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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일 오전에 부총리 주재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PC 게임 및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약 22조 원을 달성하여 세계 4위의 게임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출에서는 전체 K-콘텐츠 수출액인 132억 달러의 약 70%를 담당하여 전기차,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등과 함께 정부의 30대 유망 수출품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 이상, 국내 인구의 60% 이상이 즐기는 대표적 여가문화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시장 및 국내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게임산업의 경우 PC·모바일 게임에 편중된 구조, 중국 게임의 성장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새롭고 도전적인 진흥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K-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전략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콘솔 게임 생태계를 집중 조성하고 인디 게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콘솔 게임은 세계에서 모바일 게임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큰 시장이지만 국내 콘솔 게임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의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고 아직까지는 미개척 분야입니다.
이에 문체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하고 제작, 입점, 홍보 등의 전 과정을 연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콘솔 게임 제작 경험이 있는 선도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홍보할 수 있는 K-게임 얼리 액세스 등 다양한 콘솔 지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형태의 게임이 실험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 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인디 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협력형 창업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우수 프로젝트가 실제 게임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게임의 해외 진출도 확대합니다. 판호 발급 등 진입장벽이 높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장관급 또는 국장급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중동 지역과 전통적 게임 선진 지역인 북미, 유럽에 우리 게임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 등 게임산업에 연계될 수 있는 신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투·융자 등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여 게임사의 제작비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실효성이 낮은 게임을, 낮은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의무화제도로 전체이용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은 게임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본인인증제도를 폐지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저조한 이용률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아 왔습니다. 게임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여 게임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제한에 대하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오락실, PC방을 연결한 유해업소... PC방을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제외하여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분증 위·변조 등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이루어지는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자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됩니다.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특례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확대되고 정부, 산업계,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여 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국내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과 관련한 사건·사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하여 피해 신고·상담·소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게임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합니다. 우선, 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하여 리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쟁할 수 있는 대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관광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e-스포츠 부가가치를 확대하여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게임 전문인력의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세계적인 게임기업 및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산업 트렌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하여 초반부터 시장, 세계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63% 수준의 국내, 높은 국내 게임 이용률에 맞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 문화도 조성합니다.
특히,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게임을 누릴 수... 누리기 쉽도록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확대와 함께 전국 국립도서관 등에 보급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또한, 디지털 치료제로서의 게임의 역량 강화, 건전한 게임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게임을 질병 및 범죄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PC 게임 및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역사를 집대성하고 미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행사인 G-STAR를 게임 관련 전시, OST 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 등과 연계하여 종합게임축제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은 게임산업 성장 둔하기에 마련된 진흥책입니다.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 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을 통하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문체부는 계획에 실린 구체적인 방안을 실증하는 데 주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계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여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발표에서 콘솔 게임이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그 용어에 있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오늘 발표한 콘솔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 등이 없는 하나의 완성된 패키지 게임으로도 이해해도 좋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계획 중에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 관련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정부 여당 주도의 정부개정안 발의로 22대 국회에서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e-스포츠 쪽에서 자료를 보면 지역 연고 실업팀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기존에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연고제와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이시죠?
<질문> ***
<답변> 첫 번째는 우리 국장이 답변하고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e-스포츠 실업팀 추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실업팀, 그다음에 프로팀들이 골고루 이렇게 잘 발전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순선환 생태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의 지금 e-스포츠 구조는 다소 실업... 프로스포츠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생태계상 조금 건전한 e-스포츠 진흥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또 경기의 대부분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렇게 되어, 집중되어 있고 지역 기반 e-스포츠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 e-스포츠 실업팀 창단을 추진하게 되었고, 20대 대통령 공약에도 e-스포츠 지역연고제로 지역 거점 e-스포츠 활성화 이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말씀하면 현재 e-스포츠가 또 보면 종목사의 투자를 받는 인기, 일부 인기 종목에 치중된 한계도 있고 조금 e-스포츠 저변을 확장하자, 그래서 또 필요하면 전략적인 종목으로도 나아가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의 실업팀에 구성해야 될지, 더 나아가서 초·중·고의 경쟁 있는 스포츠 리그가 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바탕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장님이 그건 말씀을.
<답변> (관계자) 아까 법도 질의를 하셨는데, 2번. 이거는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게 국내외 게임사 역차별 문제, 확률형 아이템 그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국내대리인제도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을 했고, 이번에, 이번 회기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첫 질문하신 콘솔 게임이 하나의 패키지 전체를 포함하는 거냐, 그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도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 차관님께서 업계, 게임업계 대표들과 간담회하면서도 언급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업계에서 계속 좀, 게임업계에서 요청해 왔던 제작비 세액 공제 부분이 이번 지금, 오늘 지금 저희가 브리핑해 주신 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번 정책에서는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뒤쪽 게임위 쪽 보면 게임과 관련한 사건·사고로 피해 구제 전담하는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겠다, 라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소비자보호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기관들이 기존에도 있어 왔다 보니 혹시나 이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가 중복된 기능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자들, 게임 소비자들이 분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혼선을 주거나 중복 기능으로 인한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 기관과 차별화되거나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산업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번에 세액 공제 부분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제작에 특히 요구가 많았고 그렇게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여 세액 공제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게임 제작비 부분도 제작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세액 공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부분은 세무당... 세제당국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데, 우선 정부는 제작비 세액 공제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해서 효과가 어떤 건지 공제 범위 등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검토한 후에 정부 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정당국 간의 협의를 해볼 그럴 예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두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소비자 구제 부분이네요.
<답변> (관계자)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거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조금 우리가 거시적으로 게임위가 민간 자율등급제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됐지 않았습니까? 자율등급제를 하면서 게임위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사실 거기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위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요새 또 게임이 공급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그래서 이런 분들의 권익보호라든지 피해 구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2010년도에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래되긴 했는데 여기에 조정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죠, 소액 조정 기능에.
그래서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중재까지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과 다른 부처에서 반대해서 거기까지 못 넘어가고 있고요. 조정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일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자,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원 거기는 사실은 게임위, 게임위에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조금 세대적으로도 2030 위주로 주로 많이, 남성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과 이런 게 필요해서 소비자원은 조금 일부 한계가 있겠다, 대부분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되어 있지만 게임 쪽에는 전문성은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게임 쪽에 특화된 이용자보호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 오늘 읽어보니 닌텐도나 소니, Xbox 같은 외산 플랫폼사와의 협력이나 진출 지원이 주로 언급되어 있는데 스토브 같은 국산 게임 플랫폼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은 고려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는 게임이용자 보호 이슈 이런 부분들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이나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게임위 모니터링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적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먼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콘솔 게임 생태계 자체가 사실 대형 해외 게임사 위주로, 플랫폼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중심으로 저희 국내 게임을 지원해야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국내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게임위 권익보호센터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현재 게임 관련한 많은 그런 피해에 대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주로 가고 있고 소비자보호원 같은 경우에는 집단분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의 그런 이슈들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원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게임위 만들어진다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게임위에서 시정조치 요청을 45건 정도 조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으로 절차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저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콘솔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콘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주제가 제작 경험이 없는 국내의 게임사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국내의 게임사 중에는 콘솔 제작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게임사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해주는 곳들이 어디인지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지, 국내 게임사 중에서.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나 닌텐도 쪽과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실은 콘솔 이 부분을 저희가 전문가회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게임회사가 조금 약간 위기 상황이라든지 반전을 꾀할 계기가 있고, 그래서 아까 질문 주셨듯이 사실은 경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물론 몇 가지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멘토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외에 경험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멘토링하겠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또 뭐였죠? 제작 지원이었나요?
<질문> 국내의 게임사들 중에서 이 멘토링 관련해서 수요 이게 좋은 게 있는지 좀.
<답변> (관계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기업하고는 조금 안 했고요. 우리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 콘솔 게임을 육성을 하는 그거는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할 그럴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현재 e-스포츠 업계에서는 사실 '고사 직전이다.', '실질적인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현장 목소리가 많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도 큰 진흥책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원 실효성이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정책이 언제쯤 나올 계획이신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의 요지가 e-스포츠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질문> ***
<답변> 앞에서 말씀처럼... 지금 e-스포츠 부분은 기존의 재원 구조를 보면 구단이 부담하는 비용보다도, 보다도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굳이 프로스포츠, 프로축구나 프로야구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구단주 중심으로 또는 관객, 티켓을 팔아서 이렇게 해서 수입해서 대부분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e-스포츠는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특별히 e-스포츠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경기장 건설이라든지 인력 양성으로 이렇게 직간접적인 이런 지원으로 지원하고 있고, 기존 범위에서 우리가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런 경기장 건설 그다음에 인력 양성 또 프로그램 지원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종료하고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옆에 204호에서 다시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이 거기서 추가적인 질문·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안내드리지만 오늘 브리핑 내용과 사진·영상은 5월 1일 08시까지 엠바고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국장과 과장이 별도로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눌 거니까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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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개고기 먹으면 처벌?”…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Q&A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이행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시킨 한편, 지난달 22일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앞으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1월 22일 발족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다음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관련 일문일답. Q.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 A.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나? A. 한국과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A.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책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3),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 카드뉴스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합니다.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은 줄였다고 하는데요.개인정보위의 지난 2년간 활동과 성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Ⅴ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 일원화 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Ⅴ 형벌 중심에서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1,281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 수립,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 Ⅴ 전문 CPO 지정 제도 도입 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우개 서비스 대상 확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Ⅴ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설정, AI 프라이버시 전담팀 신설 Ⅴ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정보 활용 기준 마련 및 사전 적정성 검토제 도입 Ⅴ 자율주행로봇 원본 영상정보 활용허용,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확대 Ⅴ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 수립 및 추진단 설치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Ⅴ EU 적정성 결정에 이은 영국 적정성 결정 채택 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여행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세요! 나들이 욕구가 꿈틀대는 완연한 봄,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보자. 태종대에서 집라인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와 미쉐린 가이드에서 부산 최초로 그린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그리고 한낮의 이른 더위를 식혀 줄 푸른 바다가 그곳에 있다. ★추천 장소★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감지해변, 복천사, 피오또, 금빛노을브릿지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55 (스릴온더머그, 집라인 탑승장) / 부산 영도구 태종로836번길 55 (매표소, MOEI)- 문의 : 051-404-0219- 운영시간 : 09:00~18:00 (스릴온더머그 10:00~22:00)- 이용요금 : 집라인 3만원 / 종합 패키지 성인 3만 9000원, 청소년 3만 7000원 집라인과 오션뷰 카페가 있는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인 카페 스릴온더머그. 작년 겨울, 중리산 서쪽 기슭을 따라 해안도로가 개통된 후 영도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다. 이곳은 액티비티와 카페, 미디어아트 전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영도 앞바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카페 스릴온더머그가 특히 유명하다. 카페 야외 테라스 풍경. 감지해변 위를 활강하는 집라인. 건물 꼭대기에는 바다 위를 빠르게 날아 감지해변까지 갈 수 있는 집라인이 있다. 길이는 653m, 부산에 있는 활강형 액티비티 시설 중 가장 길다. 최대 4명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해 일행과 함께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과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국제 공인인증을 취득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숙련된 가이드가 함께해 더욱 안전하다.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 집라인 도착 지점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도 놓치지 말자. MOEI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인간의 역할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전시관에서 재생되는 디지털 영상 3편에 아름다웠던 자연이 황폐해지는 과정, 황폐해졌던 자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 자연이 옛 모습을 회복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차례로 담았다. 고품질 사운드 시스템과 프로젝터로 구현한 음향과 영상미는 물론, 모든 방향으로 그네를 설치해 다채로운 시선으로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포인트다. 감지해변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감지해변 전경. 조약돌로 구성된 해변. 태종대 일대는 한때 호수였던 곳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에 의한 침식을 거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지금도 과거의 침식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감지해변과 같은 조약돌 해변이 대표적이다. 파도에 휩쓸린 조약돌이 서로 부딪혀 청아한 소리를 내면, 어느새 깊은 울림에 흠뻑 빠져들고 만다. 봄에는 해안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알록달록하게 피어난 야생화가 시선마저 사로잡는다. 감지해변 조개구이 촌. 푸짐한 조개구이 한 상. 감지해변은 부산 최고의 조개구이 촌으로도 유명하다. 저녁이면 조개구이 포차로 향하는 차량이 길게 늘어설 정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일부 있지만, 어느 집이나 요리 방식과 상차림 구성은 비슷하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연탄불에 익혀 먹는 조갯살은 부드러운 치즈, 매콤한 양념과 환상의 궁합을 보여준다. 복천사 - 위치 : 부산 영도구 산정길 41 봉래산 숲속에 자리한 복천사. 연등으로 꾸며진 사찰. 전통과 현대 건축물의 만남. 복천사에서 본 일몰 풍경. 부산 영도에는 흰여울문화마을이나 태종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전망대가 있다. 봉래산 중턱에 자리한 고려시대 사찰, 복천사가 바로 그곳이다. 가파른 경사 탓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남항대교를 중심으로 부산 시내의 풍경을 두 눈에 담는 순간, 두 다리가 나풀나풀 가벼워진다. 복천사 한복판에서 해 질 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자. 속세와 동떨어진 듯, 편안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피오또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2 2층- 문의 : 0507-1349-1045- 영업시간 : 17:00~22:00 (매주 월·화요일 휴무)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이제, 부산에서의 특별한 한 끼를 경험할 시간이다. 달맞이길 초입에 위치한 피오또에서는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을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로 맛볼 수 있다. 채소는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체 농장에서 재배하고, 직접 기를 수 없는 농작물이나 고기, 생선류는 전국 각지의 유명 산지에서 엄선해 공수한다. 외부 식재료여도 현지 생산자와의 충분한 교류를 거치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 월등하다. 이것이 피오또가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에서 1스타 및 유일하게 그린스타(지속 가능한 미식을 추구하는 맛집)를 획득한 가장 큰 비결이다. 미쉐린 가이드 그린스타 레스토랑 피오또. 피오또 식사 공간. 피오또에서는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만을 단일 메뉴로 판매한다. 단,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해진 메뉴는 하나도 없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농작물의 작황을 반영하여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주기로 요리를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재료의 맛과 향,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레시피도 종종 바꾼다. 다녀간 이들이 피오또의 음식을 셰프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식탁 위에서 자연을 음미해 보고 싶다면 꼭 한 번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캐치테이블 앱을 통한 사전 예약은 필수다. 금빛노을브릿지 - 위치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71 (덕천역 방향 입구 엘리베이터) 다리를 밝히는 화려한 조명. 화려한 부산의 야경. 금빛노을브릿지는 도심과 낙동강을 잇는 382m 길이의 보행교다. 낙동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노을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낙동강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으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다리에서 내려다본 풍경. 금빛노을브릿지를 돌아보는 데는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낮에 방문한다면 화명생태공원도 함께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 연꽃 습지와 수생식물원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있어 자연 감상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충남 논산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현장 방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화재 대피훈련을 참여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재난 안전훈련을 참관한 뒤 훈련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지진 및 교통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VR화재 대피체험을 참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VR화재 대피체험을 참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화재 대피훈련을 참여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지진 및 교통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재난 안전훈련을 참관한 뒤 훈련 격려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제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시작됐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떤 것을 잘못 만졌는지 팔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점점 심해졌다. 약국에 방문해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함을 드러내자 직장 동료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병원도,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튿날 오전 나는 시간을 내어 거의 1년 만에 피부과에 들렀다. 어느 병원이든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는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개인정보를 적기 위해 종이와 펜을 찾고 있던 중 간호사가 말을 건네왔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있으시면 제시 부탁드려요! 병원 출입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분증 지참과 관련된 안내문.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병원에서 원래 신분증을 확인했었나? 잠깐의 생각을 하던 찰나 병원 문에 붙어있던 종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말. 2024년 5월부터, 조금 더 정확히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대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 우선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인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 20일, 병원 데스크 곳곳에는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안내물이 있었다. 간호사는 들어오는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의 신분증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방문객은 일행과 대화하던 중 본인 확인 강화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혹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지 물어보니 업무의 일환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다며 젊은 사람들과 40·50대까지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더라도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니 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