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국민과 함께 걸어온 문재인 정부 4년 /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걸어온 문재인 정부 4년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img-news

콘텐츠 영역

금 통장 등 특정계약 체결시 적합성 원칙 적용 안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04.09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 통장 등 특정 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한국경제 <안전자산 金통장도 못 만드네…투자자 울리는 禁소법>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4.9일자 가판에서「안전자산 金통장도 못 만드네... 투자자 울리는 禁소법」 제하의 기사에서,

①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여윳돈 3000만원을 적립식 금(金)통장에 넣으려고 은행 창구를 방문했다가... ‘공격투자형’만 가입할 수 있는 금 통장 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② “초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관련 서류만 10종에 해당한다.”

③ “금소법상 투자 성향조사는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개인당 하루 1회만 할 수 있는데, 창구 직원은 이런 설명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설명]

① 보도내용에서의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판매자의 권유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

(금소법 제17조제3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② 투자성 상품 가입 시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3가지’(계약서, 약관, 설명서)입니다.

③ 금소법을 포함한 금융업법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개인 투자성향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 투자성향평가의 1일 1회 제한은 일부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른 행위로 금융당국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97)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