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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4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1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을 참고 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와 업무 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 원 이상, 분만·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 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 원 이상, 그리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에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과 당직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의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입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4시간 이내에 시행할 경우로 확대합니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에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의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됩니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의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말씀드린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지난 3월 28일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 원, 비수도권(※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수도권’ → ‘비수도권’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개소는 일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합니다.
둘째, 소아 분야와 관련하여 고위험·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에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높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합니다.
셋째, 산모 분야와 관련하여 지난주인 4월 25일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사후 보상과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4월 둘째 주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에 4월 넷째 주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4월 넷째 주에 상급종합병원 평균 입원환자는 2만 3,428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71%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8,854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93%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평시인 2월 첫 주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넷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20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88%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96%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87% 수준입니다.
응급의료센터의 배후 진료 역량 변화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산부인과·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7개소로 전주 대비 3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배후 진료 역량을 고려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최중증환자에 대해서는 119 구급대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초기 이송 단계부터 적절한 치료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현재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의관에 대한 수요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조사하며, 공중보건의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현재 1만 165명이 활동하고 있고 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비운 지 약 70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 집단행동까지 거론되고 있어 중증질환자의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의대 교수님들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사들이 사직과 진료 중단 등 목소리를 높이지만 현장의 많은 의료진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가 잘 견디며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돌아올 제자 생각에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사는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사 여러분들이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고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1:1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제 의사 여러분도 의대 증원 백지화나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의료 이용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하여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당면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초고령화, 질병 구조의 변화 등 미래 수요 급증과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이 오전회의에서 의대 교수 사직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의료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수요조사 중인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겠다는 건지, 만약에 군의관이 맞다면 이분들이 의대 교수 일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30일에 각 대학이 의대 정원 규모를 모두 확정하는 건지, 좀 늦어질 수 있는 건지, 확정 시 정부가 브리핑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왕 실장님이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휴진 등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의거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인력 투입은 군의관·공보의를 검토하는 게 맞고요. 군의관이 그럼 교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러기는 쉽지는 않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교수님들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 진료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의대 정원이 30일에 확정되는 것이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이후의 과정은 대교협인지요? 대교협? 대교협에서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현장에서 이게 30일에 확정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마 심의 전까지 확정을 지으면 절차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리고 이 부분을 발표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교육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다 수집이 되면 적절하게 공지를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검토를 하느냐, 정부로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이 지금 1일 휴진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저희가 지금도 그런 노력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주십사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이죠. 내일이 예고된 1일 휴진하기로 한 날짜인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잘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위반인지 여부를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수님들 중에 사직자가 사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 병원에 확인해도 절차 진행된 것들이 많이 없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더라도 분명 일부는 나올 것이다, 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예측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없어지면, 사라지시면 사실 공백이 전공의 이탈과는 차원이 다르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체 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한 어떤 지원책 같은 것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의협과 전공의단체는 여전히 묵묵부답인지, 또 1:1 대화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수 사직은 알아보신 것처럼 실제로 진행되는,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사직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떠나는, 떠나서 공백이 예상되는 그러한 일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도 교수님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시 이런 것들이지, 정말로 환자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서요.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관련된 대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차 특위 열리는데 의협과 대전협에 대해서는 저희가 5+4라고 소위 그렇게 대하는 의료계와의 1:1 대화를 요청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공의들이, 전공의들의 대화 전제조건이 원점 재검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대화의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성립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전공의들이 안 나오니까 다른 의료계의 단체들도 좀 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답변 겸 말씀드리면 지금 환자들이 매우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문제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의 의료진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매우 소진 등을 감내하면서 지금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정상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의료인들한테도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 다시 한번 조건 없이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원론적으로 3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지만 대교협 심의 전까지 확정을 지으면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교협 심의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오늘 교육부에서 지금 안 나오셔서, 이게 제가 알기로 아마 5월 중에 심의,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요. 5월 중에 제출을 받으면 아마 일정 기간 검토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렇게, 그건 아주 긴 시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시간을 거쳐서 심의하면 바로 결정이 다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게 4월 말에 확정이냐, 아니면 5월까지 가는 거냐, 이렇게 세밀한 질문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4월 말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의과대학하고 대학본부 간에 의견 조율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학교가 일부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4월 30일까지는 자료를 다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과 MBN 기자님께서 인력 추가 파견 및 관련 효과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JTBC 기자님과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교수 휴진과 관련한 법적 조치,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현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JTBC 기자님께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유예는 아직도 유효한지요? 지난번 당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들 유연한 처분, 대화를 위한 유연한 처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유연한 처분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우리 보류, 유예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당장 내일과 금요일에 예정된 빅5 병원 휴진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모의 추가 인력을 투입할 것인지 인력 수나 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들어가는 서울대, 세브란스만이라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추가 인력 투입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내일 예고된 휴진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현장 혼란 이런 것들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협 측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6명에서 최대 18명으로 늘리면 위원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최대 18명은 아니더라도 의사단체가 의료계 위원의 수를 늘릴 것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 그 특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십니다. 아마 건정심과 같이 구체적인 수가나 규정을 의결해야 되는 위원회는 그 숫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다수결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특위는요, 그러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적 협의체고, 사회적 협의체라는 거는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확대하고 서로 협의가 잘되지 않는 부분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교집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릿수가 많... 이 위원회는 그래서 무슨 의결사항을 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릿수가 많다, 라는 거는 전제가 위원회가 어떤 의결을 통해서 다수결로 할 때 표의 어떤 수 이런 것 때문에 위원 수가 중요한데 여기는 그러한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수를 늘리는 조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실효성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전체 구조가 10, 5, 5로 돼 있어서 공급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공급자 내에서도 이게 의료개혁이다 보니까 다른 직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의사 관련 단체들 쪽에 많은 자릿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천한 전문가 중에도 의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표결을 위한 그런 자릿수 이런 것들은 이 특위의 성격하고는 크게 맞지 않는다,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대표들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나오셔서 논의에 참여하시고, 만약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어떤 안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강행되고 이렇게 운영할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위 숫자를 가지고 참여조건으로 내건다는 거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주경제 기자님께서 교수 집단행동에 대한 세부사항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관계법령 위반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가 현장을 떠나더라도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이 질문은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는, 동일하게 모든 의사는요. 의료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국립대병원 의사는 그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어떤 변호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줬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거꾸로 묻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수님들이 하는 무슨 집단사직 그리고 집단휴진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가 위법사항을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환자 곁을 지켜주시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께서 입시전형 시행과 관련된 질문 추가로 주셨는데요. 이거는 현장 질의에서 답변이 됐고, 추가적인 사항은 교육부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직서를 낸 교수들은 5월 초면 전공의들이 2개월 이상 결근으로 집단유급하고 의대생도 학칙상 유급 사태를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유급 시한을 언제로 보시는지요? 이들의 유급 시점을 미룰 방법도 있을까요?
<답변> 유급에 시한이 있다는 것도 저도 또 그런 질문 요지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하네요. 유급에 무슨 시한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전공의들은 유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유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유급은 의대생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생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각급 학교와 교육부에서 조속히 복귀해서 유급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 또 수업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일부 또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유급되지 아니하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거는 연차도 다 다르고 또 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두고 '이 시점이 넘어가면 유급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모두 소화가 돼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 지가 벌써 70일이 다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또 의료진 여러분이나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끝까지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합니다.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이러한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걸고 대화를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전공의 여러분들은 하루속히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정말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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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내년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의 필요성 언급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있었다.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산재 신청, 이제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모바일 앱 정부 24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산재 신청, 왜 필요할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신청 소요 기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산재 신청이 활성화되면,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재 신청 신속성도 향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 신청 소요기간 현황 - 2021: 168,927 / 67.6 - 2022: : 181,792 / 73.7 - 2023: 196,206 / 77.3 ■ 원클릭(One-Click) 산재 신청 대행 신청 방법은? 산재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단과 의료기관 방문없이 산재 신청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PC 웹과 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청 가능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 ■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정부24또는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공동 인증서또는간편 인증로그인후신청 가능하며,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이 가득한 파주 여행 주말 아이와 가볼 만한 파주 여행지 자연을 벗 삼아 걷기 좋은, 마장호수 출렁다리 마을 전체가 예술로 가득한, 헤이리 예술마을 낭만적인 노을을 만날 수 있는,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아픈 역사를 품고 평화를 되새기는, 임진각 평화누리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주말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파주는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까지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DAY 1 : 마장호수 - 헤이리 예술마을 -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DAY 2 : 임진각 평화누리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13- 운영시간 : [출렁다리, 전망대] 3~10월 매일 09:00~18:00 * 월별 이용시간 상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950-1941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파주시의 관광 명소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완만한 산길을 걸어 올라오면 출렁다리 입구와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빛을 이루는 마장호수와 울창한 숲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호수 위에 조성된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요. 출렁다리 중간 부분에는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짜릿한 경험을 느끼기 좋습니다. 또 출렁다리의 양쪽 입구에는 포토존이 있어 주변의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도 찍어남길 수 있어요. 전망대 쪽에서 출발해 출렁다리를 건너면 호수 주변으로 약 3.6km의 수변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길을 이루고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호수와 숲을 감상하며 천천히 거닐기 좋은 이곳으로 주말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헤이리 예술마을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 운영시간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월~수, 금~일요일 11:00~21:00 ※ 매주 목요일 휴무· 한길 책박물관 : 수~일요일 11:00~18:00 ※ 매주 월, 화요일 휴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월~금요일 11:00~18:00 / 토~일요일 11:00~18:30 ※ 〈범진용 개인전 : 걷는 식물〉 전시기간 : 2024.4.12.(금)~2024.7.14.(일)- 이용요금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성인 1만 5000원 / 초·중고생 1만 2000원· 한길 책박물관 : 대인 1만 2000원 / 소인 1만원·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1인 3000원 (카페 이용 시 무료)- 문의 :- 031-957-3369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031-949-9786 (한길 책박물관)- 031-942-4401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예술마을은 다양한 분야의 예슬인이 만든 창작 공간이 모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공방, 갤러리, 박물관, 카페 등 볼거리가 많아 주말 나들이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는 1970년대부터 약 40여 년간 라디오 DJ로 활약한 아나운서 출신 황인용 님이 수집한 빈티지 오디오와 LP, CD 컬렉션을 기반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사색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공간 중 1층에서는 의자에 앉아 황인용 님이 직접 엄선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더욱 알차게 즐기는 방법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오거나 입구에 비치된 책을 읽으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층은 미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길 책박물관은 인문학 출판사인 한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고흐의 방을 실물처럼 재현해 두고 있어 더욱 흥미로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2층과 3층에서는 앤디 워홀의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앤디 워홀의 그림이 담긴 잡지, 동화책들과 팝아트 등을 통해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은 시기별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1층에는 카페와 아트샵이 있으며 2층과 3층에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범진용 작가의 지난 4년의 흔적을 담은 '걷는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85- 운영시간 : 연중무휴- 문의 : 031-940-5383 (파주시청 공원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은 헤이리 예술마을 7번 게이트에서 시작됩니다. 게이트부터약 0.7km의 완만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좋은데요. 약 2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더라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숲길을 걸어올라 정상 전망대에 도착하면 임진강의 모습이 한눈에 담기는데요. 특히, 노을 숲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 질 무렵에 간다면 임진각이 붉게 물든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주말 나들이를 즐긴 뒤 붉게 물든 임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보세요. 임진각 평화누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64- 운영시간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연중무휴 / 독개다리, 벙커전시관 : 3월~10월 매일 08:30~17:30- 이용요금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무료 / 독개다리+벙커전시관 : 대인 2500원 / 소인 1500원- 문의 : 031-953-4744 (임진각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임진각 평화누리는 바람의 언덕과 함께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잔디광장, 체험 시설, 곤돌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주말 나들이로 떠나기 좋은데요. 임진각 관광안내소를 지나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종,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망배당 등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망배단과 평화의 종 사이에는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찻길이 있는데요.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선로였지만 전쟁으로 단절되며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던 기차를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철을 전쟁 물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훼손시킨 당시의 흔적이 기차의 몸통에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차와 함께 전쟁 중 남과 북이 포로를 교환하는 통로였던 자유의 다리까지 보존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픈 흔적을 둘러보며 역사를 알아가기 좋습니다. 관광안내소 반대편으로는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조성된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약 3천 여개의 바람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반도, 하트 등의 모습으로 설치해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핀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평화누리공원의 대표 관람 포인트 중 하나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 좋습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피크닉도 즐기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580-5800, 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아주 밀접한 각종 유물과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람객과 수장고의 거리를 좁혀 각종 유물들을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수장고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라서 각각의 열린 수장고 내부로 들어가 보존된 유물을 관람할 수도 있어요. 수장고 내부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유물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층으로 올라오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민속 아카이브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며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거나 헤드셋을 통해 과거의 축제나 장례식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직접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둘러보면 좋은데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며 소중한 유물과 자료를 탐구할 수 있어요. 보존과학실은 탐구 놀이 공간으로, 유물의 복원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와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박준영, 성다원, 오세이, 이우정, 이주현, 정민우, 최소영, 최한나,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출입기자단 동행 실물경제 현장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문화재,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던 출근길, 저 멀리서 우리 전통 가락이 흘러나왔다. 혹시 무슨 공연을 하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보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한 부스를 촬영하고 있었다. 정부기관을 나타는 고유 마크 옆에 써진 글자는 국가유산청. 처음 보는 정부기관 명칭에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춰 섰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니 국가유산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문화재의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에 왜 굳이 명칭을 바꾸는지 의문이 들어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변화의 시작은 지난 2023년 5월 재정된 국가유산법이라고 한다. 해당 법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국가유산청으로의 전환을 천천히 준비해왔고, 지난 1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5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문화재청의 조직 명칭은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청장의 호칭은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뀐다는 점이었다.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 담당자가 홍보 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용어가 바뀌게 된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국제 사회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익히 사용해 온 문화재라는 명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문화재법 자체가 일본의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졌고,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에서 느껴지듯 재화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과거 모호하게 구분되던 체계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구분 체계를 사용해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 우리 국가유산을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역에서 마주한 국가유산청 부스에서도 미래 지향적이면서 첨단 과학이 접목된 부분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홍보 부스의 디스플레이에서는 Jump up! Digital K-Heritage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국가유산을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 있었다.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생생한 모형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더해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는 담당자가 홍보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국가유산청에 대한 홍보를 넘어 방문객이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부스도 있어 방문객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도 했다. 내가 가장 흥미롭게 즐겼던 콘텐츠는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우리나라의 전통 자기에 원하는 무늬를 입혀 나만의 자기를 만들어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기와 문양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던 담당자는 다양한 언어로 즐겁고 가볍게 우리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부스를 마련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본격적으로 출범할국가유산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의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방문객을 위한 설문조사 및 소소한 기념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울역을 지나게 된다면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몇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다. 우선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맞아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 76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연계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데, 4대 궁과 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궁중 음악·무용 및 미디어 아트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특별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곳도 한시 개방된다. 새롭게 바뀐 국가유산청 누리집. 이번 국가유산 체계 정립을 통해 국가유산의 과거, 그리고 미래 가치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영상 [국가유산청 출범식] 보존을 넘어 발전과 확산까지, 새로운 국가유산 시대의 개막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