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주요R&D 배분,조정(안)'관련 사전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입니다.

내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입니다.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은 24.8조 원 규모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우선 24.5조 원이 심의·의결되고, 8월 말 정부안 예산 최종 확정 시까지는 6월 이후의 예타 확정사업, 다부처 협업 R&D 예산 등이 추가적으로 조정·반영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만큼 2025년 정부 R&D 예산 전체 규모도 2023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분·조정 방향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리 R&D의 체질 개선과 선도형 R&D로의 전환이라는 큰 정책방향 아래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도 R&D 투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바탕 위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2025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혁신을 이끌 첨단바이오, AI 반도체,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최고·최초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AI 반도체는 2030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및 AI 안전기술 등 미개척 첨단 AI에 투자하고, 한국형 AI 프로세서, 메모리 혁신기술 개발 등 AI와 AI 반도체 간 생태계를 연계 확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첨단바이오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AI 활용 신약 개발 등 디지털 바이오에 집중 투자하고, 바이오 제조 혁신의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차세대 첨단의약품 및 치료제 확보 등 차세대 의료기술 개발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양자 분야는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계 조성 및 코어 기술 확보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2024년 첫발을 내디딘 혁신·도전형 R&D에는 1조 원을 투자합니다. 10%의 개선이 아닌 10배의 진보를 목표로 세계 최초에 도전하는 개척형 연구 등 우리 연구자들의 도전을 과감히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및 미래세대 육성과 글로벌 R&D를 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구는 역대 최대의 규모로 2.94조 원이 되겠습니다. 혁신성과 전략성을 기반으로 미래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자 합니다.

우수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과감히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기초연구 지원 포트폴리오를 보강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율·책무성을 제고하는 블록펀딩 지원방식 도입, 연구·인력·시설 등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대표 연구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하고, 이공계 석·박사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이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R&D는 선도국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수 그룹 간 최고 연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아시아 최초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만큼 본격적인 공동연구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대표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우수 연구자 간 공동 연구 및 전략적 협력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확보와 차세대 핵심 기술에 적극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차전지는 차세대 배터리 분야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다양한 차세대 후보 기술에 중점 투자하여 글로벌 선두 수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2030년 글로벌 점유율 10% 달성을 위해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 팹 내 첨단공정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우리 팹리스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기술 초격차 경쟁에 앞서나갈 수 있도록 OLED 등 양산기술 고도화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우주 분야는 올해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역대 최초인 1조 원 이상 투자를 통해 우주 신산업·서비스 창출 및 인재 양성과 더불어 차세대 발사체, 달 탐사 관련 지원을 확대하여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도달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대응을 위해 차세대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 청정수소의 대량 생산·유통·활용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산업공정 혁신과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과학기술의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방 분야는 국가안보 수호의 근간이 되는 첨단무기체계 개발, K-방산 수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 R&D 분야는 국민의 온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마약,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 대응에 투자를 강화하고, 지진·화재·폭우·홍수·산업안전 등 국민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투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R&D 예산의 주요 투자 분야와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담아 소중한 세금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가치 있게 쓰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위한 큰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주요 R&D 예산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답변> 일단 투자 규모를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큰 관건이었고요. 또한, 언론이나 국회에서 지적하셨지만 금년도, 2024년도 예산안의 구조조정 이후에 다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한 확대가 아니고 체질 개선, 선도형 R&D로의 전환이 전제돼 있다는 말씀을 널리 설명드리는 데 그 이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았습니다.

<질문> 정부가 발표하신 퀀텀 이니셔티브 같은 거 보면 내년 양자 예산,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2배 늘린다, 이런 걸 공언하셨는데도 여기에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거든요. 30%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그러면 지금까지 공언했던 예산 확대들이 이 예산에 다 안 담긴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충해서 우리 조선학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기자님께서 퀀텀 양자 분야 말씀 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발표를 드릴 때 24.5조와 24.8조라는 두 가지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해서 기재부로 보내게 될 예산 배분 조정안에 24.5조고요.

그다음에 3,000억의 차이는 기재부하고 이미 다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작업할 시간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작업할 시간이 60여 일 남았는데요.

그 작업에는 물론 일반 R&D, 그러니까 주요 R&D와 일반 R&D를 나눠서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주요 R&D만 담당합니다만, 일반 R&D 작업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약 3,000억 이상의 주요 R&D를 더 추가하는 작업이 같이 병행됩니다.

현재 양자와 관련한 예타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흡하게 보실 부분들은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더 보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될 예산안은 지금보다 조금 더 분야별로는 증가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입니다. 방금 질문 주셨던 양자 이니셔티브 관련해서 현재로서 올해 대비 32.1% 증액된 규모로 심의가 되어 있고요.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인 확정 과정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되면서 전체 주요 R&D 모습이 잡히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 74번 열 번째 줄 그 정도 보면 전체 예산의 5%를 국가 R&D 예산으로 배정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24.8조는 현재 R&D 예산, 전체 예산 대비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 건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23년 원래는 31.1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 계산법을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일반 R&D로 이관된 시설비를 제외한다.’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옛날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24.8조는 얼마로 바뀌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의 답을 먼저 드리면 정부 R&D는 직전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누어집니다. 주요 R&D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그러니까 기본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출연연 주요 사업비 등이 포함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 조정을. 일반 R&D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비라든가 전문기관의 기획평가비 그다음에 시설사업비 등, 단순한 시설사업비 등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직접 심의하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 R&D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권한이 없는데 올해 일반 R&D가 올해 4.6조 원 규모입니다, 2024년도. 그런데 내년에 얼마가 편성이 될지는 현재로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전체 R&D 규모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24.8조에 4.6조, 전년동이라고 보수적이라고 잡았을 경우도 29.3조라는 2023년도 예산을 상회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정부 R&D의 얼마,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느냐는 내년도, 2025년도 정부 총지출을 현재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 양해를 구하고요.

두 번째로, 29.3조라는 숫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1.1조 2023년도 전체 R&D 규모에서 이것은 R&D 사업으로 분류하기 적절치 않다, 그래서 비R&D로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어디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딘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1.8조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R&D 예산을 쭉 추이를 보려면 정확하게 그 1.8조를 빼야 되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그 1.8조를 추적해 보면 저희들 추정으로 2024년도 2.1조 원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비R&D 분류한 금액들이요.

그런데 그 2., 그러면 이쪽에 1.8조를 들어가면, 2023년도에. 2024년도에도 2.1조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비R&D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1.8조든 금년도 2.1조든 다 덜어내서 29.3조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1.8조가, 금년도에 2.1조도 저희 추정치인데 내년에 얼마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주요 R&D 예산별 규모 2023, 2024, 2025만 보면 2025가 2023 수준으로 복원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학계 반발을 고려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복원... 과학기술 수석의 말씀을 빌리면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복원이 아니라 그 이상 확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계 반발 언급하셨는데 그보다는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선도형 R&D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같은 예산이라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R&D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제는 필요한 부분에 더 돈을 집어넣고 조금 더 이전보다는 잘 쓸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잠깐 e-브리핑으로 들어온 질문 하나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 질문이고요. 자료상 각 분야별 예산증액률이 전부 올해 대비로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워낙 깎였던지라 대부분 늘린 게 당연한 것 같아 보입니다. 혹시 2023년 예산안과 비교한 수치가 있을까요?

<답변> 주요 분야별로 물으신 건가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

<답변> 숫자는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분야별로는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2024년... 2025년도, 내년도 예산을 늘리더라도 말씀드렸... 총액은 2024년, 2023년도 이상이 되지만 분야별로는 2023년도보다 못 미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의 어떤 분야별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든가 또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올해 나왔던, 과학계에서 나왔던 게 기초연구에서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데 올해 신진 연구자 사업 등이 선정 과제 수가 줄어들어서 연구자 성장사다리가 끊겼다는, 끊긴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됐는지, 그리고 이거 기초연구나 이쪽 관련해서 올해 과제 수 대비 내년 과제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2023년부터 글로벌 R&D 본격적으로 강조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때 예산이 5,075억이고, 내년에 지금 안으로 나온 게 2.1조 원이라서 한 4배 늘었는데 이런 속도면 부실 우려가 같이 분명히 또 지적이 될 텐데 이런 부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R&D, 이번 안에 계속 사업 및 신규 사업 금액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그러면 글로벌에 대해서만 김 기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조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R&D는 2023년에 5,000억 수준이고, 금년도에 1.8조, 그다음에 내년도에 2조 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R&D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방금 3시에도 제가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고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글로벌 R&D 가이드라인도 각 부처와 협의해서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그다음에 글로벌 R&D 협의체라고 해서 부처와 각 연구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R&D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특히 가장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글로벌 R&D가 소중한 세금이 혹시 외국으로 낭비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부처들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신 질문들은 조 국장이 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기초연구와 관련해서 신진 연구자 지원에 대한 증액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규모는 저희가 전년 대비 한 1,300억 정도 규모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석사과정생에 대한 연구장려금이 600개 과제에서 1,500개 과제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임교원을 지원하는 예산도 저희가 비전임교원 트랙, 지원트랙을 신설해서 일부 지원토록 하였고요. 그리고 신진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고 최초 연구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개척·돌파형 연구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연구자,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최초 연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중견연구자분들이 지원, 신규 과제나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있었던 부분들도 저희가 우수 연구 성과자들에 대해서 후속 연구가 가능하도록 해서 기존에 진행하셨던 중견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트랙을 신설했고 그리고 변혁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척형 연구 트랙도 새로 신설을 하는 등 저희가 다양한 트랙을 만들었고, 기존에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실제 반복수에 대한 우려는 줄이면서 실제 우수 연구자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실제 조금 더 증액된 형태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 의견을 담아서 실제 내용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질문>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에 주요 R&D 중에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 금액이 각각 어느 게 어떻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실제로 저희가 1,429개 정도 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 개수는 저희가 지금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 사업 단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주요 R&D 중에서 출연연 예산은 올해 대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간담회 같은 데서 늘릴 건 늘리고 뺄 건 빼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분야별로 봤을 때 올해보다 줄어든 분야 또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효율화는 어느 쪽에 집중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강 기자님 출연연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출연연 예산도 올해 아마 분야별 자료는 안 드렸었나?

<답변>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 먼저, 출연연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1.8%가 증액,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11.8%는 실제 출연연에 그 사업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하는 기관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연들이 실제 각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R&D를 수행하는 주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를 전체 합한 규모가 11.8% 정도이고요.

실제 출연연이 어떻게 보면 경상경비나 이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 R&D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은, 예산은 21.8%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쭤보셨던 계속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저희가... 제가, 제가, 잠시 조금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나눠먹기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올해 지금 아마 이 자료에는 안 나가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딱 특정 분야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분야, 그러니까 그동안... 일단 올해 예산에 있어서 나눠먹기라는 게 딱 어떤 것이다, 라기보다는 특히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파편화돼 있는 과제들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서 소규모 파편화된 과제들에 대해서 개선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 어떤 기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분야별로 저희들이 증가율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조금씩 선택과 집중에 문제가 있...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 해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자연 증가분 외에는 크게 증가분이 없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지금 질문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대응한 부분인데, 더 추가적으로.

<답변>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저희가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 단순히 기업의 약간 보조 성격으로 했던 사업들에서 대폭 전환을 해서 실제 딥테크나 실질적으로 이머징 기술과 연관되는 이런 사업들로 대폭적으로 개편한 부분이 또 한 가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그 예산을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선해 온 게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조금, 조금씩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감들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이 다 끝나고 나서 아마 빠르면 9월, 10월 중에 R&D 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 출연연 예산 전체적으로 11.8% 증가 그리고 주요 사업비만 21.8% 증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예산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23년과 비교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답변> 전체 총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가 2조 4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가 1조 8,800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한 게 2.1조 이 정도 되는데, 다만 여기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출연연의 시설비는 일반 R&D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실에서 편성해서 나중에 출연연 부분에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나중에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될 금액은 아닙니다.

<질문> 지금 우주청에서 일단 사업 검토를 하실 부문장님들이 아직 다 채워지지가 않아서 사실 우주청에서는 R&D 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번 조정 과정에서 우주청 사업 관련해서 R&D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내년도 우주청 주요 R&D 규모 정도만이라도, 우주청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아까 먼저 말씀, 질문하셨던 신규 사업 그 숫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 부처 합해서 신규 사업은 206개가 새로 편성됐고요. 저희가 전체 신규 사업은 그 부처가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 수를 가급적이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사업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너무 파편화되고 운영상의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 수 전체는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쪽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고요.

우주청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 우주항공... 우주와 관련된 예산 자체는 1조를 돌파했습니다. 우주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R&D만 봤을 때 8,645억 정도가 편성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우주청이 출범한 지가 이제 한 달 지났고, 그다음에 이제야 어떻게 보면 임무본부장님들이나 프로그램장들이 임명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우주청 같은 경우에 기존에 기획돼서 추진됐던 달 탐사... 달 착륙선이라든지 그런 차세대 발사체 사업들, 그다음에 내년에 또 발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누리호 4차 발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워낙 대형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달 탐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 증가분이 꽤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작년부터 기획되었으나 작년 예산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몇 가지 사업들도 이번에 신규로 또 편성이 돼서 내년부터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국제협력과 관련된 국제 전파망원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협력, 그다음에 실제 KPS 위성과 같은 이런 필수 사업들의 소요들도 적정 수준이 반영돼서 전반적으로는 우주청 예산은 큰 폭으로, 거의 2,000억 가까이 증액되는, R&D 예산은 2,000억 가까이 증액되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질문> 그러면 우주청 예산은 기존 사업, 기존에 기획됐던 사업 외에 우주청 자체에서 처음 기획하는 사업은 이번 예산에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그런 사업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주신 자료에서 인포그래픽에만 나와 있어서, 인재 확보 부분이. 여기도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요. 이 인재 확보라는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들어가는 건지, 이공계 활성화... 이공계 장학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말씀 주셨던 이공계 장학금, '스타이펜드'라고 저희가 명칭했던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여기에 반영은 안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주요 R&D가 아닌 일반 R&D 형태로 해서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아마 최종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공계 석·박사들이 안정적인 연구 지원에 필요한 소요 부분들, 학문 후속세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증액분도 있고 그리고 각 부처들이 분야별로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기부나 산업부 이런 데서 양자, 인공지능, 이차전지, 원자력과 관련된 이런 전략기술 분야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수 소요 부분들이 많이 담겨서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 내용 중에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8조 원 규모로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하여 조정·반영될 규모까지 포함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 ‘6월 이후 예타 통과 사업’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예타가 통과가 안 되면 이게 안 잡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물론 예타가 통과 안 되면 예산을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타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다시 드렸던 말씀을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발표한 것은 주요 R&D고요. 그 주요 R&D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8월, 9월에 3,000억 수준 이상으로 더 추가 반영하는 걸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작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선학 국장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공계 석·박사생들한테, 영어로 스타이펜드인데 정확한, 저희들이 한글 용어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그런 것들이 일반 R&D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 큰 모양이 정부 R&D 전체 모양이 되기 때문에 분야별 금액이나 전체 총량은 지금 저희들이 발표드린 것하고 정부 최종안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브리핑의 엠바고는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종료 후인 6월 27일 목요일 12시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