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이오숙 소방청 코로나19 긴급대응반 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권동호, 김홍남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7월 27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됩니다.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에서 124개 시군구는 3단계 또는 4단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인구가 작고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농어촌 등 36개 시군은 단계 상향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비수도권의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82개입니다.

비수도권은 계속 유행이 커지고 있어 유행 차단이 시급합니다. 특히, 대전·충청권과 부산·경남, 대구와 강원, 제주 등의 유행 규모가 큽니다.

여러 불편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겠으나, 유행 차단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모임과 약속,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되며 식당, 카페도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의 야간 음주가 금지되며,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밀집 행사도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50대 시민들, 교정시설의 재소자 그리고 지자체의 자율접종 등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61만 7,000건의 1차 접종이 이루어졌으며, 누적된 접종자는 1차 접종에 한해 1,751만 명입니다.

다음 달까지 50대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다음 달 중에는 40대 이하 일반 시민들의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예약한 분들은 일정에 따라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의 경우 점포 내의 식당 등에서는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점포 자체 진입 시에는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출입구가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대기 줄이 길어지는 경우 오히려 거리두기가 어려워 감염 우려가 커지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일부에서 출입명부제 시범 적용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 업계와 함께 이 대규모 점포의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30일 금요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의 대규모 점포는 출입 시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출입명부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하여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에 적용되며, 동네 슈퍼 규모의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 식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차 유행이 한창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실내 공간은 위험하므로 쇼핑 시에도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이용을 자제하거나 철저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19 회복지원 차량의 방역 현장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불볕더위와 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임시선별검사소 등 일선 방역요원들의 체력적 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어제부터 일선 방역요원의 휴식 공간을 위해 회복지원 차량 등 9대를 전국의 방역현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소방버스 82대 등 가용한 자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환자 이송과 방역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모든 방역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소방관과 소방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약속과 모임을 줄이고 불편을 감내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요원과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과 함께 의·병·간 협의체를 개최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조해 주고 계신 의료인 단체와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이번 유행도 조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가운데 1·2·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이 각각 어디인지 정리해서 설명 또는 자료제공 부탁드립니다.’라고 질의 주셨는데, 이것은 오늘 보도자료 7쪽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단계나 방역수칙이 제각각이라 부득이하게 지역 간 이동해야 하는 국민이 헛갈릴 수도 있을 듯합니다. 지역별로 다른 방역수칙들을 어떤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설명드린 것처럼 보도자료에 상세히 좀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전과 경남 김해, 강원 양양군 등이 4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고,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들은 지금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시군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개 시군 지역에 한해서는 3단계 격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의 방역 단계들은 저희가 중앙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 각 시군구 단위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이하의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은 36개 시군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라 인구가 적고 예방접종률이 높고,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지역들입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 이동이 많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환자 발생이 작아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모쪼록 당부드리면 이런 지역이 안전하다고 가시라고 지금 안내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단계를 올릴 정도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무릅쓸 정도의 유행이 없기 때문에 단계를 안 올린 것이라서 그 점도 함께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외유입 확진자가 89명으로 청해부대가 들어온 날을 제외하고 최다를 기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외 검역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 중인 게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해외에서도 지금 4차 유행이 전반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 해외에서 유입해 들어오는 감염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다만, 오늘의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한 20명 정도 더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교대 선원이 30명이라서 이 교대 선원의 경우에는 검역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역 단계에서 적발된 교대 선원 30명이 있다 보니 조금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방역체계 내에서 검역 단계에서부터 걸러지고 있는 부분들인지라 좀 정상적으로 관리돼서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 해외 입국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입국 전후에 PCR 검사를 3회 내외 실시하고 있고, 14일간 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로는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는 사람은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있고, 국내 유입 환자율이 높은 인도네시아나 우즈베키스탄 등에 대해서는 PCR 검사기관을 아예 우리가 지정하는 등의 방역조치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역상황이 악화된 국가들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해서 비자 발급과 항공편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변이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 26개 국가는 8월부터 별도로 지정해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고 관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렉키로나 투여 기준인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CT 통한 폐렴 소견을 받은 자와 같이 고위험군 경증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나, 현재 고위험군 경증 환자까지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 역학조사 단계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환자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위험군 경증 환자들이 전담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는 이유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병상 여력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상 여력과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체 전국적으로 8,097개 병상 중에서 2,386개가 가용 가능한 상태이고, 생활치료센터는 1만 4,964개 병상 중에 5,845개가 가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병상 상황이 크게 한 이 문제라서 다른 한쪽을 대체 동원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악화되어 있지는 않고, 그런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들을 이쪽으로 입소시키고, 중등도 이상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으로 이송시키는 체계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판단할 문제인지라,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들이 판단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생활치료센터에 있던 무증상·경증 환자들이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발열 등 의학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증상이 경미하고 치료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역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재이송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환자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이런 재이송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의료진들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있는 현장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기관으로 오고 있는 환자들의 대상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치료센터를 맡고 있는 의료진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사들 입장에서는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되는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입소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병상을 배정하고 있는 이런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평가를 통해서 계속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의 얘기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객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과 부산의 방역수칙 합동점검 결과에서 고발 1건과 영업정지 3건, 과태료 5건 등은 어떤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수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들은 아마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합동점검일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은 아마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추후에 문자 등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역도 일괄적으로 3단계 거리두기 상향 조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감염이 그다지 많지 않은 지역에 계신 지역주민들이나 혹은 3단계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지역들의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하실 것이고, 특히 생업현장에 대한 어려움도 크실 것인지라 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십사, 라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 쪽은 현재 3주 이상 계속 유행이 확산되고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주간의 일괄적인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서 이 확산세를 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2주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셔서 이 확산세가 중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