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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7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고지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송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즉시 유효성을 검증하여 입력 오류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고지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세무대리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이용 시간을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 마감일인 7월 10일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은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3쪽입니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 내역을 시각화한 자료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합니다.
124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와 외부 자료 등을 분석하여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조회하신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자금유동성과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습니다.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가 7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7일 앞당겨 8월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정 지급기한보다 10일 앞당겨 8월 14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사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시고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전년 동기에 있었던 신고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거는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개별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사업자 숫자를 최대한 늘렸어요. 그래서 124만 명, 그러니까 작년보다 6만 명 정도 늘어서 안내를 했다는 거하고, 세금을 납부뿐만이 아니라 환급을 하는 경우도,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급 계좌도 입력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금융결제원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계좌가 오류가 있으면 바로 체크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납세자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납세자분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대리인한테 세금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화면 내에도 미리 채워져서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과정도 더 편하게 했다는 게 저희가 이번에 중점을 둬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정 지원 보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로 돼 있는데 최소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 신청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치가 있는지,
<답변> 그거, 그거는...
<질문> 그리고 지금 세입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연장하고 하는 것들이 세입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두 달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개별적인 상황을 봐서 사후적으로 신청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물론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연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 내에, 9개월까지 연장을 하지만 올해 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힘든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이해를 하고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난번 부과세 브리핑하실 때는 청장 직권으로 2개월 소상공인에 대한 납부 연장을 되게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제 혹시 어떤 세수 펑크 상황과 혹은 소상공인의 어떤 경영 여건, 이거 대책이 나올 정도로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이 같은 조치가 이번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1월에 할 때는 저희가, 특히 수출기업이라든지 일부 음식·숙박, 소매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당시보다는 현재 전체적인 지표나 수출 상황이 그렇게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직권으로 하는 거는 별도로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납세자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그거 반영을 해서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홈택스 지금 이용을 독려하는 것 같은데 그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부탁드릴게요.
<답변> 홈택스요?
<질문> 네.
<답변> 전자신고 비율은 거의 99% 가까이 되고요. 그거를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전자신고 홈택스를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모바일도 PC나 이런 데서 하는 홈택스하고 동일하게 신고를 모든 납세자들이 그걸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계를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집계요? 제가 지금 당장 그걸 뽑아보진 않았는데요. 점차 모바일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추세는.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사례들 나온 거에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 검증사례들 나와 있는데 이게 착오라기보다는 불성실 납세자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맞는 거죠?
<답변> 표현을 완곡하게 쓴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약간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그 고의성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그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뒤에다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말 그대로 착오인 경우도 상당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안내 항목으로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작년보다 26만 명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요. 이 인원으로 세액이 어느 정도 될지까지는 파악하기 어렵겠죠?
<답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해당 국실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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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모로코에 한국형 철도차량 수출 지원…K-철도 세계시장 공략 국토교통부는 7월 4일에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7.1.)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4일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 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상우 장관이 4일 모로코 국토물류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15년 ‘모로코 철도 비전 2040’을 공표하며 총 4,410km의 철도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 고속철도 1,100km, 일반철도 1,600km, 항만연결철도 100km, 개량·보수 1,610km 또한,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사업도 추진 중이다. * 고속철(320km/h급) 최대 144칸, 준고속철(200km/h급) 최대 320칸, 도시 간 메트로(160km/h급) 최대 240칸, 도시 내 메트로(140km/h급) 최대 200칸 등 총 904칸 이번 정부 차원의 수주지원은 모로코의 기존 차량을 제작한 프랑스 업체,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스페인 업체 등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로코 철도차량 구매사업 입찰 마감일(7.9.) 전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박상우 장관은 모하메드 압델잘릴(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 모하메드 라비 클리(Mohamed Rabie Khlie) 모로코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나 한-모로코 간 철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모로코의 고속철·전동차 구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첫 수출 사례(6.14.)와 함께 우리 기업의 차량제작 기술력과 한국철도공사의 유지보수 경험 노하우가 결합된 K-철도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였고 한국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공급을 넘어 운영·유지보수 기술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양국 간 철도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이 가능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압델잘릴 장관은 “모로코 철도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히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철도 인프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기술교류가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한국의 철도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10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콘퍼런스(GICC)에 압델잘릴 장관을 초청하며, 교육 연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모로코와 철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KTX-청룡.(ⓒ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앞으로도 K-철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가철도 공단, 한국철도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철도사업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044-20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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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확인, ‘날씨알리미’로 해결하자! 날씨가 부쩍 더워지고 비도 많이 내리는 7월이다.요즘 나의 습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늘의 날씨를 검색하고 외출을 하는 것이다. 일일이 검색하다 보니 귀찮을 때도 있고 가끔 검색해서 찾아본예보가 맞지 않아서 불편했던 경험도 있다.그러던 중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공공앱인 기상청날씨알리미를 접하게 되었다. 기상청날씨알리미는 체감온도, 습도, 강수량, 바람, 대기질 정보 등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미리 단·중기 예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진경보, 태풍경보, 기상특보까지 제공한다. 앱에 접속하면 날씨 지도라는 버튼이 가장 먼저 눈에 띌 것이다. 날씨 지도를 클릭하면 레이더와 위성을 통해 다양한 옵션(실시간 기온, 체감온도, 풍향, 강수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날씨알리미 앱 화면. 기상청 날씨알리미의 또 다른 매력은 예쁜 디자인의 배경화면 시스템. 앱에 처음 접속하면 위사진과 같이 그 날의 하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배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제 기온과 실시간 기온을 비교해 줄 뿐만 아니라, 체감, 습도, 바람 등을그림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앱 화면 하단을 보면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일출 일몰, 초미세먼지 농도, 자외선 지수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평소에 아침이나 밤에 산책을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날씨알리미에서는 앱 하나로 실시간 미세먼지 지수와 자외선 지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대기질이 좋은 시간대에 맞추어 산책 나갈 수 있다. 날씨알리미 앱의 날씨 제보. 제보 탭에는 제보 등록, 제보 조회, 나의 제보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보 등록과 같은 경우 현재 내 지역의 기상 현상을 사진이나 동영상 형식으로 제보할 수 있다. 비, 눈 이외에도 무지개, 회오리 바람, 신기루, 지진까지 다양하게 제보할 수 있다. 나는 평소 신기하거나 아름다운 하늘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날씨알리미 앱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날씨 제보자가 되어 현재의 날씨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내가 찍은 사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간 기상 현상을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느껴졌다. 날씨알리미 앱 바탕화면 위젯 설정. 바탕화면 위젯 설정을 통해 무더운 여름 폭염 주의보, 내일과 내일 모래까지의 비 소식 등을 간편히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잠금화면에서도 알림 설정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날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번거로움 또한 줄일 수 있었다. 자외선 지수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선크림을 바르는 등 좋은 습관 또한 생활화 할 수 있었다. 간단한 앱 설치만으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 자신의 건강 또한 챙길 수도 있기에 국민 모두 '날씨알리미'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아침에 기상하거나 양치를 할 때, 옷을 갈아입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기분 좋은 하루를 만끽해 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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