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2020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실태는 9월 기준, 고용은 10월 기준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근로실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임금 총액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81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9% 증가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는 1.5%, 임시일용근로자는 7.7% 증가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2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과급여의 증가와 특별급여 감소율이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초과급여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3월부터 계속 감소해왔으나, 자동차 관련 산업 등에서 수출 내수 등이 개선됨에 따라 9월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급여 감소율의 축소는 작년 8, 9월에 분산 지급되었던 명절상여금이 금년도에는 대부분 9월에 지급된 영향과 임금 지급체계 변경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음식업 등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영향입니다.

9월 임금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전년에 비해 1.5% 감소하였고, 300인 미만은 2.6%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의 임금감소는 항공·운송업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등으로 정액급여 상승률이 둔화되었고, 명절상여금 지급 축소 등으로 인해 특별급여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근로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1인당 9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162.2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10.1시간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증가는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력상 근로일수가 이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증가폭이 10.1시간 증가에 그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10.6시간, 임시일용근로자는 4.4시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70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종사자 수는 3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있었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9월에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었으나, 10월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 등의 영향으로 일단 감소폭은 3월 이후에 최소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전년동월과 비교할 때 상용은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22만 8,000명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감소폭은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임시일용은 20만 6,000명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폭이 커졌는데 건설업, 공공행정,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증가한 반면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업 등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학습지 교사 등 특고가 포함된 기타종사자는 4만 8,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규모별로는 상대적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300인 이상은 주로 공공행정 일자리 증가의 영향으로 17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에서 21만 명이 감소하였으나 감소폭 자체는 전월보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산업별로 10월 산업별 종사자 수 동향을 보면 10월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라서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주로 증가를 했고 공공행정 등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숙박·음식업, 그다음에 예술스포츠,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전월보다 감소폭은 일단 축소가 되었습니다.

제조업은 2월에 처음 감소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어 5개월째 7만 명대 감소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내 세부산업을 살펴보면 의료물질 및 의약품 제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등은 증가하였지만, 금속가공, 그다음에 의복 관련 제조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이직 동향을 살펴보면 9월 중 입직자 수는 16만 6,000명이 증가하였고 이직자 수는 9만 8,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입직자 수의 증가는 일자리 창출사업 등으로 인한 채용 증가와 휴업·휴직 후 복귀하는 기타 입직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직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영향을 받았던 전월보다는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기타 이직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용 증가는 6월 이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타 입직도 7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타 이직자들의 복직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입직은 운수창고,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업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이직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본지사간 전출, 휴업·휴직 등이 포함된 기타 이직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의 증가는 대부분 건설업, 임시일용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타이직 증가폭이 전월에 비해서는 축소된 것은 10월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의 영향으로 보이며 7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2월 이후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종사자 수 감소폭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수출과 내수지표도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각종 심리지표도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근접하는 등 위축 국면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지금 가팔라지고 있고,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최근 고용회복세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그간 발표된 고용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차단하는 데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무급휴업·휴직 지원금,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서 기업의 고용유지지원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에 더욱 취약한 하청, 파견, 소규모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하고자 고용유지 지원금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하위법령을 정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긴급한 생계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20만 6,000명,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16만 7,000명에 대해서 현재 신규 신청을 받아 심사가 진행 중이며 최대한 11월 내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추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심사와 지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155만 개의 공공과 민간일자리 창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한 휴직 인원의 최소화, 그다음에 비대면 전환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연말까지 139만 개 공공일자리 채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개선, 홍보,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청년 등 민간일자리 16만 개 창출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한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중위소득 50% 이하 미취업자에게 생계 및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인프라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지표를 보면 상용근로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제조업 감소폭은 확대되고 있어서 구조조정 우려가 높은데 정부의 구조조정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그간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금 계획서 신고접수 추세를 보면, 일단 9월, 8월... 5월 이후에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현재 9월, 10월에 들어와서 특별하게 이상조짐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지방관서의 고용안정 현장TF를 구성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을 다수 받은 그러니까 지원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업체들은 저희가 700개소를 전부 1:1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그렇게 특이동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데가 여행업이나 호텔·숙박업 등등이 있는데 여행업 등에서는 현재 고용유지 유급휴직 지원금을 다 사용하고 나서 무급휴직 지원금 등을 활용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고용유지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대량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내년 상반기 이후,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도 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현재 기업들이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버텨보겠다는 쪽이 많고요.

다만, 소상공인이나 대면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력의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일부 휴·폐업 등은 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기자 추가질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해서 고용센터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요. 행정안전부가 1차 요구한 인력보다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진척사항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프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거의 여러 가지 협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서 밝힐 수는 없고, 말씀드리기는 없고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된 안을 저희한테 통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현재 여러 가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중요성이나 그다음에 내년도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인력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보내오신 질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