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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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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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토판염전에서 첫 소금 채렴하는 데 오시겠어요’,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14년 전인 2009년 5월 9일이었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었다.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후 갯벌소금과 천일염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광주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하의도를 거쳐 신의도에 있는 염전에 도착했다. 새로 지은 소금창고에 송진향이 채 가시지 않았다. 토판염전에서 채렴을 하기 위해 묵직한 고무래도 새로 만들었다. 이제는 뒷전으로 물러난 70대, 80대 노인들에게 물어서 재현한 것들이다. 박씨도 젊었을 때 어렴풋이 아버지와 형님이 토판염에서 소금을 걷었던 일이 떠 올랐다.
흰 장화에 검은 바지 그리고 줄무늬 셔츠를 입은 박씨는 아내와 함께 간단한 고사상과 이웃에서 염전을 하는 주민 몇 분을 초대했다. 당시 소금 공부를 하다 인연이 되어 나도 초대됐다. 그렇게 박씨 부부는 아버지, 형님이 생계를 잇던 소금밭을 이어받아 천일염을 생산하다가 1970년대 이전 천일염 생산방식인 토판염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염전은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로 이루어져 있다. 저수지는 바닷물을 보관하는 곳이며, 증발지는 햇볕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증발해 염도를 높이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결정지는 높은 염도의 함수를 이용해 소금 알갱이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그 결정지에 옹기 조각, 장판, 타일 등을 깔아서 생산량을 높이고 채렴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재질을 바닥재라고 하는데 천일염이 식품으로 전환된 후 친환경 바닥재를 개발하는 연구와 채렴할 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계화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됐다.
그리고 많은 천일염 생산자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 그런데 박씨는 오히려 30여년 시간을 거슬러 바닥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갯벌을 결정지 바닥을 다져서 소금을 생산하는 토판염을 선택한 것이다.
![장판염전에서 토판염전으로 바꾼 후 혼자서 지낸 첫 소금고사(2009.5).](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6/28/14.jpg)
3대가 머무는 소금밭
지난 5월 토판염을 응원하는 사람 20여 명이 소금밭에 모였다. 벌써 14년째다. 코로나 기간에도 가족들만 모여서 5월에 소금고사를 지냈다. 소금고사는 토판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행객들에게는 소금밭여행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책이나 민속박물관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지난 00년에는 임방울대회에서 장원을 했던 소리꾼이 찾아와 판소리까지 곁들여 참가자는 물론 소금밭 주인들의 자존감도 한껏 올라가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이탈리아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찾아와 소금고사는 물론, 토판염생산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소금밭에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족이 늘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 염부가 되겠다고 섬으로 들어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결혼해서 아내까지 소금밭에 머물면서 2대가 지키는 염전이 되었다. 소금고사는 매년 5월 어김없이 이어졌고, 찾는 사람도 관심을 갖는 사람도 늘었다. 또 박씨의 염전을 보고서 깨끗한 소금밭과 생산된 토판소금을 한알 한알 살펴서 이물질을 추려내고 세척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고 단골이 늘어났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나면서 이제 3대가 머무는 소금밭이 되었다. 토판염을 생산하는 곳도 귀하지만 3대가 머무는 소금밭은 더 귀할 것이다. 대부분 큰 염전을 운영하는 경우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박씨의 염전은 아들 부부와 함께 오롯이 가족노동으로 소금밭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어리지만 두 명의 손자 중 한 명은 벌써 장래에 소금장인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소금밭 여행은 소금고사만 아니라 토판염 채렴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염전을 돌아보면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박씨로부터 상세하게 듣기도 한다. 또 신의면 상하태도와 하의면 하의도를 돌아보는 섬 여행도 함께 한다. 무엇보다 행복한 일은 박씨의 아내가 섬에서 나는 것으로 차려낸 섬 밥상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3대가 염전에 기대어 살고 있는 박성춘 토판염 장인 가족(2022.5).](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6/28/15.jpg)
문화재로 지정된 염전도 안전하지 못하다
하지만 소금고사가 이어진 14년 동안 천일염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태양광 광풍이 소금밭에 몰아치면서 전국에 240여 개 염전이 문을 닫았다. 그중에 전라남도에만 200여 개 염전이 문을 닫았다. 최소 두 명이 염전을 운영한다면 480여 명, 많게는 4, 5명이 일을 한다면 1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여 명이 이상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2020년 천일제염 업체 수가 1000여 개였으니 태양광으로 바뀐 염전을 제외하면, 800여 개가 남아 있는 셈이다.
가장 염전이 많은 전라남도는 700여 개소가 염전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신의면에 200개 정도 염전이 있다. 심지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대동염전(신안군 비금면 소재)도 처음 지정된 면적 중 2/3는 태양광으로 바뀌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염전 일부가 태양광으로 바뀐 대동염전.](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6/28/16.jpg)
내년에도 소금밭에서 만나고 싶다
“박사님, 내년에는 소금고사 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난 5월 박씨의 아내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염전 일을 하면서 소금고사를 준비하는 일은 버겁다. 대부분 민속행사나 의례는 지자체나 문화재청 등의 지원을 받아서 준비하는데, 오롯이 한 가족이 10여년이 넘도록 소금밭의 전통을 지켜온 것만도 대단하다.
내년 5월에 다시 신안의 작은 소금밭으로 반갑게 만나고 싶다. 좋은 소금을 보내달라고 하늘과 바람과 땅에 술 한 잔 올리고 싶다. 소금밭을 지키는 한 가족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다. 아래 내용은 필자가 지난 5월 소금고사에서 읽었던 기원문의 일부다.
그런데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이제 고사상에 올릴 음식을 만들고, 소금밭을 찾은 분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버거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일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는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어떤 지원도 없이 소금밭 가족들의 희생과 참여하신 분들의 열정으로 지난 10여 년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멈춥니다. 그 멈춤이 결코 중단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멈춤은 다시 걷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걷는 방법이 바뀔 것입니다. 급하게 뛰어온 15년입니다. 박성춘 소금밭 장인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이제 소금밭에, 소금밭을 만든 사람들에게 또 갯벌과 바다에게 토판염을, 소금을 받은 우리가 방법을 찾아 볼 때입니다.
![소금고사에 참여한 여행자와 박성춘 토판염 가족들(2022.5).](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6/28/18.jpg)
![김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7.03/14/ea5d547a9a9704ec290df3466f5a0f5e.jpg)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30여년 동안 섬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문화 관련 정책연구를 한 후, 지금은 전남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어촌공동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는 바다인문학, 바닷마을인문학,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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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농촌 빈집 정비 작업 속도…마을호텔·워케이션 등 활용 추진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 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다. 먼저, 농촌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 강릉시 옥계면의 한 주택이 14일 철거되고 있다. 2022.3.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의 종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정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때 500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때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농촌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보고,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빈집 매매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관심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법·제도 등 개선 필요 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 실증연구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에서도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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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체험부터 루지까지…아이와 가볼 만한 횡성 여행 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여행지 나만의 찐빵 만들기, 안흥모락모락 찐빵마을 아찔한 스릴 만점 드라이브, 횡성 루지체험장 화덕 밥 짓기와 화전 움막 체험, 고라데이마을 숲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 미술관 자작나무숲 강원도 횡성에는 안흥찐빵체험부터,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루지 등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데요. 올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 횡성 루지체험장 - 고라데이마을 캠핑 - 미술관 자작나무숲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안흥찐빵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찐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찐빵관부터 안흥찐빵의 역사를 쉽게 알아가고 VR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락모락 라운지, 공방과 놀이기구가 있는 건강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을 곳곳에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의 마스코트인 팥군과 빵양 포토존이 있어 가족과 함께 추억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 찐빵 만들기 체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팥을 넣고 다양한 색깔의 밀가루 반죽을 활용해 취향껏 꾸며주면 끝이에요. 아이와 함께 직접 찐빵을 만들어 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곳에서 횡성 여름 가족 여행을 즐겨보세요. ※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868- 문의 : 033-344-599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찐빵 만들기 : 1인 1만원· 찐빵+쿠키 만들기 : 1인 1만 6000원· 찐빵+팥찜질팩 : 1인 1만 6000원· VR 체험 : 1인용 2000원 / 2인용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만들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횡성 루지체험장 횡성 루지체험장은 길이 총 2.4km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루지 체험 시설입니다. 이곳은 오래 전 서울과 강릉을 이어주던 관동옛길인 국도 42호선이 교통의 발달로 폐쇄되고 난 후 재탄생한 곳인데요. 루지를 타기 전 사이즈에 맞는 헬멧을 착용하고 전기 카트를 타고 상부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즐겁게 루지를 탑승할 수 있어요. 기존 도로와 숲,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싱그러운 여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또 트릭아트, 폭포 터널 등 테마 구간도 만들어져 있어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아찔한 스릴을 경험해 보세요. ※ 횡성 루지체험장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 문의 : 033-342-5503- 운영시간 :· (3월~7월 14일, 9월~11월) 매일09:30~17:30 (매표 마감 17:00)· (7월 15일~8월 31일) 매일 09:30~18:30 (매표 마감 18:00)*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및 동절기 전 기간(12월~2월)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3월~7월 18일, 9월~11월]· 월~금요일 : (1회권) 성인 1만 2000원 / 청소년 9600원, (2회권) 성인 2만 1000원 / 청소년 1만 6800원·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7월 19일~8월 31일]·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 횡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횡성관광상품권(3000원 권)을 제공합니다.-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단독 탑승은 10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신장 95cm 미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탑승이 제한됩니다. 고라데이마을 캠핑 강원도 횡성에 있는 고라데이마을은 청정 자연과 함께 화전민의 문화가 잘 보존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화전을 테마로 다양한 산골 농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펜션, 전통한옥, 오토캠핑장 등이 있어 숙박과 캠핑을 할 수 있으며 봉명 폭포 트래킹, 화덕 밥 짓기, 화전 움막 체험 등 3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화덕 밥 짓기는 무쇠솥에 있는 쌀을 씻은 후 화덕에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체험인데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직접 부채질을 하며 밥이 완성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화전 움막 체험은 움막 안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어 모닥불을 피우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화전민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 고라데이마을 캠핑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로 375-1- 문의 : 033-344-1004 (봉명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운영시간 :· 오토캠핑장 : 입실 14:00~22:00 / 퇴실 익일 11:00· 펜션 : 입실 15:00~20:00 / 퇴실 익일 11:00* 매너 시간 : 23:00~익일 08:00- 이용요금 :[숙박]· 오토캠핑장 5만원~9만원· 펜션 18만원~22만원[체험 프로그램]· 화덕 밥짓기 체험(4인 기준) : 1만 5000원· 화전 움막 체험 : 1인 7000원· 돌 목걸이 만들기 : 1인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미술관 자작나무숲 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원종호 관장이 1991년 자작나무 1년생 묘목을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이룬 곳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과 관장이 직접 찍은 자작나무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과 여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스튜디오 갤러리 겸 카페가 있는데요. 입장 시 받은 엽서를 커피 또는 차로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산장처럼 꾸며진 카페에는 50년 동안 수집해온 책과 카메라, 미술 소장품이 있어 레트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용히 사색하며 힐링하는 정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산책로가 있는데요. 동화 속에 한 장면 같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와 자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미술관 자작나무숲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5길 186- 문의 : 033-342-6833- 운영시간 :· (4월 넷째 주~11월) 월, 금, 토, 일요일 10:00~18:00 (일몰 시)· (12월~4월 셋째 주) 월, 금, 토, 일요일 11:00~일몰 시* 매주 화, 수, 목요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만원 / 3세~18세 1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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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업부,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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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민간 앱으로 공공 서비스 쉽게 이용해요! 공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데 사이트마다 로그인 정보와 이용 방법이 다르고복잡한 신청 방식 때문에 망설인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최근에 보험 권유 및 통신사 광고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두낫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누리집에 접속하니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막상,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서비스 이용을 미루고 있었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 이후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 서비스 종류.(출처=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디지털 서비스를 개방하면서 국민들이 11가지의 공공 서비스를 민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로는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 서비스, 두낫콜 신청, 분실물 신고 등이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나는 민간 앱인 카카오페이를 통해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했고, 더불어 가입을 고민하고 있었던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서비스인 책이음 서비스도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게 되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두낫콜 서비스 화면. 먼저, 카카오페이에서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했다. 카카오페이에 접속해 메뉴 칸에 들어가니 광고 전화 차단하기 카테고리가 노출되었다. 해당 카테고리를 눌러 들어가니 곧바로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고, 받기 싫은 광고 전화 1분만에 차단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 전화 차단하기 버튼이 나왔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신청 완료된 두낫콜 서비스. 광고 전화 차단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니 곧바로 광고 전화 차단하기를 사용 중이에요라는 문구와 함께 두낫콜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최근 특정 업체에서 거의 매일 걸려오는 광고 전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해당 업체의 상호 일부를 찾아보기 기능으로 검색해 보았더니 전화 차단 기능이 걸려 있어 안심할 수 있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해 이렇게 쉽게 공공 서비스인 두낫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다. 우리WON뱅킹에서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다음으로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인 우리WON뱅킹을 통해 책이음 서비스를 신청했다. 우리WON뱅킹에 접속한 뒤 생활금융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원더월렛을 통해 책이음 서비스 가입 화면에 들어갔다.원더월렛에서는 책이음 서비스 뿐 아니라 분실물 찾기 및 신고, 나의 병역관리 등 여러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WON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화면. 원더월렛 페이지에서 책이음 서비스를 눌러 들어가니 도서관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로그인/회원가입 버튼이 나왔다. 해당 버튼을 누른 뒤 이용 약관 동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 우리은행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가입이 완료되었다. 앞으로 원더월렛을 통해 책이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별도의 ID 이용 없이 간편 인증만 진행하면 곧바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간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공공 서비스 신청을 미뤄왔었는데, 민간 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 평소 익숙했던 앱을 통해 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사용자로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더불어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신청 가능한 공공 서비스들의 경우 앱에 이미 저장된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개인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간소화된 절차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는 점 또한 만족스러웠다. 이처럼 이용자 수가 많은 민간 앱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관련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공공 서비스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편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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