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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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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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엄혹한 코로나 시련 속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 국민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아동학대나 아동학대 치사 사건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1월 8일에는 국회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이른바 자녀징계권을 민법에서 삭제했다. 자녀에 대한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월 25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발족시켰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각종 대책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해 국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아동을 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때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이 풍미했다. 배우 김혜자는 전쟁과 가난과 굶주림과 학대와 성폭행으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 부녀자들을 찾아 10년 넘게 구호활동을 하고나서 2004년 이 제목의 책을 썼다.
이 문장의 연원은 스페인의 저명한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1859∼1909)에게 맞닿아 있다. 박홍규 영남대 교수가 2002년 페레의 삶과 교육철학을 다룬 평전을 펴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다. 제목은 저자가 붙였는데 페레가 생전에 이 말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종교박해에 저항해 처형당한 순교자는 역사에 많고, 세계사에 족적을 남긴 교육자도 많지만, 교육에 대한 신념으로 목숨을 앗긴 이는 페레가 유일하다. 그래서 그를 ‘교육 순교자’라고 부른다.
그는 세계 최초로 아이들의 자율과 창의를 우선하는 진보적인 ‘자유학교(모던 스쿨)’를 세운 사람이다. 그의 교육철학은 한 마디로 아이들에게 권위에 의한 억압이 아닌,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무엇보다 가장 반대한 건 폭력이었다. 폭력의 배제가 교육의 방법이자 목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현장에서 모든 종류의 체벌뿐 아니라 평가, 경쟁, 상벌제도를 폐지했다. 오직 친자연, 자연과학, 도덕적 합리주의에 근거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종교적 도그마와 정치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을 시행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우등생과 열등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미술 또는 음악 혹은 다른 무엇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뿐”이라는 말은 유명하다.
스페인 정부는 자유학교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페레를 위험한 정치적 인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의 나이 오십에 군사반란 배후 혐의로 정치적 누명을 씌워 총살했다.
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일까. 꽃 앞에서 욕을 하거나 침을 뱉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꽃은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다. 그 누가 꽃밭에서 폭력을 휘두르겠는가. 페레와 김혜자가 던진 메시지는 결국 같을 것이다. 아무리 좋고 선한 도구나 명분일지언정 그것을 억압이나 폭력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내 선친은 매우 엄하셨다. 난 70년대에 대학에 다닐 때조차도 학점을 보고해야 했고 당신이 흡족하지 않으시면 종아리를 걷게 했다. 중·고교 모두 입시 세대인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체벌에 익숙해져 있었다. 석차 순에 따라 자리를 배정받았고 1등이라도 석차가 떨어지면 책상에 꿇어앉아 그 여린 허벅지에 회초리를 받았다. 고등학교 체육선생님 별명은 ‘O빠다’였다. 그 때는 대걸레자루와 야구방망이가 “퍽퍽”거리는 소리가 교실에서 난무했지만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생 때도 아버지의 체벌에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다.
70년대는 ‘사랑의 매’라는 표현 앞에서 사회도, 학부모도, 학생도 모두 폭력을 용인하던 시절이었다.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말은 훌륭한 부모인 양 돋보이게 했다. 지금은 ‘교편(敎鞭)’을 잡는다는 표현이 사라졌지만, 그때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일종의 경외적 표현이었다. ‘편(鞭’)은 가죽채찍을 말한다.
페레로부터 1세기가 훨씬 지났다. 지금의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벌은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 법적으로는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금지됐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남이 볼 수 없는 가정에서는 다시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꽃은 고사하고 달군 프라이팬, 쇠사슬, 여행가방, 물고문까지 나온다. 많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입양아나 의붓자식이라는 점은 학대를 이해시키는 정황이 아니라,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들고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가해자들의 일관된 변명은 아이 훈육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체벌이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를 망친다는 연구가 교육학의 대세다. 폭력의 피해자가 성장해서는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 쉽다는 것은 많은 실증 연구에서 입증됐다.
미국 텍사스 대학 엘리자베스 거쇼프 교수는 50년 동안의 추적을 통해 체벌과 아동발달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을 5년 전에 발표했다. 체벌을 많이 경험한 아이일수록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 빈도가 높아지고 평생 우울과 불안감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체벌 효과는 제로이며 결과는 일관되게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부모다.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적지 않은 부모들이 말을 안 듣는 아이한테는 어느 정도의 훈육 차원의 벌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을 보았다. 벌을 세우거나 집밖으로 잠시 내쫓거나 자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리는 정도는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초록우산재단이 2019년부터 벌인 캠페인 제목은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다. (부모의 자녀징계권 조항이 들어있던 민법 915조를 칭함)
부모징계권 삭제 기사에 달린 어떤 학부모의 댓글을 보았다.
“체벌은 부모에게 가장 안이한 훈육법이다. 아이 손바닥을 자로 한 번 때린 적이 있는데 날이 갈수록 나도 모르게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 후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법, 감정을 자제하는 법 등을 육아책과 강연 등을 통해 스스로 터득했다. 일체의 체벌 없이 키우는 게 체벌하며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졌다. 우리 모녀는 정말 행복하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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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달부터 항공기 내에 청각장애인·외국인용 ‘소통카드’ 도입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소통카드.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5), 국립항공박물관(02-6940-3099)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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