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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및 코로나19 시대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추진 브리핑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2020.11.27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과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김일열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홍정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양철수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11월 27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25명입니다. 수도권의 환자는 337명이고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188명입니다.

어제 1분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까지를 기준으로 지난 1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382.4명입니다. 이중 수도권이 전체 약 71%인 271명으로 수도권의 감염확산이 환자 증가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1주간 호남권이 32명, 경남권이 32명, 충청권이 24명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이외 광주·호남권 전체와 부산·경남권, 강원권 일부에 대해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 사안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로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지 나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방역당국이 요청드리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계신 지역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는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광범위한 조치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협력에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상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생각해주셔서 위기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주 동안 수도권의 평균 휴대폰 이동량을 보면 수도권의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 직전의 1주에 대비해볼 때 이동량이 평균적으로 7%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가운데 약속과 모임을 줄여주시는 등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 지금의 노력을 계속 유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27일 현재 위중증환자는 77명이고 60세 이상 고령 환자는 20% 내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용 가능한 중환자병상 여유는 100병상으로 아직까지 중환자치료에 차질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중환자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환자실을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중증도, 재원기간 등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중환자실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환자 증가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4개소, 약 3,000여 명 정원의 1,600여 명이 입소하여 가동률은 54% 수준입니다. 아직 여유는 있으나 계속적으로 가동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 확충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확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권 권역의 생활치료센터를 지난 25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권역생활치료센터는 총 3개소입니다. 경남권은 11월 30일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이고 경북권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환자가 지속 증가하여 타 권역센터에 분산하여 치료하는 것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자체 생활치료센터를 1개소 235명 규모로 확충하였고 서울시도 오늘 1개소 106명 규모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의 확충이 지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군 내에서 환자 증가에 따른 군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경우 단체생활 특성상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다시 전파되는 부대 내 2차, 3차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에 부대관리를 강화하여 장병휴가는 오늘부로 잠정 중지하고 외출 또한 통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침상형 생활관에 머무는 장병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간부의 경우에도 일과 후 숙소에 대기하도록 하고 회식과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사나 출장, 대면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중점 일반관리시설의 방문도 금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 내에서의 추가적인 감염확산에 대비하여 군 시설 등을 활용하여 1인 격리시설과 군 자체의 생활치료센터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안전 종합점검 실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2,9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현장점검이 실시됩니다.

특히, 2020년 이후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하절기 점검 결과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 63개소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시설 내 감염병 관리대책과 방역지침의 준수 여부, 휴관 시 긴급돌봄 제공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약 4만여 개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신의료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예방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어제 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1인실 면적 기준은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은 1인당 4.3㎡에서 6.3㎡으로 확대되고, 병실당 병상 수도 기존의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에는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원실에는 화장실과 손 씻기와 환기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별도의 격리병실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의 방역강화 노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집중관리에 돌입하였습니다.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제주의 공항만을 통한 모든 입도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주공항의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격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준수 미준... 방역수칙의 미준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현재 3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를 방문할 예정인 분들께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리 숙지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지인, 친척들과의 식사 모임이나 소모임 등과 함께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입니다. 음식점과 주점, 에어로빅 학원, 헬스장, 키즈카페, 사우나, 노래방, 교회, 학원 등이 이러한 주요 장소들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집단감염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척, 지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임은 위험도가 무척 높기에 반드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밀폐된 시설, 식사나 사우나, 운동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은 꼭 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있으시면 신속히 검사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성이 큰 청·장년층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연쇄적인 감염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젊은 세대들께서는 조금의 의심증상이라도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오랜 노력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전까지 최대한 감염확산을 줄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험생분들께서는 수능 전까지 학원이나 교습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시고 각별하게 주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을 맞아 종교활동과 약속, 모임 등이 있으신 분들은 이를 최소화하거나 혹은 취소하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고득영입니다.

지금부터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코로나19는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의 돌봄은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숙제를 남긴 분야일 것입니다.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돌봄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부담이 증가하고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으며 고립, 우울감, 교육격차 등 파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점도 드러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난 다양한 한계를 보완하여 코로나19 시대의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돌봄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로 재정비합니다.

둘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합니다.

셋째, 가정돌봄을 지원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의 재정비입니다.

첫째로 돌봄 시설별·지역별 정밀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하에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에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는 운영을 중지하되 긴급돌봄을 제공합니다.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별·지역별 맞춤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감염격리에 따른 상황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종사자 감염 시, 가족 감염 시 그리고 자가격리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 위기상황 시에 아동학대 등과 같은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의 신속 구축입니다.

첫 번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지원 비율을 확대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원격수업을 예비교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며, 건강을 위해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 홈운동 키트 등 운동 분야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 대상으로는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독거 어르신, 시설이용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기기 보급, 스마트 협진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과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스포츠 및 교육 분야에서도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부담을 경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입니다.

첫째, 아동돌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도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 가능하게 하고,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가정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정돌봄 아동 및 원격수업 시 급식체계,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학생 및 학대 의심아동은 직접 가정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통해 심리지원과 심층상담, 관계기관 연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계획 및 긴급상황에 대응한 돌봄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의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질의가 사전질의 1번, 2번 그리고 최대열 기자님...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가 대동소이해서 함께 묶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에서 확진자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교차감염도 많은데, 전국을 왜 일제히 2단계 수준으로 올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2.5단계부터는 단위가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성동구는 자체 3단계로 올렸다고 하는 등 지자체에서 2단계보다 높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시·군·구별로 2.5단계에서 3단계 방역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가 410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건을 충족했는데, 단계 추가 격상이 여전히 이르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전국 2단계 적용 기준도 충족했는데 아직 일부만 2단계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조치 강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계를 격상한다는 건지, 현 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일부 추가한다는 것인지, 기존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인지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속한 시일이라는 게 대충 언제쯤일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단계 격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주셨습니다. 우선, 아까 브리핑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도권 쪽과 전국적인 단계 쪽을 어떻게 조정할지,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지와 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도 토의가 있었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각계 전문가들과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견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해서 조속히 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마 내일, 일요일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오늘, 내일 중으로 계속적으로 의견을 좀 더 수렴해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2.5단계에 대한 질의 부분들은 현재 국내 환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기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간 평균 국내 환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82.4명이 현재 주간 환자 수입니다. 저희가 2.5단계의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약 400~500명 이상의 주간 평균 하루 환자가 발생할 때를 상정하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2.5단계에 대한 질의 부분들은 아직은 좀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계 격상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단계 격상이 단계 조정과 전국 또는 수도권 쪽의 격상들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있지만, 현재 지나치게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인 조치는 중요하지만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거리두기 단계의 효과는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 장치로 인한 각종 영업상의 혹은 국민들의 어떤 자유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실은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중으로 볼 때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참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단계의 격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위험행동을 줄여주고 활동을 줄여주고 접촉을 줄여주는 것을 상정하면서 단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변화는 기계장치와 같이 일률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1단계를 1.5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올리고 할 때의 그 효과성들이 수학적으로 기계장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단계를 격상할 때마다 똑같은 효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계를 격상할 때 100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단계에 대한 조정들은 결국 국민들께서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져주시고, 단계 격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분장된 조치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여주시고, 모임과 회식 등을 하지 않는 활동들을 같이 참여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단계 격상에 따른 국민들의 공감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동참해주시지 않는다면, 혹은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께서 반발을 하시면서 이 조치에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단계 격상의 의미와 효과 자체가 없어집니다. 외국의 경우에 이러한 사례들을 저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단계 격상에 따른 강제조치는 결국 사회의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현재 저희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혹은 영업 자체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시설이 수도권에서만 대략 91만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국 조치로 확대하게 될 때에는 203만 개 정도의 영업시설들이 이로 인한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의 격상 쪽은 사회적 비용과 누군가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공감과 활동의 변화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결정할 문제가 됩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위기의식의 공감과 활동을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해드리고 설명드리고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자발생 양상과 위험요인, 향후 예측 그리고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가용 가능 능력들을 설명드리고 있고, 국민들의 동참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활동도가, 휴대폰 등을 이용한 활동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도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함께 단계 격상의 필요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단계를 적시에 조정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드린 질문 중에 전국 2단계 조건은 충족이 됐는데 왜 올리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지자체별로 2.5단계, 3단계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는 추가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 먼저 답변 부탁드리고 그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지금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은 각 권역에 따라서는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전국적인 동일 조치로서 규제를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현재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방역조치는 계속 그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지자체의 유행양상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역학조사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상당수가 정서적 탈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반에 나왔던 역학조사관 충원계획이 그동안 얼마나 진행됐는지, 앞으로 충원계획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전담 간호사 및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충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역학조사관 충원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대본으로부터 자료를 좀 받아서 추후에 함께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역학조사관 쪽의 어떤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충원과 함께 3일 전에 저희가 발표를 했을 건데, 역학조사를 하시는 인력들이 역학조사관 외에도 행정보조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행정보조인력들과 역학조사관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역학조사반을 좀 더 확충하도록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전담 간호사와 의료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 중환자 전담 간호사를 교육해서 훈련하는 사업을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400명 정도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11월 말 기준 326명 정도를 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1, 2차 모집을 통해서 19개 기관에서 현재 395명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3차 모집을 통해서 234명을 추가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예전에 중환자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신 간호인력 중에서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거나 저희 파견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들을 모집해서 대략 120명 정도의, 119명 정도의 인력들을 함께 모집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환자실 쪽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고 계속적으로 모집을 확대하는 쪽으로 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능후 장관께서 어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조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현재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조사를 비롯해서 지금 확보 과정들과 공급 계획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자리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온라인 현장에서 주신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TV조선 송민선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강원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노인들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에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 보완조치... 방역조치를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현재 노인일자리 쪽은 철저한 방역조치를 하는 가운데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되고, 활동일자와 시간을 사전에 조정해서 근무인원을 분산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 내용도 실내 대면활동은 자제하고 가급적 비대면 중심으로, 또한 사업단별로도 건강관리책임자를 두어서 활동 전에 증상의 여부 등을 체크하면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대본의 역학조사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들을 참고해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보완조치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강원도 속초와 철원 요양시설에서 장애인, 고령 확진자가 발생한 후 환자들을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안에 머무르면서 추가 연쇄적으로... 추가 확진자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들의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평가하는 것인지, 또 각 복지시설이 지침을 이행할 수 있게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앞쪽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뒷부분 쪽은 고득영 실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분들이나 혹은 특수한 질환을 가진 분들이 계신 병원에서, 혹은 요양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그 환자들의 분산 수용에 대한 부분들에서 현장에 여러 애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해서 확진환자만을 격리치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확진환자들의 접촉환자들 중 특수한 의료 수요들을 가지신 분들을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재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의료 욕구를 가지신 사례들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고령환자들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수용체계를 지금 만들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강원도 쪽에 있는 사례들도 이러한 사례 중의 일환이고, 이 부분들은 저희 중수본에서도 강원도와 함께 협력하면서 개선방안들을 조속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맞춤형 돌봄과 관련해서 누가 위험도를 평가하고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복지시설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행체계를 보면 오늘 발표해드린 이런 내용을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반영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개별, 복지시설별 운영지침은 별도로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가 각각의 시설이 위치한 위치라든지 그 지역의 위험도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거기가 운영을 중단해야 될지 아니면 운영을 재개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는 일정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도를 평가할 때도 어떤 지점들을 들여다봐야 되는지 그런 체크리스트가 지침에서 제공됩니다.

복지시설과 관련돼서는 그런 것들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즉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점검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이터 신현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국 총 중증환자 병상 수와 수도권 분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9월 중에 최소 110개 병상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일마다 중증환자에 대한 중환자병상 확보 현황, 보유를 몇 개 하고 있고 현재 몇 개를 쓰고 있어서 몇 명이 추가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지를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병상을 제외하면 가용 가능한 병상은 100개라고 아까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 중환자전담병상을 확충하고 있어서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까지 계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총체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대략 한 200개 이상을 확충해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450개 정도를 확충한다는 목표하에서 이 코로나19 환자만을 보는 전용 중환자병상을 의료기관 쪽에 설치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JTBC 배양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7판 내용 중 2단계 이상에서는 시설 내 취식을 금지하고 있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방역상 위험이 큰 외부 식사를 강제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7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해서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간호인력 충원과 관련해 모집은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중수본에서 직접 공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배치는 희망하는 지역으로 되는 것인지, 필요에 따라 무작위로 배치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간호인력의 모집은 저희 중수본에서 직접 모집해서 인력풀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치는 개별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지자체를 통해서 인력지원을 요청받는 경우가 더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모집된 인력풀을 통해서 그 의료기관으로, 그 지자체의 해당 소요시설로 갈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파견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아무래도 혹여라도 수도권 쪽은 특히 약속이 있거나 외부에 여행이나 이런 식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도권 쪽은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만큼 이번 주말 동안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 또는 꼭 필요한 경우라 그러면 최대한 주의하시면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면서 활동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마무리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 좀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2단계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이게 시설 내에서 식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지금 식사를 통해서 감염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행동 중의 하나인 식사를 금지하는 것이고요.

이런 시설들이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식사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섭취가 가능하지만 그런, 이격을 한다든지 또는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역조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가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초창기에는 이 질병에 대한 내용들이 잘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밀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설별로, 지역별로, 또 시설이 위치한 위험도에 따라서 각각의 위험한 행위들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그리고 시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들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이 겪는 돌봄의 부담이라든지 또는 외로움이나 고독 또는 마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방어해내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응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이 현실에 적용되어서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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