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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대학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인 4월 25일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된 날이지만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이 거론된 것만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환자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며, 환자의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인력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전공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예정된 환자의 수술과 입원 등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장기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환자와 충분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 수는 2만 4,085명으로 2월 첫 주인 평시 대비 27% 감소하였고 전주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평시 대비 63%까지 떨어졌던 입원율이 72.7%까지 회복된 수치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 621명으로 평시 대비 5.6% 감소하였고, 전주 대비하면 2.7% 증가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평시인 2월 첫 주와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87%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95%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24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5% 감소한 1,232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84% 수준입니다.
응급의료센터의 배후진료역량 변화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6개소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응급환자 이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응급이송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과 119구급대의 정확한 이송병원 선정을 위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송지침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진료 지연 등 피해 사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과 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해 주고 있습니다.
타 병원 진료 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877-8126입니다. 1877-8126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중점 지원 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7개 모든 시도에서는 오늘부로 2명 이상의 피해 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총 693건의 사례 중 조치 완료된 건은 약 81%인 560건으로 입원, 수술, 진료 예약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조치 중인 133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환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어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제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시작으로 1977년 의료보험 실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1998년부터 직장·지역건강보험 통합 등 빠른 시간 내 보건의료 인프라와 제도를 안착시켰지만 그 이후 경제 성장, 고령화 등 변화에 대비한 의료개혁은 지체되었습니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위에서의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중증·소아·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 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 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 사회 적극 대응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총 11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부담...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는 우선 논의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4대 과제는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상반기 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 년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계 등 각계와 국민께 체감되는 변화가 있도록 우선 추진과제는 가능한 상반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제도 간 연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실행 순서를 잘 설정하고, 각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의료 수요 급증과 다양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당장 눈앞의 보상체계 개선뿐 아니라 중장기적 보상체계 개편 논의, 재정 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원 문제를 빨리 봉합하고 수습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위원들도 민간위원의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 재정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의료개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 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 분기별로 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분기부터 추진 중인 소아, 분만,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1조 1,200억 원 이상의 투자에 이어 2분기부터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에 276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등 보상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4분기에는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를 위해 1,500억 원, 1,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건정심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18년 31.8%에서 2022년에는 35.7%로 증가하였으며, 조산아 비율은 7.8%에서 9.8%로, 다태아는 4.2%에서 5.8%로 증가하는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전국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에 최대 7일간 지원하는 정책 수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건강보험뿐 아니라 재정 투자를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어제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의대생을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의사협회가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많은 국민과 환자들께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계십니다. 정부는 고민 끝에 내년도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고, 어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를 국방·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하고 획기적 투자를 하겠다고 그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체돼 온 의료개혁의 적기입니다. 좀 더 일찍 의료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지금의 위기를 의료체계 정상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 '형식과 요건을 갖춰 사직서가 제출된 건 소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되는 건지,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례는 또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파악이 안 된다면 왜 파악이 안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개혁특위 안에 전문위를 조속히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건에 보면 의료 인력 전문의가 있더라고요. 이게 필요시에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의대 증원이나 그런 인력 양성 논의와도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을 조속히 구성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40개 의과대학에 대학병원이 한 88개 정도 되고 있고요. 어제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러니까 그 88개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특히 25일 기준으로 해서 사직 처리가 되거나 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이제 3개의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의료인력 확충이 그중에서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력 확충으로 들어가면 전공의의 수련체계 개선이라든지, 또 의사 인력 수급과 관련되는 조정 메커니즘을 거기서 논의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전문의의 위원회별로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다음 5월 둘째 주로 예정되어 있는 제2차 특위에서 보고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어제 교수 사직 논의된 지 한 달째 되는 날인데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혼란이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기준이나 아니면 신고 접수된 게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거 여쭙습니다.
<답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동향이 중요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비상진료체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종합병원 또는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의 추이 또 중환자실의 변화 또 수술 현황, 외래 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의 추이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걸로, 별 변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탈한 의사가 25일 기준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JTBC 기자님께서 사직 현황과 관련해서 통계 질의 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장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단체에서 진료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라도 교수들의 사직 일정이나 사직 명단을 개별 환자에게 통보해 달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변>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1단계, 2단계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있고, 또 계속 보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병원의 전문의들이 겸직교수 포함해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비상진료체계에도 여러 가지 지표상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각 88개 대학병원으로부터 자료는 받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하는 부분은 대학병원에서도 좀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대학별로, 또 구체적인 수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우리가 지금 전문의가 한 1만 9,000명 정도 지금 의료기관에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런 게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30, 30일에 휴진 및 주 1회 휴진 등을 결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료전문 변호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수련 질을 높이기 위해,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참여 신청을 받는지 여쭙습니다. 참여를 신청하는 병원은 모두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에 시범사업을 할 것이다, 브리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 중에는 시범사업을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으로는 참여하는 병원은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대상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다음 전공의 배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지금 시범사업 방안에 넣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 중에는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외에 주 80시간 근무에 대한 단축도 검토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는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먼저 들어가고 80시간 근무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또 수련시간의 확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의료개혁특위 구성과 의대 증원 등이 논의되지 않으면 특위 참여 예정이 없다고 밝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각 단체와 직접 연락하며 설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와 대화 채널이 부재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도 어제 특위 브리핑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공문을 다시 보내서 참여를 요청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또 특별위원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다음 5월 둘째 주 2차 특별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때 전문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텐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회도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를 2:1:1 이런 비율로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도 그 비율대로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면 단체 추천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해서라도 계속 접촉을 해서 특별위원회, 또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계속해서 의료개혁위원회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MBN 기자님께서 의료계는 지속해서 원점 재검토가 의료계의 단일안이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2,000 대 0으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있다면 의료계에 어떤 대화 채널을 제안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의료계는 지속해서 정부, 의사 외에는 협상 테이블에서 모두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의료계의 입장이 정부가 내년도에 2,000명 정원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0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게 아마 통일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의대 입학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그 결과가 0이라면, 그 단일안을 가지고 나오면 협의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정 메커니즘을 만들겠다, 장기 수급 전망을 하고 의료인력, 의료인력에 대한 추계를 과부족이라든지 장기 전망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조정 메커니즘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러면 조정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텐데요. 아마 주로 전문가들이 참여할 텐데 이게 꼭 의료계와 정부만의 양자로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 아니면 다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정 메커니즘을 만들면서 거기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3가지 방향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논의하기로 한 4대 과제 외에 나머지 7개 과제는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건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의료개혁특위에는 의협, 대전협 외에 의학회도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학회에도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개혁특위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곳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입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참여할 때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복지부에서 의료개혁추진단 단장 인사를 했는데 향후 의료개혁추진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추진단이, 의료개혁추진단이 17명의 공무원으로 TO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먼저 추진단장 발령은 오늘 났고요. 나머지 3개 팀이 있고 그 밑에 또 사무관, 주무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런 후속 인사는 조만간 될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경제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논문 공모 등 각종 증원 추계를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해 지난번 차관님은 4월 말 전에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공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대위, 의협, 전교협이 4월 말까지 과학적이고 단일한 대안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서로 간 입장도 다르고요. 이번 달이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개의 안이 단일안으로 그것도 과학적·객관적 근거하에 안이 나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4월 말이면 2025학년도의 입학 정원은 거의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요.
20...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통일된 안을 제시하게 되면 언제든지 대화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모두 소화가 돼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의 업무까지 대신하면서 당직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의료진, 교수님들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수님들께서는 전공의 교육뿐만 아니라 또 의대의 교수님들도 하시는데요. 지금처럼 계속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면서 또 제자들도 이제는 제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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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 카드뉴스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K-패스 카드사별 혜택 ☞ K- 패스 누리집 ☞ 알뜰교통카드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동행축제 누리집 지역행사 지도 키즈마켓데이 ☞ 자세히 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ㆍ가입일정 및 신청방법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복지로 누리집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최대 165만 원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액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자동신청 과정 ☞ 자세히 보기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신청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 상담센터 ☎ 1688-4696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주요 기능 ☞ 자세히 보기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급행 고속열차 운행 시간표 ☞ 레츠코레일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ㆍ건강검진 내용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건강검진 종목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 ☞ 국가보훈부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국가유산,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자세히 보기(1) ☞ 자세히 보기(2)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평화의 길 운영 노선 ※ 안내사항 - 세부 운영기간, 방문인원은 자자체, 군부대 간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 주요 경유지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변동 가능 ☞ 평화의 길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자세히 보기
- 건강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5월 ‘고혈압에 관한 궁금증’ 고혈압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심근경색증, 뇌졸중, 콩팥병, 시력 손실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초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혈압이란,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은 유전적 요인, 흡연, 과도한 음주,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입니다. 2. 20대의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이 있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28%, 즉 약 1230만 명이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늘면서 몇 년 새 20~30대 젊은 환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 약 81만 명이었던 20~30대 고혈압 환자는 2022년에 약 99만 명으로 5년 새 22%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과로, 스트레스, 서구식 식생활과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비만 유병률 증가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혈압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으면 고혈압에 노출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20~30대에 진단받은 고혈압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식단 조절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하(1 작은술)로 줄이기 위해 평소의 절반 정도로 싱겁게 먹습니다. 특히 밥을 국에 말아 먹거나 찌개에 비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야채와 과일, 통곡물, 생선류,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을 골고루 섭취하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합니다. 2) 체중 관리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만, 체중을 줄이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 빠른 걷기, 수영, 사이클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한 번에 30~50분 동안, 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연과 절주 금연하고 음주량을 줄이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또는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6) 혈압 모니터링과 정기검진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혈압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조절이 어려울 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에서 혈압을 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검증된 위팔 자동혈압계를 사용하여 안정한 상태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최소 1~2분간 안정을 취한 후에 혈압을 재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혈압 측정 전 최소 30분 이상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소변을 본 후, 아침 식사와 고혈압 약 복용 전에 측정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합니다. 측정할 때는 두 번 이상 측정해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 전에 5~7일간의 혈압 측정 결과를 담당 의사와 공유하면 치료 상담에 유용합니다. 가정혈압계로 혈압을 재면 134, 78, 67처럼 세 가지 숫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숫자(134)는 수축기혈압, 두 번째 숫자(78)는 이완기 혈압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숫자(67)는 1분 동안의 맥박수입니다. 측정 결과를 기록할 때는 0월 0일(오전 0시), 134-78(67), 오른팔(또는 왼팔)과 같이 날짜, 시간, 사용한 팔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고혈압 약 복용 후 혈압이 정상인데 약을 중단할 수 있나요?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로 혈압이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의사와 상의 없이 약물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식습관 관리와 운동으로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 10년 후에 평균적으로 약 10~15%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뇌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매일 아침에 먹던 고혈압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면 생각나는 즉시 약을 먹습니다. 다만, 저녁 시간과 같이 너무 늦게 기억났다면 그날 약은 건너뛰고,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계속 복용합니다. 전날 약 복용을 잊었다고 다음 날 두 배로 먹거나, 주변 사람의 약을 빌려 먹지 않도록 합니다. 6. 고혈압 약을 먹고 어지러운데 왜 그런가요? 고혈압 약을 먹는 경우 앉았다 갑자기 일어설 때나 식후에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물을 잘 먹지 않거나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되었을 때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자세를 바꾸고,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하여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될 때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조정 여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도 평소보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했는데도 평소보다 높고, 구역질, 구토, 두통, 시야 흐려짐 등의 증상이 함께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없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며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찾은 후 다시 혈압을 측정해 봅니다. 혈압은 불면, 스트레스, 과도한 신체활동, 과음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사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외국인 친구도 반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현장 작년 여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 친구 알리야의 집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던 알리야와 알리야네 가족들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드라마 장면 속 나왔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뉴욕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알리야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월 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비록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알리야와 나는 매달 한두 번씩 만나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런 알리야에게 지난 금요일 저녁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바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궁중문화축전은 서울 소재 5개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이다.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모여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그 시작인 개막제를 알리야와 함께 가보았다. 지난 4월 26일 아침, 일어나니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입장 방법 및 티켓 관련 공지가 문자로 와있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을 받은 이후, 개막제를 하루하루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고, 드디어 개막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제 시작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1446년으로 돌아갔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국악 공연인 여민락과 침향무를 시작으로 개막제가 시작되었다. 조금은 낯설기도, 어쩌면 친숙하기도 한 곡이었지만 개막제에 방문한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졌다. 객석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알리야는 처음 보는 악기들과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악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처용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궁중무용인 처용무가 진행되었다. 처용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된 기운을 맞이하고자 춤추는 벽사진경의 의식인데, 처용 가면을 쓴 무용단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내 앞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던 한 초등학생은 저기 무서운 가면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며 더욱 공연에 몰입하기도 했다. 처용무가 끝난 후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언이 이어졌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가 궁중문화축전이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마하는 뜻깊은 해라며 아름다운 궁궐에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훈민정음 반포식이 시작되었다. 정말 1446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연극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북의 대합주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북의 대합주 공연은 관람객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엄마와 함께 개막제를 보러 왔다는 한 대학생 관람객은 작년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올해도 개막제에도 참석했다라며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축전 기간 동안 진행될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개막제 행사에 호평을 보냈다. 알리야는 한국 전통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함께 공연을 즐기고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내 옆에서 개막제를 보던 인도에서 온 한 관람객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개막제를 보러 왔다라며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다.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 축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있다.(출처=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고 며칠 뒤,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평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궁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축제 현장이 되고 있는 봄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https://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www.chf.or.kr), 그리고 궁중문화축전 누리집(https://www.kh.or.kr/f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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