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지금부터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개선되던 청년고용 여건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첫발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이 고용 한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감소와 대면서비스업 침체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구직기간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8만 3,000명이 감소하였고, 체감실업률도 전년대비 2.2%p 증가하였습니다.

비경활인구 중 청년층 ‘쉬었음’ 규모도 44만 8,000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현재 낮아진 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과 고용의 경기후행적 특성을 감안할 때 올해 청년고용 여건은 개선이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없으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년들은 당장의 위기로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 후에도 경력상실로 인한 임금손실 및 사회적 격차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여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역량을 총동원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말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기존 정책에 1조 5,000억 원, 24만 6,000명을 추가로 지원하여 금년 한 해 총 5조 9,000억 원으로 104만 명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민간기업이 보다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이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일자리사업’ 인원을 5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 명 중 2만 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고,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의 적용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 6,000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유지 시 금리를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체육·관광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인력 1만 8,000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영토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과 협업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스타트업이 경영안정을 이루고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 환경 등 분야별 창업도 촉진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기 위해 연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 2,000명 중 4,200명을 1분기 내 신속 채용하고,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도 청년 직접일자리 2만 8,000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능력개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성장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하여 인문계·비IT 전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저탄소·그린 분야 등의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디지털 초·중급, 인문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는 ‘K-Digital Credit’도 4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필요로 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회를 확충하여 취업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 업계 종사 청년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과정을 지역·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100% 비대면 방식의 실업자 훈련을 도입하겠습니다.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우수한 기업주도 훈련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MOU 체결, 콘퍼런스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받아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108개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지원대상을 재학생에서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매칭 기능도 강화하여 인문계 전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정보플랫폼이 되도록 취업정보, 심층상담 등을 통합하여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취업상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 등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동향을 조사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성장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청년 간 매칭 강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활성화겠습니다.

넷째, 구직에 애로가 있는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일경험·취업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를 5만 명 확대하여 구직활동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도 청년층에 1만 명 확대하여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밖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지자체 청년센터를 주축으로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조기 개입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학교 졸업생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학교, 지역기업, 청년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고졸 청년의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맞춤형 훈련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가선정, P-Tech 운영대학 확대 등을 통해 산업계 맞춤형 고졸 인재 육성에도 노력하는 한편,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고졸 취업 활성화방안’도 올해 상반기 내 수립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투자, 혁신, 성장인 만큼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규제 발굴 및 완화도 지속하여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사회적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코로나19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더해져 고용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노동경직성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도 있는데요. ‘이력효과’라는 말이 유행한 이유는 20대 후반에 정규직에 안착하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입·퇴직 유연화 등 노동제도의 구조적 개혁이 근본처방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우선,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최근에 청년들에 대한 기업의 채용관행은 이미 수시채용, 경력직 채용으로 많이 변화해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대책, 거기에 청년채용 상황이, 채용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청년들에게 수집해서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내용이 ‘입·퇴직 유연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측면해서 아마 질문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고용이 어려운 위기상황의 경우에는 사실은 유연성보다는 당장은 안정성에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이번에 두고 있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외에 노동시장의 합리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과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사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가면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경제 기자님 질문인데요. 질문이 2개입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계획한 79만 4,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까지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번에 6만 명을 늘린 디지털일자리의 경우, 중소·중견기업들이 관련 인력을 지금까지 얼마나 채용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걸음 모델’의 경우 지난해 농어촌 빈집 숙박,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도심 공유숙박 등이 적용돼 합의문을 내는 등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해당 모델의 합의로 고용증대에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올해 새로 추진할 한걸음 모델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것이 청년고용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우선 제가 청년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질문을 답변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기재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년대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채용계획을 확정해서 연초에 채용공고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 모든 사업들이 정상진행 중이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디지털일자리사업과 관련,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1월 8일부터 사업이 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의 채용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 받은 채용계획에 따라서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한테 참여, 채용계획을 신청한 인원은 한 6만 명 정도가 지금 채용계획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채용계획이 승인된 인원은 4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미 채용이 완료된 인원이 8,600명 정도이고, 이 실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아마 급격하게 상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채용계획이 1년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금년,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 인원을 확대한 물량도 금년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한걸음 모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걸음 모델로 세 가지 우선 적용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합의를 한 이후에 실증특례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고용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추진할 한걸음 모델 과제는 빠른 시일 내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조정을 통해서 빅데이터라든지 ICT 등의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화시켜서 청년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질문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창업기업을 위해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들 기업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전협의가 된 것인지, 정부와 글로벌기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청년 신규채용 감소는 숙박·음식, 도·소매 등 대면서비스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정작 이와 관련된 대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면서비스업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추가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숙박·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대면서비스업과 관련해서 우선 대면... 오늘 발표 드린 이 내용은 청년고용 대책입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대책은 이것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내용을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이 우리 대면서비스업에서의 고용감소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 지금 취업...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상향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도 저희가 3월까지 기간이, 지금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만, 그 지정기간의 연장여부와 관련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체육 그다음에 예술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인력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전문인력 그 분야들도 질문하신 대면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입니다. 질문하신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속하고 있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엔디비아, 다쏘시스템 이렇게 5개 글로벌기업과 협업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글로벌기업은 해당 청년창업기업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컨설팅 또는 해당 기업의 플랫폼을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2년간 최대 3억 원, 기타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대책에 반영된 의미는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금년에 기확정된 예산 200억 원, 300억 원의 200개사 지원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부분과 저희들이 글로벌 협업하는 파트너의 기업들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예산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SNS로 주신 질문들은 다 마쳤는데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주실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브리핑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