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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2020.11.30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입법예고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개정안 ’20. 11. 30.()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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