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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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보이스피싱, 강력한 수사·단속으로 대응…민생침해 범죄 엄단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스팸 발송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AI(인공지능) 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을도입하기로 했다. 또, 조직적·상습적인 불법대부업은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온라인 불법광고 사전 차단과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올해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TF 회의는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이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이며, 범죄 수법이 비대면·조직화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합동으로 개최하게 됐다.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대응 방안 정부는 먼저, 강력한 수사와 단속,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하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카툰공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112로 전화하세요!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또당초 이번 달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이로써 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폰 개통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름, 주민번호 등 텍스트 정보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더불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도 강화할계획이다.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계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정부는 또한, 피싱범죄노출에 대한 이용자의 조기 인식과차단을 지원한다.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해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50건 이상의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때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 통보해 번호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밖에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피싱범죄 감지 기술도개발·도입한다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한 뒤 통신사에 제공해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의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한다 한편,다음 달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설 명절을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신고 상담을 하는 직원들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879건, +32%), 검거인원(1439명, +47%)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98억 원, 9.8배)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 결과, 역대 최고인 1467억 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단속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피해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정보를 집중해 단속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한다.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현 과태료)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사례·예방수칙 등 홍보를 확대해 경각심을 높인다. 최근 온라인매체의 파급속도 등 영향력 증가로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포털사의 광고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불법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부업체 광고·중개 및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체 연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적발 때 엄중히 조치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해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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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다양한 119신고방법을 알아두세요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119 신고방법] 119다매체 신고는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출동을 돕는 신고 서비스입니다. 소방은 구조·구급 출동공백 방지를 위해 전국 상황실의 119신고접수대를 확대하고, 신고접수요원도 확충하는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 앱신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119 신고’ 검색 후 앱 설치 - 문자신고 짧은문자(SMS) 또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한 문자(MMS)로 신고 - 영상통화신고 휴대폰에서 119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 터치 -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에 119신고 검색 또는 www.119.go.kr 입력 후 신고 ■ 비긴급신고 자제119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단순 민원신고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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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기는 영덕 가족 여행 여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영덕 여행지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는,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고래불해수욕장 낭만적인 하루를 보내는, 고래불 국민 야영장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삼사해상산책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며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푸른 바다 또는 숲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영덕은 두 가지를 모두 만나볼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좋습니다.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영덕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고래불해수욕장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삼사해상산책로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은 개인이 가꾼 사유지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숲길입니다. 숲길 입구부터 총 3개의 코스로 나뉘어 있는데요. 메타세쿼이아 숲길, 삼나무 숲길, 은행나무 숲길, 주목나무 숲길 등 다양한 나무들이 우거진 길을 따라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들이 높게 솟아 있어 여름에도 그늘 아래에서 여유롭게 거닐며 시원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산책로를 따라 약 30분 정도 걷다 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정상에는 진달래 전망대가 있어 6월의 싱그러운 숲과 멀리 보이는 동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영덕 가족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 이곳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힐링을 즐겨보세요. ※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산 54-1- 문의 : 054-730-6533 (영덕군 문화관광과)-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은 영덕블루로드 C코스 중 일부로 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고래불은 고려 말 학자 이색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바다에서 물을 뿜으며 놀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고 고래가 노는 뻘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는데요. 해변 곳곳에는 고래가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한 전망대, 거대한 고래 조형물, 고래 벽화 등 고래가 놀았던 옛 영덕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또 멍을 모티브로 한 체험형 포토존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는데 넋을 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청년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 있는 병곡항에서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꾸며진 테트라포드와 빨간 등대가 있어 아기자기한 풍경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예쁜 사진을 찍으며 여름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고래불해수욕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 국민 야영장 고래불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소나무 숲에는 국민 야영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솔숲 텐트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 카라반, 펜션까지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특히 코끼리, 강아지, 사슴 등 동물 모양의 카라반은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야영장 사이트는 전기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숲속 야영장은 빼곡한 소나무 아래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낭만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래불 국민 야영장 인근에는 대진 해수욕장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출을 보기에도 좋은데요. 영덕 1박 2일 여행으로 떠나기 좋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4-6220 (고래불 국민 야영장 관리소)- 운영시간· 카라반, 펜션형 : 입실 15:00 / 퇴실 익일 11:00· 야영장, 오토캠핑 : 입실 14:00 / 퇴실 익일 13:00※ 매너 시간 23:00~익일 07:00- 이용요금· 야영장 : 2만원~3만 5000원· 오토캠핑 : 2만 5000원~4만원· 카라반(4인 기준) : 5만원~10만원· 동물 카라반(6인 기준) : 10만원~16만원· 펜션(6인~10인 기준) : 10만원~20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숲속 야영장은 숯, 장작, 화롯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사해상산책로 삼사해상산책로는 영덕블루로드 D코스 중 일부로 삼사해상공원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 위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해상산책로 중간에는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된 구간이 있어 발아래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짜릿함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쐬며 여름 여행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삼사해상산책로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길 21-1-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다님 8기 김덕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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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집중호우 대비 금강홍수통제소 현장 점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충남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홍수예보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충남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홍수예보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충남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홍수대응 대처상황을 점검 및 현황 청취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충남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홍수대응 대처상황을 점검 및 현황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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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제복근무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지난 6월 말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했던 모두의 러닝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모두의 러닝 챌린지는 오늘 달린 거리를 인스타그램에 인증해 목표치에 달성하면 6.25 참전 용사에게 쌀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 챌린지였다. 평소 러닝을 좋아하는 나에게 이번 국가보훈부의 챌린지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6.25 참전 영웅들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걷고 뛰면서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캠페인이었다. 국가보훈부 모두의 러닝 캠페인 참여 사진.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에서는 7월 약 한 달 간 파리 올림픽에 앞서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또 하나의 국가대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상파 방송, SNS, 옥외 매체 등에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광고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가보훈부가 6월 29일에 올린 광고영상에는 현직 제복 근무자인 군인, 경찰, 소방관, 해양경찰, 교도관이 직접 출연한다. 승리는 없고 메달도 없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할 국민들이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광고 화면.(출처=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협업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패커2는 요리 연구가와 연예인으로 구성된 출장 요리사들이 의뢰인을 찾아가 음식으로 격려와 응원을 전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30일에 가장 바쁜 소방서인화성 소방서편이 처음 공개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안전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위한 출장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또한 제복 근무자인 소방관들의 노고도 엿볼 수 있었다. 제복 근무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국가보훈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제복 근무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감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그 인사법이다. 첫째, 제복 근무자의 태극 마크를 보고 본인의 오른쪽 팔을 두 번 터치한다. 둘째, 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상징하는 태극마크 사각 프레임을 눈높이 또는 가슴 높이에 만들어 준다. 셋째, 엄지를 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경례, 목례 등 감사를 표하는 어떤 방식이든 좋다. 간단한 인사만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제복 근무자들의 일상에 따뜻함을 더할 수 있다. 제복 근무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인사법.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초·중등학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7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 잠실에 위치한 키자니아의 소방관, 경찰, 교도관 체험관에 제복 근무자 응원 인생네컷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10월과 11월에는 감사 메시지 공모전, 국가 대표 N행시, 제복 근무자 감사 마라톤, 모범 제복 근무자 포상식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카드뉴스.(출처=국가 보훈부) 미래의 꿈이 경찰관인 나에게 있어 국가보훈부의 러닝 및 감사 캠페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영웅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욱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기사를 쓰면서 제복을 입는 것은 대한민국을 입는 것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7월이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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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8일이 특별한 이유 앞으로 매년 7월 8일이 특별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죠. 7월 8일은 우리나라 기술로 설계·건조한 거북선이 사천해전에 최초로 출전하여 승리한 날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시행되는 방위산업의 날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에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우리 방위산업의 위상을 홍보하여 K-방산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