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및 출판 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 브리핑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강정원입니다.

지금부터 8월 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먼저, 박보균 장관은 8월 2일 10시 제34회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8월 3일 오후 2시에는 방송영상콘텐츠 OTT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8월 4일 오후 2시 공연예술계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8월 5일에는 오후 3시에 대중음악 업계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병극 제1차관은 8월 4일 목요일 10시에 제30회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조용만 제2차관은 8월 2일 10시 제34회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주 보도자료 배포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총 9건의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과 함께 제5차 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에 대해서 황성운 미디어정책국장이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황성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체부에서 수립한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서 문체부는 매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계획이 2021년에 종료됨에 따라 2022년에 제5차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세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뒤이어 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은 '책으로 만드는 K-컬처,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를 비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수요 확대와 인프라 혁신을 통한 출판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추진 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계획 내용을 4대 전략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인 출판산업을 견인할 다양한 수요를 발굴해 모두를 위한 책을 만들겠습니다.

독서 인구의 양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로 독서 수요는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양상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고령층, 다문화 가정과 같은 여러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 도서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 시장을 겨냥해 국가별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출판 수출 플랫폼인 K-Book도 활성화하여 출판 활로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판 유통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가장 가까운 접점인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서점이 도서 판매의 장이자 문화 공간으로 발돋움하도록 시설 개선과 문화활동 확대를 지원하고, 서점 소멸 지역에서는 ‘작은 서점’ 운영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9월 개통한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출판 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출판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미래를 향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최근 출판은 다른 콘텐츠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판 지식재산권의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과 종사자 간 교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인력이 꾸준히 산업에 유인될 수 있도록 산학 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과 업계 간 컨소시엄의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 초기 단계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컨설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창업교육센터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책을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3년 제정 20주년을 맞이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법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최근 출판의 의미가 점차 확장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새로 성장한 산업과도 조화를 고려하겠습니다.

국내 유일 출판 정책 전담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출판 통계 및 연구의 중심이자 건전한 출판 유통 질서 유지에 앞장서는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런 출판산업 진흥계획에서는 수요 창출을 시작으로 유통 강화, 산업 역량 강화 그리고 정책적 지원까지 출판산업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국내의 독서 수요가 감소하고 산업 성장이 정체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새로운 유행의 서점이 등장하며, 출판이 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등 출판산업은 새로운 기회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책이 문화산업의 원천이자 문화 매력 국가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디지털 인쇄와 다품종 소량 인쇄 시장의 성장 등 세계 인쇄문화 시장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인쇄산업의 성장 정체 등 당면한 문제를 타개할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부는 인쇄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과제 공모와 전문가·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 번영 시대를 이끄는 경쟁력 있는 K-인쇄문화를 비전으로 이에 대한 4대 전략 과제와 14대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전략 과제와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쇄업계 판로 모색과 성장 정체기 인쇄산업 도약을 위해 인쇄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영세한 인쇄업계·업체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인쇄진흥재단을 인쇄업계 주도로 설립하도록 하고, 인쇄기기 장기임대 지원 및 친환경 인쇄기술 개발 등 개별 업체가 시도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인쇄업체의 저작권료 경감을 위해 한·중·일 한자서체와 이미지 자료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쇄 장인의 노하우를 전파하고 퇴직 인쇄기술전문가를 활용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을 이끌어온 인쇄전문가들이 쌓아온 경험과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인쇄 장인을 선정하여 명패, 재직업체에 현판 게시 등의 명예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 인쇄기술전문가를 활용한 인쇄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인쇄기기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쇄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시험 과목도 개편하여 글로벌 인쇄기술 변화와 현장 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 홍보와 수출 상담 지원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을 위한 실무 및 교육을 지원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인쇄물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내 업체의 인쇄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인쇄물 수출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여 수출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통역 등 현장 실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쇄물 수출전문가 교육과정도 마련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인 미래 산업의, 미래 인쇄산업의 발전을 위해 친환경 제도의 도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친환경 인쇄에 관한 최신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친환경 인증... 품질인증제를 마련하여 각종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잉크 및 세척액 등 친환경 인쇄소재 개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이 미래의 환경 변화와 친환경화 등 글로벌 인쇄문화산업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인쇄업체의 영세성을 보완하여 인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이번 4차 계획과 비교해서 이번 5차 출판산업, 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의 핵심을 꼽으라면 두세 가지 정도 꼽아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황성운 미디어정책국장)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규 수요 창출,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급 위주였다면 이제 수요에 주목해서 신규 수요의 대응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크게 잡았고요. 시급한 과제로 잡았고, 그래서 고령층,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다양성 도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 그게 크게 달라진 점이고요.

그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요가 한류와 더불어서 글로벌 수요가 확충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판 한류에 관한 지원 항목을 크게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서점 관련해서 지역 서점 공간 개선, 시설 개선이라든지,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하는 그리고 작은 서점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런 것도 조금 많이 달라진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매체로서의 책을 넘어서 원천 콘텐츠로서의 출판의 의미가 지금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출판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 우리가 출판 IP 종합지원센터를 출판산업진흥원 내에 만들어서 조금 IP 수출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마련한 계획이라고 밝히겠습니다.

<질문> 지금 출판과 인쇄 관련해서 5개년 계획 발표해 주셨는데 예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황성운 미디어정책국장) 예산은 지금 예산당국과 협의 과정에 있고요. 예산, 저희의 계획은 관계 부... 기재부든 관계 부처와 협의를 다 거쳐서 발표한 내용이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됐다, 안 됐다고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확보 위해서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말씀 안 해주신 부분 중에 여기 자료집에는 있는데 공공대출보상제와 도서정가제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지, 공공대출보상제를 도입하려는 쪽으로 가고 계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황성운 미디어정책국장) 공공대출보상제는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합니다만 도서 관계나 이런 조금 의견 수렴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조금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정가제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내년에 재검토 시한이거든요. 그래서 각계의, 저희가 올해에 사전 준비를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제가 많이 마련해서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