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 26, 수) 오전 서울시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작년 12월 선언한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비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과, 새롭게 출범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을 대표해 위원장(신영철 現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과 강상경(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하영(정신질환 당사자, 유튜버) 위원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을 만나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수요를 파악하기도 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각계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회복’ 세 가지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며, 정신질환의 ‘예방’을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착수 및 직업트라우마 센터 확충, ‘치료’를 위한 응급대응인력 확대, 온전한 ‘회복’을 위한 재활시설 및 주거 지원 등 향후 이행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위원회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신영철 위원장은 ‘혁신위원회 운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위촉된 김용 前 세계은행 총재는 영상을 통해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정신건강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일상적 마음건강 증진,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 및 회복 강화,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추진체계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학생 정신건강 서포터즈’ 활동 경험이 있는 한 20대 여성은 청년들이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심리상담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강윤형 위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최근 정서 위기 학생이 급증하고 있어 초등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조기 교육, 위기 학생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체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에 사회정서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가 생긴 것을 환영한다며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던 아들의 자살을 경험한 50대 여성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우울과 공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현재는 상담, 강연, 공연 등을 통해 예술계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돕는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일상적 마음건강 증진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이 정신건강정책의 핵심이라면서, 국민들이 언제든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실시해 임기 내 100만 명까지 지원하고, 직장 근로자,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확대 및 일상생활에서의 상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상경 위원(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정신질환이 사회적 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며,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관련 재원 확보와 인력 양성, 의료와 복지의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울증 경험자이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고하영 위원은 응급 위기상황 발생 시 원활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60대 남성은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적임에도 타 유형의 장애인 지원에 비해 고용과 주거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며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의견과 관련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신장애인의 일상 회복에 있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한 참석자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심리 안정 지원, 정신장애인 고용 모델 개발, 맞춤형 직업훈련 등 정신장애인의 원활한 취업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대현 위원(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정신건강의학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는 필수의료 분야에 해당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 대처와 적기 치료가 원활하지 않으면 중증 질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에 동맥경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윤미경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현장 전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 처우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교수는 인식 개선과 관련해 “자살 예방 캠페인은 전략적, 공격적, 계산적이어야 한다”며 다소 불편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중에게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생들의 자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며 사회정서 교육,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 강화 등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준 위원(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정신건강정책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일해야 하는 복합행정이므로 강력한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며,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 조직과 인력이 지원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장은 논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신건강은 국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어젠다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입법과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나라가 이룩한 물질적 풍요로움에 걸맞게 국민의 정신건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정부가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고 정신건강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정신질환도 육체적 질환과 동등하게 온 사회가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일에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작년에는 정신건강 정책의 비전을 마련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재정도 본격 투입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과 각 지역의 정책 현장에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회의 참석에 앞서 혁신위원회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한 후, 국립정신건강센터 역사관에 들러 센터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전시품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