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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안전점검 실시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등 성과

2021.10.15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순찰 방식(패트롤)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은 점검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등 성과가 있으며, 앞으로도 실효성이 높은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국민일보 <정부 현장점검했던 사업장서 노동자 99명 사고死>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지난 2년간 정부의 현장순찰 방식(패트롤) 안전점검을 완료한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99건의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인력·예산만 대폭 늘리고 정작 중요한 안전점검은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추락’, ‘끼임’ 사고가 다발함에 따라 

*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비중 

▲건설 50억 미만(%):(`16) 65.3 → (`17) 66.2 → (`18) 66.6 → (`19) 66.1

▲제조·기타업 50인 미만(%):(`16) 73.2 → (`17) 76.2 → (`18) 77.6 → (`19) 82.2

* 추락, 끼임 사망사고 비중(%): (`16) 48.3 → (`17) 48.5 → (`18) 50.3 → (`19) 53.0 

ㅇ 우리 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9년 7월부터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현장순찰 방식의 패트롤 점검을 도입·운영 중임 

*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 위험요인 개선 미이행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노동부의 감독으로 연계하여 엄정한 행·사법 조치

ㅇ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낮아 사망사고 예방에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사고사망만인율(o/ooo)         

▲패트롤 점검 사업장:(`19) 0.37 → (`20) 0.70 → (`21.6.) 0.29    

▲패트롤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19) 1.62 → (`20) 1.92 → (`21.6.) 0.90  

□ 또한, 금년부터는 패트롤 점검 후에도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반복점검을 실시하고, 

ㅇ 패트롤 점검으로 파악한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도 철저히 실시하는 등 패트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단(052-7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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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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