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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핵심 요점정리!

2022.07.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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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이 쉽게 알려주는~ 「국토교통부 2022년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1. 국민 주거 안정 지원
1) 주거 공급
- 광복절 이전에 250만 호+a 임기 5년 내에 입지, 공급의 유형, 시기적인 절차를 정해서 발표 예정
- 주거공급 혁신위원회 방안 마련 중, 이번 주부터는 관계 부처들과 정책 협의
- 좋은 입지, 빠른 속도, 민간에 브랜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또한 품질 재고하는 공급을 목표

2) 주거 복지
- 민간임대에 어떻게 공급이 더 많이 나오게 할지,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문제 포함
- 주거비용(급여), 주거마련, 금융 지원 등 대통령께서 민간에 공급을 촉진하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들은 과감하게 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두텁게 함
-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출하던 예산을 약 20% 정도 덜어내서 주거복지 또는 새로운 성장 일자리를 마련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돌리는 내용들로 설정
- 주거복지, 주거비용의 경우 3대 민생 아이템
① 전세사기 근절
② 층간 소음 해소
③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관리비, 아파트 바가지 또는 자신들의 불투명한 이권 남용에 대해 대책 발표 예정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 출퇴근 불편 해소

1) 심야 택시
- 심야 택시의 경우 호출 성공률이 25%에 불과
- 수요 유형별로 쏠림 현상 심각, 심야 공동화 현상을 빚음 → 어떻게 기사의 공급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 논의
- 심야 택시의 경우,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 핵심사항의 진전이 있을 때마다 보고 예정

2) 출퇴근 먼 거리 교통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 문제
- GTX의 경우, 파주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28분에 들어옴
- 강남 삼성에서 화성 동탄까지 역시 30분으로 가는 획기적인 지하 고속철도
- 현재 A, B, C 계획이 확정 / D, E, F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 이에 대한 부분을 앞당겨 GTX와 GTX와 연결되는 연결 교통들을 촘촘히 마련할 예정
- 입석 버스의 경우, 2층 전기버스 전세버스 대거 투입 예정
- 신도시의 경우 교통대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들이 있음
- 앞으로 각 지역별로 어떤 교통대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전수 대책을 발표해서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빠른 속도로 해나갈 예정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3. 신성장 동력 확충

- 해외 산업과 신산업 성장 동력을 일으켜서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 원전, 방위산업, 통신, 한류문화 예를 들어 사우디의 네옴 신도시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5,00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600조가 되는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
- 새로운 신사업으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실제로 노선에 투입
- 2025년의 경우, 도심 항공 사람을 태운 드론이 인천공항, 김포공항, 여의도, 삼성, 각 지방의 관광도시, 소방 국토 측량 같은 공공 목적으로 유인 드론이 뜰 예정
- UAM이라는 도심 항공이 자율 자동차와 도심 항공이 시범사업, 선도 사업 후에 전 세계를 상대로 대량생산 체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예정

주거안정, 교통난 해소, 해외 건설과 신사업의 육성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가장 든든한 민생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0:00 원희룡 장관 특강 Start!
00:58 업무보고 1. 국민 주거 안정 지원
03:19 업무보고 2. 출퇴근 불편 해소
06:44 업무보고 3. 신성장 동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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