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도훈 2차관은 오늘 8월 4일 목요일 오후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의 데이먼 닐슨(Damon Nilson) 소장 등 미국 민주주의 관련 기관 대표단을 접견합니다.

이번 면담에서 2차관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고위급에서 아무도 의전을 나가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펠로시 의장님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펠로시 의장님의 카운터파트는 우리 국회의장이며, 금번 방한은 기본적으로 한미 의회 교류의 일환입니다. 우리 국회의장님과 펠로시 의장님은 오늘 오전 성공적인 회담을 마치고 오찬까지 함께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항 영접 등과 관련, 외국의 국회의장 등 의회 인사 방안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 행정부 인사가 영접을 나가지 않습니다. 외빈 영접은 정부의 공식초청에 의해 방한하는 외빈에 대해 제공하는 예우이며, 우리 의전 지침상으로도 국가원수, 총리, 외교부 장관 등 정부인사에 대해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며칠 전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중국 대만지역을 방문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이 모든 나라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제이며 기반입니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한국 측의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답변> 정부는 최근 대만해협 동향을 주시 중이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역내 안보와 번영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민관협의에 피해자 측의 참여가 전혀 없게 됐는데, 앞으로 민관협의회를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답변> 우리 정부는 그간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민관협의회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원고 측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3차 민관협의회에 대해서는 8월 중 이른 시점에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질문> 펠로시 의장 관련 질문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미국의 하원의장급 의장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경우에 의전 규정이 외교부 차원에서는 마련된 게 있는지요?

<답변> 미국 의회의 카운터파트인 국회에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펠로시 의장 방한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는데요. 방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교류하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 그리고 이 자세한 상황은 외교당국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통화가 어떻게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한미 간의 긴밀한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발언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고 ARF 관련해서 장관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북 공조 강화 주력, 이런 이야기는 일단 나왔는데 최근 대만해협 관련된 상황 관련해서 혹시 역내 안보라든가 안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실 예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ARF는 저희가 역내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포럼이고요. 이에 따라서 남중국해 관련 이슈도 그간 논의되어 왔고, 이번에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그러면 조금만 더 여쭤보면 현재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만 관련된 것이라든가 동중국해까지도 다 논의가 될 수 있겠네요?

<답변> 역내 안보, 협력에 관한 이슈가 전반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느 정도로 논의될 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가 내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완료되고 나서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일본연금기구가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또다시 77년 전 화폐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99엔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혹시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후생연금 탈퇴수당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피해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지속 촉구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오늘 캄보디아에서 박진 장관과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회담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회담이 성사된다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답변> 한일 간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면 제반 현안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나가자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그러면 그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양국 간의 현안을 모두 포함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나가자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펠로시 의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게 되는데요. 조금 전 ‘의전 지침상 정부인사에 대해서 영접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외교부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관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럼 ‘의전 지침도 이렇게 돼있다 보니 과거에 그런 입법부의 인사가 해외에서 왔을 때는 실제로 영접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 자꾸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 한 가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주한미국대사관 같은 경우에 항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의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국회와 조율하거나, 조금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거나 챙기는 게 있었더라면 이런 결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예전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1997년도 깅그리치 하원의장 방한 시에는 물론 최근 다른 나라 국회의장이 방한하셨을 때에도 행정부의 영접인사는 없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질문드렸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주한미국대사관하고 조금 더 소통하거나 해서, 또 국회와 소통을 해서 외교부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됐다.’라든가, 외교 결례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되실까요?

<답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우리 국회의장님하고 펠로시 의장님은 오늘 오전에 성공적인 회담을 마치고 오찬까지 함께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한 관련 영접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이번 방한 계기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상호 간의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