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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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미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초청연구위원) |
코로나19 감염과 그 영향이 1년 넘게 지속 되고 있다. 작년 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1년을 넘어 2021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80% 이상은 8월 말 여름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말 현재까지도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끝은 잡힐 듯 말 듯 가까워지지 않고 있다.
동일 기관의 2021년 2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12월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36%,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였다. 국민 다수가 코로나19가 올해 말까지 지속되거나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 그리고 분노를 의미하는 ‘코로나 레드’를 넘어 좌절, 절망, 암담함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 국민들은 2019년에 비해 덜 행복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덜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며 경제상황 평가와 전망은 악화되었다.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평균 6.5점에서 6.4점, 일의 가치성은 6.2점에서 6.0점으로 하락했고, 현재 본인의 경제상황 안정도와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경제상황 전망 점수 역시 소폭 하락했다.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국민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과 경제상황 평가가 악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암담함 속에서도 조사 자료는 국민들이 나름의 길을 찾아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간혹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안개 낀 도로에서 앞의 차를 따라가며 운전을 하거나, 어두운 거리에서 옆 사람에 의지해 걷는 것 말이다.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신뢰하고, 더 소통하고, 더 포용하는 길을 택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기관과 정부 신뢰도, 지역에 대한 소속감,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점수,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포용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에 대한 신뢰를 비롯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기업,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뢰 및 정부에 대한 신뢰는 2019년에 비해 평균 0.1~0.2점(척도 1~4점) 상승했다.
중앙 정부, 지방의회와 국민 간 소통 점수는 각각 0.1점씩, 지방정부와 국민 간 소통 점수는 0.2점(척도 1~4점) 상승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조금 더 주변과 정부를 신뢰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코로나19로 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높아졌으며 이것이 위기상황에서의 결집 혹은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필수적임을 시민들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1)
집단별 소수자 포용 수준이 개선되고, 지역 소속감이 높아진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장애인, 결손 가정의 자녀에 대해 집단구성원 혹은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019년에 비해 감소했다.
거리두기로 인해 동창회·향우회, 동호회 등의 활동 비율은 줄었으나, 평일 하루 중 가족 또는 친척과의 접촉 비율은 늘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모두 평균 0.1~0.2점(척도1~4점) 상승했다. 코로나19라는 암담함 속에서 국민들은 주변을 믿고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부터 1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국민자긍심 정도가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온 것에는 이러한 믿음과 인식이 바탕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2020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응답은 평균 3.1점(척도 1~4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과 비교해 0.2점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정치, 경제상황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2019년에 비해 상승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섣부르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지금까지 나열한 조사 자료 결과는 국민 전체의 평균값이라는 함정이 있다.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예컨대, 청년층과 고령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다른 세대에 비해 더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행복감과 건강상태 평가점수는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 더 크게 하락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적실한 대응과 해결을 위해서는 정밀한 집단별 분석과 세심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1) Bol, Damien, Marco Giani, Andre Blais, and Peter John Loewen. 2020. “The Effect of COVID-19 Lockdowns on Political Support: Some Good News for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Merkley, Eric, Aengus Bridgman, Peter John Loewen, Taylor Owen, Derek Ruths, and Oleg Zhilin. 2020. “A Rare Moment of Cross-Partisan Consensus: Elite and Public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2): 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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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카드뉴스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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