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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능 없는 오래된 주민등록증, 무료로 바꿨습니다

2023.05.30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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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았는데요. 그로부터 21년간 첫 주민등록증은 제 지갑 속에 잘 안착해 있었습니다. 그 흔한 분실 없이 오랜 기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름 흡족했는데요. 20년 사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큰 변화는 제 얼굴이었습니다. 19세 때의 풋풋함과 화장기 없는 순수한 용모는 자연의 순리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주민등록증으로 공항에 가면, 담당자가 고개를 갸웃했던 이유를 알 듯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주민등록증 재질이 ‘보안 기능이 강화’돼 업그레이드됐다는 사실입니다. 용모의 변화를 떠나 보안 기능 강화라는 말에 주저 없이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진1
2002년 발급된 주민등록증. 코팅지가 심하게 벗겨졌고 외모의 변화도 뚜렷하다.

현재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한 주민등록 소지자는 위·변조에 취약하고 수록된 사진이 오래돼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점이 노출돼 정부에서 무료 재발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발급한 제 주민등록증도 코팅 재질이 심하게 벗겨져 볼썽사나웠습니다.

사진2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재발급 신청을 위해 기존 주민등록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3.5cm×세로 4.5cm)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창구 안에는 주민등록이라 쓰여 있어 담당자를 찾기 쉬웠습니다. 기존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건네니 담당자는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문 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재발급 절차가 너무 간단해 담당자님께 여쭸습니다.

사진3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지문 인식.

“네~ 서류를 작성하실 건 없고요. 신규 주민등록증은 발급까지는 최대 3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에요.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알려주신 휴대전화로 문자가 갈 거예요. 아, 그리고 임시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나오는데요. 재발급 기간까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거예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가 너무 쉽고 간편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등기료(3800원)를 부담한다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임시로 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유효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4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추진 안내문.(출처=행정안전부).

그렇다면 보안 기능이 강화된 신형 주민등록증은 기존과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현재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 재질(Poly Carbonate)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만져보면 오돌도돌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음 문자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또한 좌측 상단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돼 고급스러운 세련됨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어 특별한 도구 없이 육안으로 위·변조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진5
임시로 발급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정부에서는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 소지자 외에도 △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주민등록증의 사진이나 글자가 자연적으로 훼손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증 뒷면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참에 지갑 속에 있는 주민등록증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보안 기능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책기자단 박영미 사진
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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