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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체결로 한 걸음 더 성장할 대한민국

정책기자 이정혁 2020.11.25

2년 전, 학교에서 국제통상 수업을 들으며 무역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느꼈고, 자유무역 체제의 확립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교수님께서는 기존까지의 양자간 FTA를 넘어 다자간 무역협정이 확대될 것이며 우리나라 역시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렇게 통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협정이 바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다. 우리에게는 협정의 영어 표기 주요 철자를 딴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가 더 친숙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 공식 출범했다. 약자로는 RCEP.(출처=산업통상자원부)
가장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 공식 출범했다. 약자로는 RCEP.(출처=산업통상자원부)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처음 이야기된 RCEP는 16개의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공동으로 체결하는 무역협정이다. 이전의 어떠한 무역협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새로운 경제블록이 출범한다는 것만으로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최초 공동선언문에서 계획한 2015년이 지나도록 타결되지 못했었다.

계획한 시간보다 5년이 더 지난 11월 15일. 기존 16개국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최종 타결되어 서명식이 진행됐다. 다양한 사회 이슈로 널리 알려지지 못했지만 어떤 소식보다 중요한 협정이었다. 이번 RCEP 협정이 갖는 의의는 무엇이며,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놓일까?

서명된 협정문을 보이고 있는 유명희 본부장과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서명된 협정문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출처=청와대)


우선 이번 협정 및 서명식이 갖는 몇 가지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한 무역 관계를 추구한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이 자국의 이익을 담보하진 못하듯, 최근 국제통상은 보호무역의 형태를 많이 보이곤 했다.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갈등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보호무역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RCEP의 타결은 자유무역 체제의 건재함을 알리고 국가 간 상생을 통한 성장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 정상이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이로써 RCEP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관세가 철폐되는 등 자유무역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16일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2020.11.16/뉴스1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 정상이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사진은 부산항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서명식이 진행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존의 국제협정이라면 특정 국가에서 진행되고, 정상간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번 RCEP의 경우 각자의 국가에서 화상을 통해 서명식을 진행했다. 대한민국은 WTO 사무총장 후보에 올라있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에 서명을 하고 대통령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그렇다면 RCEP 체결 이후 대한민국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우선 정부는 이번 협정을 체결하며 우리 국민이 부담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이야기했다. 농수산물의 경우 기존 FTA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에 대해서 개방을 진행했고, 쌀, 양파, 사과와 배 등 주요 품목은 물론 수입액이 큰 바나나, 파인애플, 일부 냉동 수산물에 대해서도 양허를 제외했다.

일본 역시 이번 RCEP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는 일본과 처음 FTA를 맺게 되었는데, 양국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기계 등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했고, 개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RCEP 체결로 갖는 다양한 의의를 설명한 인포그래픽.(출처=산업통상자원부)
RCEP 체결로 갖는 다양한 의의를 설명한 인포그래픽.(출처=산업통상자원부)


대부분의 국민은 이번 RCEP의 혜택을 크게 실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소매품에 대한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수출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져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RCEP 협정의 가장 큰 효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우선 외교적 효과다. 오래전부터 동북아시아의 협력이 강조되었지만,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쉽게 마주할 수 없었다. 그러나 RCEP 참여국에는 한·중·일은 물론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시장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정부의 대외 정책이 보다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는 RCEP 공동체로 각 국가의 공동이익을 위해 한 걸음 다가섰다는 것과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주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외교적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국가들의 무역갈등을 비롯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사이의 위험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 RCEP 협정은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성장하고, 역내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RCEP 협정 체결로 더 큰 대한민국을 바라본 만큼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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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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