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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국토교통부,“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준비 만전”
5일 현장 찾아 막바지 점검 및 안전한 개통 준비에 총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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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동정)_국토교통부_“대경선_광역철도_개통준비_만전.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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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전세사기 당했는데 보증 취소?…공정위, HUG 약관 시정 권고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상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게 되면 향후 임차인들이 보증을 통해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HUG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30.7%), 오피스텔(20.8%), 다가구(18.2%) 등이 주를 이루고, 피해자도 40세 미만 청년층이 다수(74.27%)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 임차인의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악관특수거래과(044-200-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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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일자리와 자산형성>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일자리와 자산형성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
1. 최고 고용, 최저 실업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로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 달성
- (’24)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 마련
- (’23 3차례)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마련
2. 불법 공매도 근절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금지 연장(~’25.3.)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 「자본시장법」 개정(’24. 9.)
3. 대주주 요건 완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23. 12.)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ISA 세제혜택 확대 추진
- 증권거래세율 인하(%) : (’23) 0.20, (’24) 0.18, (’25) 0.15
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도약 기반 지원- 코로나 손실보전금(23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30조 원→40조 원), 이자환급-대환대출(2.3조 원),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298만 명),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대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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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11월 가볼 만한 곳…낙엽 밟으며 걷는 길 5곳
국립수목원 육림호 주변 가을 풍경.(사진 = 국립수목원 제공)
동쪽에는 운악산, 서쪽에는 용암산을 두고 그 사이에 국립수목원이 자리한다. 면적만 11.24㎢다. 하루에 전체를 둘러보기 어려울 만큼 넓다. 가을 풍경을 즐기기에 숲생태 관찰로와 휴게광장, 육림호 주변, 전나무숲길 등 국립수목원 남쪽 산책로가 제격이다. 수목원교를 지나면 덱 구간이 나오는데 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국립수목원 남쪽 공간으로 접어든다.
숲생태 관찰로는 천연림에 460m 길이의 덱을 조성한 관찰코스다. 육림호 주변 숲길을 걸으면 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건강에 좋은 피톤치드가 나오는 전나무숲길에서는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 삼림욕을 경험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휴게광장에서 도시락으로 간단히 식사할 수도 있다.
국립수목원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광릉이 자리한다. 조선 7대 왕 세조와 정희왕후가 묻힌 곳이다. 차로 10여 분 이동하면 고모저수지가 나온다. 둘레길 주변에 고모저수지 풍경을 감상하며 차 한 잔 마시기 좋은 카페와 식당이 여럿이다.
문의 : 국립수목원 031)540-2000
가을에 걷기 좋은 오대산 선재길.(사진 = 평창군청 관광정책과 제공)
만추의 걷기 여행지로 오대산국립공원 내 선재길과 밀브릿지를 추천한다. 선재길은 월정사와 상원사를 잇는 숲길로 지금의 도로가 나기 전부터 스님과 신도들이 두 절을 오가던 길이다. 월정사 일주문에서 시작한다면 상원사까지 약 10km 코스로 만만한 거리는 아니지만 길이 평탄해 걷기 어렵지는 않다.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으로 꼽히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과 월정사를 지나면 선재길 본 구간이 시작된다.
약 9km의 본 코스는 산림철길, 조선사고길, 거제수나무길, 화전민길, 왕의길 등 지역 역사를 담은 5개 테마 구간으로 이뤄진다. 선재길과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곳곳에 있어 완주하기 힘들다면 원하는 곳에서 빠져나와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된다. 방아다리 약수터를 중심으로 조성한 자연체험학습장 밀브릿지도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산책로, 숙소, 카페, 갤러리 등과 함께 몸에 좋은 방아다리 약수도 즐길 수 있다.
SNS 상에서 평창 핫플레이스로 입소문 난 실버벨교회와 대관령 목장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삼양라운드힐(전 삼양목장)에서 인생 사진을 남겨보자. 실버벨교회는 언덕 위에 자리한 이국적인 건축물로, 삼양라운드힐은 드넓은 초지와 젖소, 양 떼, 풍력발전기가 어우러진 풍경으로 사랑받는다. 열심히 걷고 사진 찍은 후에는 횡계리 오삼불고기 거리에서 맛있게 여행을 마무리한다.
문의 : 오대산국립공원 사무소 033)332-6417밀브릿지 033)335-7282
장태산자연휴양림 스카이타워 일대의 가을.(사진 = 대전시 서구청 김정훈 제공)
장태산자연휴양림은 메타세쿼이아가 주인공이다. 메타세쿼이아는 무리진 침엽에 붉은 단풍이 들고 낙엽 또한 돗자리를 깔아놓은 듯 바닥 위에 얕고 넓게 흩어진다. 장태산에 처음 메타세쿼이아 숲을 조성한 이는 고 임창봉 씨다. 이를 대전광역시가 인수해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새로이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휴양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역시나 스카이웨이와 스카이타워다. 지상 10~16m 높이에 놓인 스카이웨이는 메타세쿼이아를 곁에 두고 공중으로 난 산책로다. 그 끝에는 높이 27m의 스카이타워가 방점을 찍는다. 타워 정상부에서는 메타세쿼이아 꼭대기의 우듬지와 눈을 맞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녀간 탐방 코스와 메타세쿼이아 삼림욕장 등은 호젓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다. 스카이웨이에서 이어지는 140m의 출렁다리, 다정한 풍경의 생태연못 등도 장태산자연휴양림의 명물이다. 숲속의집이나 산림문화휴양관 등이 있어 하룻밤 묵어가며 메타세쿼이아의 숲을 즐길 수도 있다. 메타세쿼이아 단풍은 활엽수 단풍이 질 무렵에 뒤늦게 든다.
대전 여행의 출발은 배낭 보관 서비스(무료) 등을 제공하는 대전트래블라운지가 제격이다. 한밭수목원에서는 활엽 단풍과 낙엽을, 이응노미술관에서는 고암 이응노의 추상과 로랑 보두엥의 건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문의 : 장태산자연휴양림 042)270-7885
천년의 숲이 만들어내는 상림숲 가을 풍경.(사진 = 함양군청 제공)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에 자리한 고장, 함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인 함양 상림이 있다. 함양 읍내에 위치한 숲은 들어서자마자 천 년을 이어온 나무들의 깊은 정기가 느껴진다. 통일 신라 시대 학자인 고운 최치원 선생이 함양태수로 있을 당시, 홍수를 막기 위해 둑을 쌓았고 그 둑을 따라 촘촘하게 나무를 심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가 스민 숲에 지금은 활엽수 120여 종, 2만여 그루가 울창하다. 잎이 넓고 키가 큰 개서어나무와 품이 넓은 느티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1.6㎞의 산책길 사이사이 심겨 있다.
초가을에는 붉은 꽃무릇이 장관을 이루고 완연한 가을이면 활엽수가 떨구는 낙엽이 알록달록한 양탄자를 만든다. 또 각각 다른 수종인 느티나무와 개서어나무가 합쳐진 연리목이 독특하다. 숲으로 들어서는 곳에 함화루가 있고 함양 최치원 신도비도 볼 수 있다. 숲 주변으로 공연 무대와 음악분수, 함양의 특산물인 산삼을 주제로 한 전시관 등 다채로운 시설들로 볼거리가 풍성하다.
함양은 선비의 고장이기도 하다. 조선 시대 성리학자인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이 있는 개평한옥마을은 100년이 넘은 고택 60여 채가 모여 있어 옛 정취 속 사붓이 걷기 좋다. 근처 함양남계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 중 한 곳으로 정여창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함양대봉산휴양밸리도 함양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5코스의 스릴 넘치는 집라인과 산 정상까지 오르는 모노레일로 대봉산의 매력을 한껏 느껴보자.
문의 : 상림공원 055)960-5756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메타세쿼이아길의 가을 풍경.(사진 = 전라남도 산림연구원 제공)
전라남도 나주시에 자리한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내에는 빛가람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있다. 이 숲은 연구 목적으로 만든 시험림으로, 현재 방문객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무려 1천여 종에 달하는 식물이 자라고 있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살펴보기에도 좋다.
가을을 맞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비롯해 다양한 활엽수가 화려한 색으로 단장한 채 방문객을 맞이한다. 연구원은 이곳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림치유센터를 운영한다. 각종 건강 측정 장비, 아로마 테라피 등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인 1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간단하게 숲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숲 해설을 추천한다.
나주의 가을은 빛가람호수공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빛가람혁신도시와 함께 조성된 이 공원은 인공호수, 베메산 등을 중심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가을철 단풍 구경을 쉽게 즐길 수 있다. 반남 고분군에 자리한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나주 역사의 뿌리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전남의 중심지로 손꼽혔던 나주의 옛 모습을 살펴보고 싶다면 금성관으로 향하자.
문의 : 전라남도산림연구원 산림치유센터 061)336-6300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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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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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노량진수산시장 수산대축제에 다녀왔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오니까 신선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홍어회, 꽃게무침, 광어, 뿔소라, 생굴까지 종류도 많고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배달 음식만 먹다가 신선한 재료를 직접 보고 시장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네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수산대축제가 열렸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주최·주관하는 2024 수산대축제에는 수협 산지 조합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참여해 시민들이 다양한 해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했다.
2024 노량진수산시장 수산대축제 현장.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축제 장소인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수산물 시장 중 하나로,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가깝고 한강을 따라 위치해 있어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1927년 개설 당시 소규모 어시장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가 커져 현재 서울 수산물 유통의 중요한 허브이자 전국 각지에서 신선한 해산물이 모이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모듬회 20,000원, 전어구이 5마리 10,000원, 삼배체굴 5개 10,000원. 수산대축제가 무엇보다 좋은 점은 먹거리장터에서 구입한 신선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집까지 가져갈 필요 없이 현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신선할 수 없겠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가깝고 한강변에 위치해 있다.
현장에서 구입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된 모습.
수협 산지 조합들이 참여한 직거래장터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나고 자란 해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어 무척색달랐다. 부산시수협의 아구찜밀키트, 강릉시수협의 손질복어, 서귀포수협의 선상냉동갈치 등이 그 예다.
장터에서 만난 한 시민은 우리 애들이 아구찜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게 밀키트로도 나오나 봐요. 오늘 저녁에 먹어보려고 하나 샀어요라고 구매 후기를 전했다.
삼배체굴 5개 10,000원에 한정판매하고 있다.
서귀포수협 직거래장터 할인행사장을찾은 시민들의 모습.
부대행사로 VR 낚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부대행사로 나만의 컵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우리 수산물을 먹고 소비해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짧은 유통기간을 거쳐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도달한다. 수산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국내산은 해외 수입산보다 더 신선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여러 품질 검사와 안전 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된다.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제도와 수산물 이력제 등 정책사업을 통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4 노량진수산시장수산대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수산물.
해양수산부는 맛있고 안전한 수산물만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수산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환영사처럼, 수산대축제를 통해 우리 수산물을 많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수산대축제는 아쉽게 막을 내렸지만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코리아 수산 페스타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장철을 맞아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다양한 수산물 김장 재료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자세한 내용은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https://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코리아 수산 페스타가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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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 최애를 지키는 방법?
바뀌는 계절마다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풍경들.
아침마다 개운하게 한입 베어먹는 빨간 사과.
김이 모락 모락~ 뜨끈한 쌀밥까지!
영상 속 미키가 꼽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인데요.
미키와 우리가 2050년에도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선?
탄소를 줄이는 확실한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해요.
미키가 전하는 소확행 실천법, 같이 해보아요!
※ 본 영상은 제작 후 디즈니 코리아와 협의 후 송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