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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 총리 “성장 과실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 위해 더욱 분발”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을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되도록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이며 지난 2년 반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굳건한 토대 아래,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동안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전대미문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반등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고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을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중동전쟁이 확산세에 있는 등 우리를 둘러싼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디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환경도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내각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 주요 국정과제와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맡은 소임은 연내에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정 방향에 맞춰 내년도에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제대로 된 실행계획을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한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이번 주부터는 예산 국회가 본격 시작함에 따라 내각은 정부의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예산의 취지와 효과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상임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하면서도, 공직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라며 총리실 차원에서도 국회와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정치영역에서 여·야 간 경쟁과 다툼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되어, 민생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펼 수 있도록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52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수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 안전 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소음 관리, 부정행위 방지 등에 힘을 모으고, 수능시험 이후에는 수험생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2차관, 교육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4+1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회의에 앞서 수출·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 세계국채지수 편입, 역대 최고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등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되짚어 보고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1 개혁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 역랑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국조실장은 또한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반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하는 나머지 과제들의 이행전략을 마련해 내년도 연두업무보고 때 올해까지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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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일자리와 자산형성>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일자리와 자산형성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
1. 최고 고용, 최저 실업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로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 달성
- (’24)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 마련
- (’23 3차례)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마련
2. 불법 공매도 근절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금지 연장(~’25.3.)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 「자본시장법」 개정(’24. 9.)
3. 대주주 요건 완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23. 12.)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ISA 세제혜택 확대 추진
- 증권거래세율 인하(%) : (’23) 0.20, (’24) 0.18, (’25) 0.15
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도약 기반 지원- 코로나 손실보전금(23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30조 원→40조 원), 이자환급-대환대출(2.3조 원),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298만 명),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대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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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11월 가볼 만한 곳…낙엽 밟으며 걷는 길 5곳
국립수목원 육림호 주변 가을 풍경.(사진 = 국립수목원 제공)
동쪽에는 운악산, 서쪽에는 용암산을 두고 그 사이에 국립수목원이 자리한다. 면적만 11.24㎢다. 하루에 전체를 둘러보기 어려울 만큼 넓다. 가을 풍경을 즐기기에 숲생태 관찰로와 휴게광장, 육림호 주변, 전나무숲길 등 국립수목원 남쪽 산책로가 제격이다. 수목원교를 지나면 덱 구간이 나오는데 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국립수목원 남쪽 공간으로 접어든다.
숲생태 관찰로는 천연림에 460m 길이의 덱을 조성한 관찰코스다. 육림호 주변 숲길을 걸으면 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건강에 좋은 피톤치드가 나오는 전나무숲길에서는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 삼림욕을 경험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휴게광장에서 도시락으로 간단히 식사할 수도 있다.
국립수목원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광릉이 자리한다. 조선 7대 왕 세조와 정희왕후가 묻힌 곳이다. 차로 10여 분 이동하면 고모저수지가 나온다. 둘레길 주변에 고모저수지 풍경을 감상하며 차 한 잔 마시기 좋은 카페와 식당이 여럿이다.
문의 : 국립수목원 031)540-2000
가을에 걷기 좋은 오대산 선재길.(사진 = 평창군청 관광정책과 제공)
만추의 걷기 여행지로 오대산국립공원 내 선재길과 밀브릿지를 추천한다. 선재길은 월정사와 상원사를 잇는 숲길로 지금의 도로가 나기 전부터 스님과 신도들이 두 절을 오가던 길이다. 월정사 일주문에서 시작한다면 상원사까지 약 10km 코스로 만만한 거리는 아니지만 길이 평탄해 걷기 어렵지는 않다.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으로 꼽히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과 월정사를 지나면 선재길 본 구간이 시작된다.
약 9km의 본 코스는 산림철길, 조선사고길, 거제수나무길, 화전민길, 왕의길 등 지역 역사를 담은 5개 테마 구간으로 이뤄진다. 선재길과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곳곳에 있어 완주하기 힘들다면 원하는 곳에서 빠져나와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된다. 방아다리 약수터를 중심으로 조성한 자연체험학습장 밀브릿지도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산책로, 숙소, 카페, 갤러리 등과 함께 몸에 좋은 방아다리 약수도 즐길 수 있다.
SNS 상에서 평창 핫플레이스로 입소문 난 실버벨교회와 대관령 목장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삼양라운드힐(전 삼양목장)에서 인생 사진을 남겨보자. 실버벨교회는 언덕 위에 자리한 이국적인 건축물로, 삼양라운드힐은 드넓은 초지와 젖소, 양 떼, 풍력발전기가 어우러진 풍경으로 사랑받는다. 열심히 걷고 사진 찍은 후에는 횡계리 오삼불고기 거리에서 맛있게 여행을 마무리한다.
문의 : 오대산국립공원 사무소 033)332-6417밀브릿지 033)335-7282
장태산자연휴양림 스카이타워 일대의 가을.(사진 = 대전시 서구청 김정훈 제공)
장태산자연휴양림은 메타세쿼이아가 주인공이다. 메타세쿼이아는 무리진 침엽에 붉은 단풍이 들고 낙엽 또한 돗자리를 깔아놓은 듯 바닥 위에 얕고 넓게 흩어진다. 장태산에 처음 메타세쿼이아 숲을 조성한 이는 고 임창봉 씨다. 이를 대전광역시가 인수해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새로이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휴양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역시나 스카이웨이와 스카이타워다. 지상 10~16m 높이에 놓인 스카이웨이는 메타세쿼이아를 곁에 두고 공중으로 난 산책로다. 그 끝에는 높이 27m의 스카이타워가 방점을 찍는다. 타워 정상부에서는 메타세쿼이아 꼭대기의 우듬지와 눈을 맞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녀간 탐방 코스와 메타세쿼이아 삼림욕장 등은 호젓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다. 스카이웨이에서 이어지는 140m의 출렁다리, 다정한 풍경의 생태연못 등도 장태산자연휴양림의 명물이다. 숲속의집이나 산림문화휴양관 등이 있어 하룻밤 묵어가며 메타세쿼이아의 숲을 즐길 수도 있다. 메타세쿼이아 단풍은 활엽수 단풍이 질 무렵에 뒤늦게 든다.
대전 여행의 출발은 배낭 보관 서비스(무료) 등을 제공하는 대전트래블라운지가 제격이다. 한밭수목원에서는 활엽 단풍과 낙엽을, 이응노미술관에서는 고암 이응노의 추상과 로랑 보두엥의 건축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문의 : 장태산자연휴양림 042)270-7885
천년의 숲이 만들어내는 상림숲 가을 풍경.(사진 = 함양군청 제공)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에 자리한 고장, 함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인 함양 상림이 있다. 함양 읍내에 위치한 숲은 들어서자마자 천 년을 이어온 나무들의 깊은 정기가 느껴진다. 통일 신라 시대 학자인 고운 최치원 선생이 함양태수로 있을 당시, 홍수를 막기 위해 둑을 쌓았고 그 둑을 따라 촘촘하게 나무를 심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가 스민 숲에 지금은 활엽수 120여 종, 2만여 그루가 울창하다. 잎이 넓고 키가 큰 개서어나무와 품이 넓은 느티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1.6㎞의 산책길 사이사이 심겨 있다.
초가을에는 붉은 꽃무릇이 장관을 이루고 완연한 가을이면 활엽수가 떨구는 낙엽이 알록달록한 양탄자를 만든다. 또 각각 다른 수종인 느티나무와 개서어나무가 합쳐진 연리목이 독특하다. 숲으로 들어서는 곳에 함화루가 있고 함양 최치원 신도비도 볼 수 있다. 숲 주변으로 공연 무대와 음악분수, 함양의 특산물인 산삼을 주제로 한 전시관 등 다채로운 시설들로 볼거리가 풍성하다.
함양은 선비의 고장이기도 하다. 조선 시대 성리학자인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이 있는 개평한옥마을은 100년이 넘은 고택 60여 채가 모여 있어 옛 정취 속 사붓이 걷기 좋다. 근처 함양남계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 중 한 곳으로 정여창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함양대봉산휴양밸리도 함양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5코스의 스릴 넘치는 집라인과 산 정상까지 오르는 모노레일로 대봉산의 매력을 한껏 느껴보자.
문의 : 상림공원 055)960-5756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메타세쿼이아길의 가을 풍경.(사진 = 전라남도 산림연구원 제공)
전라남도 나주시에 자리한 전라남도산림연구원 내에는 빛가람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있다. 이 숲은 연구 목적으로 만든 시험림으로, 현재 방문객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무려 1천여 종에 달하는 식물이 자라고 있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살펴보기에도 좋다.
가을을 맞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비롯해 다양한 활엽수가 화려한 색으로 단장한 채 방문객을 맞이한다. 연구원은 이곳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림치유센터를 운영한다. 각종 건강 측정 장비, 아로마 테라피 등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인 1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간단하게 숲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숲 해설을 추천한다.
나주의 가을은 빛가람호수공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빛가람혁신도시와 함께 조성된 이 공원은 인공호수, 베메산 등을 중심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가을철 단풍 구경을 쉽게 즐길 수 있다. 반남 고분군에 자리한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나주 역사의 뿌리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전남의 중심지로 손꼽혔던 나주의 옛 모습을 살펴보고 싶다면 금성관으로 향하자.
문의 : 전라남도산림연구원 산림치유센터 061)336-6300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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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 단체 접견
1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들을 단체 접견하고, 한-중앙아시아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1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들을 단체 접견하고, 한-중앙아시아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1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들을 단체 접견하고, 한-중앙아시아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1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들을 단체 접견하고, 한-중앙아시아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1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들을 단체 접견하고, 한-중앙아시아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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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노량진수산시장 수산대축제에 다녀왔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오니까 신선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홍어회, 꽃게무침, 광어, 뿔소라, 생굴까지 종류도 많고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배달 음식만 먹다가 신선한 재료를 직접 보고 시장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네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수산대축제가 열렸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주최·주관하는 2024 수산대축제에는 수협 산지 조합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참여해 시민들이 다양한 해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했다.
2024 노량진수산시장 수산대축제 현장.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축제 장소인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수산물 시장 중 하나로,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가깝고 한강을 따라 위치해 있어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1927년 개설 당시 소규모 어시장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가 커져 현재 서울 수산물 유통의 중요한 허브이자 전국 각지에서 신선한 해산물이 모이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모듬회 20,000원, 전어구이 5마리 10,000원, 삼배체굴 5개 10,000원. 수산대축제가 무엇보다 좋은 점은 먹거리장터에서 구입한 신선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집까지 가져갈 필요 없이 현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신선할 수 없겠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가깝고 한강변에 위치해 있다.
현장에서 구입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된 모습.
수협 산지 조합들이 참여한 직거래장터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나고 자란 해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어 무척색달랐다. 부산시수협의 아구찜밀키트, 강릉시수협의 손질복어, 서귀포수협의 선상냉동갈치 등이 그 예다.
장터에서 만난 한 시민은 우리 애들이 아구찜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게 밀키트로도 나오나 봐요. 오늘 저녁에 먹어보려고 하나 샀어요라고 구매 후기를 전했다.
삼배체굴 5개 10,000원에 한정판매하고 있다.
서귀포수협 직거래장터 할인행사장을찾은 시민들의 모습.
부대행사로 VR 낚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부대행사로 나만의 컵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우리 수산물을 먹고 소비해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짧은 유통기간을 거쳐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도달한다. 수산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국내산은 해외 수입산보다 더 신선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여러 품질 검사와 안전 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된다.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제도와 수산물 이력제 등 정책사업을 통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4 노량진수산시장수산대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수산물.
해양수산부는 맛있고 안전한 수산물만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수산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환영사처럼, 수산대축제를 통해 우리 수산물을 많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수산대축제는 아쉽게 막을 내렸지만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코리아 수산 페스타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장철을 맞아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다양한 수산물 김장 재료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자세한 내용은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https://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코리아 수산 페스타가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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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한민국은? 수출강국! 수출 붐업코리아 현장 속으로
2주간의 초대형 세일즈 프로젝트「수출 붐업코리아 Week」
역대 최대 규모 수출 세일즈 현장에 알베르토와 럭키가 방문하였습니다!
국가대표 전시회 육성을 위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무역강국! 수출강국!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바이어를 유치 중인
「수출 붐업코리아」현장의 생생함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