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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11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자의 곁에서 전공의 공백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하에서 입원 환자 등 주요 지표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한 뒤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다소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 환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2월 4주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3월 2주부터, 전체 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3월 1주부터 소폭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5월 2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3.1% 감소한 2만 2,699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69%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8만 7,561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91%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매주 증감을 반복해 왔으나, 평시인 2월 첫 주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3.4% 감소한 2,821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85%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8% 감소한 6,922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94%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체계 비상진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산부인과·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6개소로 전주 대비 1개소 감소하였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응급실 이용 환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4,450명으로 이 중 중증에 해당하는 KTAS 1 내지 2등급의 응급환자는 593명으로 13% 수준입니다.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일평균 환자 수는 2,854명으로 평시 대비 64.1%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그중 KTAS 1 내지 2의 응급환자는 전체 내원 환자의 15.8%인 450명으로 평시에 비해서 중증·응급환자의 비중이 2.8%p 상승했습니다.
비상진료 5주 차인 3월 3주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일평균 내원 환자는 2,926명입니다. 이 중 KTAS 1 내지 2의 응급환자는 506명이며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평시 대비 4.3%p 상승했습니다.
비상진료 10주 차인 지난주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내 평균 내원 환자 수는 3,093명으로 평시 대비 70% 수준이며 KTAS 1 내지 2의 응급환자는 509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체 내원 환자의 16.5%에 해당합니다. 이는 평시 대비 3.5%p 상승했으나 비상진료 5주 차 대비 0.8%p 감소한 수치입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하였고 중등증 환자는 4.6% 증가하였으며 경증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경증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이 조금씩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적정한 병·의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료 지원 간호사는 1만 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4월 18일 기준 진료 지원 간호사 50명, 교육 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현장에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대체인력 파견수당, 상급종합병원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에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예비비 등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행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 교수단체에서 주 1회 휴진을 의결함에 따라 일부 교수들이 5월 3일 휴진 의사를 밝혔으나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0개 의과대학, 88개 병원 대상 조사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5월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4월 30일 61.7% 대비 증가하였으며,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로 4월 30일 65.9%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각 의료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부원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환자의 입원·수술 일정이 갑자기 연기되거나 오랜 기간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하고 각 병원별 비상진료대책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현장의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준비 중인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별도의 재정체계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은 어떻게 역할을 구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재정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상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별·분야별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 역할이 중요한데 그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해 의료서비스 제공자 보상 역할에만 주로 집중해 왔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과 인프라를 적절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개로 국가의 재정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여러 전문가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별도의 재정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에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개혁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특위의 운영 방안과 지난 4월 25일 1차 회의에서 선정된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보상체계 개편 등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역할 분담과 환자의 이용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체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그리고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현행의 수련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의 도입,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4가지 개혁 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 4개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수십 년간 지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도 특위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1:1 논의도 가능하며 형식의 구애 없이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개선 논의에 참여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각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의료개혁특위 출범 등 사회적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임의뿐만 아니라 전공의들도 일부 복귀하고 있다고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언급됐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들 숫자 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전공의, 전공의의 병원 복귀 및 이탈 비율 통계도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통계는 추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소수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공의와 관련된 추가 질문드립니다. 전공의나 의대생이 복귀를 하더라도 현재 의료계 내에서는 필수 진료과 지원율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당장 필수 진료과 지원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필수 진료과 지원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 4대 의료개혁의 전체적인 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특히,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료 이런 분야에 대한 근무 여건의 개선, 그것은 정당한 보상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의 구축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될 것이고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 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박차를 가해서 조만간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집행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또 우리 병원의 구조도 전공의 중심체계로 개편되면서 수련도 또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편이 된다 그러면 저는 우리 필수 진료과 지원율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 통계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전공의 복귀율이 높은 병원의 사례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요청하면서 사례도 제공드릴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도 교수들의 휴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진료유지명령 등 관련 조치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입장의 변화가 없고요. 지난 4월 30일부터 휴진이 예고되었고 정부도 예의주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병원 차원의 휴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일부 교수들의 개인적 차원의 휴진이 있었던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동일하게 지금 병원 차원에서의 휴진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개별적 차원의 휴진은, 그간의 또 소진도 많이 된 분야도 있었기 때문에 휴식도 필요한 교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환자들 불편이 없도록 미리 안내하고 미리 환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과의 협조 관계도 충실히 이행하고, 또 실제로 휴진이 어떻게 구성·운영되는지도 정부도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현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88개 병원 중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라고 하셨는데 정상 진료가 아닌 1개 병원의 이름과 진료 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그 1개 병원 제가 확인하고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구 기자님께서 전임의의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된 계약률 관련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통계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 제공 가능한지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런데 지금 조금 그 질문에 대해서 필수의료라는 게 어느 과목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과목은 우리가 다 필수의료로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피부미용, 성형시장이라고 할 때 피부과나 성형과도 대학병원에 있는 피부과·성형과는 필수의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그게 아마 특정 어떤 과목이 궁금하시면 그걸 특정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면, 통계가 그렇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이 가능하면 그렇게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께서도 통계 요청인데요. 군의관·공보의 현황, 파견 현황 저희가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속해서 의대정원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공개 여부가 궁금하고 재판부에 배정위원회 회의록, 명단 일체 제출 요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경우 그동안 미공개였던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답변도 제가 확인이 필요한데, 명단 그런 식으로 구체화돼서 요구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배정하게 되었는지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를 해서 낼 겁니다.
그런데 위원 명단이라는 거는 그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또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의료개혁특위 관련 질의입니다. 전날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특위가 의협 없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향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협과 대전협이 계속 참여를 거부한다면 의협과 전공의 없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신지요? 이와 함께 다음 주에 예정된 의료개혁특위 회의 날짜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 다음 주에 지금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날짜는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 이전에는 회의를, 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위에 지금 의협하고 전공의, 의학회가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브리핑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참여를 하셔서 지금 많은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셔서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KBS 기자님께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상황 질문 추가로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변화 없다.'라고 앞선 질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질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사 집단행동 이후에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지가 70일이 넘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들 상당히 소진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 걱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와 지금 현장의 의료진들은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개혁특위도 출범을 해서 구체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을 비롯한 의료... 의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단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면서 의료정책 만드는 일에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1일 휴진 등을 추진하는 대학 교수님들께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아마 교수님들이 환자들을 뒤로하고 그렇게 현장을 떠날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겪고 계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대화의 문을 항상 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떤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참아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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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내년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의 필요성 언급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있었다.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산재 신청, 이제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모바일 앱 정부 24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산재 신청, 왜 필요할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신청 소요 기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산재 신청이 활성화되면,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재 신청 신속성도 향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 신청 소요기간 현황 - 2021: 168,927 / 67.6 - 2022: : 181,792 / 73.7 - 2023: 196,206 / 77.3 ■ 원클릭(One-Click) 산재 신청 대행 신청 방법은? 산재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단과 의료기관 방문없이 산재 신청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PC 웹과 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청 가능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 ■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정부24또는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공동 인증서또는간편 인증로그인후신청 가능하며,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이 가득한 파주 여행 주말 아이와 가볼 만한 파주 여행지 자연을 벗 삼아 걷기 좋은, 마장호수 출렁다리 마을 전체가 예술로 가득한, 헤이리 예술마을 낭만적인 노을을 만날 수 있는,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아픈 역사를 품고 평화를 되새기는, 임진각 평화누리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주말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파주는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까지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DAY 1 : 마장호수 - 헤이리 예술마을 -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DAY 2 : 임진각 평화누리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13- 운영시간 : [출렁다리, 전망대] 3~10월 매일 09:00~18:00 * 월별 이용시간 상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950-1941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파주시의 관광 명소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완만한 산길을 걸어 올라오면 출렁다리 입구와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빛을 이루는 마장호수와 울창한 숲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호수 위에 조성된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요. 출렁다리 중간 부분에는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짜릿한 경험을 느끼기 좋습니다. 또 출렁다리의 양쪽 입구에는 포토존이 있어 주변의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도 찍어남길 수 있어요. 전망대 쪽에서 출발해 출렁다리를 건너면 호수 주변으로 약 3.6km의 수변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길을 이루고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호수와 숲을 감상하며 천천히 거닐기 좋은 이곳으로 주말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헤이리 예술마을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 운영시간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월~수, 금~일요일 11:00~21:00 ※ 매주 목요일 휴무· 한길 책박물관 : 수~일요일 11:00~18:00 ※ 매주 월, 화요일 휴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월~금요일 11:00~18:00 / 토~일요일 11:00~18:30 ※ 〈범진용 개인전 : 걷는 식물〉 전시기간 : 2024.4.12.(금)~2024.7.14.(일)- 이용요금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성인 1만 5000원 / 초·중고생 1만 2000원· 한길 책박물관 : 대인 1만 2000원 / 소인 1만원·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1인 3000원 (카페 이용 시 무료)- 문의 :- 031-957-3369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031-949-9786 (한길 책박물관)- 031-942-4401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예술마을은 다양한 분야의 예슬인이 만든 창작 공간이 모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공방, 갤러리, 박물관, 카페 등 볼거리가 많아 주말 나들이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는 1970년대부터 약 40여 년간 라디오 DJ로 활약한 아나운서 출신 황인용 님이 수집한 빈티지 오디오와 LP, CD 컬렉션을 기반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사색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공간 중 1층에서는 의자에 앉아 황인용 님이 직접 엄선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더욱 알차게 즐기는 방법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오거나 입구에 비치된 책을 읽으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층은 미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길 책박물관은 인문학 출판사인 한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고흐의 방을 실물처럼 재현해 두고 있어 더욱 흥미로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2층과 3층에서는 앤디 워홀의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앤디 워홀의 그림이 담긴 잡지, 동화책들과 팝아트 등을 통해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은 시기별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1층에는 카페와 아트샵이 있으며 2층과 3층에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범진용 작가의 지난 4년의 흔적을 담은 '걷는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85- 운영시간 : 연중무휴- 문의 : 031-940-5383 (파주시청 공원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은 헤이리 예술마을 7번 게이트에서 시작됩니다. 게이트부터약 0.7km의 완만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좋은데요. 약 2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더라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숲길을 걸어올라 정상 전망대에 도착하면 임진강의 모습이 한눈에 담기는데요. 특히, 노을 숲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 질 무렵에 간다면 임진각이 붉게 물든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주말 나들이를 즐긴 뒤 붉게 물든 임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보세요. 임진각 평화누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64- 운영시간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연중무휴 / 독개다리, 벙커전시관 : 3월~10월 매일 08:30~17:30- 이용요금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무료 / 독개다리+벙커전시관 : 대인 2500원 / 소인 1500원- 문의 : 031-953-4744 (임진각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임진각 평화누리는 바람의 언덕과 함께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잔디광장, 체험 시설, 곤돌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주말 나들이로 떠나기 좋은데요. 임진각 관광안내소를 지나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종,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망배당 등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망배단과 평화의 종 사이에는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찻길이 있는데요.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선로였지만 전쟁으로 단절되며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던 기차를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철을 전쟁 물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훼손시킨 당시의 흔적이 기차의 몸통에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차와 함께 전쟁 중 남과 북이 포로를 교환하는 통로였던 자유의 다리까지 보존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픈 흔적을 둘러보며 역사를 알아가기 좋습니다. 관광안내소 반대편으로는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조성된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약 3천 여개의 바람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반도, 하트 등의 모습으로 설치해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핀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평화누리공원의 대표 관람 포인트 중 하나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 좋습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피크닉도 즐기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580-5800, 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아주 밀접한 각종 유물과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람객과 수장고의 거리를 좁혀 각종 유물들을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수장고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라서 각각의 열린 수장고 내부로 들어가 보존된 유물을 관람할 수도 있어요. 수장고 내부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유물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층으로 올라오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민속 아카이브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며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거나 헤드셋을 통해 과거의 축제나 장례식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직접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둘러보면 좋은데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며 소중한 유물과 자료를 탐구할 수 있어요. 보존과학실은 탐구 놀이 공간으로, 유물의 복원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와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박준영, 성다원, 오세이, 이우정, 이주현, 정민우, 최소영, 최한나,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출입기자단 동행 실물경제 현장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문화재,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던 출근길, 저 멀리서 우리 전통 가락이 흘러나왔다. 혹시 무슨 공연을 하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보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한 부스를 촬영하고 있었다. 정부기관을 나타는 고유 마크 옆에 써진 글자는 국가유산청. 처음 보는 정부기관 명칭에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춰 섰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니 국가유산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문화재의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에 왜 굳이 명칭을 바꾸는지 의문이 들어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변화의 시작은 지난 2023년 5월 재정된 국가유산법이라고 한다. 해당 법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국가유산청으로의 전환을 천천히 준비해왔고, 지난 1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5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문화재청의 조직 명칭은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청장의 호칭은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뀐다는 점이었다.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 담당자가 홍보 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용어가 바뀌게 된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국제 사회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익히 사용해 온 문화재라는 명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문화재법 자체가 일본의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졌고,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에서 느껴지듯 재화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과거 모호하게 구분되던 체계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구분 체계를 사용해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 우리 국가유산을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역에서 마주한 국가유산청 부스에서도 미래 지향적이면서 첨단 과학이 접목된 부분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홍보 부스의 디스플레이에서는 Jump up! Digital K-Heritage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국가유산을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 있었다.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생생한 모형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더해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는 담당자가 홍보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국가유산청에 대한 홍보를 넘어 방문객이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부스도 있어 방문객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도 했다. 내가 가장 흥미롭게 즐겼던 콘텐츠는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우리나라의 전통 자기에 원하는 무늬를 입혀 나만의 자기를 만들어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기와 문양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던 담당자는 다양한 언어로 즐겁고 가볍게 우리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부스를 마련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본격적으로 출범할국가유산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의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방문객을 위한 설문조사 및 소소한 기념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울역을 지나게 된다면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몇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다. 우선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맞아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 76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연계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데, 4대 궁과 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궁중 음악·무용 및 미디어 아트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특별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곳도 한시 개방된다. 새롭게 바뀐 국가유산청 누리집. 이번 국가유산 체계 정립을 통해 국가유산의 과거, 그리고 미래 가치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영상 [국가유산청 출범식] 보존을 넘어 발전과 확산까지, 새로운 국가유산 시대의 개막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