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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방류계획 발표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해양방류 계획과 향후 해양동물복지 개선대책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해양동물로 국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주인공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주고 삶의 위안이 되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남방큰돌고래는 해양수산부가 지정 관리하는 해양보호생물로 제주도 연안에서 약 12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수족관에서 총 8마리가 사육되고 있었으나, 2013년 '제돌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해양방류가 추진되어 '비봉이'는 현재 수족관에 남아 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입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마지막 남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해양방류를 위해 수족관업계,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긴밀하게 논의해 왔으며, 여러 차례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방류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비봉이의 방류와 관련된 사항을 전하면서 해양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동물복지 개선정책을 소개함으로써 해양동물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오늘 브리핑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비봉이의 방류절차와 훈련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봉이는 총 5단계의 훈련 과정을 거쳐 제주도 인근 해역에 최종 방류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봉이의 건강상태진단을 통해 야생방류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류기술위원회가 구성되어 세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비봉이의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하여 해양방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육수조 내에서 야생 적응을 위한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먹이 포획 능력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비봉이는 현재 살아 있는 먹이를 직접 사냥해서 먹는 등 두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로 제주도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해상 가두리로 비봉이를 이송하고 본격적인 야생 적응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비봉이의 야생환경 적응력을 키우고,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돌고래 무리와 접촉하게 함으로써 방류 이후 자연스럽게 무리에게 합류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해상 가두리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마지막 단계로 비봉이의 등지느러미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해양에 방류하고, 위치 추적과 행동 특성 등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GPS 외에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등지느러미에 인식번호인 ‘8번’을 표식하게 되며, 선박이나 드론을 이용하여 건강상태나 야생돌고래 무리 합류 여부 등에 대한 관찰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비봉이가 단독으로 방류훈련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훈련 과정에서부터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각종 소음과 불빛 등 외부 요인들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야생적응훈련 과정 동안 일반인들의 출입 및 접근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제 방류 날짜도 사전에 정해 놓지 않고 방류기술위원회에서 건강상태와 훈련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기에 공식적인 행사 없이 조용하게 방류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두리 적응훈련 과정에서 비봉이의 해양방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보호 관리를 위한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아가고 야생생태계에 빠르게 적응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비봉이가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가두리에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비봉이 방류를 계기로 고래 등 해양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먼저, 앞으로 수족관 등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고래류를 신규로 보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의 사육 중인 고래에 대해서는 올라타기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하여 수족관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 평가와 함께, 수족관 수질 등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정기적인 서식환경 점검과 평가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고래 등 야생해양생물 관찰이나 관광활동 시 해양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겠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를 통해 돌고래 관광선박들의 관찰가이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관광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동물원·수족관법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수족관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시·사육 중인 고래들이 순차적으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고래류 서식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 고래 바다쉼터 조성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말씀드린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방류계획과 해양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양동물의 복지 개선을 통해 국민과 해양동물이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동물단체에서는 지금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비봉이 나이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상태가 어떤지, 지금 자료상으로는 좋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방류, 해양방류 추진을 하다가 불가능할 경우나, 아니면 방류 후에 야생 적응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지금 묻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플랜B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으실 것 같고요.
23살 정도로 추정한다, 그다음에 건강상태도 이빨이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서 충분하게 야생방류가 가능하다고 일단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적응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가두리에 있는 동안 최종 방류가 불가하다고 될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수조로 돌아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야생방류를 하고 난 뒤에도 한 30일 이상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30일 동안에 야생방류된 우리 비봉이가 무리에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적응하는 현상이 발견되면 다시 재포획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건강상태에 대해서 먼저.
<답변> (이경리 수과원 고래연구센터 해양수산연구사) 안녕하세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이경리 연구사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기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해양포유류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던 수의사 인력들은 이번에 비봉이에 대해서 혈액검사와 전체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요. 혈액검사 결과와 그리고 활동하는 상태 그리고 먹이를 취식하는 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비봉이가 충분히 야생적응훈련을 받을 만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야생상태에서는 비봉이가 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좋은 기대를 가지고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 중에 비봉이가, 저희가 GPS를 부착하고 30일 정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적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적응 여부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기술위원회에서 그 적응 여부를 판단한 후에 만약에 적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포획을 할 겁니다. 재포획해서 국내에 있는 수족관 중에 가장 상태가 양호한 수족관으로 다시 이송해서 그 이후의 방안들은 다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봉이가 마지막 방류되는 남방큰돌고래인데요. 앞서 방류된 7마리는 상태가 어떤지 혹시 알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이 선배께서 나이 얘기를 하셨는데, 해양보호종이 된 지 한 10년 만에 돌고래를 다 방류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빨리 방류할 수는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2013년부터 방류 시작해서 2013년, 2016년, 2017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해서 방류를 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런 협의, 민간과의 협의, 또 전문가들과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또 방류 과정에 있어서, 방류 결정 이후에도 방류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을 관련 과정 속에서 더 빨리 방류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이 뭐.
<질문> ***
<답변> 7마리 중의 2마리는 아직까지... 아마도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거나 또는 폐사했거나 이런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5마리에 대해서는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해역에서 있는 것으로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조금 세부설명 붙여드리면, 그 이전까지 방류된 것들은 GPS를 붙인 경우가 많아서, GPS 붙인 경우들은 무리에 합류했거나 혹은 제주 인근 연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2017년에 ‘금등이’를 비롯해서 2마리를 저희가 방류했었는데 그때는 GPS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GPS를 붙이지 않아서 현재 추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송... 이동을 했거나 혹은 폐사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그때 꽤 많이 있어서 이번 기술위원회에서는 GPS를 붙이는 것들로 결정을 하고 GPS 붙이고 나서 계속 추적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방류하는, 방류 대상이 되는 해양생물은 해양보호생물에 한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그 방류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답변> 지금 포유류, 포유류가 일단 기본적으로 방류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 서식지가 우리 주변 제주도 인근인 남방큰돌고래가 방류 대상이 돼서 마지막 대상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수족관에 있는 흰돌고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수역에서는 살 수가, 생존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지금 바다쉼터를, 그게 고래쉼터가 되겠죠. 그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 방류는 고래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북이나 이런,
<답변> 거북이도.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물들이 혼획되거나 포획됐을 경우에 걔들을 다시 국립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관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치료하고 그 이후에 방류하는 절차를 또 거치기도 하고요.
지금 국내 고래류는 국내 수족관에 약 22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대개 다 개인 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부하고 협력을 통해서 해외 이송을 하거나 혹은 방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방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방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따로 저희가 가지고 있진 않고요. 다만, 건강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족관의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일 때 업체하고 방류를 시작... 방류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체를 다 방류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나, 어떤 상황상, 수족관의 여러 조건이나 이런 상황상 개체의 서식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보일 때 저희가 그때 방류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협의를 시작합니다.
<질문> 그러면 상당히 상태가 안 좋다, 불량하다, 그 판단은 그러면 수족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판단하게 되겠다, 그렇죠?
그것하고 두 번째, 그렇게 됐을 때 방류하게 되면, 업체의 의사로 방류를 하게 되면 비용문제는 따로 발생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정부 의사로 방류하자고 하면 개인 재산의 문제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협의를, 전문가께서 이야기하시죠.
<답변> (이경리 수과원 고래연구센터 해양수산연구사) 기준을 잠깐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크게 구분으로 돼서 지금까지 방류가 됐던 개체들은 불법적으로 취득이 된 해양보호생물들입니다. 즉,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매매로 수족관이나 동물원에서 취득한 개체들이 아니고 야생상태에서 혼획이 돼서 무단으로 매매가 되었거나 구조가 된 개체로 방류를 하는 게 합법인,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이 된 개체들로 지금까지 구조된 바다거북과 그리고 2016년도에는 구조돼서 수족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점박이물범도 백령도에서 방류가 됐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구조를 통해서 치료가 완료되고 충분히 야생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만큼 회복된 개체들은 전부 다 방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업체의 판단이 아니고 그때마다 기술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여러 가지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검사 여러 가지를 다, 혈액검사를 비롯해서 전부 다 시행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얘는 야생 생태계에, 구조 내지는 발견이 됐던 지역으로 돌아가도 야생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내려져야 방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구조·치료 관련된 개체들은 지금 해수부에서 예산...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 예산이 일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고래류의 경우 누가 돈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수립돼 있는 기준은 없고요. 다만, 이번 경우에는 이제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포획된 고래의 방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소요 비용들은 수족관업계에서 대고요. 그 외 GPS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추적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비용 논의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예.
<질문> 비봉이가, 아까 말씀을 장관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겠는데요. 포획된 게 지금 한 17년 됐는데, 2005년 4월에 포획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다시 회복을 시키고 하는 과정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최대한, 이런 자연에서 포획된 동물은 최대한 빨리 자연에 방류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몫이기도 한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답변> '무단 혼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그때 포획되었을 때 놓아주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불법적으로 수족관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절차나 이런 것을 또 밟는 과정, 그다음에 이게 어떤 국민적 관심이나 이런 차원의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까지 또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보충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불법 포획된 4개체가 있었고요. 그 4개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서울대공원으로 이송되고, 그 이후에 방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봉이는 2005년에 포획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법적인 미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명확한 판단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 개체를 계속 보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있는 22마리는 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예, 지금 있는 22마리는 정당한 취득절차를 거치거나,
<답변> 취득절차를 거쳐서.
<답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 혹은 연구용으로 들여왔거나 그런 상황들입니다.
<질문> 재포획 계획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포획 가능성이 굉장히, 그 재포획이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재포획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재포획 사례는 없었죠?
<답변> (김병엽 기술위원장) 이번 방류책임자면서 기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주대학교 김병엽입니다. 사실 재포획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생각도 못 해봤고요. 지금까지는 쭉 방류는 잘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재포획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방류했을 때 우리가 다가갔을 때 얘가 가만히 있고 움직임이 없거나 하면 재포획이 되지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방류가 실패하거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무리하고 합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답변> 재포획 가능성.
<답변> (김병엽 기술위원장) 만약에 재포획을... 그전에 일단은 우리가 방류하기 전에 우리 기술위원회에서 계속 방류에 참여했던 수의사 선생님들이 기술위원회에 세 분이 계시고요. 아까도 우리 이경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방류기준에 따른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류 디데이가 결정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그 기술위원회에서 모여서 다시 방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물론 거기서 제반되는 사항이 행동이라든가 사냥 능력, 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주변에 있는 야생개체들이 가두리에 있는 비봉이하고 조우하면서 어떻게 교류하느냐, 이게 큰 관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방류됐을 때 우리가 움직임이 없거나 따라... 사람을 계속, 먹이를 구걸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재포획해서 그 이후에 재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답변> (이경리 수과원 고래연구센터 해양수산연구사) 그래서 사실 재포획을 하게 될 가능성을 물으신다면 가능한 한 없어야지 되겠지만 외국에서는 재포획을 해서 다시 수용한 사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포획을 해야 되는 사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사람을 계속 쫓거나, 아니면 정말 스스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야생개체를 구조를 하는 그런 상황에 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돌고래를 사람이 재포획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구조에 준해서 한다면 저희도 능력을 쌓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쪽으로는 기술적으로도 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육을 했던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도 내가 여기서 사람을 따라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동료들을 따라가는 게 더 나을지 일단 선택을 또 할 수도 있는 상태고, 그런 정도의 선택이 가능한 활동 상태라면 저희가 재포획을 굳이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후 모니터링 기간을 30일 이상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계속적인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류기술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방류 개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봉이에 대해서도 계속 관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기 전에 협조사항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이 방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비봉이 방류 과정 등을 담은 영상을 해양수산부에서 촬영하여 방류 이후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비봉이가 바다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개별적인 영상 촬영 및 취재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훈련기간 중 선박 또는 드론 등을 이용해 가두리에 접근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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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1년에 1회 치뤄지는 제3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일인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설치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뒤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 카드뉴스 한눈에 보는 스마트폰 10가지 보안수칙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기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변경 금지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삭제 혹은 초기화 하기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해킹/바이러스개인정보침해상담 및 신고국번없이 ☎118
- 여행 수억만 송이가 피어나는 장미 명소 ‘곡성세계장미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수억만 송이가 피어나는 장미 명소 곡성세계장미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가는 방법과 주차 팁 장미축제를 조금 더 잘 즐기는 관람 포인트 1. 2024 곡성세계장미축제 일정, 입장료 - 축제 일정 : 2024.5.17.(금)~2024.5.26.(일)-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52-16- 운영시간(축제기간 중) : 매일 08:00~22:00 (매표 마감 20:00)- 이용요금 : 대인 5000원 / 소인, 경로 4500원 * 프로그램별 이용요금 별도- 문의 : 061-363-8379 (곡성군 관광안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 곡성에서는 세계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역시 수억만 송이의 장미가 피어날 예정이에요. 2024년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5월 17일 금요일부터 5월 26일 일요일까지 10일간 진행됩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섬진강 기차마을의 입구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인은 5000원, 소인과 경로는 4500원입니다. 매표소를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즐길 차례입니다. 축제 이용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2. 가는 방법, 주차장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전국 유일의 관광용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레트로한 구 역사와 놀이동산 등이 있는 기차 테마파크입니다. 기차마을 안에는 넓은 규모의 장미정원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은 자차 이용객도, 뚜벅이 여행자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KTX가 정차하는 곡성역에서 걸어서 약 10분이면 기차마을 후문에 도착합니다. 자차 이용 시에는 주차가 가장 걱정인데요. 두 곳의 매표소 근처에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1주차장은 후문, 제3주차장은 정문과 가까우니 참고하세요.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곡성역, 뚝방마켓, 기차마을전통시장 등 인근 공영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곡성세계장미축제 주요 관람 포인트 섬진강기차마을 정문으로 들어가면 에펠탑 모형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장미로 예쁘게 꾸며 두어서 인기가 많은 포토존이에요. 또 정문 근처에 구 곡성역사와 증기기관차 등이 있어서 감성적인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장미공원이 나옵니다. 곡성세계장미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규모만큼이나 풍성한 장미인데요. 섬진강기차마을 장미정원은 다양한 품종의 장미 1,004송이가 심겨져 있어 천사장미공원으로도 불립니다. 1004 ROSE ROAD를 따라 걸으며 시대별, 나라별 장미를 만나볼 수 있어요. 중국, 페르시아, 그리스, 프랑스 등 각국의 특징을 담은 공간에서 다채로운 장미들을 만나 보세요. 장미를 들고 있는 거대한 장미 여신상도 놓칠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진으로 남기는 장미정원의 상징입니다. 여신상 바로 옆 잔잔한 호수와 시원한 분수 그리고 정자가 장미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연출하는데요. 소망을 담아 북을 치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해 정자에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합니다. 장미로 만든 터널도 사진 명소입니다. 터널 안에서 보는 장미도 예쁘지만 밖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장미가 가득 핀 아치형 터널이 죽 늘어서 있어 그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장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천사의 미로원을 추천합니다. 어른 키만 한 높이의 장미 벽이 미로를 이루고 있어서 장미와 함께 인생샷을 남기기 좋은 스팟입니다. 장미정원을 떠나기 전 중앙광장 근처의 전망대에도 꼭 올라가 보세요. 높지는 않지만 장미로 가득한 섬진강기차마을을 조망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중에는 기차마을 운영 시간이 10시까지 연장되어서 밤 장미를 즐길 수 있어요. 장미정원에도, 소망정과 분수대에도, 에펠탑에도 예쁘게 조명이 들어오니 야간개장도 놓치지 마세요. 4. 곡성세계장미축제를 더 즐기는 법 - 증기기관차 이용요금 : 대인(편도 · 왕복) 6000원 · 9000원 / 소인, 경로(편도 · 왕복) 5000원 · 8000원- 레일바이크 이용요금 : 2인 2만원 / 3인 2만 5000원 / 4인 3만원-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는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정원에 장미가 가득한 공간 특성상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햇빛을 가리면 더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어요. 축제 중에는 로즈 왈츠 파티 등 공연과 아이들과 즐기기 좋은 체험과 로컬 푸드 장터도 열리니 장미뿐 아니라 온 가족 봄 여행으로도 딱이에요. 섬진강기차마을이라는 기차 테마파크에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기차 체험도 빠질 수 없는데요. 섬진강을 따라 달리는 증기 기관차는 레트로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왕복 20km 코스로, 바깥으로는 섬진강이 흐르는 풍경이 지나가고 가끔씩 증기기관차의 기적 소리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철길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레일바이크도 좋은데요.레일바이크 코스는 두 가지입니다. 기차마을 레일바이크는 섬진강 기차마을에 위치한 철길을 따라 도는 코스입니다. 섬진강 레일바이크는 증기기관차의 반환점인 가정역에서 3.6km 이어지는 코스로, 섬진강 옆 철길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요. 기차마을 내의 드림랜드도 낭만을 더합니다. 초록초록한 나무와 어우러진 관람차는 동화 속 한 장면 같고, 작지만 은근히 높이 올라가는 바이킹은 스릴을 선사합니다. 아이들이 타기 좋은 놀이기구도 많으니 함께 즐겨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림청, 2024년도 산사태방지대책 발표 및 산사태예방 관계관 회의 실시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_모두 발언] 국민을 더 안전하게! 노동개혁 속도 높이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