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수요일 필리핀 루손(Luzon)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국민을 돕기 위해 2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국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지역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중국이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에 대해서 최근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측은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이런 입장에 우리 정부는 동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안보 주권과 결부된 핵심 사안이라는 확고한 입장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우리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아님을 일관되게 분명히 해왔습니다.

<질문> 그래서 미국 측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동의하나요?

<답변> 대외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가능성과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역내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미 의회 인사의 해외 방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해서 양자 회동 일정이 추진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양자 일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ARF 관련해서는 그간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에 우리가 참여했던 동일한 입장을 기반으로, 이번에는 기존 입장에 비해서 진전될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참여 주체와 의견을 나누고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보완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면, 여러 의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ARF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의제는 어떤 부분인가요?

<답변> 한반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북한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공조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기타 아세안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국제 및 지역 의제에 대해서도 활발히 참여해서 이번에 결과물이 나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질문> 조금 전에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게 미중 갈등과 연관돼있고, 이 갈등이 우리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지를 질문드린 거고요. 이 사안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라도 하고 있나요?

<답변> 제가 이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미국 의회 인사의 해외 방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미 의회 인사의 방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무력 시위를 계속 벌이면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저희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양안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계속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관련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동일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특정한 미국 의회 인사의 해외 방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양안관계의 발전과 그리고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박 장관님 방중 일시와 장소가 결정됐는지 밝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가시게 되면 현 정부 들어서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인데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요 핵심 의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중 관련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아직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고요.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적시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적절한 계기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후속 질문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방중 관련해서 여러 의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 공급망 대화도 유력한 의제 중의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 의제에 있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방침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급망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바와, 이와 관련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저희가 공유드릴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의제가 확정되지 않아서, 여기서 전제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질문> 지금 앞에 질문하신 분들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박 장관님께서 중국에서 외교장관회담을 하신 뒤에 양쪽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과거에는 중국쪽 발표와 우리 발표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똑같이 조율해서 발표하실 건지, 먼저 그런 것을 약속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전 사례 때는 사실 그 당시에 외교부에서 ‘그럴 수 있다.’식으로 해서 기자들도 좀 난감했었는데 같이 발표하면 원래 동일하지 않습니까?

<답변> 상황에 따라 다른데 공동 발표를 할 때도 있고 언론에 대해서 각자 설명할 때도 있는데요.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거라면, 보도자료 내용은 각국에서 외교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작성하는 것이지, 서로 협의해서 내용을 동일화하는 작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중국 쪽에서 강조해서 발표하는 것하고 우리 쪽에서 강조해서 발표하는 게 차이가 좀 있어서 문의가 많았었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서로 의제를 협의할 때 상대방이 제시한 의제가 있고, 우리가 제시한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대방과 우리가 각각 어느 부분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요. 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 결과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는 각국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담습니다. 녹취록이 아니고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정해진 틀과 길이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안 담겨있다고 해도 그 부분이 논의되는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의 강조할 부분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