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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최영삼 대변인 2021.02.25
2021년 2월 25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별도로 발표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유엔인권이사회 관련한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 지지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동맹으로서 미국 정부와 협의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에 어떤 입장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과 일본이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놓고 각자 입장을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인권이사회에서요.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밝혔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측이 이야기, 발표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종문 제2차관이 이번 회의 계기 기조연설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포함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역시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북한인권결의안 추진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계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문 우리 외교부 2차관이 기조연설에서 우리 측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이 답변권 행사 등을 통해서 자체 입장을 또 밝힌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동향 주시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이 이야기한 특정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응을 하기 보다는 대응하기 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문 2차관이 이번의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계기에 했던 발언의 기조연설의 취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문 제2차관이 인권이사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특정한 비방이 아닙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도 이러한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최근 군축회의와 유엔인권위 연설에서 정의용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했는데요. 이를 두고 통상 다른 국가는 장관급 인사가 연설을 했는데 차관급이 연설한 것을 두고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번 CD, 이른바 제네바 군축회의 또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이와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중의 일부분을 정리해 드렸으면 합니다, 이번 계기에. 그것은 이번 회의가 장관급 또는 각료급 회의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Ministerial Meeting이죠.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즉, 반드시 장관이 참석해야 하고 만약에 차관이 참석하는 것이라면 대리참석, 이른바 ‘대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고위급회의입니다.

따라서 회원국이 고위급 관리들 중에 어느 급을 여러 가지 일정이든지 또는 주재든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보내든가 하는 것은 회원국의 어디까지나 주권적인 결정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의 개최 시기라든가 정의용 장관 및 또 차관의 여러 가지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양 차관이 각각 CD와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차관 역시 충분히 고위급입니다.

<질문> 이번에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연설에서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자의적 구금이나 탄압 문제 등을 언급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 사안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몇 국가들의 특정 인권 주제에 관한 언급들에 대해서 저희도 잘 보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조연설의 제약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모든 관심 주제들이 각 국가별로 다 일일이 망라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번에 최종문 2차관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교훈, 말씀드렸던 대로 또 미얀마 인권 상황 등 중요 이슈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매우 중시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동향을 주시하면서 관련 각국과 소통하고 협조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일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국이 한·미·일 3자 협력도 강조하고 있고, 또 한일 양국의 대사도 새로 바뀌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3.1절도 있는데 혹시 가까운 장래에,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과 일본은 매우 가까운,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각 분야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매우 열린 마음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일본과의 관계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각 고위급에서의 외교적 소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구체 방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소식을 구체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아직은 없습니다.

<질문> 한일관계 연장해서 질문드립니다. 매번 여쭤보는 것 같은데, 정 장관 취임하신 지 2주째 지났는데 한일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일 외교장관 간의 전화통화 일정이 잡힌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과 현재 관련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제공해 드릴 소식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관련 소식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요. 향후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미얀마 사태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강경진압 사례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부 국가는 ‘미얀마 상대 원조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미얀마를 상대로 한 ODA 원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와 그리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 그런 개발사업 지원, 이런 것 중단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 한국의 현시점에서의 미얀마에 대한 ODA 지원 규모,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의 현재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누차 밝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국제사회 일부의 미얀마에 대한 조치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미얀마 정세 동향을 더욱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측에 필요한 향후 대응 방향과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더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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