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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1주 차에 접어든 현재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 의대 교수들이 어제인 4월 30일에 외래진료와 수술 축소 등 주 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의 일부 의사들이 외래진료를 축소하였으며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2.5%에서 35% 수준입니다.
일부 의사의 휴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진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과 정부의 비상진료체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4월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 2,873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 기준 69%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7,565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91% 수준입니다.
4월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 감소한 2,889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8% 감소한 6,994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0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입니다.
응급의료센터의 배후 진료 역량 변화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전주 17개 기관 대비 2개 기관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배후 진료 역량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소폭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고,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9%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조속한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의 첫 번째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로 결정해 발표하였으며 현재 과감한 재정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공의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의 모의실험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위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지정하였으며, 2025년까지는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전공의 관련 정책에 전공의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13명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과 21일에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정책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해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우선 논의 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정하고 원래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하여 개정된 법률은 2년 뒤인 2026년 2월에 시행되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배경과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전공의 수련시간을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단축되고는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점점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은 선진국에 비해서 긴 상황입니다.
미국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최대 80시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주 80시간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연속근무시간은 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내일인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총 전공의가 배정된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은 어디든 참여가 가능합니다.
각 병원은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여, 또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역량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할 계획으로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 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내일 토론회에서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개편하고 필수의료가 그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수련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시기 바라며, 의대 교수 여러분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단행동을 풀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지 70일이 지났습니다. 어제는 일부 의사들의 휴진이 예고되었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병원과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 이용을 양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더불어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적정한 병·의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할 때 이익이 커지도록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도 서두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수십 년간 미뤄온 의료개혁을 성공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토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늘은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V조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1:1 대화 가능성에 대비해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입니다. 혹시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 의협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접촉해 1:1 대화 제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답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대화를 하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의사협회도 새 집행부가 새 의사협회 임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이 첫날이고 또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일부터 계속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의료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국·과장 인사를 통해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등 인사가 났습니다. 추진단에 대한 나머지 인사 구성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추진단 인사 발령은 다 아마 복지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복지부 파견 공무원들은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의료개혁추진단에 파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인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그 안에서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었고 추진단이 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아마 브리핑,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국무총리 모두발언에서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와 관련한 배경과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우리 교육부 국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교육부의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총리님께서 최근에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아무래도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런 점에서도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고요.
아울러서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먼저, SBS 기자님께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심문이 있었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그전에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또 어떤 자료를 그 근거로 법에 제출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재판부가 어저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히 준비해서 5월 10일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거냐의 부분은 결국 이 소송의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소상하게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고요. 어떤 자료를 낼 것이냐 부분은 여기서는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께서도 추가 제출할 자료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의 최종 승인을 보류함에 따라 의대 증원 최종 확정 시점이 5월 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당초 정부가 최종 규모 확정을 생각했던 시점보다 미뤄진 건지 아니면 동일한 건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우선, 저희는 5월 말에 한다는 부분은 예전부터 대학이 각 대학별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정해서 대기업에 제출하게 되면 대기업은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승인을 한 이후에 승인 결과를 각 대학별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통상적으로 5월 말과 5월 하순입니다. 하순에서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전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어떤 최종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부분하고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기업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별도로 따로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단축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신 기자님께서 추가로 일정과 관련해서 수험생에 영향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다수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현재 상황 속... 현재 상황에서 남아 있는 전공의들에게 곧바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일단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내일부터 모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복귀하게 되면 또 참여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복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하기보다는 그 이후라도 전공의 수련시간을, 연속근무시간 단축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정원의 추가 배정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병원이 신청을 할 만한 충분히 유인책이 된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시범사업은 금년 중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이 202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평가, 현지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또 참여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전공의 배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관련되는 단체의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를 해왔었고,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수렴해 왔고 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전문학회 의견도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는 시범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긍정적인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얼마나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범사업은 5월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예산사업이 아니고 예산 없이 하는 시범사업이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결국은 전문의 중심의 병원 체계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조금 더 빨리해서 그 부분이 다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5월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전공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공의분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이런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 방안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전공의도 빨리 복귀를 해서 연속근무로 인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데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께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시 혼란 우려 등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 예정된 일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거나 충돌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신 앞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모두 소화됐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고요. 의료계도 이제 병원협회와 또 의사협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서 아마 오늘부터 새 출발을 하실 텐데요. 현장의 의견, 또 의료계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국민의 건강, 행복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많은 대화, 소통을 통해서 함께 보건의료의 미래를 협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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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해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5개 많은 10개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1)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산재 신청, 이제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모바일 앱 정부 24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산재 신청, 왜 필요할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신청 소요 기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산재 신청이 활성화되면,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재 신청 신속성도 향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 신청 소요기간 현황 - 2021: 168,927 / 67.6 - 2022: : 181,792 / 73.7 - 2023: 196,206 / 77.3 ■ 원클릭(One-Click) 산재 신청 대행 신청 방법은? 산재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단과 의료기관 방문없이 산재 신청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PC 웹과 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청 가능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 ■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정부24또는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공동 인증서또는간편 인증로그인후신청 가능하며,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이 가득한 파주 여행 주말 아이와 가볼 만한 파주 여행지 자연을 벗 삼아 걷기 좋은, 마장호수 출렁다리 마을 전체가 예술로 가득한, 헤이리 예술마을 낭만적인 노을을 만날 수 있는,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아픈 역사를 품고 평화를 되새기는, 임진각 평화누리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주말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파주는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까지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DAY 1 : 마장호수 - 헤이리 예술마을 -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DAY 2 : 임진각 평화누리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13- 운영시간 : [출렁다리, 전망대] 3~10월 매일 09:00~18:00 * 월별 이용시간 상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950-1941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파주시의 관광 명소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완만한 산길을 걸어 올라오면 출렁다리 입구와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빛을 이루는 마장호수와 울창한 숲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호수 위에 조성된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요. 출렁다리 중간 부분에는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짜릿한 경험을 느끼기 좋습니다. 또 출렁다리의 양쪽 입구에는 포토존이 있어 주변의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도 찍어남길 수 있어요. 전망대 쪽에서 출발해 출렁다리를 건너면 호수 주변으로 약 3.6km의 수변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길을 이루고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호수와 숲을 감상하며 천천히 거닐기 좋은 이곳으로 주말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헤이리 예술마을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 운영시간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월~수, 금~일요일 11:00~21:00 ※ 매주 목요일 휴무· 한길 책박물관 : 수~일요일 11:00~18:00 ※ 매주 월, 화요일 휴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월~금요일 11:00~18:00 / 토~일요일 11:00~18:30 ※ 〈범진용 개인전 : 걷는 식물〉 전시기간 : 2024.4.12.(금)~2024.7.14.(일)- 이용요금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성인 1만 5000원 / 초·중고생 1만 2000원· 한길 책박물관 : 대인 1만 2000원 / 소인 1만원·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1인 3000원 (카페 이용 시 무료)- 문의 :- 031-957-3369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031-949-9786 (한길 책박물관)- 031-942-4401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예술마을은 다양한 분야의 예슬인이 만든 창작 공간이 모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공방, 갤러리, 박물관, 카페 등 볼거리가 많아 주말 나들이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는 1970년대부터 약 40여 년간 라디오 DJ로 활약한 아나운서 출신 황인용 님이 수집한 빈티지 오디오와 LP, CD 컬렉션을 기반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사색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공간 중 1층에서는 의자에 앉아 황인용 님이 직접 엄선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더욱 알차게 즐기는 방법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오거나 입구에 비치된 책을 읽으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층은 미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길 책박물관은 인문학 출판사인 한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고흐의 방을 실물처럼 재현해 두고 있어 더욱 흥미로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2층과 3층에서는 앤디 워홀의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앤디 워홀의 그림이 담긴 잡지, 동화책들과 팝아트 등을 통해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은 시기별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1층에는 카페와 아트샵이 있으며 2층과 3층에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범진용 작가의 지난 4년의 흔적을 담은 '걷는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85- 운영시간 : 연중무휴- 문의 : 031-940-5383 (파주시청 공원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은 헤이리 예술마을 7번 게이트에서 시작됩니다. 게이트부터약 0.7km의 완만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좋은데요. 약 2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더라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숲길을 걸어올라 정상 전망대에 도착하면 임진강의 모습이 한눈에 담기는데요. 특히, 노을 숲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 질 무렵에 간다면 임진각이 붉게 물든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주말 나들이를 즐긴 뒤 붉게 물든 임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보세요. 임진각 평화누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64- 운영시간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연중무휴 / 독개다리, 벙커전시관 : 3월~10월 매일 08:30~17:30- 이용요금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무료 / 독개다리+벙커전시관 : 대인 2500원 / 소인 1500원- 문의 : 031-953-4744 (임진각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임진각 평화누리는 바람의 언덕과 함께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잔디광장, 체험 시설, 곤돌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주말 나들이로 떠나기 좋은데요. 임진각 관광안내소를 지나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종,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망배당 등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망배단과 평화의 종 사이에는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찻길이 있는데요.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선로였지만 전쟁으로 단절되며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던 기차를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철을 전쟁 물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훼손시킨 당시의 흔적이 기차의 몸통에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차와 함께 전쟁 중 남과 북이 포로를 교환하는 통로였던 자유의 다리까지 보존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픈 흔적을 둘러보며 역사를 알아가기 좋습니다. 관광안내소 반대편으로는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조성된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약 3천 여개의 바람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반도, 하트 등의 모습으로 설치해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핀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평화누리공원의 대표 관람 포인트 중 하나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 좋습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피크닉도 즐기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580-5800, 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아주 밀접한 각종 유물과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람객과 수장고의 거리를 좁혀 각종 유물들을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수장고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라서 각각의 열린 수장고 내부로 들어가 보존된 유물을 관람할 수도 있어요. 수장고 내부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유물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층으로 올라오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민속 아카이브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며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거나 헤드셋을 통해 과거의 축제나 장례식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직접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둘러보면 좋은데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며 소중한 유물과 자료를 탐구할 수 있어요. 보존과학실은 탐구 놀이 공간으로, 유물의 복원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와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박준영, 성다원, 오세이, 이우정, 이주현, 정민우, 최소영, 최한나,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출입기자단 동행 실물경제 현장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문화재,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던 출근길, 저 멀리서 우리 전통 가락이 흘러나왔다. 혹시 무슨 공연을 하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보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한 부스를 촬영하고 있었다. 정부기관을 나타는 고유 마크 옆에 써진 글자는 국가유산청. 처음 보는 정부기관 명칭에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춰 섰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니 국가유산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문화재의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에 왜 굳이 명칭을 바꾸는지 의문이 들어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변화의 시작은 지난 2023년 5월 재정된 국가유산법이라고 한다. 해당 법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국가유산청으로의 전환을 천천히 준비해왔고, 지난 1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5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문화재청의 조직 명칭은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청장의 호칭은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뀐다는 점이었다.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 담당자가 홍보 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용어가 바뀌게 된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국제 사회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익히 사용해 온 문화재라는 명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문화재법 자체가 일본의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졌고,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에서 느껴지듯 재화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과거 모호하게 구분되던 체계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구분 체계를 사용해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 우리 국가유산을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역에서 마주한 국가유산청 부스에서도 미래 지향적이면서 첨단 과학이 접목된 부분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홍보 부스의 디스플레이에서는 Jump up! Digital K-Heritage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국가유산을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 있었다.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생생한 모형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더해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는 담당자가 홍보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국가유산청에 대한 홍보를 넘어 방문객이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부스도 있어 방문객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도 했다. 내가 가장 흥미롭게 즐겼던 콘텐츠는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우리나라의 전통 자기에 원하는 무늬를 입혀 나만의 자기를 만들어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기와 문양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던 담당자는 다양한 언어로 즐겁고 가볍게 우리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부스를 마련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본격적으로 출범할국가유산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의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방문객을 위한 설문조사 및 소소한 기념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울역을 지나게 된다면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몇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다. 우선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맞아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 76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연계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데, 4대 궁과 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궁중 음악·무용 및 미디어 아트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특별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곳도 한시 개방된다. 새롭게 바뀐 국가유산청 누리집. 이번 국가유산 체계 정립을 통해 국가유산의 과거, 그리고 미래 가치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영상 [국가유산청 출범식] 보존을 넘어 발전과 확산까지, 새로운 국가유산 시대의 개막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