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민간 정비사업의 차이점은?

국민들의 관심만큼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정비사업 유형별 정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비사업이란 재개발과 재건축을 아우르는 말로 민간정비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주도3080+ 유형이 있습니다.

#민간정비사업이란?
- 토지주가 조합을 결성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 분양부터 사업리스크까지 모두 토지주 부담

#공공재개발·재건축이란?
- 토지주가 소유권은 유지, 공공기관이 총괄 관리자로 사업 지원
-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규제 완화, 공적 지원 부여하여 주택공급 촉진
-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서 ‘공공정비사업’이라고도 함
- LH·SH 등 공기업이 개입하는 정비사업
- 도시·건축 규제 완화
- 2년 거주 의무와 재건축 부담금 적용
-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진행 (손익은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

#공공주도3080+ 란?
- 토지주가 공공기관에 토지를 맡기고,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사업 전반 책임
- 공공이 직접 시행까지 맡아서 진행
- 2025년까지 전국 83만호 공급 계획
- LH·SH 등 공기업이 개입하는 정비사업
- 도시·건축 규제 완화
- 2년 거주 의무와 재건축 부담금 미적용
-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 공기업 부담
- 주민 대표회의 구성하여 주민 의견 적용
- 1년 내로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승인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가 열악하여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의 정비사업을 위해 공공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집과 주택공급,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