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살펴보는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

2024.11.0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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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살펴보는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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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현황은?

Ⅴ 2024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 78명
Ⅴ 공익신고 보상금 : 약 10억3백만 원
Ⅴ 부패·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회복 확정 금액 : 약 88억 원

◆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 복지 28건 (36%)
- 고용 17건 (22%)
- 연구개발 10건 (13%)
- 산업 9건 (12%)
- 의료 4건 (5%)
- 기타 9건 (12%)

◆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 연구개발 3.8억 (37%)
- 고용 2.4억 (23%)
- 의료 1.55억 (15%)
- 복지 1.3억 (13%)
- 산업 0.96억 (9%)
- 기타 0.3억 (3%)

◆ 분야별 주요사례는?

Ⅴ 연구분야
- 인건비 과다계상을 통한 국가사무 위탁 용역사업비 부정수급
- 기존 개발품을 재활용한 연구과제비 부정수급

Ⅴ 고용분야
-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근로를 지시하는 방법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 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 체당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Ⅴ 의료분야
- 불법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개설 의혹 신고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통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Ⅴ 복지분야
-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앞으로도 부패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