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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31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는 6월 노동시장 동향 결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전년동월대비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되었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하시면서,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놓여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고용충격의 기저효과도 줄어들고 정부가 만들었던 단기 일자리 사업도 종료되면서 현재의 고용 회복세가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금년 하반기, 어쩌면 내년까지도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가능한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민간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조성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오늘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하면서,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곧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플랫폼 안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우리 정부가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한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지난 5월 18일 이후 두 달도 안 돼 다시 3만 명이 돌파한 것으로, 정부는 어제 개최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최하여 재확산 대응 대책을 확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공연장의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에게 사전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공연장에서의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지원하는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고의무 대상이 되는 중대사고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공사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건설사업자에 관한 처분 권한 중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입니다.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 적용 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최근 북한강이나 남한강에서 모터보트로 생성되는 인위적인 파도로 인하여 주변 수상레저시설이나 선박이 파손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은 계류장 등으로부터 150m 이내의 수상구역에서 인위적인 파도를 발생시키는 특수장치가 설치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안전규칙이 없는 신종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운항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파기는 영구 삭제가 원칙이나, 블록체인 등 기술 특성상 영구 삭제가 불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익명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파기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 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품목제조 신고나 품목제조 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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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달부터 항공기 내에 청각장애인·외국인용 ‘소통카드’ 도입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소통카드.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5), 국립항공박물관(02-6940-3099)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이 키워 DREAM” 360만원이 3년 후 1,440만원이 되는 방법!? 30초 안에 알려드림! 19세 ~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내일의 꿈을 앞당기고 싶은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들의 꿈을 향한 준비 기간을 앞당겨 DREAM~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