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전 9시 40분 경기도 파주시 국립 6.25납북자기념관에서 개최된 '제11회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1시 신라호텔에서 통일부와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합니다.

또한, 장관은 오후 4시 50분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차 국민대상 합의 형성 사업' 행사에 참석하여 토크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다음은 장마철 임진강 홍수 피해 예방 관련 통일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으로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께서는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질이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 물질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한 언론 보도에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명목으로 10대 30여 명에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를 내렸단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신지 여쭙고요.

아울러,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비롯해서 3대 악법으로 인한 사형 등 극형 사례 혹은 무기징역 등 사례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 통일부에서 추산하고 계시는 통계치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이 적용된 처형 사례에 대해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통계치와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러시아 돈바스 지역에 북한 공병대대 파견 관련해서 파악하신 동향 있는지 궁금하고, 또 러북 정상회담 이후로 노동자 파견이 확대될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파악하신 동향 있는지 이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병대 파견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러북 간 노동자 파견 확대에 대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제3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만큼 모든 회원국에 준수 의무를 촉구합니다.

<질문>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북한 오물 풍선과 관련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최근에 생명과 안전 우려를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혹시 통일부에서는 대북전단에 대해서 기존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단 등 살포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대변인님,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의 움직임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보도 보면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혹시 이번 전원회의에서 예상되는 결과물이 뭐가 있을 거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일 노동신문에서 10차 전원회의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지난 5월 24일 정치국회의에서 이미 6월 하순 전원회의 소집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식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 등에 대해서도 이후 결과나 동향 등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