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브리핑

5월 3일 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오늘 오후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군의 신형 호위함 5번함인 '대전함' 진수식이 거행됩니다.

두 번째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총 1,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하는 등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인력 2,970명을 투입해 역학조사와 검역업무, 백신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791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공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도 질문 세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합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 이후에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여쭙겠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전수조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활용 미동의자 숫자나 조치 예정사항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여쭙겠고요.

세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재고가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군 백신접종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혹시 백신 재고 우려 때문에 2차 접종이 늦어지는지, 그리고 30세 미만 백신접종 계획은 아직 미정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현재까지 특이동향은 없습니다.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동산 전수조사 진행상황 그리고 미동의자 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거래내역 확인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완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유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동의나 제출이... 임의제출을 거부할 시에는 감사 거부에 따른 징계조치가 따를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수사 의뢰도 할 조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재고 부족과 관련돼서는 30세 이상 접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백신을 확보한 상황이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백신접종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세 미만 장병 접종계획도 약간 국방부에서 어찌됐든 보건당국과 협의는 하고 있는데, 필수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 함정, 잠수함을 포함한 함정, 이런 인력들 그다음에 GP, GOP 병사들과 관련돼서는 최대한 접종, 백신접종이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보건당국과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월로 예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백신접종이? 군 백신접종이.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보건당국과 협의하에 30세 미만에 대한 백신접종 계획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질문> 그 관련해서 거래내역을 거의 확인을 마무리했다고 하셨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

<답변> 일단 3,700여 명에 대한 거래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부대 이전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그다음에 군공항 이전사업 등에 대해서 이전 5년, 고시일 기준으로 이전 5년을 다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일, 복잡하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규모, 어느 정도가 이제 특별수사본부로 보내느냐의 문제는, 통보를 하느냐의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직계를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질문> 지난주 금요일에 통일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군과 경찰이 모두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어제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지금 군에서도 대북전단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것은요. 이제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중이긴 한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장관께서 지난주에 국회에 출석을 하셔서 부실처우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의 마음을 언급하시면서 이게 국민들한테 송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 당연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부실처우를 받은 격리장병들한테 먼저 사과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지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격리병사들 그렇게 인권 침해적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격리병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송구함과 유감을 표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침 내려갈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장관이나 주요 지휘관들이 계속해서 해당 부대들 그다음에 기타 부대들을 방문하면서 이런 표명들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공군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부실, 병사 부실 처우 문제 관련해서 공군이 사실 굉장히 핵심에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격오부대, 그 말도 안 되는 격리시설부터 해서 그 와중에 사천 비행단장 노 마스크 축구·골프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지난주에는 8B, 19B 운전병들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각 군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육군 같은 경우는 육군 참모총장께서 직접 병사들한테 위로의 말을 전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제 육군 훈련소장도 그 훈련소를 거쳐간 장병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공군은 왜 아직까지도 함구를 하고 계신 건지요?

그리고 특히 운전병 문제 같은 경우는 공군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제 기억으로 2015년도였던 것 같은데 최차규 씨 같은 경우에 작전사령관 시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공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이번 이 논란들에 대해서 공군은 언제쯤 사과하실 생각인지, 혹시 그런 계획이 없으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먼저, 격리장병 처우 관련 문제에 관해서는 청장님께서 방역대책회의... 방역현장을 방문해서 직접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처우가 개선돼야 된다는 의미 그리고 장병들에게 유감스럽고 미안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운전병 같은 경우는 조금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송 기자님께서 물어보신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질문의,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병사들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폭로를 한 것을 보면 8B와 19B의 운전병들이 공무 이외의 담당 지휘관의 사적인 업무에 동원이 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것 접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수사결과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분이 있으신 건지 여쭤봤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버스 통학 문제가 아니라 콜택시 운전병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콜택시 같은 경우는 부대가, 기본적으로 부대가 범위가 넓고 대중교통이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병들이 기지 내 운영...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22시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부대 밖으로 가까운, 부대 앞에 정문 앞에 있는 주차장, 그 정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부분은 사실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마도 이제 콜택시에 관해서는 지금 그것이 사실관계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사실관계 확인과 더불어서 이런 장병들이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과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맹국가들과 새 대북정책 검토를 끝냈다는데, 우리 국방부도 한미 군사당국 소통 통로를 통해서 내용을 공지 받았는지, 공유 받았는지, 혹시 내용을 좀 소개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방사청에 질문드리겠는데, 신형 호위함 7번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할 예정이라고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언제쯤 진수식과 인도식이 예정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방과 관련돼서, 대북정책 국방과 관련돼서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북정책과 관련된 이제 포괄적인 정책과 관련돼서는 관계부처에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소통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이다 보니까 제한됨을 좀 양해바랍니다.

<답변> (서용원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7번함 진수하고 인도 일정을 문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진수는 2021년 하반기, 인도는 2023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병무청에 좀 여쭤볼게요. 오늘 배포하신 보도자료 보면, 첫 기각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답변> (관계자) 예.

<질문> 거기 이유에 대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설명에 보면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행위로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조금 더 사실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독립된 부서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의미가 너무 짧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좀 부가설명이 필요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답변> (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