상향,최대 2배 인상 정부는 소중히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꼼꼼히 보살피겠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2024.12.04 보건복지부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① ■ 이른둥이란?①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조산아 ②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 ■ 이른둥이 맞춤형 대책 마련 계기는?출산연령 상승, 다태아 출생 비중 증가 등 임신·출산 환경의 변화로 이른둥이의 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조금은 일찍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도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출생과 출생초기 장기입원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으나, 교정연령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합니다. ■ 교정연령을 고려한 제도 설계· 이른둥이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5%) 경감기간 연장 (현행) 생후 60개월 →(개선) 생후 60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현행) 생후 24개월 →(개선) 생후 24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생후 60개월 *영유아건강간호사와 전담사회복지사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장기입원을 고려한 지원기간 연장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효기간 연장 (현행) 생후 180일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개선) 생후 2년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② 출산 전후 휴가 확대 (현행) 90일 → (개선) 100일(+10일) ③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현행) 생후 36개월 → (개선) 생후 40개월(+4개월) ■ 발달 속도에 맞는 보육·교육 지원· 유아학비 지원기간 연장 (현행) 실제 출생나이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개선) 교정연령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개선 (현행)이른둥이 아동이 발달상태에 맞춰 하위연령반 이용 희망시 어린이집 반편성 어려움 (개선)영유아발달 차이로 인해 하위연령반 편성이 필요한 아동도 연령혼합반에 편성 가능 정부는 소중히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꼼꼼히 보살피겠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2024.12.04 보건복지부
다자녀 가구 공항 주차료 감면 혜택, ‘막내 나이 18세까지’로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두 자녀 이상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 대상을 막내 나이 기준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신설된다. 또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2곳을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모자의료 이송지원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24시간 운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먼저,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공항 상업시설 입찰 때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는 인증제(가칭 웰컴키즈존)를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에서는 현재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때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해 줄 계획이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공항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용 전동차(현재 36대)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공항 대기 과정에서 한층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이벤트, 전용 전시관 등도 확대하고, 특히 가정의 달이나 명절같이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이어서, 더욱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지방공항(대구, 울산 등 10개 공항)에는 약국이 없어 긴급하게 보건위생용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공항 안내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해 이용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차량들로 가득한 김포공항 주차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곳을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kg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도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출생일과 출생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등 발달상태에 적합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80곳으로 대폭 확충하고,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한다. 내년 3월부터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대책이행 점검 및 성과지표 마련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모두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3개 과제가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저출생대책 발표 이후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에 대해서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개 과제 중 18개 과제가 조치됐으며, 나머지 2개 과제도 이달 중 조치될 예정으로 추가 보완과제 역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중 조치된 과제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난달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현황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표를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결혼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가지 유형의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으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지난 6월 19일발표한 151개 과제 전체에 대해 향후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 관계부처 및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저출생대책의 151개 과제에 대해 투입·산출·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위기의식을 담아 적극·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먼저,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안착됐는지,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은 조성됐는지 여부를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돌봄 분야에 대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공공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 등 지표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를 보살피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앞두고 각 부처에서도 인구총량 변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해당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인력수급과 정책대상의 변화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수행과정에 반영하고, 연구기관·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구문제는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도전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 문제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인구정책적인 관점에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 관계부처회의를 그동안 계속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날은 첫 번째 결과물로 국토부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대응을 논의한다. 총인구가 2020년 정점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성장 전제의 국토개발에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젊은 층과 다른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교통분야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간·주택·인프라 공급만으로는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물리적 공간을 플랫폼으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복지·일자리 등이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토와 도시공간 체계를 개편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친화 주거·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 이행계획은 내년 업무계획과 국토, 주거 등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의향과 결혼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그동안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분위기를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동안의 노력에 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한 “한창 모멘텀을 살려야 할 상황에서 하루속히 정부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논의도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저출생대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통해 최근 해외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소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다분야를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인구전략기획부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조정 역할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인구분야 중장기 정책의 수립·평가와 함께 저출생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인구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1213),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2),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4),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2024.12.0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산·육아 지원제도, 그거 어떻게 하는건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나선 준범맘 현희. 출산지원제도부터 육아지원제도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는 스윗 대표님을 만나고 폭풍 감동을 받게 되는데···. 직원을 생각하는 대표님의 따스한 마음부터 지원제도 활용 팁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 실천하는 생생한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Ⅴ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Ⅴ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근로자로 대상 확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초6)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출산·육아 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4.12.03 고용노동부
[경북 아빠단 - 건강 미션]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 만들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4년 100인의 아빠단 두둥 등장! 대한민국 대표 아빠모임 100인의 아빠단의 이번 영상은 경북 지역 아빠단 김용민님 영상입니다. 아빠단이 아이와 함께 수행한 이번 미션은 아이랑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 만들기! 아이와 아빠가 함께 토스트를 노릇노릇 구워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빠와 함께 간식을 만들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참 좋았다고 하네요. 그럼 앞으로도 100인의 아빠단 많.관.부 여러분도 기적이 일상이 되는 마법아이와 함께, 감탄생활 하세요! 2024.12.02 보건복지부
[전남 아빠단 - 관계 미션] ‘아이와 놀면서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4년 100인의 아빠단 두둥 등장! 대한민국 대표 아빠모임 100인의 아빠단의 이번 영상은 전남 지역 아빠단 이연호님 영상입니다. 아빠단이 아이와 함께 수행한 이번 미션은 우리 아이와 놀면서 체크리스트 작성해보기! 아빠와 아이가 신체를 이용한 여러 놀이를 즐기는 미션으로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조절능력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어요. 손가락 씨름하기 글자 맞추기 달리기 경주 등 다양한 신체 놀이를 통해 아이가 즐거움을 느끼며 아빠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가는 과정이 되었네요. 그럼 앞으로도 100인의 아빠단 많.관.부 여러분도 기적이 일상이 되는 마법아이와 함께, 감탄생활 하세요! 2024.12.02 보건복지부
출산율 반등, 희망적인 시그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11.29 대통령실
부모의 더 큰 성장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우리 아이들’ 부모는 아이를 통해 성장하며 성장한 부모는 사회에 좋은 시너지(synergy) 효과를 가지고 온다. 우리는 이제 아빠의 양육 참여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한발 짝 더 나아가 아이가 아빠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확대하여 부모와 사회를 성장시킨 동기부여의 사례들을 활용해 아이가 부모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더 큰 성장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회 존재의 핵심으로 부각시켜 저출생 극복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본다.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내 아이를 위해 길을 걸어야 한다면 얼마만큼 걸을 수 있을까? 필자의 첫째가 8살일 때 10km를 함께 걷기 위해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런데2km가 남은 시점에서 아이가 배탈이 나 아이를안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남은 구간을완주했다. 20kg이 넘는 아이를 안고 2km를 흔들림 없이 조심스럽게 걸어간다는 것은 필자에게는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최근 740km를 걷고 있는 한 아이의아버지로 인해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바로 듀시엔형 근이영양증 이라는 희귀질환에 걸인 자녀 사랑이(3)를 위해 740km 국토대장정에 나선 아버지 전요셉 목사다. 듀시엔형 근이영양증은 1968년에 G.B.A. Duchenne에 의해 최초로 기술된 유전성 질환이다. 그중에서도 사랑이는 5000만 명 중에 1명 정도로 나타나는 여아 희귀병이다. 전요셉 목사는 병명을 알고 1년 넘게 사랑이의 치료법을 알기 위해 국내와 해외 모든 자료와 논문 등을 뒤져보고 같은 환우의 부모 뿐 아니라 저명한 박사들과 의사들에게 자문을 받으며 치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치료비였다. 무려 46억 원.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도저히 부담하기 어려운 고액의치료비는 사랑이 가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 그러던 그때 실낱같은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다. 사랑이 가족의 모습. 칠레에 사랑이와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들 토마스(5)를 위해 어머니 카밀라 고메스(32)가제주도 5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1300km를 걸으며 모금 활동을 하였는데 우리 돈 53억 원 모금에 성공하며 미국 희소 질환 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치료를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전 목사는 이 소식을 듣고 2주 만에 국토 대장정 준비를 마친 후사랑이를 위한 46만 명 1만 원 챌린지 740km 여정을 부산 광안리에서부터 시작했다. 전 목사의 다리는 교통사고로 4번의 수술을 한 적이 있는 만큼 일반인에 비해온전하지 않지만 사랑이를 위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수원까지 도착했다. 수원까지 도착하는 동안 무수한 일들과 시민들이 함께했다. 처음부터 관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누추한 차림으로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사랑이의 사연에 감동한 시민들이 모여 26일 기준 12만 명의 시민들이 전 목사의 도전에 동참했다. 29일 광화문 도착을 마지막으로 국토대장정은 마무리된다고 한다. 사랑이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추진력과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를 향한 아버지의 진정성 때문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 들을 묵묵히 해내 가며기적을 만들어 가는 동안 우리 사회는 사랑이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며 함께 사랑이의 완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양육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명을 책임지는 부모의 역할을 배우면서도 제대로 된 어른으로서 성장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수많은 연구에 의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료는 많지만 아이가 아버지의 성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랑이의 사례만 보더라도 아빠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허나 사랑이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사회 이웃들의 사례들도 참고해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100인의 아빠단 이라는 전국 유일 아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재홍 멘토는 회사에 다니며 아이를 통해 동기부여를 받아 좋은 성과로 이어진 사례에 대해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조직에 피해가 없도록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낭비하는 일이 없게 자기관리를 더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 중인 이재홍 멘토와 가족. 또, 회사 총무 파트 행사 담당으로서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아빠를 자랑스럽게 느낄 수있도록 부서장을 설득해 직원 가족 초청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여 회사 가족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가족 친화 분위기의 회사 이미지를 부각시킨 값진결과물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양육 중인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배영 단장은 회사 이외의 아이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킨 결과물이 있다면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 결과로 이어졌는가?라는질문에 만 4세 첫째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아이와 공감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만 0세 둘째 아이의 울음 음색을 통해 상대방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경청과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자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실패와 성장을 반복하며 아빠로서 아이에게 모범이 되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배영 단장과 가족들. 이외에도 아이가 아빠와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많다. 아빠는 물론,엄마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SNS에서 활동하는 한 인플루언서 어머니는 오히려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육아와 교육에 대해 공부를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두 아이를 양육하며 시간이 부족하고, 외부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아이의 성장 과정을 촬영하다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영상 촬영, 편집 기술을 습득하고 온라인 소통의 장단 점을 파악해 수익화하는 성장을 이루었는데 아이가 없었다면 이러한 도전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스스로도 놀라워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모는 아이를 통해 성장하며 성장한 부모는 사회에 좋은 시너지(synergy) 효과를 가지고 온다. 우리는 이제 아빠의 양육 참여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한발 짝 더 나아가 아이가 아빠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확대하여 부모와 사회를 성장시킨 동기부여의 사례들을 활용해 아이가 부모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더 큰 성장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회 존재의 핵심으로 부각시켜 저출생 극복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본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며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빠육아와 남성육아휴직 인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11.29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