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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30일 국토부-산업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 디지털 트윈 활용한 민원 업무 해결 기대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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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풍수해·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범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추진 올해부터 주의보 경보였던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로 늘려 약 1시간가량의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한다. 여름철 폭염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023년 월 11만 5000원에서 올해 월 16만 5000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아울러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폭염 관련 구급용품을 갖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해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행정안전부는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에서풍수해대책은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잠재위험 관리 ▲현장 중심 재난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폭염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농·축·수산업, 녹조, 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호우·태풍대책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을 점검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위험기상 때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아울러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하고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차량이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때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때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관리사무소에 미리 배치한다. 특히 사면, 터널,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과 시설 2만 6000여 곳에 대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완료된 복구사업장에 대해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해안가 저지대, 위험 저수지·댐, 태양광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 7300여 곳은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 통제, 대피 등 관리한다. 한편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인다. 행안부는 대피 도우미를 고령자,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고 119안심콜서비스와 연계해 침수위험이 생기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1만 5000곳)을 확보하고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24㎡, 방1+거실1)을 제공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피해 유형에 대한 실제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해 반복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농업분야 수리시설 점검, 산업분야 산지태양광 시설 점검, 건설 현장 및 타워크레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점검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도 면밀히 추진한다. ◆ 폭염대책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하며 폭염특보 발령 때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하고,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며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대해 냉방비를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지난해 4만 39000원에서 올해 5만 3000원으로 23% 인상한다. 폭염특보 발령 때에는 전국 3만 4000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한다. 특히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하고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녹조 피해 예방에는 녹조제거선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해 공급능력을 갖추며 유사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하며, 교통 분야에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축제·공연 분야에서는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고 야외공연 때 폭염 대비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홍보하고, 관련단체와 협력해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행안부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추진하고 폭염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국민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하고, 폭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행동요령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도 확충하는데,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 원을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아울러 전국에 6만 1000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며 국민은 여름철 기상특보 때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사전대피에 적극 협조해 주고,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 카드뉴스 꽃이야? 마약이야?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로 인해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24.3.1.~7.31.)을 지정하여양귀비·대마 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용도는 너무나 다른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양귀비는 Ⅴ 열매가 동그란 형태 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Ⅴ 줄기에 털이 없음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경찰이 지키겠습니다.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②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산림청, 2024년도 산사태방지대책 발표 및 산사태예방 관계관 회의 실시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야 한다고?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나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